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유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북구1선거구 출신 진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며 이를 양해해 주시고 기 배부해드린 발언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우진 행정부시장님과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광산구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점잖으신 여러분들께 낯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안방의 이야기이고 거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려는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가족간의 화목을 깨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142만 시민과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에서는 언제인지 모르게 유선방송사에서 보내는 프로그램을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리모컨만 돌리면 지상파 4개 방송사가 순서대로 나오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싫든 좋든 간에 중간에 끼워 넣은 홈쇼핑 방송을 지나야 보고 싶은 채널로 갈 수 있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의 경영수지를 위해서 상업 방송을 끼워 넣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선방송이 이처럼 폭넓은 선택권이 있는 반면에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해가 되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인방송입니다. 유료회원으로 가입해야 시청할 수 있는 낯뜨거운 성인방송이 흐린 화면이긴 하지만 안방까지 방영되고 있어 어린이를 키우고 청소년을 교육시키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사가 성인방송을 방영하면서 화면은 제대로 볼 수 없게 흐리게 처리하고 소리는 그대로 들리게 만드는 것은 성인 프로그램에 가입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채널사이에 성인방송채널을 배치한 것도 가입자 확보를 위한 얕은 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하루종일 나오는 만화영화에 빠져있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고 밤이 되면 음란물에 가까운 성인프로그램에 애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기에 음란물에 빠져 공부는 뒷전이고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노심초사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령은 밤 10시 이후에는 성인방송을 방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 사용의 유해성, 시청자들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등급을 분류하여 방송 중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시청지도를 하도록 하여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료가입자로 성인방송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에게는 정상적인 화면을 보여주고 가입을 하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는 화면을 흐리게 하여 스크램블을 사용하는 유료채널도 있습니다. 문제는 야한 성인물이 화면을 흐리게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성행위 장면의 윤곽을 알 수 있게 나오고 목소리 등 음향은 여과 없이 그대로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자정을 넘어선 심야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포르노급 성인 방송이 유료·무료를 불문하고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4개의 종합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는 바로는 전체가구 중 46만 가구 정도가 유선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거의 전세대가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업체가 흡수·통합하여 전체 가구 수의 80%에 이르는 36만 세대 정도를 독점함으로써 광주 전 지역에 자사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 1,800원 하던 월 사용료가 3,300원으로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대폭 올라도 우리 시민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유선방송사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방송위원회의 요청으로 유선방송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통보해주는 역할에 만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폭넓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부딪쳐 유선방송사의 무분별한 송출을 제약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감독관청인 방송위원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선방송사는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기술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개선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인방송을 스크램블을 사용한 방법으로 제어할 수밖에 없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으며 현행 방송법상 10시 이후에는 성인방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민과 청소년들이 선정적인 성인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팔짱만 끼고 지켜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 눈치 보면서 몰래 훔쳐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서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의 송출을 제한하거나 유선방송사업자가 가입세대마다 유해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인방송 채널을 60번 이후로 보내 가정에서 주로 시청하는 지상파 방송채널과 멀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성인채널 앞뒤 3개 정도는 빈채널을, 청소년 채널과도 멀리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실력 광주의 고등학생들이 서울의 명문대 합격자 수에서 대구의 학생들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보다 치밀하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서 교육도시 광주, 실력 광주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교육청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등을 유해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선방송 송출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기에 앞서서 축약해서 내용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광주 남구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광태 시장과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과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규정에 의거하여 신설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매입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기 투자된 학교용지 비용을 제외하고라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비 투자계획을 계약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2006년에 34억 5,000만원, 2007년에 455억 6,000만원, 2008년에 100억 9,000만원, 2009년에 59억 4,000만원, 2010년에 94억 6,000만원으로 총 22개교 합계 금액은 무려 745억원에 달합니다. 광주광역시청은 2007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7,179억원 중에서 21%인 1,500억원을 교육재정지원금으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운영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예산인 2006년 34억 5,000만원과 2,007년 455억 6,000만원은 지원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신 주거지역에 학교가 신설되어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제 때에 공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지역주민에 대한 커다란 교육행정서비스가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 매입지 지원은 결코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은 의무교육인 만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한 것은 법 체계상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데 대해 의무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심판 진행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한 납부자 6만 6천명에게 1,135억원이 환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폐지가 여의치 않을 경우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정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청,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체기구를 설치하여 타 시·도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률개정운동을 추진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재소하는 것도 적극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신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선거법」에 관련해서 선관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인 검찰과 법원에 재판을 받다가 3월 30일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3월 30일날 사법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동료의원들을 모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모시고 마지막 발언자의 위치가 될지 아니면 우리 동료의원과 함께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의원의 입장이든 시민의 입장이든 앞으로 우리 의회는 영원히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위치에 있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이런 입장입니다만, 우리 동료의원 몇 분도 현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만, 고등법원에서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재판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전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이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에 이건희 삼성회장이 한국경제 위기론을 제기해 경제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가전 구조조정 시사 발언은 우리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초 사실로 확인된 기아차 스포티지 중국생산 방침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또다시 지역 생산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구조조정 시사 발언은 우리에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서 구체적인 반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의 발언은 세계적 동향과 위기의식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003년 3.1%, 2004년 4.7%, 2005년 4%, 2006년 