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신영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 유영덕 유영덕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환경기본 조례안, 홍천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안,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3월 23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 건의 조례안은 전부「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주요 내용은「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의 “지방재정법 제1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이고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도 역시 제안이유는 같은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방재정법」제33조 제6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역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제명은 띄어쓰기 방침에 따라서 띄어쓰기 한 것이고요.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와 제17조에 있는 조례 명칭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례와 법령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서 각각 띄어쓰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시행령 24조”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방재정법」제17조와 시행령 29조”로 바꾼 내용이 되겠고, 14조와 17조에 있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는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다음 17조에 홍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홍천군 재무회계규칙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64호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같은 해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개정 시기가 지연됐으나 전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기하여 홍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5호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 전부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도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개정 시기가 지연되었으나 전부 개정된 지방재정법 규정에 기하여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6호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같은 해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도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개정 시기가 지연되었으나 전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기하여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66호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조와 24조7 또 개정안에 17조와 29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지금 홍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는 것인데요.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그리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군 조례가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더라도 2005년 8월 4일 이후에 조속하게 개정이 되어야 법에 맞게 조례가 운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1년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늦게 개정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법 개정은 2005년 8월 4일 개정이 됐습니다. 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와 연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느냐는 질의와 2005년 8월 4일 법이 개정이 됐는데 조례가 늦게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를 같이 개정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법령이 현실적으로 상위법을 인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은 2005년 8월 4일날 하면서 시행을 2006년 1월부터 발생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실무선에서 일을 챙기는 과정에… 이것을 2006년 1월경에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전의 14조와 개정 후의 17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전의 24조와 개정 후의 29조는 어떤 내용이냐는 말씀이십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전의 14조는 기구 또는 보조의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각호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 후에 지방재정법 17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하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행령 24조는 공공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에 지방재정법 14조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어떤 것이다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종전에는 24조에서 규정을 했는데 개정 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29조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개정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기가 너무 늦은 것에 대해서 지적도 했었는데 다시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엄격하게 따진다면 개정되기 전… 지금 현 상태에서의 조례는 어떻게 보면 법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조례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도를 집행부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법 개정과 동시에 최소한의 시기에 개정될 수 있는 자구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신청 시기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집행부에 시기에 관해 상당히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지 말고 예산 계획을 세우기 전인 9월이나 10월쯤에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각 사회단체로부터 받아서 심의토록 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어떠냐… 조례의 시기에 대한 것을… 차기년도 사업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게끔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보조금의 신청 시기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것은… 지금 개정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청 시기에 관해서 강원도내 18개 시군을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조사결과 지금 우리 군처럼 하고 있는 곳이 15군데이고, 그 시기를 미리 받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것이냐 하는 판단은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를 조례에 넣지 못하면 규정이라도… 미리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두루뭉술하게 전체 금액에 대해서 12월에 받아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심사하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런데 현재 지침이나 방침으로는 지금 우리 군처럼…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일부 시군에 미리 받아서 처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우리 군이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우리 의회도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의안번호 1467호로 상정된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기관수상에 기여한 부서를 훈격에 따라 직상금을 수여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두 번째로 홍천군인사위원회를 통한 공적심사를 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상훈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4조에서는 포상의 종류에 수훈상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7조의 4에서는 수훈상의 조항 신설 내용으로 상사업비 시상금에 따른 직상금의 범위를 신설해서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관표창 훈격에 따른 직상금의 범위를 신설해서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의 직상금을 수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포상의 절차 안 제9조 제2항에 홍천군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것을 홍천군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안 제9조2항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신설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수렴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장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홍천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제4조중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을 “향토주인상, 향토일꾼상 및 수훈상”으로 해서 “수훈상”을 추가 했습니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수훈상) 상급기관의 실적심사와 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에 수훈상을 수여한다. ① 기관표창을 받고. 이에 대한 부상으로 상사업비를 받은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직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다 수여한 때에는 제외한다. 1. 상사업비 5000만 원 이하는 직상금 50만 원 2. 상사업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는 직상금 100만 원 3. 상사업비 1억 원 이상 직상금은 150만 원 ② 기관표창을 받았으나 시상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훈격에 따른 다음 기준에 따라 직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1. 도지사 이상 직상금 30만 원 2. 장관 이상 직상금 50만 원, 3. 대통령 직상금 100만 원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포상은 홍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경연입상, 성적우수 졸업생 표창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가운데 군수가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기관표창을 받을 때 어떤 것은 상사업비로 주고 어떤 것은 직상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똑같은 기관 표창을 받아도 직상금을 받은 부서에서는 그 직상금을 사용 할 수가 있고, 상사업비로 받으면 그 상금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어느 시책사업으로 써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표창을 상사업비로 받았을 때 상사업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포상을 홍천군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 상위법에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했는데, 또 그 조항을 보면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가 현재 부원장을 포함해서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 이렇게 해서 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적심사가 1년 중 계속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계속 해서 할 수도 없고… 서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반 인사위원들께서 공무원들 공적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충 있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심층 있게 하고자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67호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에 홍천군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공적심의를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공적심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관포상을 수상한 부서와 상사업비를 받은 부서에 직상금을 수여하고자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종전에 홍천군인사위원회에서 하였던 공적심의를 새로이 구성하는 홍천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훈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처하려함입니다. 또한 수훈상의 시상과 직상금의 수여는 상급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적심사와 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기관표창과 부상으로 상사업비를 받은 부서에 수여함으로써 보다 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을 신설하려하며, 직상금은 상사업비 금액과 직상금의 품격에 따라 차등하여 수여기준을 정하려함입니다. 이는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기하여 홍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수행의 효과를 거두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수훈상과 직상금의 수여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포상을 받고 있는 것이 상사업비, 직상금, 기관표창 이렇게 세 가지입니까?

