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차 본회의 의시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 일정으로 관광개발추진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관광개발추진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개발추진단

관광개발추진단장 손흥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 성낙인입니다. 양파명품화담당주사 김기창입니다. 관광개발추진단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4페이지에 부곡온천 축구 전지훈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설명에는 부곡에는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는 만큼 그 지역 지역주민들의 고마움이라든지 그렇게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곡전지훈련장에 사실상 실제 한 것은 부지매입과 그 다음에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운동장이 건립되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군비를 투입하고 추진한 사항은 관광협의회 월례회의나 정기총회 등에 참석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런데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름대로 지역내 업주들이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여야 될 돈은 축구장 4면하고 부대시설하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아까 설명에 약 23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 예산은 국비가 몇 프로고 도비가 몇 프로고 군비가 몇 프로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것은 3면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 한 면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지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을 더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도에 지난 2월27일날 문화관광체육담당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군비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려면 체육단지를 조성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또 궁도장, 전지훈련장 나머지 등산로가 되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길거리 농구대 이렇게 해서 종목이 5종목 이상 되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5가지를 합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약 100억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 군비가 약 6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단장님 생각에 되도록이면 우리 군비를 절감하고 도비,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대시설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군에서 투자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하튼 부곡온천이 국민관광지고 또 관광특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온천지역에 투자를 다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8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설계를 5,000만원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에 따라서 투자할 돈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단순온천으로서는 부곡온천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지금 도내에도 잘 아시다시피 남해스포츠파크나 김해, 합천, 의령 등지에서 많은 체육시설들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가 부곡온천에 전지훈련장이 되면 첫째는 숙박업소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을 떼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온천수가 있고, 세 번째는 피로회복에 좋은 온천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접목해서 앞으로 스포츠, 보양온천, 나이 드신 분의 건강관리 이 쪽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한 이후에 계속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를 해놓고 다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용역에 따라서 투자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부곡온천 조성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 해놓은 것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너가 자기 하고 싶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성지를 전체적으로 변경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새로 하겠다 이런 용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9 페이지에 양파연구소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건물에서 연구소를 할 수 없습니까,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연구소를 증축하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 때문에 증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1차 산업 연구소는 자기들 연구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기자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3층을 새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도에 건립비를 도비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건립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14억5,000만원에 도비가 몇 프로 들어옵니까?

이것은 국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기자재 구입비고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것은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겠다. 지금 현재 건의해 놓고 있는데 뒤에 몇 프로 부담해야 될지

그러면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14억5,000만원 중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신활력사업비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까?(예) 신활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내 어떤 혜택이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이 양파장류, 그러니까 양파생산만 해가지고 팔았지 그것을 가공해서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하는 그런 사업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 사업비가 주로 그런데 투입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부분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산업이 본격화 되어서 우리 창녕양파 인지도가 향상되면 결론은 가격이 상승되고 가격이 상승되면 전체 우리 군민한테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창녕양파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가 듣기로는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양파장류축제하고 난 이후부터 양파가 좋다. 그것이 저가 나름대로 지인을 통해서 울산이나 부산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녕의 양파가공을 하는 바람에 양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세 흐름 따라 오른 것은 아니고 …

물론 그런 점은 중국의 기상 관계, 또 그 다음에 다른 각종 질환 관계 때문에 수입이 덜 들어온 영향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국내적인 상황으로서는 양파 가공 관계 때문에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적에는 14억5,000만원이 전액 국비라고 하니까 더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기자재라든지 모든 지시받는 것은 도에서 지시 받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디에서 지시 받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인력 4명 확보는 어떤 분들로 할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도 인력을 확보하지만 양파마을에 박사 인력 1명하고 연구인력 4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무상으로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사 1명하고 전문인력 4명이 있는데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

이런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자재만 확보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같이 연구에 동참해서 제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맞추기 위해서 …

그러면 건물증축하고 기자재 구입하고 하는 그 금액이 14억 정도 됩니까?

그것하고 또 추가로 전문인력도 …

그런데 건물 증축하는데 군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까?

건물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도 의원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구두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하고 중복되는 질의도 되겠습니다만, 12-4페이지에 부곡 전지훈련장 조성 계획에 있어서 2003년부터 2008년 내년까지 마무리 계획인데 총 사업비는 97억5,000만원입니까? 현재 국비가 10억, 도비가 23억5,000만원, 군비가 64억인데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비 64억이 확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향후 계획대로 추진이 일정대로 완결이 되겠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가 97억5,000만원 중에 군비가 64억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합해서 부족분은 내년에 할 것이 23억6,900만원은 추가해야 될 사업이고 올해까지 부족한 것은 5억1,200만원이 부족합니다. 현재까지 지난해 이월사업비하고 공사 사업비는 39억 정도 올해 사업비가 20억,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족한 사업이 5억1,200만원, 그 다음에 2차 건립비가 23억6,900만원인데 그 중에 저희들 국비하고 도비를 최대한 50%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들은 아까 우리 관광개발추진단장도 설명을 했지만 관광특구로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한 다음에 열악한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이 비율로 보면 국비가 10억, 도비가 23억5,000만원, 군비 64억이라고 하면 정말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 예산으로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003년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2008년까지 완결이 되겠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다른 사업 분야에도 투자할 부분이 많은데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보면 방금 올해 부족분이 5억1,200만원이라고 하지만 내년도 사업비 확보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가 더 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2- 6페이지 부곡 종암산 테마등산로 개설 사업은 사업비가 5억에다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이런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큰 사업들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만 우리 군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 부곡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투자한 만큼의 관광객이 증대되어야 되는데 크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지금 현재의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나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해왔는데 현재 투자가치하고 상승효과는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곡 전지훈련장이나 종암산 테마등산로에 대해서 국비, 도비 확보를 우선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먼저 약속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지훈련장 부지매입이나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 발굴하는 것만 되었지 사실상 지금 거기서 운동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미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기대를 한다면 지금 아까도 도내 다른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부곡에 된다면 확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벌써부터 동계훈련장으로 활용해 보고자 국가대표 선수, 기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암암리에 자료를 받아가고 현지답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옆에 싼 숙박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남해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불지만 4계절 바람이 안불고 겨울에 눈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숙박료에 피로를 풀 수 있는 온천욕이면 다른 데와 경쟁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더 기대하고 지켜봐 주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열악한 군 재정에 우리 부곡온천을 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의 상승효과를 반드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양파장류 연구소 설립 운영에 대해서 방금 동료의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신활력 사업이 당초 양파장류 사업이 아마 백사오십억 아닙니까? 국비 사업이 그렇지요, 전체 금액이

