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3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2007년 3월 6일 김해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7년 3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7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동장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 시설로 함(안 제4조), 유료 시설인 인라인하키장(족구장) 및 풋살구장은 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를 납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허가 순서를 정함(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 및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매일 06:00시부터 22:00시까지 운영하며, 유료 시설인 인라인하키장(족구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은 일반구민의 체력 증진의 장으로 무료 개방하고 개방 제한 범위를 정함(안 제7조 및 제13조), 유료 시설의 사용 시 사용료의 감면 및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 허가 후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사용 정지에 관한 규정과 무료 개방에 따른 입장의 금지 및 퇴장 규정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고 시설 사용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2007년 5월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개장을 앞두고 우리 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써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운동장의 허가 순서, 사용 시간,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시설 개방 및 제한, 위탁 관리 등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운동장 개장이 되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써 조례 제정이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운동장이 청소년 및 주민들의 놀이터가 되어 생활체육 활동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운동장 관리와 제반 시설물에 대한 양질의 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운동장 기능에 있어 향후 앞으로 예견되는 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김주범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검토분석을 잘 하셔서 집행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도 제시가 되었는데, 현재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3월말일 정도 되면 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육상트랙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2007년 5월에 개장 날짜가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2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준공날짜가 정확하게 4월 22일이고, 거기서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준공검사 나고 나면 아마 5월이 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개장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개장은 정확하게 안 잡았는데, 준공 날짜가 4월 22일이기 때문에 일단 준공검사가 나고 난 이후에 개장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개장 날짜는 그 시설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잡질 못했습니다.

지금 운동장이 주로 생활체육활성화 목적으로 해서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게 운동장 사용시간인데, 이 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 제기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견되는 어떤 사항을 개선해야 될, 또 보완해야 될 시설물이 본 위원한테 포착이 된 게 뭐냐 하면, 야간에 경기를 했을 경우에, 즉 인라인하키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풋살구장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했을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기존 시설물 중에 주차장 위치가 높아서 앞으로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최소한 삼사 미터 정도는 설치를 해야만 야간에도 경기를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그러니까 민원 제기가 없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예.

어때요?

그런데 소음 민원 문제를 우리가 조례 자체 심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새벽 다섯 시 이전에 날이 밝아서 운동장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여섯 시로 한 것은 소음 민원을 의식해서 한 것으로 다섯 시부터 운동장을 개방해서 하면 문제가 있겠다는 걸 예상해서 일단 여섯 시로 고정을 했고, 그 다음 야간에는 동하절기 다 포함해서 열 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생활체육관련 운동장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운동장이나 전부 사용시간이 열 시로 통일되듯이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열 시 같으면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한밤중에는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일곱 시나 여덟 시나 이렇게 해서 사용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기 위주로 우리가 배려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이렇게 시행해 보고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있으면 재검토해서 사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절기나 동절기 똑같이 실제 아침시간대는 여섯 시부터 시작하든지 다섯 시부터 시작하든지 별 차이는 없는데 하절기에 밤 열 시까지 해 두면 아파트하고 운동장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의 경우는 대부분 더위로 인해서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굉장히 우려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사용시간을 좀 앞당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조례에서 처음부터 시간을 제한하면 또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소음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조정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선 그걸 의식해서 밤 여덟 시까지 한다든지, 또 한 시간 줄여서 아홉 시까지 한다든지 하는 그 자체는 아직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너무 예단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간대로 정해서 사용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저녁 열 시까지인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자체가 주민 주거지 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보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영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제일 소음이 우려되는 게 앰프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주 무대에 해 놓고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산 쪽으로 보도록 최대한 해서 특별한 구 전체 행사를 할 때는 본 센터에 것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산 쪽으로 보도록 음향하고 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주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야간에 풋살경기라든지 인라인경기가 펼쳐졌을 때는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조례에는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운영할 때 내부적으로 다시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때 참고해서 단계별로 해서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도록 앞으로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풋살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이것은 다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합니까?

현재 위탁을 어디에 준다고 하는 것은 없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도 청소년수련관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수련관에 붙여서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에 개장하면 올 연말까지는 일단 저희가 직영을 해서 그 동안에 운영해보고, 수련관 운동장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아보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수익성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운영 관계는 개장하고 난 뒤에 연말까지 해서 기간을 같이 맞추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청소년 수련관 위탁 기간이 연말에 끝납니다. 끝나면 그 때 이 운동장을 뭉쳐서 내년부터 위탁단체를 선정할 때 같이 합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때 상황을 봐가면서 하면 될 것이고, [11조]에 사용료 반환이 있는데 만약에 예약을 해 놓고 사용개시일이 지나서 사용을 안 했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단체가 행사를 한다고 해 놓고 그 시간에 인원이 적게 온다든지 그랬을 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행사 못한다고, 며칠 간 행사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 행사를 취소한다거나 해서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들어왔을 때 얼마를 감하고 반환을 해 준다든지 이런 문구도 삽입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을 자료로 다 드렸습니다.

예, 봤습니다. 나중에 그 규칙에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제14조]에 ‘입장의 금지 및 퇴장’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은 위탁하는 시설장이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설장 명의로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니까 조례에는 모든 그것은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이 포함되는…….

그렇지요. 구청장이 포함되는데 구청장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시설 위탁받은 시설장이…….

