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차 본회의 의시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 일정으로 관광개발추진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관광개발추진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개발추진단

관광개발추진단장 손흥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 성낙인입니다. 양파명품화담당주사 김기창입니다. 관광개발추진단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4페이지에 부곡온천 축구 전지훈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설명에는 부곡에는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는 만큼 그 지역 지역주민들의 고마움이라든지 그렇게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곡전지훈련장에 사실상 실제 한 것은 부지매입과 그 다음에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운동장이 건립되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군비를 투입하고 추진한 사항은 관광협의회 월례회의나 정기총회 등에 참석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런데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름대로 지역내 업주들이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여야 될 돈은 축구장 4면하고 부대시설하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아까 설명에 약 23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 예산은 국비가 몇 프로고 도비가 몇 프로고 군비가 몇 프로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것은 3면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 한 면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지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을 더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도에 지난 2월27일날 문화관광체육담당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군비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려면 체육단지를 조성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또 궁도장, 전지훈련장 나머지 등산로가 되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길거리 농구대 이렇게 해서 종목이 5종목 이상 되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5가지를 합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약 100억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 군비가 약 6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단장님 생각에 되도록이면 우리 군비를 절감하고 도비,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대시설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군에서 투자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하튼 부곡온천이 국민관광지고 또 관광특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온천지역에 투자를 다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8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설계를 5,000만원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에 따라서 투자할 돈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단순온천으로서는 부곡온천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지금 도내에도 잘 아시다시피 남해스포츠파크나 김해, 합천, 의령 등지에서 많은 체육시설들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가 부곡온천에 전지훈련장이 되면 첫째는 숙박업소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을 떼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온천수가 있고, 세 번째는 피로회복에 좋은 온천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접목해서 앞으로 스포츠, 보양온천, 나이 드신 분의 건강관리 이 쪽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한 이후에 계속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를 해놓고 다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용역에 따라서 투자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부곡온천 조성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 해놓은 것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너가 자기 하고 싶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성지를 전체적으로 변경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새로 하겠다 이런 용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9 페이지에 양파연구소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건물에서 연구소를 할 수 없습니까,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연구소를 증축하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 때문에 증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1차 산업 연구소는 자기들 연구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기자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3층을 새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도에 건립비를 도비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건립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14억5,000만원에 도비가 몇 프로 들어옵니까?

이것은 국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기자재 구입비고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것은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겠다. 지금 현재 건의해 놓고 있는데 뒤에 몇 프로 부담해야 될지

그러면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14억5,000만원 중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신활력사업비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까?(예) 신활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내 어떤 혜택이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이 양파장류, 그러니까 양파생산만 해가지고 팔았지 그것을 가공해서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하는 그런 사업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 사업비가 주로 그런데 투입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부분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산업이 본격화 되어서 우리 창녕양파 인지도가 향상되면 결론은 가격이 상승되고 가격이 상승되면 전체 우리 군민한테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창녕양파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가 듣기로는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양파장류축제하고 난 이후부터 양파가 좋다. 그것이 저가 나름대로 지인을 통해서 울산이나 부산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녕의 양파가공을 하는 바람에 양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세 흐름 따라 오른 것은 아니고 …

물론 그런 점은 중국의 기상 관계, 또 그 다음에 다른 각종 질환 관계 때문에 수입이 덜 들어온 영향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국내적인 상황으로서는 양파 가공 관계 때문에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적에는 14억5,000만원이 전액 국비라고 하니까 더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기자재라든지 모든 지시받는 것은 도에서 지시 받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디에서 지시 받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인력 4명 확보는 어떤 분들로 할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도 인력을 확보하지만 양파마을에 박사 인력 1명하고 연구인력 4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무상으로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사 1명하고 전문인력 4명이 있는데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

이런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자재만 확보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같이 연구에 동참해서 제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맞추기 위해서 …

그러면 건물증축하고 기자재 구입하고 하는 그 금액이 14억 정도 됩니까?

그것하고 또 추가로 전문인력도 …

그런데 건물 증축하는데 군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까?

