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의원발의 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을 비롯하여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창의와 열정을 시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인사·감사를 비롯한 시정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시정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차분히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Global Top 10의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의회 참여는 물론 시의회, 집행부, 시민고객이 서로 협조를 해서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민선4기에 수립한 시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10년 후, 30년 후 서울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지금부터 착수해서 서울이 세계도시와의 경쟁에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시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9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반장 정태옥) 이어서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127호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공사 사장이 임명된 경우 시장의 승인도 얻어서 공사를 대표하여 공사의 비상임이사인 주관부서 국장과 공사 사장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시장과 사장간 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개정되어서 우리 시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동 개정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등포 제3선거구 양창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사항과 관련해서, 물론 이 사항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사 공기업의 사외이사 있지요. 사외이사 추천도 구조가 바뀌었지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사실은 시장님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다가 공기업 사장이 직접 사외이사를 추천해서 선임하고 승인받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행중에 있나요?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이라는 것이 지난번 농수산물유통공사나 아니면 다른 공기업들도 사외이사 선임이 완료되었나요?

그 사항은 각 공사별로 정관을 개정해야 됩니다. 현재 서울메트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사에서 직접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하고 시장님께서 승인하는 이런 절차가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정관 개정중입니다. 아직 정관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지침은 내려갔는데 정관 개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안 한 공사들이 많습니다.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들은?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니, 할 예정인데 왜 하고 있냐고요.

이사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요. 그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행정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위에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조례가 반드시 부수적으로 빨리 개정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회에서 입법을 한 입법취지가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텐데, 조례를 늦게 개정한다든지 또 조례를 개정해 놨더니 정관을 혹은 서울시 방침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나 공기업이 정관을 바꾸지 않아서 또 그 지침이 늦어지고 시행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관을 빨리 개정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 위임근거의 신설·삭제 및 근거법령·주관부서 변경 등을 위한 것으로, 총 20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규정된 49개의 위임사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의료법으로,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대체입법 됨에 따라서 해당 사무를 관련법령에 맞게 신설·삭제 및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전염병 예방법 등의 법률 개정으로 관계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된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의 법률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사무가 많은 이유는 2006년도 제164회 임시회 및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고자 전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개정이 지연된 사무를 발굴한 결과임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조례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8페이지를 보니까 오래 정비하지 않고 방치해서 걸린 기간이 8년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6년 7개월, 4년 5개월, 4년 8개월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조례들이 이제 와 정비되는 것인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지난번 사실 행정사무감사시 보니까 3년 정도 있다가 조례 개정하는 것을 보고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8년간 방치됐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인데, 그리고 향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법무담당관실에서 향후 조례나 법령 정비를 전담하는,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법무담당관실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이전의 국회 입법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 대해서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또 조례별로 실명제도 실시하고 해서 앞으로는 보완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건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층 및 일반 서민들에게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적소유권 및 특허분야 등에 대한 지식산업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사건에 관한 사항과 특허 등 지적재산권 및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상담대상은 서울시민, 기업체 운영자, 대학연구소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이것 매일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무료법률상담실이 맞습니까, 법률무료상담실이 맞습니까? 난 무료법률이라는 말은 어법상 사실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상담을 할 때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 했을 때 무료상담실 아니냐……. 무료법률상담실이 아니라 법률무료상담실 아닙니까, 이것? 그런데 국가기관에서도 무료법률이라고 계속 쓴단 말이지. 난 이것 뭔가 잘못됐다고 봐요. 법률무료상담실 아니냐……. 그런데 늘 무료법률상담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과거 있었다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없어졌다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그렇다면 소년·소녀가장 어린아이들 가사문제 같은 경우 만약 상담을 할 때 방문상담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률무료상담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있다고 하는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소년·소녀가장에게까지 파급되려면 어떻게 홍보를 할 거예요? 홍보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법률을 지원받으려면 그 사람보다는 대리인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글쎄, 대리인이 오더라도 홍보가 돼야 대리인이 오든지 뭣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역에서 돌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해서 소년·소녀가장이 무료법률상담실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진구 실장,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안됐지만 도시개발공사, 지금은 SH공사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김승규 사장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녀가장이 어머니가 가출을 했어요, 아버지 사업 실패로. 아버지는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살다가 할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지요. 이 아이가 동생들을 이끌고 신문 배달을 해서 임대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11개월이 밀렸어요. 11개월이 밀려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명도소송을 걸었단 말이지요. 명도소송을 걸었는데 이 딱한 사정을 남부지원의 그 담당판사가 알고 너무 딱하니까 판사가 그 임대료를 물어줬단 말이지요. 대체해 줬단 말이지요. 이런 것이 법률상담의 하나에 속하겠는데 과연 대리인이 있다고 하지만 이 소년·소녀가장은 대리인이 없어요. 대개가 본인이지 이런 것이 안타까워요. 여기 교육기획관도 앉아 계시겠습니다만 무슨 책걸상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에 지금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안 되고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우리 라진구 실장께서 계실 때 그런 법률 하나 만들어야 돼요. 소년·소녀가장 돕는 우선적인 대책 말이지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다른 시·도보다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위원님…….