전체적으로 하면 6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교육특구나 전체적으로 합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창녕이 양파시배지고 주산지다 보니까 양파를 어떻게 하든지 소비 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으로 느낄 때 과연 장류산업의 효과가 우리 양파재배 농가에서 생산한 양파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본 의원이 볼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만 양파장류지, 양파를 이용 소비를 확대시킬만한 그런 것이 본 의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 사업이다 보니 추진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60몇 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향후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단장님이나 군 관계자 분들도 고생한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무안 같은데는 양파지리표시제를 저희들 보다 늦게 추진해 가지고 중앙에 심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창녕은 지금 현재 양파지리적 표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단장님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은 직접 양파농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2차 가공을 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양파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판매함으.로 해서 양파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1차 산업인 재배까지도 연관이 된다. 첫째 소비가 되는 것도 있지만 브랜드화 해서 양파가치를 높게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 먹는다 이런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단장님 말씀에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간접적인 브랜드 효과 2차 가공효과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브랜드 가치를 치면 60억이라는 브랜드 홍보를 하면 오히려 엄청난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창녕은 양파를 이용한 기능성 엑기스와 양파장류와 비교 대비를 했을 때 과연 양파소비는 어느 것이 될 것이냐, 결국 소비가 많이 됨으로 해서 우리 창녕군 양파재배 농가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사업을 하다가 안 맞으면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양파장류연구소지 양파연구소가 아니고 장류쪽에 연구소를 증축하고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고, 양파기능성 연구개발 관계라든지 홍보마케팅 사업비 4억5,000만원,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양파가공품 상품화 향상 지원 이것도 업체에 1억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있고, 또한 2008년 람사총회 대표 브랜드주로 개발해서 공식브랜드주로 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군비 5,000만원인가 6,000만원 투자해서 경북과학대학교에 양파주 연구 용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혀 실적 없이 돈만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또 양파브랜드주 개발을 위해서 1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우리 단장님 정말 철저한, 연구 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확실한 성과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용역 주었다가 실패로 돌아가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두 번째로 1억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것이 성과물이 안 나타나면 향후 양파제품을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할 논쟁거리가 못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특별한 연구개발 아이템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접수중인 지리적표시제 관계는 저희들이 무안보다 먼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접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브랜드주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앞에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북과학대학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대학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국내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만드는 회사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 그런 용역 보다는 실질적으로 술을 만들기 위한 회사와 했다 이런 점이 앞서 한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류회사는 어디입니까?

주류회사는 창원시에 소재한 「맑은 내일」입니다. 현재도 그런 청주 종류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업체명칭도 상당히 우포늪의 이미지와 맞 고

이것이 저도 처음 들어보는 주류업체인데 말씀드리고는 맑은내일이라는 것이, 오히려 무학이나 이런 국내 대기업 업체에 맡기면 희망적인 개발이 되지. 이름도 없는 업체에 맡겨 가지고는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많겠는데 …

맞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롯데에서 대선을 인수해서 「대선」의 대표자가 영산 성씨를 본관으로 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씨의 고향에도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한번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몇 번 교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설명도 하고 당사자들이 몇 번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선이나 무학이 소주 종류로 나가지. 이런 브랜드주하고는 성격이 안맞다. 그래서 소주에 지금 현재 당분이 많이 들어가고 도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구 점 몇 도까지 내려오고 이래서 거기에 당분을 첨가하지 않고 양파당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정도로 여러 번 교류를 했습니다만, 자기들하고는 중간 연구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양파당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여튼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이 지난 연도에 용역을 주었다가 아무런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1억이라는 용역비가 나오니까 걱정이 앞서서 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한번 잘 하셔 가지고 정말로 성과 있는 양파주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관광개발추진단에서는 관광진흥담당하고 양파명품화 담당 두 개 담당이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양파명품화담당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광개발추진단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관광개발추진단이 꼭 부곡을 위해서 있는 관광개발추진단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 지역구가 부곡인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료의원님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한 동료의원께서도 부곡온천 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해주시고 부탁도 해주셨는데 저도 질의에 앞서서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부곡관광지 조성계획은 정말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빨리 바꾸어 주어야 된다. 왜냐 하면 지금 부곡온천이 우리 군에서 정해놓은 법으로 관광지 조성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묶어 놓았습니다. 개인업주가 여관 호텔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지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금 우리 부곡온천이 과거에 관광버스로 손님을 나이 많은 분들을 모셔왔던 그런 온천지하고는 완전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은 부곡온천이 잘 누렸습니다. 잘 벌어먹고 우리 창녕군 지방세수의 1위를 했습니다만, 지금 창녕읍 다음으로 2위밖에 못하고 있지만 . 다시 1위를 하고자 업주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숙박규모로 현재의 관광지조성 계획 가지고는 할 수 없다. 민자유치도 불가능하다. 이런 저희 관광협의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 주민들은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관광지조성 계획을 빨리 변경해 달라. 시켜 주면 지금 현재의 폐쇄된 숙박업소 두 곳이나 민간업자가 사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그 숙박업소를 가지고는 비전이 없으니까 다른 실버타운이나 다른 개념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바꿔 주면 부곡온천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겠다. 그리고 아까 부곡동계전지훈련장 관계입니다. 이 관계 우리 두 분의 동료 의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부탁도 드린 것이 정말 군비 사업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군비 이 정도 들여서 이 정도 부지매입하고 해놓았으면 지금은 국비 확보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더해 주셔야 되겠다. 왜 지금 현재 부곡에 있는 지정업소를 거명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호텔 같은 경우는 숙박 방이 없어서 훈련단을 못 받고 있습니다. 또 방도 없지만 더 받아야 안되는 것이 현재 기존 남지 잔디구장하고 우리 창녕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운동장 부족으로 더 훈련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와이에서도 받고 있는데 하와이 자체 내에도 운동장을 군에서 추진하는 동계전지훈련장이 안되면 하와이 자체적으로 두 개 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비전이 보이고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지만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와이에서도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에서 우리 지역출신 축구감독 박상희씨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요즘 부곡에 계속 와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단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저도 자주 만납니다. 이런 분은 축구에 전문가 아닙니까, 부곡에 현재 전지훈련장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보는 견지에서는 남해, 함안은 게임이 안된다고 합니다. 부곡이 된다면, 그래서 그분이 덧붙이는 것이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4개 구장 보다는 배 정도 더 증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로서는 어렵겠지만 국비 확보 차원이나 다각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행정에서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곡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있고 바람입니다.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니까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성이경 의원님께서도 이 양파장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엊그저께 행정과 업무보고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신활력사업으로 외국어교육특구하고 양파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까지 전체 신활력 사업비는 약 80억입니다. 80억 중에 명파명품화 사업에 반 이상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60억 정도인데 이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이 3년간 양파관련 장류 쿠키 용역도 주고 실제 주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2007년인데 올 연말이 지나갔을 때 국비 어렵게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받은 몇 십억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현실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불안감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신활력 사업을 선정할 때 이런 양파에 대한 비전이 없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했더라면 다른 쪽으로 신활력 사업을 투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기왕 저희가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렇게 신청해서 받은 3년간의 결과물이 우리 의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크게 그림을 그려봐 주십시오. 지금 단장님은 직접 담당자이시니까 이런 신활력 사업 결과가 2007년까지 갔을 때 어떻게 가시적인 효과로 1차 산업에 판로, 그 다음에 가격 증대 이런 것이 나타나겠다. 2007년 지나고 나면 3년간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걱정하시 마십시오 하는 그런 시원한 답을 듣고 저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이 단체관광에서 가족관광으로 패턴의 변화도 있고, 기존 투자자들이 이미 본전을 뽑아 가지고 투자에 대한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심리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성 계획이 빨리 되어 가지고 2008년 람사총회 숙박에 바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동계전지훈련장 군비가 과다 투입되는데 추가로 현대호텔 같은데 유치도 되어 있지만 훈련장 증축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아주 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신활력 사업비의 투입대 효과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만 심지어 「양파마을」에 지난해 말에 15,000톤이 우리나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사회주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것은 단위가 몇 십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남지같은 경우도 성진산업에서 지난해 저희들이 연구개발한 것을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을 넘겨준 것이 양파조미료라든지 양파두부, 그것을 가지고 올해 자기들 투자 규모는 20억원대 정도로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나름대로 그런 것이 서서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현재 느끼는 것이 앞에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지 조성 관계는 저가 단장님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부곡관광협의회 회의에서 2008년도 람사총회를 앞두고 804개의 객실 리모델링 관계 그것 우리 행정에서 10원도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우리 업주들이 자체 관광진흥자금 융자를 하던 자체 자본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람사총회 기간 중에 10일, 15일 정도 그런 외국인 손님 받으려고 그업주들이 몇 억을 심지어 큰 업소는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해놓고 그 이후에 온천개발 발전이 안되고 손님이 안오면 그분들은 한 열흘 방 이용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또 부채만 늘어나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협의회 전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축구훈련장이 람사총회 그때까지 안되겠느냐, 그때 람사가 끝나고 나면 축구전지훈련단이 와도 올 것이고 그 외 손님이 와도 올 것이니까 과감하게 투자하자라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융자든 민자유치든 행정에서 추구하는 바대로 부곡온천은 그렇게 하기로 관광협의회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못해 드리더라도 행정적인 제반적인 지원을 많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양파 관계 저희들이 봐도 양파고추장만은 우리 신활력 사업 이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봐집니다. 조금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주의 그런데도 양파고추장 종류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그 외 것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양파냉면 이런 분야도 국내 부산 롯데백화점이나 이런데 시식회를 거쳐 판매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지 성진식품이 이번에 동경식품박람회 2박3일간 14일부터 16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우리 군내 12개 업체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성진식품 대표자로부터 올해 기상예측을 볼 때 여름 날씨가 더울 것이다. 엘리뇨나 라니뇨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일본부터 공략대상으로 삼아서 양파냉면을 그쪽으로 집중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몇 십억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갔을 때 바이어들이 조만간에 온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질의가 긴데 간단히 줄이려고 합니다. 아무튼 2007년 상반기 말쯤에 전체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저가 걱정돼서 조그마한 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까지 신활력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되고, 2007년 상반기 쯤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될 시점에 2007년도 당초의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양파저온저장고를 옥천에다 약 4억 들여서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 추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직 준비 중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현재 그와 관련해서 체험관은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아마 체험관과 저온저장고가 같이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양파장류관 저온저장고에 대한 관리 주체하고 용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올 당초예산에 약 1억4,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창녕군에 관내 장류식품 등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한 2개 업체 정도 선정해 가지고 상수도유입이나 진입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1억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았는데 그 계획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현재 양파 저온저장고 건립 이것은 체험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 사업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체험관이 마무리 되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신활력사업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 그 집이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3월인데 언제 지어가지고 금년안에 …