건물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도 의원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구두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관광개발추진단에서는 관광진흥담당하고 양파명품화 담당 두 개 담당이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양파명품화담당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광개발추진단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관광개발추진단이 꼭 부곡을 위해서 있는 관광개발추진단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 지역구가 부곡인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료의원님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한 동료의원께서도 부곡온천 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해주시고 부탁도 해주셨는데 저도 질의에 앞서서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부곡관광지 조성계획은 정말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빨리 바꾸어 주어야 된다. 왜냐 하면 지금 부곡온천이 우리 군에서 정해놓은 법으로 관광지 조성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묶어 놓았습니다. 개인업주가 여관 호텔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지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금 우리 부곡온천이 과거에 관광버스로 손님을 나이 많은 분들을 모셔왔던 그런 온천지하고는 완전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은 부곡온천이 잘 누렸습니다. 잘 벌어먹고 우리 창녕군 지방세수의 1위를 했습니다만, 지금 창녕읍 다음으로 2위밖에 못하고 있지만 . 다시 1위를 하고자 업주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숙박규모로 현재의 관광지조성 계획 가지고는 할 수 없다. 민자유치도 불가능하다. 이런 저희 관광협의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 주민들은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관광지조성 계획을 빨리 변경해 달라. 시켜 주면 지금 현재의 폐쇄된 숙박업소 두 곳이나 민간업자가 사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그 숙박업소를 가지고는 비전이 없으니까 다른 실버타운이나 다른 개념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바꿔 주면 부곡온천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겠다. 그리고 아까 부곡동계전지훈련장 관계입니다. 이 관계 우리 두 분의 동료 의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부탁도 드린 것이 정말 군비 사업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군비 이 정도 들여서 이 정도 부지매입하고 해놓았으면 지금은 국비 확보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더해 주셔야 되겠다. 왜 지금 현재 부곡에 있는 지정업소를 거명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호텔 같은 경우는 숙박 방이 없어서 훈련단을 못 받고 있습니다. 또 방도 없지만 더 받아야 안되는 것이 현재 기존 남지 잔디구장하고 우리 창녕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운동장 부족으로 더 훈련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와이에서도 받고 있는데 하와이 자체 내에도 운동장을 군에서 추진하는 동계전지훈련장이 안되면 하와이 자체적으로 두 개 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비전이 보이고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지만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와이에서도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에서 우리 지역출신 축구감독 박상희씨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요즘 부곡에 계속 와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단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저도 자주 만납니다. 이런 분은 축구에 전문가 아닙니까, 부곡에 현재 전지훈련장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보는 견지에서는 남해, 함안은 게임이 안된다고 합니다. 부곡이 된다면, 그래서 그분이 덧붙이는 것이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4개 구장 보다는 배 정도 더 증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로서는 어렵겠지만 국비 확보 차원이나 다각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행정에서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곡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있고 바람입니다.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니까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성이경 의원님께서도 이 양파장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엊그저께 행정과 업무보고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신활력사업으로 외국어교육특구하고 양파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까지 전체 신활력 사업비는 약 80억입니다. 80억 중에 명파명품화 사업에 반 이상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60억 정도인데 이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이 3년간 양파관련 장류 쿠키 용역도 주고 실제 주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2007년인데 올 연말이 지나갔을 때 국비 어렵게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받은 몇 십억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현실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불안감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신활력 사업을 선정할 때 이런 양파에 대한 비전이 없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했더라면 다른 쪽으로 신활력 사업을 투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기왕 저희가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렇게 신청해서 받은 3년간의 결과물이 우리 의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크게 그림을 그려봐 주십시오. 지금 단장님은 직접 담당자이시니까 이런 신활력 사업 결과가 2007년까지 갔을 때 어떻게 가시적인 효과로 1차 산업에 판로, 그 다음에 가격 증대 이런 것이 나타나겠다. 2007년 지나고 나면 3년간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걱정하시 마십시오 하는 그런 시원한 답을 듣고 저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이 단체관광에서 가족관광으로 패턴의 변화도 있고, 기존 투자자들이 이미 본전을 뽑아 가지고 투자에 대한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심리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성 계획이 빨리 되어 가지고 2008년 람사총회 숙박에 바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동계전지훈련장 군비가 과다 투입되는데 추가로 현대호텔 같은데 유치도 되어 있지만 훈련장 증축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아주 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신활력 사업비의 투입대 효과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만 심지어 「양파마을」에 지난해 말에 15,000톤이 우리나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사회주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것은 단위가 몇 십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남지같은 경우도 성진산업에서 지난해 저희들이 연구개발한 것을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을 넘겨준 것이 양파조미료라든지 양파두부, 그것을 가지고 올해 자기들 투자 규모는 20억원대 정도로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나름대로 그런 것이 서서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현재 느끼는 것이 앞에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지 조성 관계는 저가 단장님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부곡관광협의회 회의에서 2008년도 람사총회를 앞두고 804개의 객실 리모델링 관계 그것 우리 행정에서 10원도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우리 업주들이 자체 관광진흥자금 융자를 하던 자체 자본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람사총회 기간 중에 10일, 15일 정도 그런 외국인 손님 받으려고 그업주들이 몇 억을 심지어 큰 업소는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해놓고 그 이후에 온천개발 발전이 안되고 손님이 안오면 그분들은 한 열흘 방 이용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또 부채만 늘어나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협의회 전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축구훈련장이 람사총회 그때까지 안되겠느냐, 그때 람사가 끝나고 나면 축구전지훈련단이 와도 올 것이고 그 외 손님이 와도 올 것이니까 과감하게 투자하자라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융자든 민자유치든 행정에서 추구하는 바대로 부곡온천은 그렇게 하기로 관광협의회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못해 드리더라도 행정적인 제반적인 지원을 많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양파 관계 저희들이 봐도 양파고추장만은 우리 신활력 사업 이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봐집니다. 조금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주의 그런데도 양파고추장 종류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그 외 것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양파냉면 이런 분야도 국내 부산 롯데백화점이나 이런데 시식회를 거쳐 판매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지 성진식품이 이번에 동경식품박람회 2박3일간 14일부터 16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우리 군내 12개 업체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성진식품 대표자로부터 올해 기상예측을 볼 때 여름 날씨가 더울 것이다. 엘리뇨나 라니뇨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일본부터 공략대상으로 삼아서 양파냉면을 그쪽으로 집중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몇 십억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갔을 때 바이어들이 조만간에 온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질의가 긴데 간단히 줄이려고 합니다. 아무튼 2007년 상반기 말쯤에 전체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저가 걱정돼서 조그마한 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까지 신활력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되고, 2007년 상반기 쯤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될 시점에 2007년도 당초의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양파저온저장고를 옥천에다 약 4억 들여서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 추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직 준비 중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현재 그와 관련해서 체험관은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아마 체험관과 저온저장고가 같이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양파장류관 저온저장고에 대한 관리 주체하고 용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올 당초예산에 약 1억4,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창녕군에 관내 장류식품 등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한 2개 업체 정도 선정해 가지고 상수도유입이나 진입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1억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았는데 그 계획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현재 양파 저온저장고 건립 이것은 체험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 사업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체험관이 마무리 되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신활력사업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 그 집이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3월인데 언제 지어가지고 금년안에 …

지금 발주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완료되면 바로 입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기적으로 저가 군수님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시겠지만 토끼집 짓는 식으로 그렇게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4억짜리 집을 지금 설계해 가지고 입찰보고 금년말까지 마치기 어렵다고 봐지는데 …