그런 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요.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좀더 지원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타당성이 있으니까 되겠습니다만 홍보 같은 것을 잘 하셔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실장께서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이지철 위원입니다. 시가 무료법률상담실을 다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정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당 지급에서 보면 1안하고 2안이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종래에는 시간당 3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1안, 2안 되어 있는데 2안도 변호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가능합니까?

네, 그것은 다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1안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이것이 무료법률상담소니까 조금 자원봉사라는 이런 개념을 변호사들이 갖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안을 채택해 주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법무담당관님께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상정할 경우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법제심사필을 한 후 상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심사 및 검토는 지금 법제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 맞으시지요?

네, 저희 법제심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번 회기에 상정된 내일 산업국 소관 조례심사를 하는데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이 모두 다 조례규칙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4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신구조문대조표 여기 낫표 명칭을 표기 누락을 한 건이라든지 심지어는 오타, 그리고 일관성 없는 띄어쓰기, 별표부문의 신구대비표를 누락한 사례, 이런 것들이 건건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국 관련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입수를 해서 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제심사팀에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정확성을 기했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주신다면 입수를 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법제심사팀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신 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조례문구 하나에 우리 천만시민이 울고 웃습니다. 법제담당관님, 오세훈 시장님한테 보고하실 때 오타 하나 났을까봐 여러 번 보고서 검토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정말 우리 천만시민의 생활과 모든 것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타 하나, 띄어쓰기 하나 굉장히 신중함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일상 하던 일이니까 대충 우리 위원회에 올려도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 법제담당관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조례안을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간문제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5시간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기존의 공무원들은 1시간인데 여기는 2시간 이상이 점심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공사도 하고 계시고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가 되면 민사·형사소송 관련해서 많은 서민들이 몰려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특히 여기서 상담실 운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우선권을 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상담실 운영시간이 분명히 부족할 수 있는 예상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런 것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률상담을 하시고자 하는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늘려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변호사라든지 변리사 이런 분들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일단 시간을 정했습니다만, 또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족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조례에 근거해서 개시되는 것이니 만큼 앞으로 시민들이 더 많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하신 것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시간과 관련해서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든지 장애인을 상담에 우선적으로 이제 실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방법이 뭡니까? 물론 법적으로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지만 막상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이 몰려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마련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예약을 받고…….

그러니까 예약제로 모든 것이 실시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면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상담을 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모든 것을 예약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아, 모든 것에 대해서 예약을 받고, 그러면 거기 제출서류에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제출항목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이다 이런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애인증명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증이라든지 또 그런 것이 없더라도 지체장애자나 외관상 다 나타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인터넷 예약을 우선으로 한 후에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모든 것을 예약을 받아서 거기에서 정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규모가 4급 이상 공무원 4명과 법률상담관 2명, 이렇게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급 이상 공무원도 상담에 응하는…….