지금 발주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완료되면 바로 입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기적으로 저가 군수님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시겠지만 토끼집 짓는 식으로 그렇게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4억짜리 집을 지금 설계해 가지고 입찰보고 금년말까지 마치기 어렵다고 봐지는데 …

금년말까지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쨌든 금년말까지 소진을 시켜야 안됩니까? 지금까지 있는 것보다는 빨리 서둘렀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억4,000만원을 관내 장류식품 업체에 지원해 주겠다는데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진식품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수십억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 상수도하고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저가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공장안에 입구에 들어가는 바닥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자기들 투자를 하는데 더 가속도룰 붙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승인받을 때 2개 업체 정도라고 했고 아마 양파 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또한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게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기왕 지원해 줄 것 당초 예산에 세워놓은 것 빨리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신활력사업 마무리와 맞물려서 정말 무엇이 나오도록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예산을 남겨놓고 이자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빨리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판단해서 속도를 가속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유관 의원입니다. 단장님 장시간 설명 고맙습니다. 단장님은 대표적으로 양파 때문에 많이 맵겠습니다. 본 의원은 분위기를 바꾸어 가지고 12-14페이지에 동요 산토끼 놀이동산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산토끼 동요 작가 이일래 선생 재조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혹시 이방에 건립되는 시비 건립 아시죠?(예) 그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일래 생에 대해서는 지원도 이 사업이 표면화 되기 전부터 저가 나름대로 칠팔년 전부터 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저가 전에 계장으로 근무할 때 공보나 문화관광 분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노래는 우리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창녕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첫째는 학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화왕산에 가을철이 되면 일요일 하루 많게는 관광객이 14,000명 옵니다. 부곡온천에도 연간 350만명 정도 오기 때문에 이런 입구에 노래비를 만들어서 그 앞에 서면 글자를 넣어서 여기에서 산토끼 노래가 나왔구나. 선에는 센스를 부착해서 산토끼 노래도 나오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내 1,300여 헥타가 되는 단감이 있는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포 청정으로 하지만 산에는 나는 것은 산토끼 브랜드로 해서 산토끼 단감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을 가시화하고 표면화하기 위해서 당시에 노래를 지었다는 이명주씨 유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료를 다른데 것을 부탁하고 있고, 이런 것을 가시화 시켜서 브랜드화, 지역품화 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노래비 건립에 대해서 관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1928년도에 노래 짓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제자분들을 모아서 좋은 노래를 불러서 전국에 전파 시키고 했는데 이것을 기념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78년도에 제자들이 모아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년도에 건립되고 나서 이일래 선생이 살아생전에 집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지금 우리 산토끼 놀이동산 조성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홍보하고 있기로는 항일정신이 담긴 노래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채취한 자료에 의하면 “이일래 선생님이 1928년 가을 어느날 가난한 딸을 안고 고장산 기슭에 있는 하늘을 쳐다보니 산토끼 한 마리가 덧없이 깡충깡충 뛰어나왔다. 이 토끼의 모습을 보고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것이 노래고 이튿날 풍금을 치면서 학교 어린이들에게 가르친 것이 세상에 펴지기 시작한 시초였다.” 78년 12월28일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자료가, 그다음에 시비에 대해서는 이일래 선생님이 26세때 1930년 이방보통학교에 근무할 때 어린 2세를 가르치며 이들이 티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사실이 훗날 밝혀져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세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78년12월26일자 동아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일래 선생님이 항일정신을 담겼다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노래를 들려주니까 당시 일본인 교장이 가사 내용을 곰곰이 되새겨보고 산토끼가 바로 토끼 모양의 한반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트집까지 잡았다고 이 옹은 회고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사실 이일래 선생님께서는 양면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사업비가 100억원이나 투자가 되는데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나라에 전국에 알려서 나중에 이일래 선생님의 재조명이 잘못되고 할 때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좀더 많은 자료를 모아서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항일만 가지고 하다가 친일이 나오면 곤란하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단에서 직접 유족도 만나볼 뿐 아니라 1938년도에 이일래 선생이 노래 지은 것을 책으로 조선동요작품집이라고 책까지 우리나라에 한 부밖에 없는 것을 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적도 노산 이은상 선생이 이일래 선생과 동갑이고 학교 동기고 친 당숙입니다. 그래서 노산에 대해서 친일 행적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일래 선생의 선친은 얼마전에 국가보훈처 마산지청으로부터 당시에 마산에서 상업을 하면서 상해임정에 독립자금을 대주었다가 일제에 잡혀서 고등검찰한테 재판을 받은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족들한테 국가 유공자로 신청하라 연락을 받고 공문도 받고 그런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일래 선생이 이 노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족들 증언이나 주변에서 지켜본 본 분 증언을 통해서 일제로부터 순사나 헌병들로부터 매일 감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스파이식으로 못을 박아서 매일 순사가 점검을 하러 오고 가서 구타도 당하고 그래서 책이 거의 없답니다. 한 권도 자기 유족들 보관한 것이 없고 친구분들한테 나눠준 것을 되돌려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재차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가 몇 가지가 안되는데 너무 단조로와요.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생활하면서 보건소에 대한 큰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은 별로 많이 안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 각 계별로 업무 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내용은 어느 정도는 좀 자료에 의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몇 장이 안됩니다. 그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환경개선사업이 14-3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신축문제인데 길곡 보건지소하고 성곡, 회룡보건진료소인데 회룡보건진료소로 보면 전액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성곡이나 길곡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비만 투입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아까 설명중에 부지 물색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부지를 확보중이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나서서 작년도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인데 현재 부지매입비가 1,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1,200만원 가지고 부지매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현지 신축하고자 하는 장소를 물색해서 조기에 건립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람사총회를 앞두고 거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세진주차장쪽으로, 생태계전시관도 완공이 되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왕림을 할 것인데 거기에 다니다가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빨리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룡보건진료소가 다른 것은 국도비인데 어떻게 해서 군비로 되었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에 성산면 성곡보건진료소에 당초에 보건소에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제 욕심으로 성곡보건진료소는 국도비를 따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7년도에 저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성곡보건진료소를 우리 군비로 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2007년도에 되도록 건의했습니다. 직접 가서. 그래서 그게 2007년도 올해에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성곡보건진료소 군비를 한 것을 회룡보건진료소로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성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우리 관내 제가 오고 각 진료소를 지을 때 보면 사실상 거의 1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옥천진료소는 그 당시에 30만원 준 예는 있습니다. 옥천은 다른데 비해서 관광지고 다른데 비해서 상가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30만원 했습니다만 거의가 10만원 선으로 했습니다. 유산도 13만원 한 예도 있고, 현재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운영협의회만 맡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하고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여러 차례 회룡에 갔었습니다. 현재로 부지 하나를 지목이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분도 운영협의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이 사실상 평당에 20만원 정도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자기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줄 수없습니다. 토지감정원에 의뢰해서 3개 정도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나누기 3을 해서 단가로 하고 그리고 진료소 땅을 너무 비싸게 사버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땅값을 군에서 공무원들이 올린다는 질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도로 우리가 지주하고 일단은 의논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빠른 시간에 매듭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해당 지역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건물 짓는데는 특히 회룡에는 람사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다른데는 철근콘크리트 짓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룡에는 지역적 여건, 람사총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토속적이고 한국적인 토담, 초가지붕을 짓는다든지 제 나름대로 돈을 떠나서 좀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집이야 어떻게 짓든지간에 빠른 시일내 협소한 진료소를 확장하자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본의원이 안그래도 몇 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짓고자 하는 장소보다도 여러 군데 일대에 물색을 해봐야 됩니다. 꼭 한군데만 정해놓고 20만원 달라 하는데 자꾸 절충을 하려니 합의가 안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제2의 필지, 제3의 필지를 정해놓고 협상을 해나가면 빨리 이뤄질 수 있는데 꼭 한군데만 잡고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일대에 가격은 좀 비쌉니다. 도로 가고 해서 특히 우포늪 람사전시관이 있다 해서 최근에 들어 가격이 비싸게 올랐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은 조금 변두리에 들어가더라도 얼마든지 땅이 있다고 봅니다. 안되면 내일이라고 저하고 소장님 갑시다. 얼마든지 직접 나서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그 안으로 다 들어가봤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소장님 보건진료소가 총 몇 개입니까?