금년말까지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쨌든 금년말까지 소진을 시켜야 안됩니까? 지금까지 있는 것보다는 빨리 서둘렀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억4,000만원을 관내 장류식품 업체에 지원해 주겠다는데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진식품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수십억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 상수도하고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저가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공장안에 입구에 들어가는 바닥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자기들 투자를 하는데 더 가속도룰 붙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승인받을 때 2개 업체 정도라고 했고 아마 양파 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또한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게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기왕 지원해 줄 것 당초 예산에 세워놓은 것 빨리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신활력사업 마무리와 맞물려서 정말 무엇이 나오도록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예산을 남겨놓고 이자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빨리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판단해서 속도를 가속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유관 의원입니다. 단장님 장시간 설명 고맙습니다. 단장님은 대표적으로 양파 때문에 많이 맵겠습니다. 본 의원은 분위기를 바꾸어 가지고 12-14페이지에 동요 산토끼 놀이동산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산토끼 동요 작가 이일래 선생 재조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혹시 이방에 건립되는 시비 건립 아시죠?(예) 그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일래 생에 대해서는 지원도 이 사업이 표면화 되기 전부터 저가 나름대로 칠팔년 전부터 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저가 전에 계장으로 근무할 때 공보나 문화관광 분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노래는 우리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창녕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첫째는 학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화왕산에 가을철이 되면 일요일 하루 많게는 관광객이 14,000명 옵니다. 부곡온천에도 연간 350만명 정도 오기 때문에 이런 입구에 노래비를 만들어서 그 앞에 서면 글자를 넣어서 여기에서 산토끼 노래가 나왔구나. 선에는 센스를 부착해서 산토끼 노래도 나오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내 1,300여 헥타가 되는 단감이 있는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포 청정으로 하지만 산에는 나는 것은 산토끼 브랜드로 해서 산토끼 단감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을 가시화하고 표면화하기 위해서 당시에 노래를 지었다는 이명주씨 유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료를 다른데 것을 부탁하고 있고, 이런 것을 가시화 시켜서 브랜드화, 지역품화 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노래비 건립에 대해서 관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1928년도에 노래 짓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제자분들을 모아서 좋은 노래를 불러서 전국에 전파 시키고 했는데 이것을 기념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78년도에 제자들이 모아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년도에 건립되고 나서 이일래 선생이 살아생전에 집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지금 우리 산토끼 놀이동산 조성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홍보하고 있기로는 항일정신이 담긴 노래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채취한 자료에 의하면 “이일래 선생님이 1928년 가을 어느날 가난한 딸을 안고 고장산 기슭에 있는 하늘을 쳐다보니 산토끼 한 마리가 덧없이 깡충깡충 뛰어나왔다. 이 토끼의 모습을 보고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것이 노래고 이튿날 풍금을 치면서 학교 어린이들에게 가르친 것이 세상에 펴지기 시작한 시초였다.” 78년 12월28일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자료가, 그다음에 시비에 대해서는 이일래 선생님이 26세때 1930년 이방보통학교에 근무할 때 어린 2세를 가르치며 이들이 티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사실이 훗날 밝혀져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세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78년12월26일자 동아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일래 선생님이 항일정신을 담겼다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노래를 들려주니까 당시 일본인 교장이 가사 내용을 곰곰이 되새겨보고 산토끼가 바로 토끼 모양의 한반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트집까지 잡았다고 이 옹은 회고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사실 이일래 선생님께서는 양면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사업비가 100억원이나 투자가 되는데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나라에 전국에 알려서 나중에 이일래 선생님의 재조명이 잘못되고 할 때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좀더 많은 자료를 모아서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항일만 가지고 하다가 친일이 나오면 곤란하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단에서 직접 유족도 만나볼 뿐 아니라 1938년도에 이일래 선생이 노래 지은 것을 책으로 조선동요작품집이라고 책까지 우리나라에 한 부밖에 없는 것을 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적도 노산 이은상 선생이 이일래 선생과 동갑이고 학교 동기고 친 당숙입니다. 그래서 노산에 대해서 친일 행적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일래 선생의 선친은 얼마전에 국가보훈처 마산지청으로부터 당시에 마산에서 상업을 하면서 상해임정에 독립자금을 대주었다가 일제에 잡혀서 고등검찰한테 재판을 받은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족들한테 국가 유공자로 신청하라 연락을 받고 공문도 받고 그런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일래 선생이 이 노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족들 증언이나 주변에서 지켜본 본 분 증언을 통해서 일제로부터 순사나 헌병들로부터 매일 감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스파이식으로 못을 박아서 매일 순사가 점검을 하러 오고 가서 구타도 당하고 그래서 책이 거의 없답니다. 한 권도 자기 유족들 보관한 것이 없고 친구분들한테 나눠준 것을 되돌려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재차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앞 동료의원님이 드린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는 12-5페이지 맨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부곡전지훈련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7억 군비가 64억, 내년 예산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에서 남해와 함안이 이뤄졌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프로급 이상이 남해 훈련장에 몇 차례 가서 연습을 했으며, 또 그에 소요되는 금액과 그로인해서 남해에서 얻은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함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이미 남해는 모든 체계 자체가 이뤄져서 상당히 바람도 불지만 잘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 함안에서는 전지훈련장이 있지만 전혀 프로 이상의 훈련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해나 함안은 이미 전지훈련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가동하고 있지 않으면서 창녕공설운동장하고 남지에 …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은 길어져서 안되겠고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남해에 가서 프로급 이상의 축구선수가 전지훈련장을 몇 번 왔으며 그로인한 얻은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함안과 동시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세 번 정도 현장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익이나 몇 회 했는지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파악해서…

