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지난 3월 12일 김종국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군수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 곡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8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건설과장 이완재입니다. 곡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곡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사업비 276억을 투입하여 곡성읍을 우리군의 중심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곡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선정위주로 성립되어 일부사업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그동안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및 소도읍 육성종합계획수립 지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철저한 현지조사와 주민여론수렴,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여 일부 사업을 현지 여건 및 다수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변경계획안을 수립 행정절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3개 분야 17개 세부사업 중 섬진강 기차마을연결교량 설치 공사 등 9개 세부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중심상가로 정비사업은 사업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영운천 친수형 하천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을 반영하고 당초 남북보차혼용도로 인근에 설치되는 실개천 조성사업과 돌ㆍ물 주제 광장, 노년층 은퇴자가 운영하는 향토펜션마을 조성에 따른 4개 세부사업 등 6개 사업은 금번 계획에서 제외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효과가 높고 다수지역주민이 갈망하는 사업위주로 변경하여 총 11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총 사업비중 국비, 도비, 군비는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향토펜션마을 조성사업비 제외로 민자사업비 5억원이 감소됐으며 2006년 12월 정례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된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매입비 70억원은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단위사업비 및 세부사업비에 대해서는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진흥과장 박병락입니다. 조례개정안 2건과 군 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1종에서 27종으로 세분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당초의 변경은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세분됨에 따라서 각 목의 나열순서들만 변경하고 조례 제28조의 각호에 의한 별표1에서 별표 23까지의 각목을 전문 개정하였으며 각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섬진강 기차마을이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광고물의 세부표시방법을 완화하여 광고물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새로 신설된 내용으로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변경과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광고물의 표시금지물건으로 횡단보도 안전표지, 지상변압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표시제한 사항은 곡성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토록 하며 옥외광고물의 종류별로 표시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06년 3월 8일 섬진강 기차마을특구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과 장소를 완화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과 골프장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입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현대인의 사회생활의 변화가 건강한 삶의 질을 추구함에 따라서 골프 또한 대중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군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여 패키지 관광개발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옥과면 소룡리 427-2번지 일원 242,563㎡에 대중골프 나인홀을 설치하며 사업시행자는 경주김씨 성균 생원 공파 휘극수종중이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입안내용은 농림지역 78,569㎡와 관리지역 163,99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입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