19개소입니다.

19개소에 운영협의회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별로 운영협의회가 진료소별로 진료하는 관할구역에 5개 마을 정도 됩니다. 5개 마을별로 한 마을에 이장하고 일반 평주민하고 두 사람씩해서 진료소당 약 10명 정도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진료소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말 오지, 먼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건진료소에 지도감독은 소장님이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진료소협의회가 이장 중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파악해보니까 이장들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이장님은 당연직 운영위원입니다. 이장이 안들어가고 어떻게 마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문제점을 어느 주민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실태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해봤지만 제대로 운영협의회를 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료소장의 진료소의 수입, 지출은 운영협의회 승인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볼 때는 제대로 운영협의회 해서 승인받아서 진료소장님들이 예산을 지출합니까? 일부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이 협의회 들어있는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소는 19개인데 이장은 89명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리 단위로 봤을 때 현재 파악해보니까 이장 53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6명은 현재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변명은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 파악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이장님이 매년 3년 주기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앞에 이장을 했던 분이 자기가 이장을 안했으면 나가고 새로운 이장님이 신규로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앞에 있던 분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협의회에서 너는 이장을 안했으니 나가라는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 정관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대로 하는 것이 맞지. 원래 운영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임기를 이야기해주십시오. 이장은 당연직이니까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임기는 현실적으로 몇 년을 해놓은 것이 없고

아니 임기가 있죠?

중임을 할 수 있다고 …

회장 임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중임은 없고 중임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임이라는 정의는 소장님 어떻게 판단합니까?

현재 그것을 파악해보니까 10년이상의 이장님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5년에서 10년이 8명 정도 있습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연세가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중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인해서 오랫동안 있어서 특히 고령자가 …

잘 알겠고, 현재 소장님 시인을 잘 하시네요. 실제 이장님은 당연직 운영위원인데 현재 운영위원 활동하는 사람은 53명, 실제는 89명이

36명이

현재 36명이고 실제 89명이 되어야 되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저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자꾸 소장님 이야기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장님 알아보니까 왜 안들어갔어요, 물으니까 잘 몰라서 저는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야. 이게 실제 운영협의회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왜,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비를 900원씩 받습니다. 전에 1,000원 받는 지역도 주민들 신고도 받았는데 65세 이상은 무료고, 이 수입은 그 지역에 실제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오지입니다. 그 지역에 남는 돈을 환원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가보면 경로당에 TV를 사준다든지 경로잔치를 시켜준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건강진료를 시켜준다든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녕군에는 그게 전무합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영협의회가 제대로 활성화되면 진료소장도 아주 근무할 때 보람있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임위 나가도 회의록에 확인해보면 속된 말로 저희들 문제에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해왔고, 저도 의정생활하면서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정말 우리 군민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보건소, 진료소 잘 방문 안합니다. 특히 보건진료소는 정말로 어려운 계층들 노인층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의회가 지금 창녕군에 너무 활성화 안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너무 많더라고. 향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제대로 활성화 됨으로 해서 주민들도 많은 진료혜택을 누리고 진료소장님도 벽지에 계시면서 보람된 진료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 시기에 가서 밝혀내겠습니다만 정말로 개선을, 우리 소장님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오. 이장님들이 거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반드시 해주시고, 지금 저가 질의가 길어집니다만 보건소에서 진료소에 매년 지원하는 대략적인 약품대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보건진료소에.

보건소에 약품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특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별로 자체 운영수입비로서 그 돈으로 약을 삽니다.

운영수입비 외 보건소에서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진료소 예산하고 우리 군의 예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전혀 없네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저가 오늘 업무보고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주민들로 건의를 받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군 보건소에 보건진료소장님이 아직 근무합니까?