함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에서 보면 부곡관광협의회와 신활력사업 양파장류를 빼버리면 과연 할 일이 없는 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앞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곡온천에 투자되는 금액을 의회에서 계속 발표할 때 솔직한 이야기로 저뿐 아니고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느냐 하면 4대때부터 전지훈련장으로 인해서 97억 정도 투자가 되고 이것뿐 아니고 게이트볼장이다 모든 군비, 도비등 전부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될 온천이 활성화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하와이 같은데도 예를 들어 입장료까지 50% 다운 시키고 있는 마당, 관광호텔 같은데는 문닫아 놓고 있는 현상, 이렇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앞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군, 도, 국 세 군데에서 온천에 대한 군에서 기본적인 할 수 있는 것은 법의 문제점을 개정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 업주들과의 문제점이라든지 무엇을 바라는지, 애로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본 일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부곡온천 업주들하고 군수님하고 대화의 장을 가졌습니다. 가감없이 있는대로 다 노출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한번도 전체적으로 오너들이 하고 싶다 해서 조성계획을 바꾼 것이 거의 없다. 이런데 같은 맥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너들이 돈을 투자하고 싶어할 때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물론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만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도 과연 부곡온천이 옛날처럼 활성화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근본대책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군에서 풀어줄 것은 풀고, 부곡관광협의회와 상의해서 우리 힘으로 해서 도는 도, 국이면 국, 세 군데 온천에 대한 현 체제대로 해서는 아무리 투자해도 안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전지훈련장을 하기 위해서 약 100억을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투자하는데 과장님 자신은 함안은 놔두고 부곡온천 있겠다 자신만만하지만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남해에서 쉽사리 부곡에서 온천이 있다는 것 말고는 크게 뺏어올 게 없다는 이야기도 4대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남해에 구체적인 파악을 해온 의원도 계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현실과 이론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서 기왕 투자하는 금액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온천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양파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드렸고, 현재 보면 이월사업이 10가지가 전체적인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나오는데 총 146억을 가지고 양파에 투자되는 금액이 약 80억쯤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개발비, 연구비, 장류쪽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현재로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신활력사업은 장류사업이고 양파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저가 볼 것 같으면 저도 신활력사업 심의위원입니다. 교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양파시배지라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신활력사업으로 혜택을 주는데는 찾아볼래야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1차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쯤 마무리되어야 될 단계인데 신활력사업이라 하는 것은 양파장류사업, 물론 양파에 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군이 양파농가소득에 대한 보전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한마디는 없고 공장 짓고 연구하고 조금전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지난해 양파쿠키다 만들어낸다 해서 요새 20대, 30대 양파냄새, 마늘냄새 싫어하는데 쿠키 연구해서 돈 1억인가 얼마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성공된 것은 없다 말입니다. 이러한 것도 해도 좋은데 본의원이 드리는 질의 골자는 이렇게 다 이뤄지고 나서 공장이 가동될 때 양파농가와 합의를 거칠 때는 이미 외부의 양파가 들어왔을 경우에 창녕양파의 우수성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과 동시에 기술센터와 상의해서 실질적인 양파 농민들에 신활력사업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말입니다. 지금 단 하나도 실질적인 양파농민들을 위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양파시배지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술센터 보고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올라온다고 눈을 닦고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은 많아요, 특수시책, 꼬마양파 특수시책 속된 말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5-6년전에 벌써 이방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한 것만 넣어놓고 왜 이렇게 많이 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관광개발단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에서 왜 양파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나 이것입니다. 이것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좋습니다.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부곡투우장 본부 및 계류장 건립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얼마전 담당자와 저가 회장을 맡고 있을 때 건의드렸던 사항이고 본부는 스탠드에서 최대한 앞당겨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일 문제는 부곡안에 링이 문제인데 약 3년 되어서 필수적으로 올해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의령과 진주, 청도가 상설 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답사를 하시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와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저가 회장으로 있을 때 저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의령에서 상설투우장 한 링 자체가 상설투우장으로 민속놀이로서 상당히 운치도 나고 그 설계대로 했을 경우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청도, 진주는 쇠 파이프로서 해놓았습니다. 결정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투우장 본부석은 지지난주에 의령, 진주, 청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쇠로 하는 목책의 교체, 나무의 장단점 이런 부분해서 쇠로 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뿐 아니라 소가 상처도 입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목책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 협의도 완료했고, 속도가 더 나지 싶습니다.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한 분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추진하는데

과장님 좋습니다. 현재 민속놀이이기 때문에 꼭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만 의령 투우장 설치해놓은 것 보면 상당히 운치도 나고 밑에 파이프로 해서 기름칠해서 표도 안나게 니스칠해서 상당히 공법이 좋지 않나 싶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의원님들께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어렵게 선택된 사업입니다. 실적이 나타나도록 답변중에 전액 국비인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저가 들을 때는 국비니까 군비가 투여 안되니까 대충해도 된다 이런 어감을 느낍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산토끼 놀이동산 조성은 답변하실 때 국비 10억이라고 하셨는데 각 읍면에 토끼사육장 같이 했죠?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 국비 지원을 100억 정도 받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10억은 너무 적습니다. 국비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송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업무담당을 인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하종회입니다. 예방보건담당 김선곤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고재규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보건담당 배종순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14-5 페이지 주민건강검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앞에 설명에도 계셨습니다만, 날로 어려운 농촌에 고령화, 부녀화로 다양한 여러 가지 질병 관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강검진은 매년 홀수년도 짝수년도 이래가지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무료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인병 검진도 약 2,000명 건수는 1,23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 계시는데 조기발견의 효과는 검진인원의 몇 프로나 효과를 거두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암검진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홀수년도에 태어난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사업은 암협회 건강 관리협회가 마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에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병의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성인병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검진버스를 이용해서 하고 전체적으로 검진대상 인원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현재로는 암검진을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위암환자 2명을 발견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환자들에게는 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4명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자궁암, 위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궁암 3명, 위암 1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병원과 연계를 해서 수술도 시켜 주고 대상이 되면 급여비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2005년도에 들어와서도 보면 위암,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2006년도까지 보면 소아암 2명, 그 다음에 일반암이 7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암검진 사업을 하면 항상 우리 관내 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꼭 암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군민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해서 특히 암이라든지 성인병에 대해서 검진의 필요성을 그 사람들에게 한번 더 자각을 시켜 주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검진의 목적은 조기발견 사전예방 등등이 있는데 실제 농촌이 고령화 부녀화 되어 있어서 보편적으로 젊은 사람도 안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인들은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꼭 아프면 가보고 하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도 하고 다각적으로 의료시책을 펼쳐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간혹 지역주민들을 접해 보면 그런 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불과 한달 조금 넘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종합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놔두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자주 가주 가봐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은 우리 보건소 의료진이나 또 의료장비가 노후화되거나 있어야 되는 장비가 없는지 그런 쪽에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검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X-ray입니다. 흔히 아시겠지만 X-ray를 우리 보건소 자체 의사진에서 그것을 판독을 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애로가 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판독전문의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는데 혹시나 그런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은 것이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양산 쪽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혹시 우리도 그런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현재 마산에 X-ray 관련 전문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쪽 전문의에게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모두 보냅니다. 그런 애로를 없애기 위해서 …

위탁 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질의 겸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소 관리감독은 소장님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운영위원회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53명이고 안들어가 있는 것이 36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는지, 사람을 교체하다 보니까 그래서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장이 마을마다 다르고 시군마다 다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3년 주기로 많이 변경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이장을 했던 분이 그 위원회서 나가든지 또 새로운 이장이 들어와야 되니까 안그러면 평 주민 한 사람이 나가든지 전직 이장이 하든지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은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장이 된 분을 당연히 넣으려고 하면 어차피 한 사람을 빼야 되는데 저가 현실적으로 알아보니까 하던 사람을 그것도 마을에서 큰 명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사실 진료소에서 진료소 소장님들이 그것을 바꾸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내규 규정을 바꾸든지, 지금 20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소장님들이 자체에서 운영협의회 규정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타이틀은 보건소에서 지침을 준 것 아닙니까?