유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창은 기관표창이 있고요. 기관표창을 하면서 상사업비를 주는 때가 있고 시상금을 주는 때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표창을 하면서 상사업비로 주는 때가 있고 직상금으로 줄 때가 있고?

예.

개인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개인별 시상을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관표창일 때를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에 대해서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강원도내에서 타 시군에서 이 조례가 개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번에 공고를 하면서 타 시군에서 저희군 홈페이지 보고 자기네들도 시행하고자 공고를 하거나 저희한테 벤치마킹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처음 시행하고…

금년도에 29개 부분에 상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개별공시지가 유공기관으로 건교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으면서 2억 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시상금이나 부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보건소에 받은 2006년 한방건강증진 보건소 선정에서도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으면서 860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도 부상이나 시상이 없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우수프로그램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면서 2억 2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주고 부상이나 시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표창을 받을 때는 상사업비 없이 현금으로 시상금 500만 원을 받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상금이 내려왔을 때 일한 사람들의 수혜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대두가 돼서 이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상사업비 5000만 원 이상에 직상금 50만 원, 상사업비 5000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에서 직상금 100만 원… 이정도의 금액으로 설정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상사업비 5000만 원 이하에 직상금 50만 원은 일반 기관표창일 때 직상금이 나오는 예를 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정도면 보상 차원으로 되겠다고 한 것이고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 내에서 이정도면 좋겠다 해서 이 금액을 잡으셨다?

예.

그러면 직상금 용도가 부서별…

부서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상금이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과에서 과장과 직원들이 협의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 했을 때… 항상 보면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명시가 돼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새로 신설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기관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기관에서 정해져 내려오면 그 사항에 따른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아니지요?