선임진료원 말씀입니까?

선임진료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료원 중에 한 사람 선임진료원 제도가 있어서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임진료원 제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살아 있습니다.

본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도 선임진료원이 한사람 대표로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선임진료원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른데는 그 제도를 활용 안한다는 것이지. 근거에 보면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을 상기하십시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질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선임진료원, 두고 있는데가 … 그러면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소 소장으로 근무해야 되지. 보건소에 근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 질의 내용까지 읽어드리고 다 했는데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해놓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저가 사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 지침 자체가 삭제되었다든가 없어졌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진료소장을 별정직으로 임용했으면 그 자리에 근무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별도의 선임자를 둔다든지 해야 되지. 저가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저가 질의를 받은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그 내용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분이 있음으로 해서 보건진료소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소장님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를 했느냐 안했느냐 묻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은 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소장 업무를 수행 안한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 진료소는 19개인데 진료원은 20명입니다. 그 한사람은 계약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게 현재 날짜가 5월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어서 해당 실과하고 의논될 사항이지, 계약직하고 채용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건소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금까지 제가 방치하고 방치 안하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묻겠습니다. 지난번 소장님들 인사이동을 100% 시켰습니다. 인사이동을 시킬 때 인사이동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소장님 결재, 부군수 결재, 군수 결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당시에 인사이동 결재를 어떤 절차로 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전결사항이지. 부군수님, 군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소장이 시켰네요.

제가 전결해서 제가 처리합니다. 그 뿐만 아니고 지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장이 하는 업무지. 부군수님, 군수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당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들이 우리 부군수님이 결재를 안하셨다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결재를 안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한번더 심사숙고해봐라 그런 말씀이지. 결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제가 전결하는 업무를 부군수님에게 올려서도 안되죠.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생각할 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잘 됨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도 잘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점들은 저가 앞으로 하나하나 건의하겠습니다만 향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소신있는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이랄까 마음이 힘듭니다.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원이 127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솔직히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서 말, 저기에서 말, 밖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말 아주 안좋은 유언비어라 할까, 아주 안좋은 인터넷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기관의 건물이 33동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는데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우리 직원, 계장님들 전직원들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협의회라든지 일부 마을에서 이뤄지는 것은 제가 좀 못 미칩니다. 저도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유언비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가 여기에 있는 한은 보건기관, 전직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우리 계장님들하고 더 열심히 해서 좀더 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 우리 소장님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장님의 전적인 책임 아닙니까? 인사도 전적으로 마음대로 하시면서 이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진료소나 보건소, 지소를 잘 관리운영하면 뭣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겠어요. 그게 하나의 핑계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말을 누가 못해요. 나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책임 통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유언비어가 어떤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조치 안하고 있고 지금 다른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선임제도, 다른 시군에 하고 있지 않는데 도로 비교 대비하고, 하여튼 소장님 철저히 해주시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 말썽 없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생합니까,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직원 분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14-5 페이지 주민건강검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앞에 설명에도 계셨습니다만, 날로 어려운 농촌에 고령화, 부녀화로 다양한 여러 가지 질병 관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강검진은 매년 홀수년도 짝수년도 이래가지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무료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인병 검진도 약 2,000명 건수는 1,23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 계시는데 조기발견의 효과는 검진인원의 몇 프로나 효과를 거두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암검진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홀수년도에 태어난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사업은 암협회 건강 관리협회가 마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에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병의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성인병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검진버스를 이용해서 하고 전체적으로 검진대상 인원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현재로는 암검진을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위암환자 2명을 발견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환자들에게는 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4명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자궁암, 위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궁암 3명, 위암 1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병원과 연계를 해서 수술도 시켜 주고 대상이 되면 급여비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2005년도에 들어와서도 보면 위암,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2006년도까지 보면 소아암 2명, 그 다음에 일반암이 7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암검진 사업을 하면 항상 우리 관내 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꼭 암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군민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해서 특히 암이라든지 성인병에 대해서 검진의 필요성을 그 사람들에게 한번 더 자각을 시켜 주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검진의 목적은 조기발견 사전예방 등등이 있는데 실제 농촌이 고령화 부녀화 되어 있어서 보편적으로 젊은 사람도 안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인들은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꼭 아프면 가보고 하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도 하고 다각적으로 의료시책을 펼쳐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간혹 지역주민들을 접해 보면 그런 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불과 한달 조금 넘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종합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놔두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자주 가주 가봐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은 우리 보건소 의료진이나 또 의료장비가 노후화되거나 있어야 되는 장비가 없는지 그런 쪽에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검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X-ray입니다. 흔히 아시겠지만 X-ray를 우리 보건소 자체 의사진에서 그것을 판독을 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애로가 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판독전문의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는데 혹시나 그런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은 것이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양산 쪽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혹시 우리도 그런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현재 마산에 X-ray 관련 전문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쪽 전문의에게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모두 보냅니다. 그런 애로를 없애기 위해서 …

위탁 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질의 겸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소 관리감독은 소장님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운영위원회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53명이고 안들어가 있는 것이 36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는지, 사람을 교체하다 보니까 그래서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장이 마을마다 다르고 시군마다 다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3년 주기로 많이 변경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이장을 했던 분이 그 위원회서 나가든지 또 새로운 이장이 들어와야 되니까 안그러면 평 주민 한 사람이 나가든지 전직 이장이 하든지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은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장이 된 분을 당연히 넣으려고 하면 어차피 한 사람을 빼야 되는데 저가 현실적으로 알아보니까 하던 사람을 그것도 마을에서 큰 명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사실 진료소에서 진료소 소장님들이 그것을 바꾸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내규 규정을 바꾸든지, 지금 20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소장님들이 자체에서 운영협의회 규정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타이틀은 보건소에서 지침을 준 것 아닙니까?

안을 주었습니다.

안을 주었으니까 지금 현재 중임해 가지고 계속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보통 보면 시골에서 위원으로 한번 선정이 되고 나면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더군다나 올해부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영위원장은 12만원이라는 보수를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 12만원 지급받지 대접받지,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임을 하다 보면 위원장님하고 대접을 받으니까 그런 것을 나가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안그러면 연임, 3년 기간이면 3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큰 타이틀을 보건소에서 수고스럽지만 그런 안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해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아무래도 자기들이 운영회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약품구입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19개 보건진료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9,000 만원 내지 1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구입 중 다른 것은 몰라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하더라도 약품구입만은 자기들 임의대로 약품구입을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구입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단체 구입해 가지고 배분해 주는 방법으로, 그러면 진료소에서는 약품구입을 신청하면 전체 모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해주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소에 약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요구한 만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지소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진료소는 독립체산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국 보건진료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저 나름대로 진료소에 불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사전에 한번 제거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올해부터는 약을 구입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료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지소에서 하고 있는 방식대로 우선 보건소에서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만큼 입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약품이 되었다 입찰단가를 통보해 가지고 그 회사에 구입을 하든지 다른 회사에 하든지 그 금액 이하로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제도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더 고맙고 소장님께서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에 올라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본인은 절대 그런 것이 없는데 애매한 그런 누명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꼭 철저히 밝혀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19개 진료소에 진료원들의 진료방식이나 인간미라고 할까 주민들과 화합 문제 이것이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조금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관계 아마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민원에 의해서 소장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순환보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과감하게 순환근무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루트로 말썽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으니까 지금은 안정이 되어 가지고 각자 근무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지 소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앞에 운영 협의회 관계 이것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을 제시했던 것 소장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지역에 지역구 군의원하고 면장님을 운영협의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개선이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지역 면장님이나 군의원들 활용도나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떠한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원 이동 이후에 진료소장별로 진료하는 방식이라든지 오랫동안 있다가 근무지역을 바꾸다 보니까 근무형태가 변화되었는지 전체적으로 근무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아예 그런 것을 안하다가 자기가 나이 들어 퇴직할 때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를 주다 보니까 엄청난 몸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는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근무형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못마땅해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자체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근무분위기는 앞에 했던 사람하고 비교가 되니까 앞에는 어떻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많은 장점이 돌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협의회에 군 의원님이나 해당 면장님을 참석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가 바로 공문으로 시달 했습니다. 공문시달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군의원하고 면장님을 참석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저가 실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곳에서는 일부는 해당 면장이나 부면장을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군 의원님은 참석을 많이 했느냐 하니까 그것은 사실상 꺼린다고 할까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 보건소에서 이 관계를 앞에 신수식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런 것을 개선할 때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제 나름대로 현재 있지만 그렇게 운영협의회 의원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강제조항 보다는 면장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은 저가 대안책으로 제시했던 것이니까 우리 의원님들 전체 교육을 들어서 조항에 삽입하도록 하는 것은 소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해서, 소장님 설명 중에 우리 운영협의회 중임할 수 있다는 말은 한번에 한해서 중임을 말하는 것입니까? 뜻이,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중임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 보건소에 약품을 신청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약품회사에 구입해서 약품을 나누어 줍니까?