안을 주었습니다.

안을 주었으니까 지금 현재 중임해 가지고 계속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보통 보면 시골에서 위원으로 한번 선정이 되고 나면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더군다나 올해부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영위원장은 12만원이라는 보수를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 12만원 지급받지 대접받지,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임을 하다 보면 위원장님하고 대접을 받으니까 그런 것을 나가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안그러면 연임, 3년 기간이면 3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큰 타이틀을 보건소에서 수고스럽지만 그런 안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해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아무래도 자기들이 운영회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약품구입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19개 보건진료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9,000 만원 내지 1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구입 중 다른 것은 몰라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하더라도 약품구입만은 자기들 임의대로 약품구입을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구입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단체 구입해 가지고 배분해 주는 방법으로, 그러면 진료소에서는 약품구입을 신청하면 전체 모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해주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소에 약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요구한 만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지소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진료소는 독립체산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국 보건진료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저 나름대로 진료소에 불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사전에 한번 제거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올해부터는 약을 구입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료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지소에서 하고 있는 방식대로 우선 보건소에서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만큼 입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약품이 되었다 입찰단가를 통보해 가지고 그 회사에 구입을 하든지 다른 회사에 하든지 그 금액 이하로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제도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더 고맙고 소장님께서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에 올라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본인은 절대 그런 것이 없는데 애매한 그런 누명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꼭 철저히 밝혀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19개 진료소에 진료원들의 진료방식이나 인간미라고 할까 주민들과 화합 문제 이것이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조금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관계 아마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민원에 의해서 소장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순환보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과감하게 순환근무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루트로 말썽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으니까 지금은 안정이 되어 가지고 각자 근무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지 소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앞에 운영 협의회 관계 이것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을 제시했던 것 소장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지역에 지역구 군의원하고 면장님을 운영협의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개선이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지역 면장님이나 군의원들 활용도나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떠한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원 이동 이후에 진료소장별로 진료하는 방식이라든지 오랫동안 있다가 근무지역을 바꾸다 보니까 근무형태가 변화되었는지 전체적으로 근무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아예 그런 것을 안하다가 자기가 나이 들어 퇴직할 때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를 주다 보니까 엄청난 몸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는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근무형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못마땅해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자체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근무분위기는 앞에 했던 사람하고 비교가 되니까 앞에는 어떻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많은 장점이 돌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협의회에 군 의원님이나 해당 면장님을 참석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가 바로 공문으로 시달 했습니다. 공문시달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군의원하고 면장님을 참석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저가 실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곳에서는 일부는 해당 면장이나 부면장을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군 의원님은 참석을 많이 했느냐 하니까 그것은 사실상 꺼린다고 할까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 보건소에서 이 관계를 앞에 신수식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런 것을 개선할 때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제 나름대로 현재 있지만 그렇게 운영협의회 의원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강제조항 보다는 면장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은 저가 대안책으로 제시했던 것이니까 우리 의원님들 전체 교육을 들어서 조항에 삽입하도록 하는 것은 소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상당히 답변에 수고가 많고 또 답변 중에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물론 소장님께서는 그대로 답변을 하신다고 어떤 반문하신 식 쪽으로 들리기도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너무 곡해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각 보건진료소, 보건소 관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건소 이월 사업은 한 건으로서 회룡보건진료소가 그대로 전액 이월이 되어졌는데 길곡보건지소와 성곡보건진료는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모든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 사업비를 이월금과 함께 계상을 해야 하는데 계상되지 않고 회룡보건진료소 하나만 계상되어 있었는데 현재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룡보건진료소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길곡하고 성곡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4월부터 6월까지 설계승인을 받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달에 입찰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6월달에 해가지고 올해 …

충분하게 알아듣겠는데 본 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에서 명시이월에 한 건밖에 안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길곡과 성곡도 계속사업이나 이월 사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얹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월 사업은 회룡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해서 이월사업으로 하면 되고, 길곡보건진료소하고 성곡보건진료소는 이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관계가 없습니까?(예) 좋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각종 추진 계획에 보면 기생충 퇴치사업 500명 해가지고 자체 사업비 약 75만원 정도 되는데 이 500명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극가기생충 퇴치사업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이방하고 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지, 유어, 도천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영산, 부곡, 장마, 길곡, 2009년도에는 창녕읍, 고암 연차별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500명 해놓았기 때문에 학생으로 하느냐

3개 읍면의 주민들로 합니다.

기생충퇴치 사업은 1인당 얼마를 계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변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보내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사업은 따로 돈이 없습니다. 이 75만원은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일반직원들 출장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국가에서 추진을 합니다.

주로 과장님들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군비에 대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도비, 국비는 예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국비도 전 국민들의 세금이요, 도비도 세금인데 우리 군비만 쓰는 것을 예산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결과적으로 오후 6시 이후 오전 9시 이전에는 진료소 방문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셨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 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이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그렇게 한 곳은 …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자기가 거주를 하면서 몇 시 이후는 오지 말고, 몇 시 이후부터 오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자기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