예, 공적심사위원회는 홍천군에서 이런 표창을 받을 때 최초에 공적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지 상사업비 받은 것에 대해서 직상금을 심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9조2항에 경연입상, 성적우수 졸업생 표창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리 군에 어느 경연 기준을 정해서… 정보와 관련된 대회를 나갔을 때 1, 2, 3등 등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안 하고요. 또 어느 행사에서 1, 2 3등 매겨진 것은 심사를 안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개정된 것이 89년 8월 21일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17년이 흘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작 이런 개정이 됐다면 민간인 및 공직자의 사기 및 지역발전이 더 빨리 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상을 받아서 정리를 해 가면서… 이런 것이 좀 더 빨리 됐으면 좀더 일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끼리 일을 해서 상을 탔으면 됐지 거기에 직상금까지 받으려고 하느냐고 하는 일부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분명히 조례가 개정되면 일하는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칭찬을 주시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꾸지람을 주시는 것이 일반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홍천군 발전을 위한다면 공직자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다면 진작 개정을 하셨어야지… 17년이라는 세월이면 강산이 두 번 변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 하나라도 더 챙기셔 가지고 개정할 것은 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군이 수상한… 이렇게 조례를 개정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작년도에 대상이 2억짜리가 하나 있고 2억 2000만 원이 있고, 8600만 원 이렇게 세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수훈상으로 줄 때 4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밖에 안 됩니까?

대부분 시상금이 내려온 부분이 많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상금을… 그 과에 시상금을 줘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민간 및 사회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표창이 아니고 마을표창으로 봐서 직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견주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전체 업무가 묶여져서 도나 중앙에서 농정시책우수분야 군 그런 표창을 받는다고 보면 대상이 되는데요. 민간단체나 사회단체가 받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상금 외에도 실과소별로 일반운영비인가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직원 숫자에 따라서 시책추진비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7조의 4에 보면 우수한 성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한 성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등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관표창을 받은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5000만 원 이하가 되더라도 등위 안에서 들어서…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를 1000만 원 받아도 50만 원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5위를 하던 4위를 하던… 우수한 성적이라고 하면…

일단 기관표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위, 2위 이런 것은 거의 개별표창이기 때문에… 포상을 받다보면 기관은 우수기관, 최우수기관 그렇게 주고요. 개인을 줄 때는 연수회 발표회를 가면 1위, 2위 이렇게 나오고요. 보통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이런 것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468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장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홍천군 공설묘원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홍천군 공설묘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원 내의 묘지 및 납골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자격을 안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사용자 자격은 먼저 홍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본적을 홍천군에 두고 사망한 자 중 홍천군에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고 있는 자, 또 세 번째로 홍천군에 외군인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네 번째로 공공의 목적으로 홍천군이 시행하는 홍천군 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무연고 유골을 보관할 경우, 다섯 번째로 홍천군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를 사용자의 자격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연고자의 신청에 의해서 3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안 제6조에 도입을 했습니다. 살펴보면, 먼저 묘지와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되,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묘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1회에 15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총 60년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분묘와 개장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고자는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하여 임의로 개장 또는 납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섯 번째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에 공원묘원에 합동매장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안 제7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공설묘원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운영, 사용료 등의 조정을 위하여 공설묘원관리운영위원회를 안 제2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을 따로 붙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없고, 관계부서 사전승인은 조례가 통과 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4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68호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민과 사용자들에게 장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한 홍천군 공설묘원을 적합하게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여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묘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시설한 공설묘원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사용자 자격기준을 홍천군의 연고자와 무연고 행려사망자로 하고, 한정된 시설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되 1회에 15년씩 3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을 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자 함입니다. 이는 새로이 시설한 공설묘원의 관리와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2항을 보면 3회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1회가 15년이므로 3회면 45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받아서 안치를 해서 15년 하고, 3회 연자 45년 해서 60년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만 되면 총 60년 동안 안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5년은 기준이 있으십니까?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하신 겁니까?

