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열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6년 1월 2일 자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내용 중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일부 폐지 및 축소하여 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경조사일수 축소 또는 폐지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너무 배치되고 그러한 애로사항을 직원들이 호소해 옴에 따라 가지고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조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1항] 별표3의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중 사망 시 대상에 따라 휴가일수를 늘리거나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는 현행 조례 2일에서 1일이 늘어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도 역시 2일에서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 신설하는 것으로, 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로 각각 증일 내지는 신설하는 것으로 경조사 특별휴가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이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에 개정하여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회시가 옴에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데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마 그 당시에 담당 부서장은 행자부 지시에 충실해야 되는 걸로 인식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에 따라서 경조사 일수를 조정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법적근거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위임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이러한 복무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행자부에서 회시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식으로 회시가 되었고, 저희들이 제가 물론 오고 난 뒤에 이걸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역시 우리나라는 미풍양속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상을 당했는데 2일만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루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도 데이터를 미리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공무원에 대한 후생차원보다는 이 부분을 손질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홍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독 대구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행자부의 말을 잘 따른 결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부산, 울산, 광주, 대전 같은 데는 거의다가 개정안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나간 것은 과오가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조례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단언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려도 운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