소장님 좋습니다. 일단 그러한 곳은 없고 만에 하나 사실이건 아니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운영이 잘되는 보건진료소에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제외한 나머지 남는 이익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경로잔치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소장님 답변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도 그러한 진료소가 저는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일부 진료소중 환자가 많은 그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영세하다 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마을이라든지 그러한데 좋은 행사를 이끈다 할까 그런데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라든지 앞으로 갈수록 우리 공직 내부적으로 보면 옛날 형태로 해가지고는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기 어렵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면으로 좋은, 여기서 다는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림이 괜찮은 진료소에서는 그렇게 하는 좋은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과 그런 진료소로 거듭 태어나도록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 동료의원님 질의에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열악하고 영세한 진료소가 많아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진료소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도 한두 군데는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는 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는 그 지역 보건진료소 소장님과 합의를 해서 그에 대한 이익을 법 테두리 내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로 돌릴 수 있는 환원 사업 쪽으로 관심을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19개 보건진료소에 계약직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 동료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격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꼭 관리직이 보건소에 한 사람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타 지역에도 지금 현재로 관리직이 없이, 9명 이상은 관리직이 한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계속 둘 것인지, 그리고 현재 계약직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5월 정도 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을 할 것인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현 보건소에 관리직이 한사람 있는데 그쪽으로 보낼 의향은 없는지,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내고 융통성 있으며 결과적으로 계약직 한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군 예산 문제에도 상당한 이익을 창출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있는 선임진료원 한 사람하고 현재 진료원의 TO를 가진 계약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진료소 수에 비해서 한 사람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진료소의 획기적인 개선의 시기가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내부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계가 사실상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소에서는 예산에 손을 안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진료소 약품을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계약직을 계약 만료될 때 끝내고 가면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애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임진료원을 진료소로 보내야 될 것이냐, 안그러면 선임진료원 제도를 제 혼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진료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지 저는 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드릴 때는 각 보건진료소의 인사이동 관계도 전적으로 보건소장님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문제는 보건소 소장님의 권한 사항이 아닙니까?

계약직은 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임진료원은 합니다만, 계약직 관계는 …

좋습니다. 그러면 본청의 최고 책임자와 상의를 거친 이후에 소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왜 본 의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저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저 역시 군의 예산을 팔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행자부 지침 관계로 인해서 순수한 국비로써 보건소에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간 10명 이내로 임시직이라고 할까 계약직이라고 할까 일용직이라고 할까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 보건소에도 약간명의 인원을 이러한 제도로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인력을 충원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문보건사업 하는 일용직 7명 그 사람을 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7명도 좋고 방침이 있고 물론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국비로 모든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지만 저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간호사를 비롯해서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그러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자격증이 없으면 안되겠지요. 안되는데 채용된 7명의 인원이 타 보건소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사람인지 전체다 여자분인지, 또 거기에서 우리 지역민이 아닌 외지에서 우리 보건소로 이번에 채용된 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타 진료지역이라고 하면 한사람은 우리 관내 진료소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나머지 6명은 일반 우리 관공서에 근무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7명 모두다 우리 창녕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부다 여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일용직이지만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는 기타 간호사라든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7명다 여자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기왕 여러 가지 보건소의 어려운 업무 때문에 또한 최대한 중앙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아야지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만에 하나 그러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지만 보건근무라는 것은 막중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러한 인력이 있는데 혹시나 외지에서 영입한 그러한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5-7페이지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도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2007년 4월 30일에는 창녕처리장과 남지처리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관계로 재계약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부곡처리장이 근 1년간 창녕군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개발공사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을 때 상당한 이윤도 발생했고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개발공사의 이익이 우리 군의 이익이라고 볼 때 나머지 남은 창녕처리장과 남지처리장도 개발공사로 위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곡처리장이 그런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은 용역결과에 따라 하신다고 하셨지만 조금 전 본의원의 질의를 받으시고 한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4월초까지 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 어느 업체에 선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제대로 안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현재 개발공사에서 부곡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창녕하수처리장에는 작년도에 고도처리시설을 약 4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고도처리시설 해두었습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 인력적인 문제 이런 사항을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일은 소장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용역결과에 준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개발공사 부곡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정도의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하고 나중에 개발공사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이번 세부실천 계획서에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단이 정수장 도로벽 설치사업을 전번 업무보고시에는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환경부 고시 제2006-145호에 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셔놓고 이번에 세부계획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안해도 되어서 빠뜨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효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만 노단이 저수지에 도로벽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물탱크에 물이 흘러올 때 벽을 설치해서 거품이 많이 나도록 해서 거기에 미생물 활동이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게 아마 저가 와서 근간에 체크해보니까 전에 업무보고를 했는지 그 사항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고가 되었는지 그것까지 확인 못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거기 시설에 대한 점검해서 지적도 받았습니다.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보고가 되어서 몰랐다.