그 기간에 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분묘의 설치 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적용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1469호로 제안된 홍천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여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과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규정을 안 제5조에 명시를 했으며,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함을 안 제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활동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환경오염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조항을 안 제14조에 명시를 했으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안 제1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홍천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8조 내지 제22조에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발췌는 별첨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 심의대상은 해당이 없고, 기타 사항으로 강원도 환경기본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미리 간담회 때 조례안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1479호로 제안된 홍천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전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태계 보전지역, 도·군의 관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복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안 5조에 정했고요. 안 제6조, 7조에는 자연환경 조사 및 조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 안 제8조, 9조에는 생태계 변화 관찰 및 자연환경 조사원 임명 또는 위촉, 안 제10조에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 경관의 보전관리 대책 수립 시행, 안 제12조에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안 제14조 내지 21조까지는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골자로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을 발췌했고요. 기타사항으로 강원도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1호로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징수 업무를 대행업소에서 하고 있으나 99년 8월 13일 조례 개정 이후에 분뇨관련 수수료가 동결 되어서 대행업소의 경영 악화 및 수수료 징수에 관련한 민원 급증으로 일정수준 인상된 분뇨관련 수수료 상향 조정과 대행업소의 수수료 징수 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필증 교부 의무화로 향후 민원인, 대행업소, 행정기관간의 신뢰형성,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분뇨수거·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가. 대행업소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징수 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필증 교부를 안 제5조에 의무화 했습니다. 나.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필증 양식 조례를 안 별지 제1호 서식을 삽입을 했습니다. 안 별표 1호에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요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를 했고요. 입법예고는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을 했고요. 물가대책위원회는 2006년 11월 13일 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제명을 띄어쓰기 한 부분이 되겠고요. 1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역시 띄어쓰기와 낫표를 했고요. 4조2항도 역시 띄어쓰기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6조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낫표를 넣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11조 중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역시 낫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 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뇨 관련 대행업자는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전월 교부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필증을 제출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습니다. 별지 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4항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필증의 제출은 시행달의 다음달부터 시행을 한다. 두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상향조정한 수수료 요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신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필증을 별표로 만들어서 했고요. 별표 1에 보면 축산 폐수 및 분뇨관련 청소요금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축산폐수를 현황과 같고요. 분뇨를 1리터당 13원에서 16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청소요금이 11원에서 14원으로 3원이 더 상향조정이 됐고, 처리요금은 현행과 같게 2원입니다. 그 다음 정화조 오니는 750리터 초과 시 100리터 마다 1100원을 징수 했는데, 이것은 그냥 기본요금을 없애고 리터당 청소요금 18원, 처리요금 2원 해서 2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69호 홍천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직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여 홍천군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보전을 위해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군민의 권리와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정하며 환경보전 계획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한 유공자에 대해 포상과 환경오염을 예방 및 치유하도록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기하여 홍천군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0호 홍천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연자원을 보전하고자 하여 홍천군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하여 복원하도록 하고 자연환경의 조사와 조사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생태계의 변화와 자연환경 조사원을 임면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경관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에 대한 자연환경관련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며, 민간자연환경단체를 육성하도록 하고, 자연휴식지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기하여 홍천군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1호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에 위탁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1999년 8월 13일 수수료를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시킴에 따라서 대행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청소필증의 교부를 의무화하여 수수료의 징수업무에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분뇨의 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처리요금과 수거 및 청소요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처리요금은 리터당 2원으로 종전대로 하고, 분뇨의 수거요금은 현행 리터당 11원을 14원으로 약 27%인 3원을 인상하며, 정화조 청소요금을 현행 1리터당 14.6원을 18원으로 23%인 3.4원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대행업체로 하여금 청소필증의 교부를 의무화 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의 수수료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경영을 현실화 하게 하며 청소필증을 교부하여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여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69호, 의안번호 1470조 두 조례안은 상위법에 기준을 두고 초안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홍천 실정에 맞게 잡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위법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다.

상위법에 기준을 두고 홍천군 실정에 맞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주민들이 지킬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안이나 법을 만들 때는 주민이 시킬 수 없는 법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두 개 조례안을 봤을 때 주민들이 지킬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471호도 마찬가지로 의무자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개정하셔서 주민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을 것 같아서… 세 개 안건이 다 납득할 만한 조례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홍천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군의 책무가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대기오염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대기오염이요?

예.

대기오염까지는 못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소음·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오존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갖추기는 어렵고 일단 조례를 정해놓고…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전문가를 활용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이렇게 전문적인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군비 가지고는 힘들지요?