5%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성장이라는 한국형 발전모델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성장세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국내외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성장잠재력의 약화로 최근 몇 년간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약 3.8%로 성장률보다 오히려 낮아 한국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기술과 같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적정 인플레이션 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생산수준인 잠재성장률 분석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고령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현재 5%안팎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는 2%대까지 떨어질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선진국에서처럼 경제의 성숙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과는 달리 투자 부진,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기술 축적과 인적자원 개발이 지체되어 생산성 향상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득은 늘지 않고 계층 간 격차는 더 벌어져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003년 1.9%, 2004년 3.8%, 2005년 0.5% 등 3년간 평균 2.1%에 그쳤으며 고용불안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 활성화 대책과 지방혁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여력을 갖춘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의 주력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와 생활가전에서 위기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고 기술과 가격경쟁력만이 유일한 길이라 할 것입니다. 최고기술과 가격경쟁력이 있으려면 각 지역에 맞는 산업을 선택해서 집중 육성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정책을 구체화했습니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둔 최상위 계획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산업발전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관광진흥법」 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하의 시·도별 계획이 지역혁신발전계획인 것입니다. 즉 광주시는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라는 틀을 중심에 두고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능성 있는 산업에 투자하고 1등 제품생산을 위해 특화시키고 집중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시의 전략산업육성 정책을 지속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광주광역시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1999년 이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법률·제도를 정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의 작년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부족하고 부처간 조정 없이 추진되는 중복사업 문제,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심부족으로 사업비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추진 주체 등을 운영지원하며 지역산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광산업 단지 조성과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지역혁신에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광주전략산업기획단의 활동 등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의 전략산업은 3대 주력산업, 즉 자동차, 디지털가전산업, 광산업을 포함해서 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 신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7대 전략산업으로 한데 묶어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와 광주시가 추진해 온 지역산업 로드맵(RIRM) 확정 공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중앙정부에게는 부처간 유사한 사업의 통합·폐쇄를 건의해야 하며,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 왔던 4대, 9대 지역진흥사업, 산업집적화 활성화 기본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등의 성과와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서 광주시가 명실공히 1등광주의 모범을 보이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산되고 부족한 부분을 정리해서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큰 줄기로 삼을만한 통합되고 체계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광주시는 2010년까지 13만 4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실현가능하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광주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광주여건을 감안해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혁신적인 시스템과 관련제도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취지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재신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26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5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원보조 일시 사역 인부임 예산삭감 결의안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또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문화수도 조성 등 우리 시의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등광주 건설의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호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된사무 중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와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업무처리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된 위임 사무를 삭제하고 근거법령의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근거 법령과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일제 정비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 및 연장 절차를 명시하고 일반예산과 동일하게 출납폐쇄 및 이월 사용을 인정하며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실시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료 면제 대상의 조정과 함께 장묘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관리비 수납기간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화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관내와 관외의 구분없이 화장료를 감면해주었으나 이제는 관외 수급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비의 경우 장묘시설에 대한 최초 사용허가시 허가기간은 15년으로 하여 사용료와 수수료는 허가시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관리비는 매 5년마다 납부토록 되어 있어 사용기간과 관리비 납부 기간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리비 수납률 향상과 함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례안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관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어려운 생활을 감안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 차원에서 화장료의 경우 관외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관외 요금의 3분의 1의 수준으로 할인하여 주도록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인봉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침체되어 있는 광주의 지역건설 경기를 살리고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지역건설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신기술 정보제공과 수주율 제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2조 1중 용어의 정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공사업”을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시역안에서 수행하는 공사업”으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전시장을 포함시켜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자연취락지구를 지정 운영하는 용도지구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2007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은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건설기술관련 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심의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조례 개정 권고에 대한 수용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27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표를 개정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함에 따라 적정성 확보가 어려워 이를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하고 점용료 부과를 위해 주차장 항목을 추가 하였으며, 동 조례 제5조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 분납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고객 및 상인의 공동시설이용에 대한 점용료를 80%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3조 점용료의 산정 기준표를 개정하여 지가가 연동되는 정율제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었던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 산정 기준을 93년부터 2005년 간의 전국 평균 공시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평균 35%정도 인상하고 동 조례 별표2 제8호에서 돌출 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당초 연간 1㎡당 5만 8,950원에서 3만 8,950원으로 인하하며 조례 제3항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점용 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 면적 등의 소수점 이하 단수 계산 방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공동주택을 분양 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2조, 제3조, 제6조는 부담금 부과·징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삭제하고 동 조례 제5조 부담금의 사용에 있어서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한 비용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하는 것을 규정함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은 개선 보완한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