보고를 했는지 예산을 …

보고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정수처리시설 강화로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 수돗물 안정적 생산 및 공급기반 확립을 한다고 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예산 세워달라고 해놓은 것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은 안하면 안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을 뺐다는 것은 본의원으로 이해가 안가서 질의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소장님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도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자료에 몇 페이지라기 보다는 총괄적인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설명이 동료의원 질의가 계셨고 한데 현재 유어농촌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될 계획은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4대의회때 보고를 받을 것 같으면 2008년도까지 전 군민이 상수도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현재 계획은 2010년까지 가야만 전체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표에 있다시피 사업비가 60억을 가지고 올해까지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이방같은 경우에는 이남쪽으로는 유어에서 오는 선으로 들어가고 중부에는 대지에서 조금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장재고개까지 올해는 이뤄지고 내년에 안리까지 이뤄진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물론 어떤 사업을 이행하려다보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방 북부지역에는 유일하게 경남입니다만 대구 상수도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 중부는 설명을 들어서 약 2010년까지, 내년에 2008년까지 안리까지 된다니까 해결이 될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현재 이방 북부지역에 대구 상수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 상수도 자금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60억 관계, 모든 자금자체가 중앙 환경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그러하다면 현재 기 60억을 가지고 올해까지 사업을 하다보면 내년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가 자료에 잠깐 볼 것 같으면 약 50억 이상은 자금이 조달이 되어져야만 원만한 전체적인 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이뤄진다고 보는데 현재 기존 이뤄지고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중앙환경부 담당부서로부터 내년 사업에 대한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받은 일이 있는지 정말 우리군에서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은 환경부에 회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균특회계입니다. 현재 필요한 국비가 아까 말씀한 42㎞에 75억이 더 소요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이방의 북부지역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지난 2월 22일과 23일 실무계장하고 같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 실무진을 만났습니다. 마침 수질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서기관이 우리 창녕읍에 문화서점 정재우씨 자녀분입니다. 그 분이 서울대학교 나와서 기술고시 되어서 기술서기관으로 유일하게 환경부에서 기술서기관은 여자 혼자 있더라고. 상당히 반가웠고 자기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자기 고향이고 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하셨고 아주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는데 문제가 도에서 균특회계다보니 도의 우선순위가 되면 해주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도에도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도에 가서 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확보되어야만 상수도광역배수관로를 매설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로 가지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쓴 그런 감도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항상 보면 업무보고를 할 때 이야기와 어떤 현실에 부딪혀서 시간이 지났을 때는 다음 업무보고 받으면 잘 이행되지 않는 일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군수님도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하고 계시는데 사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중앙으로부터 꼭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다니까 다소 마음은 놓입니다. 꼬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방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져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사전에 관계자들과 만나서 사업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만 동시적으로 이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저희 지역구라고 이야기한다고 오해하시지 말고 영산에는 오수관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9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지못에 군비 투자해서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고 현재 봄 코스로 해서 소풍을 유치원생, 초등학교에서 호국공원으로 오고 있는데 우수하고 오수하고 오수가 계속 들어와서 물이 상당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철저하게,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안해보셨으면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지난번 오수 관로를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올해 영산KS마트에서 성동누리마을 아파트까지 구간이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영산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CCTV를 촬영해서 누수된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창녕군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석희입니다. 창녕군개발공사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6-14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남지제 둔치 잔디 양묘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 3년에 걸쳐서 위수탁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올 9월경쯤 위수탁 계약 만료가 됨으로서 공사가 직영체제로 전환 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직영으로 하시게 되면 공사에서 어떤 관리 체제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판로 개척은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상당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체제 구축은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양묘장 사업자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고 계약만료 기간이 8월26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구체적으로 계약자와 사전 상의를 해서 차기 의회 간담회때 4월이나 5월쯤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도 본 의원이 걱정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 현재 하고 계시는 분도 양묘장 수입을 많이 못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개인이 이 사업을 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 공사에서 직영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그런 검토나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지 잔디양묘장은 키우는 기술은 저희들도 상당히 익숙해서 완전히 성공한 상태인데 요는 7월부터 10월 사이 우수기에 물이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했지. 우리가 못 키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업자하고 연계를 해보니까 7월 이전에 판매를 하면 아직까지 창녕이 생기고 7월 이전에 침수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래서 봄철에 판매를 하게 되면 주로 골프장에 나가는 잔디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골프장과 거의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7월19일 10.29㎜로 90%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잔디와 달라도 골프장 잔디는 흙탕물에 침수가 되면 사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지. 이것은 단가도 비싸고 해볼만한 사업이다 이래서 직원들에게 옆에 붙어서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사장님 개발공사가 군민의 많은 염려 속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본금 40억 증자로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만, 사장님의 탁월한 경영방식으로 큰 대가없이 지금 현재까지 군단위로서는 나름대로 잘해오셨다고 한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골자는 조금전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천골재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올해 전체적인 하천골재 사업 물량이 약 480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우리 개발공사에서 허가된 물량은 50만㎥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에 보니까 약 37%가 수익을 차지하는 그러한 골재 사업인데 개발공사에서 나머지 전체가 수의계약이 되고 개발공사에서 차지하는 물량은 50만㎥밖에 안되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희망을 하는데도 이러한 물량밖에 되지 않았는지, 또한 어디까지나 이 골재라는 것은 판매시장이 개척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한계점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16-19쪽에 볼 것 같으면 대합일원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볼 것 같으면 대구 달성 테크노폴리스 하여튼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자금까지 많이 건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항간에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는 투기적인 이런 문제도 들리고 부지가가 비싸서 이전을 안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대합일원에 산업단지를 우리가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벌써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일인데 왜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으며, 그동안에 우리 개발공사나 군수님 자리에 계시지만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해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상세한 계획을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등지구 골재재취 사업은 우리가 올해 485만㎥의 물량 중에 개발공사가 적게 받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도 다 연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판매 계획량은 91만2,950㎥입니다. 작년에 이월물량하고 추가 물량 올해 50만㎥ 계산하면 끝나게 되는데 아까 휴식시간에 어느 의원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물량을 많이 받아 놓으면 내년에 일하기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여건을 보면 우리 창녕군 개발공사 만큼 현장여건이 좋고 수송 진입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타의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용역이라는 것이 일정 면적이상 1년에 50만㎥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진을 뺍니다. 석달 넉달 정도 걸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환경법이 옛날에는 우리 박정희 시절에는 환경하면 미친놈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환경을 무시하고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주어도 그 기간 안에 타 업체보다 양이 적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아무리 해도 70만㎥ 팔면 잘 팝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대합산업단지는 제가 1980년도 계장 시절에 120만평을 도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거의 중앙부처 협의를 다 끝내고 다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부산시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방산업단지라는 계획이 이제 중앙에 사람은 없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하나 없고 중앙 부처에 제대로 이 일을 걸려줄 수 있는 장관 하나 난 지역이 없다 보니까 인적 구성 자체도 달성군에는 농공단지가 이루어지고 다 되는데 그때 다된 밥에 코를 빠뜨린 것이 제가 산 증인 입니다. 