지금은 아직 위탁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래도 구청장이란 말이……, 지금 여기에 보면 입장, 퇴장하는 걸 누가 퇴장을 시키고 하는 말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이게 서면으로 하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단체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면으로 통보할 때 그렇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구청장 명의로 하든지 또 위탁 단체장 명의로 하든지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이것은 위탁관리단체에 소관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5월에 개장하고 12월까지 한 7개월 정도 직영으로 해 보겠다고 했을 때는 당장 위탁하고 관계가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직영을 안 해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포함되는 게 합당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분이 의논해 보시고, 그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싶고요, [제16조] 보험가입에 보면 ‘구청장은 운동장 시설사용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고 시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을 했을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체육시설에 발생한 모든 것은 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서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것은 위탁계약할 때 구청장 명의로 이 보험을 들도록 합니다. 모든 시설 위탁된 데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탁했을 때 수탁관리자가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 사항은 조례에 넣기보다도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키든지 그 부분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줘야…….

운영과정에서 그것은 반드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8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구민이나 동호인이 있는데, 우선순위 순서별로 이런 다섯 개 조항의 사람들이 사용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 청소년을 우선순위로 청소년팀이나 청소년이 사용하도록 우선순위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순위 2번에 보면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대상을 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13세에서 19세 애들을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가장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한다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야지 청소년수련관에 맞는 내용이잖습니까?

그런데 박정숙 위원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에는 주로 주간에 이용을 하지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주간에는 청소년들이 전부 학교에 있을 시간입니다.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 조례에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부분 방학을 제외하고는 주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2번으로 해 놓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겠고,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도 청소년 관련 그런 행사가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순위로 청소년, 어린이 대상으로 우선권을 주어놓은 겁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경기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낮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동호인들이 모여서 우선순위로 할 경우에 동등한 입장에 있을 경우 청소년을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되지요.

동호인이라고 하면 청소년, 어린이보다 순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우선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청소년이 가장 먼저 선택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청소년이 가장 먼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있으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도 당연히 우선되어야 됩니다.

순서를 2번에다가 넣어놓았습니다. 사실 국가가 하는 것은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구체적으로 안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풋살구장 요금표를 비교해 볼 때 다른 구장은 전부 하루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금을 책정한 것 같은데, 청소년 수련관에는 시간당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시간당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시설표 요금도 전부 시간당입니까?

전부 다 시간당입니다. 거기 이용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위탁을 했을 때,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위탁을 한 상태가 아닙니까?

예.

주고 나면 계약기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감독을 합니다.

지금 이 운동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위탁을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주고 나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위탁을 할 때 조건에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그 조건에 안 맞으면 안 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요금 문제나 이런 것을 수련관 관리하듯이 위탁을 하지만 수탁조건에 상세하게 명시가 됩니다. 그 조건에 맞아야 저희가 위탁을 하고 관리도 하지 그냥 수탁했다고 해서 맡겨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수탁기관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구청에다가 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탁할 때 조건에다가 여러 가지 포함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 한 전례를 보면…….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거기 파견 나간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한번씩 가 본다든지 합니까?

물론 수시로 가보고 하지요.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도 계속 나갑니다. 위탁업체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나가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운영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그 문구는 이 조례에 전혀 안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탁기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계약조건에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시설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를 준용해서 나중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개별 조례에는 그런 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안 해도 문제가 없단 말씀입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조 별표), 지역보건법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조 별표)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8조, 같은 법 제21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부과․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제정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제18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또한 같은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하여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과태료금액을 균등 적용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과태료 금액기준이 마련되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과 아울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위반 행위 유형별 위법성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골에 무료진료 같은 것을 많이 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미리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신고를 안 하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무료로 했는데도?

예. 신고를 안 하고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해도 신고를 안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무료로 진료를 보는 것은 개설된 장소 이외에는 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무료로 시골 오지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TV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낙도나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신고가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도 해당이 된단 말씀이죠?

예.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무료로 하는데 뭐 민원사항 생길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좋은 일 하는데도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5조 3항]에 보면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처분자’보다는 ‘납부의무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안 좋겠습니까?

“…….”

그런 문구로 하면 듣기가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제8조] 과태료수납부 비치인데, 여기에 ‘기록․관리한다.’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기록․관리한다.’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나 크게…….

큰 차이는 아닌데, ‘기록․관리한다.’보다는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으로서 제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오지 농촌지역에 무료 의료봉사 이것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보면 3일 전에 보건지소장이나 도시 같으면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위반되었을 때 그걸 규제하는 조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 [제8조] 과태료수납부 비치 이것은 저희가 본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팀에 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하여야 한다.’도 의무사항이고, ‘한다.’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법무팀에 재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등의 신고’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에 보면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 놓고 판매를 하면서…….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식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 식품이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에 좋다.”고 하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것하고 이 [18조]하고는 다릅니다. [18조]는 의료인이,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사업을 하는데 우리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할 때…….

그런 분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식품을 팔면서 하시거든요.

그것은 의료법 차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더 빨리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건강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도 150만 원이고,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보니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지도 점검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금액이 작년 한 해 총 얼마였습니까?

유사행위로 해서 과태료 부과 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의약업소에 지도 단속하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과징금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과대광고 행위나…….

그 부과 기준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과징금 처분 기준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부과시켰는데 미납부 금액은 없습니까?

예.

한 건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이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건강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배했을 때 1차 위반 8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부과금액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 기준이냐 하는 겁니다.

전국 타시도 과태료 현황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높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산광역시 서구, 여기는 조금 낮습니다. 구미시의 경우 제1호 위반인 경우 1차 위반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제2호 위반인 경우에는 1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석한 직원을 돌아보면서) 자료 나누어 드리세요. (보건소 직원,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있음)

과태료 부과기준 현황 비교자료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의 전에 배부를 했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를 봤는데, 대구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 전체 각 보건소가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 정도 하는 것이 대구시는 적정할 것 같다.” 이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금액은 타구하고 비교해서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한이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해 놓았는데, 고지서를 보냈을 경우에 이 기간 내에 대부분 다 들어왔습니까?

예.

다 들어왔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