지소는 그렇게 하고 진료소는 자기 …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착각할 수 있다고, 면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의 약품구입은 보건소에 일괄 신청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약품회사에 일괄 구입을 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이 개인별로 약품회사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도 약품이 단일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진료소 19개 것도 통합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6%, 30%대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군 보건소의 지침은 60% 이하로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저가 지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19개 보건진료소에서 보조요원은 몇 개소에 두고 있습니까?

9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4개소였지요?

연도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녕인구는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보건진료보조요원을 보건진료소에서 엄청나게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수입으로 하는데 정상적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한테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보건진료소장들 빨래 해주고 밥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진료보조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많아 가지고 그 환자 많이 들어왔을 때 진료소장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소장님이 단속, 지도 감독을 해가지 예산이 낭비되자 않도록 해야 됩니다. 꼭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을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하중호입니다. 상수도담당주사 김규현입니다. 누수정비담당주사 황재우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우성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5-7페이지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도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2007년 4월 30일에는 창녕처리장과 남지처리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관계로 재계약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부곡처리장이 근 1년간 창녕군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개발공사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을 때 상당한 이윤도 발생했고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개발공사의 이익이 우리 군의 이익이라고 볼 때 나머지 남은 창녕처리장과 남지처리장도 개발공사로 위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곡처리장이 그런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은 용역결과에 따라 하신다고 하셨지만 조금 전 본의원의 질의를 받으시고 한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4월초까지 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 어느 업체에 선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제대로 안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현재 개발공사에서 부곡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창녕하수처리장에는 작년도에 고도처리시설을 약 4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고도처리시설 해두었습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 인력적인 문제 이런 사항을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일은 소장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용역결과에 준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개발공사 부곡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정도의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하고 나중에 개발공사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15-3페이지 상수도급수구역 확대사업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작년도에 유어지구 농촌지방상수도 관로매설사업을 사실 유어지구지만 유어, 이방, 장마를 두고 유어지구라고 하는데 유어지구는 대지쪽에서 매설하고 이방은 대지쪽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매설하고 장마는 영산쪽에서 매설하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에는 이방이 현재 대지에서 유어로 해서 가는 것으로 설명하시는데 사실 이런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사업 진척도가 너무 늦습니다. 현재 면단위에 광역상수도 설치에 있어 애로사항이 시설분담금이 약 육칠십만원 가까이 되니까 여기에 따른 광역상수도 마을에 설치를 거부하는 여론이 많이 있다는데 향후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이경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물량이 유어지구 농촌지방상수도 배수관로매설사업은 전체 물량이 34.7%에 사업비가 60억입니다. 2006년까지 한 구간은 장마노선은 계성 명리에서 장마 신구까지 9.3㎞ 사업을 했고, 유어 노선은 대지 구미교회에서 이방 거남마을까지 15.6㎞해서 24.9㎞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지 석리에서 이방 장재고개까지 선로가 두 군데 있습니다. 내년도는 장재고개에서 이방 안리까지 33.7㎞ 6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면 그런 노선쪽을 바로 가다보면 장마도 영산에서 인입해서 마을마다 전체가 인입을 다 시켜야 되는데 유어같은 경우는 현재 대지 구미에서 회룡쪽으로 죽 따라가면서 일부 마을에 넣고 이쪽 장마쪽에 붙어 있는 마을에는 인입이 늦어질 수 있겠네요. 이 계획이 좀 구체화 되어야 되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큰 선로만 따라가는 마을만 넣고 나머지 마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 마을도 연차별로 계획대로 다 넣어가면서 배관을 인입할 계획인지?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큰 배수관로사업은 현재로서는 내년도 이방 안리까지 하면 사업은 농촌지방상수도사업은 끝이 납니다. 현재의 다른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계획은 현재 없어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방 안리에서 이방 이남마을까지, 성산은 석정에서 올라가는 부분들, 부곡에도 구산, 학포, 노리 이런데도 안되어 있고 현재 청암까지 되어 있는데 오호리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물량을 계산해보니까 필요한 구간이 배수관로 매설하는 구간이 한 42㎞나 더 필요합니다. 예산이 75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국비가 80%, 군비가 20%인데 회계가 균특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더라도 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월22일, 23일 환경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도에 가서 우선순위가 되도록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 기 설치되어있는 광역상수도를 보면 창녕읍도 중앙선만 계성에서 올라와서 일부 창녕읍 시가지를 거쳐서 대지쪽으로 대합으로 성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창녕읍 창락쪽에 외부, 화전, 어도, 환곡 이쪽에도 전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유어 지구 역시도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유어, 대지 구미에서 회룡쪽으로 몇 개 도로에 접하고 있는 마을만 인입하고 죽 이방 안리쪽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락들이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유어지구 전체 장마, 이방을 상수도사업 인입될 것이라고 전부 홍보했는데 이렇게 되면 빠지는 마을들은 인입이 안되는 결과가 됩니다. 저 말이 맞지요. 이게 나머지 사업을 향후 상수도사업은 국비가 80%고 군비가 20%인데 나머지 남겨둔 마을들을 인입하려면 또 국도비 사업을 따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가면 그 지구에는 전체가 인입을 시켜서 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창녕군에 상수도는 광역상수도 다 인입되었다 하지만 실제 보면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자치시대에 주민들 욕구가 어느 지역에는 상수도 맑은 물 먹고 어느 지역에는 지하수는 식수로서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형평성에 어긋나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민을 하셔서 향후 광역상수도 문제는 투철한 계획을 세워서 뭔가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저가 지역구가 창녕읍이 되다보니 창락쪽에, 퇴천, 어도, 화전, 외부, 환곡, 이남 전부 빠져 있습니다. 빨리 넣어달라고 난리입니다. 처음 계획할 때 빠뜨려 놓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유어지구 역시도 장마나 유어나 이방이 그런 기현상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많은 사업비 투자해서 고생해놓고 일부만 혜택을 보고 일부는 빠져 있다보니 불만의 소리도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0페이지가 되겠는데 차집관거 및 하수도 보수 준설사업인데 사업개요에는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이 큰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나머지 읍면에 보면 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대지면 면사무소 소재지하고 유어지구 시장통 소재지에 국도를 끼고 있는 지역에 가보면 여름에는 너무 악취가 심합니다. 여기에는 준설 못하고 상당히 면사무소나 대지 파출소 인근의 주민들이 하수구 정비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차량들이 다니다보니 모래나 이런 것이 축적이 되어서 하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들까지, 냄새가 여름에는 엄청나게 풍깁니다. 유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유어도 준설하기는 했는데 이게 일정한 주기별로 다른 면소재지 지역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반드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지역은 하수처리 구역입니다. 하수처리 구역은 요금을 내는 지역입니다. 요금 내는 지역에 군비를 투입해서 해온 사항이고 조금전에 성이경 의원이 말씀한 그런 부분들은 구역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금을 내지 않는 지역이지만 너무 악취가 여름에 심하니까 준설하는데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이번 세부실천 계획서에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단이 정수장 도로벽 설치사업을 전번 업무보고시에는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환경부 고시 제2006-145호에 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셔놓고 이번에 세부계획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안해도 되어서 빠뜨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효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만 노단이 저수지에 도로벽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물탱크에 물이 흘러올 때 벽을 설치해서 거품이 많이 나도록 해서 거기에 미생물 활동이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게 아마 저가 와서 근간에 체크해보니까 전에 업무보고를 했는지 그 사항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고가 되었는지 그것까지 확인 못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거기 시설에 대한 점검해서 지적도 받았습니다.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보고가 되어서 몰랐다.