이 사항은 아직… 도에도 기본조례가 있고, 각 시군에도 조례를 한 50%정도밖에 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시군은 그렇고… 기본 조례를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전문용역사에 의뢰를 해야 되는 커다란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환경전문용역기관에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해 왔지요?

예.

앞으로 수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까?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조례만 제정이 되면 바로 수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할 계획수립은 아직 없는데…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 된 다음에 예산도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포상도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직도 포상에 대한 금액은 설정이 안됐지요?

이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없을뿐더러… 포상을 주는 것은 불법쓰레기투기라든가…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해서 시행하기에는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시행할 것 같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모르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조례를 정해 놓고 그 다음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되어야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례를 지금 제정해 놨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고… 일단 조례부터 해 놓고 하나씩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이 당장 군민들 눈앞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면 전국적으로 가지고 가셔야지… 그냥 놔두면 조례로만 끝날 수 있으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9조에 자연환경조사원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수당·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환경감시대와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상위법에 의해서 감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조사원을 별도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조사원을 위촉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조사원도 있고 환경감시대도 있고 이렇게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까?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조사원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원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눠서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경감시대는 감시대로 운영을 하고 자연환경 조사원을 또 만들고… 여기를 보면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조사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없이…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비슷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자꾸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연환경조사원과 감시대 운영도…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강원도 자연환경감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실전에서 자연환경감시대는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전문성을 띠고 조사, 연구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뒤에 12조에 보면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조를 보면 관리 야생 동·식물 등 야생 생물의 보호… 이런 일을 한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환경감시대로 이런 일을 하지요? 기존에 있는 환경감시대 요원들도 각 지역별로 자연환경에 대해서 감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가 해서 최근에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단체를 육성해야 된다는 조건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앞에 나와 있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자연환경감시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역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그만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년에 걸쳐서 위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위탁한다 이런 이유도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이유를… 예를 든다면 한 가지 자연환경보호라는 행정적 사안을 가지고 이중으로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자연환경감시대원들은 일선에서 예방활동을 하는 사항인데… 그분들 사실상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자연환경감시대원 역할을 잘 하겠지만 조사원을 하기에는… 물론 개중에는 전문적인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단체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일부 사역을 낸 사람들이지 단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질의의 요지는 뒤에 있는 12조에 관련된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도 환경보전단체 회원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또 9조를 보면 자연환경조사원이라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환경감시대를 이쪽으로 흡수를 하든지… 그 사람들 자격을 갖다가 환경감시대나 조사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위촉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먼저도 자연환경감시대를 어떻게 선정하냐고 했더니 일정한 기준이 없고 면장이 환경보호과에 올리면 그 기준대로 몇 년 동안 한 사람들이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굳이 여기에 두느니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흡수를 하든지 해야지… 또 인원을 늘릴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라는 것 때문에 무수히 많은 단체와 개개인이 늘어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6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런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2조에는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차원하고는 다르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민간단체를 육성해서 이러한 내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감시대와 역할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조사원을 두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환경보호라는 것이 상당부분 획일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가지만 많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환경감시대는 인부를 사역한 인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조사원은 매년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년 그 사람을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묘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9조에 자연환경조사원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군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하시면서 그래도 전반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 검토해서 위촉하시려고 합니까?

여기 9조 3항 1호에 보시면 국·공립연구기관, 2호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3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호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호까지는 기관이나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4호는 개인이잖아요. 개인한테도 줄 수 있으니까 조사원증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개인도 단체가 아니라 환경조사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개개인에게 조사원증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단체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4조에 보면… 자연감시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새로이 위촉해서 조사원증을 주지 않더라도 환경감시대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중으로 투입될 필요 없이… 그것이 안 됩니까?