이렇게 하다 하다 보니까 또 우포늪이 걸리고 문화재 걸리고 환경 걸리고 정말로 행정이 갈수록 어려운 지경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도 이제 규모를 국가산업단지에서 지방산업단지로 규모를 30만평 규모로 축소를 해도 이것이 또 우리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성 있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정신청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과 5월 중에 협의만 끝이 나면 바로 용역을 해서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고비가 남아 있는데 이 고비만 넘어가면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설명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린 골자는 지금 현재 대합 산업단지의 결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투기꾼들의 투기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서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저도 그에 대한 조사를 해봤고,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현재 시가에 대한 자료까지 다 빼놓았습니다. 빼놓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로 결성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군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큰 투기성은 없었습니다만, 땅값이 비싸서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고 해서 그러면 이미 산업단지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청에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를 막을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해놓았나 안해 놓았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해놓았을 경우에는 쉽게 그 지역에 투기꾼들이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골재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다소 이해도 갑니다. 환경영향평가 문제 약 70만㎥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제일 원인은 사채업체들 보다 판로문제가 개발공사에서는 다소 문제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골재가 차지하는 부분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다 차지한다고 해도 37%면 정말 수익면에서 큰 부분입니다. 한데 약 400만㎥가 넘는 이런 허가량 중에서 사실은 개발공사는 우리 군 살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한데 50만㎥라는 것은 수의계약에서 너무 적은 양 아닌가 이렇게 생각에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설명을 듣고 보니 여러 가지 다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 직원들도 나와 계십니다만, 환경 쪽하고 상의를 거쳐서 지금 보다 기왕에 개발공사가 하고 있으면 좀더 많은 물량을 받고 전담반을 구성해서라도 일반 수의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 돈이 되니까 하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하는 것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장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우리군 개발공사가 전국적으로 성공은 고사하고 대부분 실패로써 끝이 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능력을 발휘해서 오늘날까지 이끌어온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공사에 그동안 적을 두고 있다가 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정말 애쓰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14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업무보고도 마지막 날이고 보고하시는 실과도 우리 개발공사가 마지막이고, 아마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장님께서 임기동안 본회의장에 서셔 가지고 보고하는 기회도 마지막일 것 같고 해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제 질의도 마지막이 되었으면 아주 의미를 부여하는 귀한 기억이 되지 않나 싶으면서 저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5 페이지입니다. 저가 조금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시에도 이 내용은 잠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현재 우리 남지 창녕 하수종말처리장이 4월30일로 계약이 만료되고 5월1일부터는 아마 재계약되어야 될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씀으로는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후 위수탁 결정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고, 지금 사장님 업무보고시에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부곡을 하고 있고 부곡에 결과가 우리 개발공사 수익의 10%를 차지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계서 하신 말씀이 개발공사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인력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창녕같은 경우는 고도처리장이 있으므로 해서 그 기술 관계 까지도 상당히 염려를 하시던데 개발공사에서 두 개 사업장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시면서 그런 관계는 지금 행정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관계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신지, 또한 저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골재채취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고 여러 가지 개발공사가 수입을 내는 것을 많이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주문을 드리니까 개발공사 계획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요구대로 되었을 때 관리에 과부하는 걸리지 않을지 그런 제 개인적인 의문도 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부고하수처리장을 인수할 능력이 있느냐 질의도 저가 받은 바 있습니다만, 한 8개월 동안 결산을 해보니까 6,600만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창녕 남지 부곡 3개 처리장을 인수할 때 최소한 2억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인수시 기술상 문제는 없느냐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현재 부곡 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기술직으로서 환경직 3명, 기계직 3명 내나 창녕, 남지에도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기술직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이 4월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의 개발공사는 다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주느냐 안주느냐는 군의 고유권한입니다. 바람은 다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다 관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장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본 의원이 볼 때도 하수처리장 세 곳은 한 업체에서 개발공사면 개발공사, 한 업체에서 관리해야만 관리비 절약차원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력이나 모든 것이 좋겠다. 그런데 작년에 부곡하수처리장을 처음 시운전할 때는 목적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비 절감효과를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범운영했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도 계속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기본전제 하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이 처음의 계획대로 끝까지 진행되기를 저희는 바랄 뿐입니다. 덧붙여서 개인적인 업체의 사업행위를 저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상합니다만, 한마디 덧붙인다면 실제적으로 저희 근무하는 근무요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실제 개발공사에서 밑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민간업자한테서 하는 것하고는 속된 표현을 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물론 개발공사에서는 정해진 규정대로 준수를 하지만 개인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무비나 인적인 면에서 뭔가 우리 개발공사 보다는 빠진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로 인해서 근무자의 의욕이 상실되고 근무자의욕이 상실되고 관리가 허술해 질 때 결국 하수처리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바람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덧붙여 답변 있으시면 해주시고 저는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저도 바람은 구자천 의원님과 똑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역구가 남지이기 때문에 남지 잔디양묘장 관계 지금 계약이 끝나면 직영체제 전환 검토에 대해서 아까 답변도 사장님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위수탁 운영하고 있고 홍수 때문에 혹자를 많이 못내는 것으로 사업명을 하셨는데 직영체제로 했을 때도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아까 하셨기 다음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페이지에 지방도 1022호 확포장 토석채취 관계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에 없는 다른 엉뚱한 질의입니다만, 사장님 임기가 금년 6월말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3월 말로 그만두시는 것으로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우리 군수님 계십니다만, 우리 군수님 종용에 의해서 그만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22호선에 대해서는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 5월, 9월 사이에 경상남도가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사전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지난 연말에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도로개설 사업 협의를 한 결과 이것도 환경법이 너무 강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 제가 황규약씨 해군준장이 제 고종입니다. 고종이 해군사관학교 교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분 선산이 있고 전에 황읍장님 자치 행정과장 남지읍장 하실 때도 협의를 거쳤고 황씨들이 문중 산에 동의까지 전부다 받았습니다. 토석채취를 하기 위한 사전답사도 하고 만약에 도로를 개설할 때 토석채취를 해도 좋다는 동의까지 다 받았는데 남지주민들은 도로만 내달라 일반수용비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돌도 그렇게 야문 돌도 아니고 공사용 골재자재로써는 아주 좋은 자재입니다. 이런데 이번에 환경청과 협의를 받아 보니까 높이 30m이상 암반 절벽을 깨내지 못한다. 환경을 너무 훼손 한다 이것입니다. 더더구나 낙동강변에 도가 터널공사로 공법을 바꾸려고 하고 그런 것 같으면 도로개설을 위한 토석채취는 사실상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터널공법으로 하면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환경훼손 때 터널공법이 아니라도 토석채취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는데 참 임기가 다되어 가니까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수님 계십니다만, 임기를 채우고 나가라고 실과장들도 몇 번 넣고 군수님 뜻을 제가 수용하지 못하고 남자가 한번 마음먹은 일을 두고 번복한다는 것을 저도 나올 때는 저를 아껴주는 분들과 사전 의논을 하고 심지어 행정동우회 회장 같은 분들은 저하고 자기도 부군수하다가 교통연수원장을 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는 것 보다 자기도 남겨놓고 마음을 비우고 나왔다. 저도 의논을 하니까 실제 자녀 문제로 한달 자리를 비워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제 큰애가 일본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한테 소상히 말씀을 드렸는데 추호도 제가 38년 공직생활을 고암에 몇 년 있었고 이방에 두 달 있었고 31년을 군청에 있었고 3년을 창녕군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었는데 이는 하늘이 준 복을 저같이 호강스럽게 공직생활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이 지역에 무슨 마음을 상했다고 누가 저한테 나가라 한다고 내가 나갈 것이며, 추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