보고를 했는지 예산을 …

보고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정수처리시설 강화로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 수돗물 안정적 생산 및 공급기반 확립을 한다고 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예산 세워달라고 해놓은 것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은 안하면 안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을 뺐다는 것은 본의원으로 이해가 안가서 질의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6-14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남지제 둔치 잔디 양묘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 3년에 걸쳐서 위수탁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올 9월경쯤 위수탁 계약 만료가 됨으로서 공사가 직영체제로 전환 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직영으로 하시게 되면 공사에서 어떤 관리 체제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판로 개척은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상당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체제 구축은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양묘장 사업자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고 계약만료 기간이 8월26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구체적으로 계약자와 사전 상의를 해서 차기 의회 간담회때 4월이나 5월쯤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도 본 의원이 걱정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 현재 하고 계시는 분도 양묘장 수입을 많이 못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개인이 이 사업을 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 공사에서 직영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그런 검토나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지 잔디양묘장은 키우는 기술은 저희들도 상당히 익숙해서 완전히 성공한 상태인데 요는 7월부터 10월 사이 우수기에 물이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했지. 우리가 못 키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업자하고 연계를 해보니까 7월 이전에 판매를 하면 아직까지 창녕이 생기고 7월 이전에 침수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래서 봄철에 판매를 하게 되면 주로 골프장에 나가는 잔디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골프장과 거의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7월19일 10.29㎜로 90%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잔디와 달라도 골프장 잔디는 흙탕물에 침수가 되면 사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지. 이것은 단가도 비싸고 해볼만한 사업이다 이래서 직원들에게 옆에 붙어서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14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업무보고도 마지막 날이고 보고하시는 실과도 우리 개발공사가 마지막이고, 아마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장님께서 임기동안 본회의장에 서셔 가지고 보고하는 기회도 마지막일 것 같고 해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제 질의도 마지막이 되었으면 아주 의미를 부여하는 귀한 기억이 되지 않나 싶으면서 저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5 페이지입니다. 저가 조금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시에도 이 내용은 잠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현재 우리 남지 창녕 하수종말처리장이 4월30일로 계약이 만료되고 5월1일부터는 아마 재계약되어야 될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씀으로는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후 위수탁 결정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고, 지금 사장님 업무보고시에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부곡을 하고 있고 부곡에 결과가 우리 개발공사 수익의 10%를 차지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계서 하신 말씀이 개발공사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인력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창녕같은 경우는 고도처리장이 있으므로 해서 그 기술 관계 까지도 상당히 염려를 하시던데 개발공사에서 두 개 사업장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시면서 그런 관계는 지금 행정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관계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신지, 또한 저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골재채취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고 여러 가지 개발공사가 수입을 내는 것을 많이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주문을 드리니까 개발공사 계획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요구대로 되었을 때 관리에 과부하는 걸리지 않을지 그런 제 개인적인 의문도 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부고하수처리장을 인수할 능력이 있느냐 질의도 저가 받은 바 있습니다만, 한 8개월 동안 결산을 해보니까 6,600만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창녕 남지 부곡 3개 처리장을 인수할 때 최소한 2억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인수시 기술상 문제는 없느냐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현재 부곡 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기술직으로서 환경직 3명, 기계직 3명 내나 창녕, 남지에도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기술직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이 4월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의 개발공사는 다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주느냐 안주느냐는 군의 고유권한입니다. 바람은 다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다 관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장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본 의원이 볼 때도 하수처리장 세 곳은 한 업체에서 개발공사면 개발공사, 한 업체에서 관리해야만 관리비 절약차원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력이나 모든 것이 좋겠다. 그런데 작년에 부곡하수처리장을 처음 시운전할 때는 목적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비 절감효과를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범운영했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도 계속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기본전제 하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이 처음의 계획대로 끝까지 진행되기를 저희는 바랄 뿐입니다. 덧붙여서 개인적인 업체의 사업행위를 저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상합니다만, 한마디 덧붙인다면 실제적으로 저희 근무하는 근무요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실제 개발공사에서 밑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민간업자한테서 하는 것하고는 속된 표현을 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물론 개발공사에서는 정해진 규정대로 준수를 하지만 개인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무비나 인적인 면에서 뭔가 우리 개발공사 보다는 빠진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로 인해서 근무자의 의욕이 상실되고 근무자의욕이 상실되고 관리가 허술해 질 때 결국 하수처리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바람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덧붙여 답변 있으시면 해주시고 저는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저도 바람은 구자천 의원님과 똑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역구가 남지이기 때문에 남지 잔디양묘장 관계 지금 계약이 끝나면 직영체제 전환 검토에 대해서 아까 답변도 사장님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위수탁 운영하고 있고 홍수 때문에 혹자를 많이 못내는 것으로 사업명을 하셨는데 직영체제로 했을 때도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아까 하셨기 다음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페이지에 지방도 1022호 확포장 토석채취 관계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에 없는 다른 엉뚱한 질의입니다만, 사장님 임기가 금년 6월말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3월 말로 그만두시는 것으로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우리 군수님 계십니다만, 우리 군수님 종용에 의해서 그만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22호선에 대해서는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 5월, 9월 사이에 경상남도가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사전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지난 연말에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도로개설 사업 협의를 한 결과 이것도 환경법이 너무 강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 제가 황규약씨 해군준장이 제 고종입니다. 고종이 해군사관학교 교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분 선산이 있고 전에 황읍장님 자치 행정과장 남지읍장 하실 때도 협의를 거쳤고 황씨들이 문중 산에 동의까지 전부다 받았습니다. 토석채취를 하기 위한 사전답사도 하고 만약에 도로를 개설할 때 토석채취를 해도 좋다는 동의까지 다 받았는데 남지주민들은 도로만 내달라 일반수용비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돌도 그렇게 야문 돌도 아니고 공사용 골재자재로써는 아주 좋은 자재입니다. 이런데 이번에 환경청과 협의를 받아 보니까 높이 30m이상 암반 절벽을 깨내지 못한다. 환경을 너무 훼손 한다 이것입니다. 