6조를 다시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토양의 특성 이런 것은 현재 자연환경감시대원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전문성이 많이 결여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고요. 조사원은 그렇게 국·공유 연구기관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서 조사를 해야 마땅하다는 사항이 되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에 따른 우리군의 여러 가지 단체나 행정적인 사항이 우리 군의 자연환경이 충분히 보전되고 가치를 높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재정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있어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 보고… 이게 또 하나의 사회단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각 사회단체마다 다 소중하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그 단체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해 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것을 늘려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자꾸 편성이 되어야 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면에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해 보고 또 중복기능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원천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4조에 자연휴식지 지정이 있습니다. 이 자연휴식지라는 내용이… 자연휴식년제가 있고 마을휴양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보면 자연휴식지라고 하는 것이 돈을 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을휴양지와 비슷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휴식년제가 약간 변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자연휴식년제를 운영하는 지역이 지정·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들께서 요구를 한다든가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정을 한 후에 보면 주민이 협의체라든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정해 놓고 이용료 징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위탁관리를 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관리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비를 별도로 주고… 이용료는 관에서 가지고 가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직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연휴식년제를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한다든가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잘 보전했다가 거기를 입장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관리계획을 세워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앞으로 향후에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로 우리 홍천군의 상태는 계속 보전을 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휴식지를 만든 조례가 의미가 없는 것이… 뒤에 보면 입장료하고 주차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휴식지를 운영을 해서 이용료라든가 이런 징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군 계획에 의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상위법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시설을 해 놓고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관리계획이 되어야 하고, 조례를 정해놓고 관리계획이 있지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자연휴식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최소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입장료 받는 곳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나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입장료를 받거나 관리비를 징수했을 때 관리인을 군에서 줄 것인지… 봉급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이용료를 받아서 줄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휴식지는 개방이 안 되고 있고, 향후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개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요. 앞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얼마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까? 차차 한다는 것이 10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것이면 미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위법에…

정하라고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행도 안 하면서…

조례를 정해 놓고 시행을 해야지…

조례를 가져올 때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획이나 앞으로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무조건 조례만 정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기본적인 안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연휴식지라는 것이… 어떤 골짜기 안에서… 이 조례에 의하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주민들이 이것은 자꾸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줘서 나름대로 청결하게 보전을 시키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건물도 세워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없이 조례안만 나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휴식년제는 아직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우리가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주차장이나 입장료 등을 받아야 될 때를 생각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 놓는 것이지 당장 휴식년제를 운영했던 것을 개방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안이라는 것이 올라올 때는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은 검토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조례라는 것이 10년이고 몇 년 후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연휴식지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필홍 위원입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체가… 그러니까 분뇨 정화조 수거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체 운영이 통합운영이 되고 있는지 개별운영이 되고 있는지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뇨가 1리터에 27%, 정화조가 23% 이렇게 인상 안을 내 주셨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1리터당 요금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청에서 요금을 공식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수거업체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수거요금을 부과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 원 받던 것을 23%이니까 12만 원, 13만 원 이런 식으로 부과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와 정화조 청소 수거요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몇 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 업체가 사무실은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단체가 구성이 돼서… 협의체가 비공식적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처리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받아서 또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전에도 위원님께서 제의를 했듯이 3단 영수증을 해서… 종전에는 사용자와 업체만 가지고 가서 처리요금을 1ℓ당 2원 해서 용량이 얼마다 이렇게 산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3단 영수증을 하면 전달에 처리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면 요금이 ℓ당 얼마가 가구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우리를 주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A라는 가구에 금월에 10ℓ라든지 100ℓ를 수거를 해서 얼마를 받았다는 것이 영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새벽에 와서 퍼 가면 얼마를 펐느냐고 하면 민원인들이 얼마를 펐는지 모르지만 지난달보다 2만 원을 더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분뇨처리 차에 미터기가 있습니다. 미터기를 자꾸만 주민들이 얘기를 하길래 저도 한 번 봤는데 미터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냄새가 나니까 나와서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치운 다음에도 확인을 해서 영수증을 받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23%, 26% 말씀도 여기에 따라서… 영수증이 투명성 있게 3단 영수증이 되니까 그렇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필증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련번호를 매기니까 한 번호라도 떨어져 나가면 안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필증으로 대조를 해서 확인하고 하는 이런 작업은 이미 상황이 발생된 이후에 상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각 업체에 관리감독을 평상시 철저히 해 주셔서 스스로… 분뇨를 수거하면… 그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몇 리터 얼마 해서 계산에 의해서 확실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최근까지도 영수증 한 장에 정화조 수거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주민들은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수증을 대조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이고 그 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부과대상에 분뇨는 분뇨, 정화조 오니는 오니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주민들에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분뇨가 1ℓ당 16원씩으로 되어 있고, 정화조 오니는 1ℓ당 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천읍이나 면단위가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472호로 제출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소재 팔봉산 관광지를 본 조례에 의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해 오면서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 군민 등의 경우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액해 주고 있으나 풋살경기장, 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및 감액규정이 없어 주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홍천군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액규정을 신설하고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의견 제시된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등을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일부 문장 및 단어를 법령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맞춰 개정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72호로 제출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72호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지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면제 및 감액의 규정을 신설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에 홍천군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에 대하여 홍천군 관광지에서의 입장료만을 면제 또는 감액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설사용료 등을 동일하게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을 신설하고, 면제 또는 감액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동일하게 하며, 5.18 민주유공자에게도 면제의 혜택을 주고자 함이므로 징수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면제 또는 감액대상자들과의 마찰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군 관광지 입장료라고 하는 것이 팔봉산 입장료도 해당이 되지요?