더더구나 낙동강변에 도가 터널공사로 공법을 바꾸려고 하고 그런 것 같으면 도로개설을 위한 토석채취는 사실상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터널공법으로 하면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환경훼손 때 터널공법이 아니라도 토석채취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는데 참 임기가 다되어 가니까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수님 계십니다만, 임기를 채우고 나가라고 실과장들도 몇 번 넣고 군수님 뜻을 제가 수용하지 못하고 남자가 한번 마음먹은 일을 두고 번복한다는 것을 저도 나올 때는 저를 아껴주는 분들과 사전 의논을 하고 심지어 행정동우회 회장 같은 분들은 저하고 자기도 부군수하다가 교통연수원장을 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는 것 보다 자기도 남겨놓고 마음을 비우고 나왔다. 저도 의논을 하니까 실제 자녀 문제로 한달 자리를 비워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제 큰애가 일본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한테 소상히 말씀을 드렸는데 추호도 제가 38년 공직생활을 고암에 몇 년 있었고 이방에 두 달 있었고 31년을 군청에 있었고 3년을 창녕군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었는데 이는 하늘이 준 복을 저같이 호강스럽게 공직생활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이 지역에 무슨 마음을 상했다고 누가 저한테 나가라 한다고 내가 나갈 것이며, 추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오늘 개발공사 사장님을 앞에 두고 질의를 한다는 것이 마음에 여러 가지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공사를 설립할 초기에 많은 난항 끝에 일등공신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 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또한 지금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정상궤도에 올려놓아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개발공사 사장의 임기를 눈앞에 두고 질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만, 어쨌든 개발공사 사장님 그동안에 개발공사 사장님으로 계시면서 또한 약 38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끼고 또한 고뇌를 하고 창녕의 나아갈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숱한 사연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발공사가 잘 됨으로 해서 우리 군에 직간접적인 군의 개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올리지 못하고 떠나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래도 뒤에서 많은 후원과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가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세심하게 잘해 왔습니다. 전에 보다 더 사업의 의욕을 갖고 계획을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고마움을 느끼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 골재수익 사업이 정말로 우리 군의 자주 재원으로서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이면에 이 골재로 인해서 누구 말과 같이 골재 골자는 골치가 아픈 단어라고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07년도 골재 판매물량이 군에 당초에 의회 승인 받기로 485만㎥가 역대 다른 시군에는 이런 물량을 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물량을 배정받았는데 이 배정받을 때는 우리 군에서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전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군에 수입을 많이 창출하도록 군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방금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개발공사는 올해 50만㎥만 배정을 받고, 또한 반포지구에 130만㎥, 길곡에 140만㎥, 현창에 80만㎥, 유어에 20만㎥, 정확한 지구는 모르겠습니다만, 25만㎥ 이렇게 가지고 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골재수입은 상당히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배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에 특혜의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장님께서는 한 해 70만㎥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채취하고 있는 지역 조건이 좋고 교통조건이나 모든 것이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하는데도 70만㎥ 정도 밖에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포나 길곡 같은데 130만㎥ 140만㎥ 작년 연말에 받은 것이 또 90만㎥ 또 있습니다. 보태면 각각 길곡이나 반포는 200만㎥가 넘더라고. 이런 지구에 과연 올해 채취량을 소화시킬 수 있을지, 물론 채취를 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는 50만㎥ 이상이 되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는 도에서부터 이 물량으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향후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승인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사회 일각에서는 저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자세히 이런 내용을 알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반포나 길곡에 200만㎥ 되는데 채취가 가능한지 하고, 16-16페이지에 보면 학포지구 하천골재채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50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485만㎥에 포함된 물량인지 안 되었으면 올해 다시 채취허가를 낼 것인지 우리 군수님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니까 답변을 군수님께서 해주시든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내나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는 외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음이나 일체 다른 거래는 할 수 없고 개인은 덤핑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한테는 원석대 밖에 들어오는 세입이 없고, 지원이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85만㎥를 만약 개발공사가 판다면 연간 1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아직 공기업법이 지금 너무 민영 쪽에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군 세입이 10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공기업법을 바꾸어 가지고 실제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이익금을 우리 군에서 직접하든지 개발공사에서 하든지 제도 자체를 안 바꾸면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서 학포지구라도 신규지구를 하는 데는 자기들 말을 못합니다. 내가 감사원 감사 때 분명히 감사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란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데 우리 창녕군에는 있다고 해봐야 돌하고 흙밖에 없는데 이것을 팔아서 세입에 보태려고 하는데 무슨 공기업법이고 하니까 입을 막고 말씀은 맞는데 현재 법이 그렇지 않느냐 내가 들었습니다. 창녕시청에 내가 감사 받으러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 날짜까지 수첩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구, 32개 중에 창녕이 7개 앞으로 학포지구를 개발하면 8개를 창녕이 하는데 개발공사를 만든 목적이 이런 옆으로 세는 세입을 우리가 군수가 직접 빼어오지는 못한다.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이 법을 행자부에서 조그마한 창녕군에 개발공사가 평가원에서 없습니다. 아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짜배기를 흘려보내는 것은 안된다. 평가원에서는 아주 좋다고 하고 감사원에서는 아직 법이 그렇게 너희가 민간 영역을 침범하면 안된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직원들 다 알고 있어요. 감사원에 아주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라 하라고, 그 이후로는 다시 말이 없습니다. 이름까지 거명하라고 하면 거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군수님 계십니다만, 올해는 우리가 50만㎥를 해도 실제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지금 2월달부터 5월말까지는 우리가 채취를 못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때문에 그 절차 밟고 하려고 하면 넉 달을 쉬어야 됩니다. 그렇고 내년에는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전적으로 개발공사에서 다 해야 되겠다 정말입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50만㎥로도 저희 개발공사는 다 못 팝니다. 내년에는 말이 주면 우리 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제일 팔기 좋은 여건과 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장님께서 소신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전국 골재채취 장소 32개소 중 우리 창녕군이 7개소라는 것은 아주 비중이 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엄청난데 개인이 수입을 취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법의 안타까움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골재는 우리 군의 자원입니다. 이제 합천이고 의령이고 인근 낙동강을 끼고 있는 시군에서는 많이 채취를 하다 보니까 자원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많이 해서 우리 군에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자주재원도 확충이 되고 또한 채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연중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다 보면 가능합니다. 올해처럼 한꺼번에 485만㎥라는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어떤 지구에는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결코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당초 물량이 많은 것은 개발공사에 많이 가서 군에 직접적인 수입을 창출하가 위해서 했는데 결과는 배정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밖에서 많은 일파만파 소리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사장님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개발공사사장님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장 하실 적에도 추진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우리 개발공사가 처음 발주할 적에도 온 군민들이 걱정을 한 가운데서 추진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우리 개발공사사장님이 오늘도 사의를 표명하셨는데도 불구하시고 직접적으로 챙겨서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 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회에서 큰 박수를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3월2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