지금 저희가 현재 팔봉산 관광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다 폐지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보면… 이것으로 큰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것 같은데… 팔봉산 입장료 같은 것은 전액 무료화 하는 것이 어떤지요?

고영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팔봉산 관광지에 7200만 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국립공원과 달리 강원도에서 방침을 정하기를 도립공원도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 지방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무료로 하기에는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입장료를 면제해 준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울러 저희도 추이를 봐 가면서… 면제가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방문객들들 보다 더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또 입장료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예측 가능한 재원…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정도로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런 측면보다도 만약에 전액 무료화 했을 때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검토를… 추이를 봐 가면서 한다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관광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취지에 놓고 보면 그렇게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년도에 팔봉산 관광지 상가에서 요청한 주차료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현재 10월말까지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 했을 때… 그것과 별개로 만들어 놓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는 것이 주차료도 지금까지는…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각 면에 규정이 없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같은 맥을 통해서 우리 군민 같은 경우에도 장시간 있다손 치더라도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군 조례가 의결될 경우…

올 10월까지는 전년도에 우리가 정한대로… 주차료에 대한 문제는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민 같은 경우에는… 주차료에서 소형차가 3000원입니다만 군민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감면혜택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1473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1항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변경됨으로써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분류체계가 종전 21종에서 27종으로 변경 됐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변경 규정하는 것으로 안 별표 1조에서 별표 23조까지가 되겠으며,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변경 규정 하는 안이 안 제33조에서 제50조까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유인물 29쪽을 보시면 건축물 용도를 분류체계 변경된 사항을 정리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21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문화 및 집회시설이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로 세분이 됐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로 세분화가 됐으며, 공공용 시설이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로 세분화됨으로써 당초 21종으로 분류되던 건축물 분류체계가 27종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별표 문안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21종에 27종으로 변경된 용도분류의 체계에 맞도록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변경하여 정하고,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학교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07년 2월 28일자 대통령령 19920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기하여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73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기준을 둬서 규정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 이 조례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체계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맞추는 것은 하위법에서 바꾸거나 이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재개정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제출해드린 개정안은 그런 조문 개정 없이 분류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넣고 빼는 것이 힘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준하고 적용을 해서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참고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홍천군 지역실정도 있습니다.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가 있는데… 홍천의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 참작이 돼서 개정안을 내놓으셨는지 하고요.

지금 제출해 드린 개정안에는 그런 참고사항이라든가 저희가 가감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위법 기준에 맞춰서 개정안을 내놓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분류체계만 바꿔서 해 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