상담은 안 하고 운영위원이지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담에 응하는 변호사나 그 자격을 갖춘 변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2명인데 2명 가지고 과연 하루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전 2명, 오후 2명인데 그런데 이것을 모든 서울시내에 있는 시민고객들의 무료법률 상담수요를 다 충족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이 개시를 하고 다시 한 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거의 무료상담 개념이고 서울변호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바를 알고 계실 텐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유명무실한 예를 들어서 그런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확대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도 차제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우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9조 “시정조치”에서는 통보를 하는데 시정요구 받은 데서는 기관장이 7일 이내에 처리계획을 상담자 및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한다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그것도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이것을 세칙이라든지 이런 데 더 반영시킬 의사가 있습니까?

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지금 질의내용을 들어 보니까 일부 이지현 위원 같은 경우 시간을 아까 말씀하셨고, 또 수당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의견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첫째 Global Top 10 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개편계획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명칭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고, 둘째, 도시경관 디자인 향상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설치한 도시디자인기획단 업무분장을 위해 종전 주택국 업무 일부를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조정하고, 셋째, 산업국의 에너지행정과 맑은서울추진본부 신·재생에너지로 나뉘어 있던 에너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맑은서울추진본부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서울시 집행부가 향후 서울시를 어떻게 운영해서 서울시민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지 목표의식이 전혀 없다, 적어도 잘 하는 집행부든지 못하는 집행부든지 간에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서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시킬 것인지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구 관련된 조례안이나 정원조직 관련 조례안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경에 저희들이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 집행부 출범에 맞추어서 충분히 협조를 했고 당시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느냐 그랬더니 조직진단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들고 왔는데 조직진단 한 내용도 아니고 엉망이었습니다.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 집행부 조직을 출범시키다 보니까 당시에 주먹구구식으로 해 와서 행정기구 개편조례안과 정원변경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또 조례안을 들고 왔습니다, 기구개편 하겠다고. 향후 3년이 남았는데 12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번을 하면 문제는 공무원들이야 책상 옮기고 보따리 싸 가면 됩니다. 그 공무원이 책상 옮기고 보따리 싸 가는데 따라갈 사람이 누구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찾아온 서울시민들은 그 책상 옮겨간 자리를 따라 또 이동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잘못된 조직을 만들었으면 일단 한번 운영해 보고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 다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지, 2006년 12월에 조직개편 하면서 조직진단도 없이 일단 출범을 하니까, 우리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다 보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거수기라는 욕을 얻어먹으면서 했습니다. 또 다시 3개월이 지나자마자 이렇게 기구개편안을 들고 와서 처리해 달라고 하면 이제 서울시의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알아서 다 하시지 왜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3개월마다 들고 와서, 이제 12번을 어떻게 해 줍니까, 저희들이. 저는 이번 기구개편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면 보류하고 조직진단을 거친 후에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하시든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3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냐 물어봤더니 결국 아동병원 건 때문에 조직을 한번 더 흔들어보자 이것인데, 아동병원에 인력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경영기획실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발생할 아동병원의 정원에 대해서 전혀 준비 없이 아동병원에 인력변경의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것을 하면서 서울시 조직을 또 한번 흔들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변경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서울시 조직을 흔들어대면 이것 어쩌자는 것입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조례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업 보류시키든지 조직진단 이후에 처리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특히 조직문제는 다른 위원회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조직문제만은 서울시의회나 지방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서울시 집행부가 얻어먹어야지 거수기도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수기가 어디 있습니까. 3개월마다 조직 다 바꾸어주는 아무 생각 없는 거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조례안 처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조정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입니다. 우리 양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디자인기획단 왜 확대 개편을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는 다시 도시경관이다, 광고물 이제 다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새로 확대 개편해서 단장도 외부에서 뽑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왔습니다. 현재 주택국에 도시경관담당관이 있고 거기에 4팀이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 기획단에서 하려고 하는 옥외광고물 정비라든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고, 현 인력도 우수한 인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능력 없고 실력 없기 때문에 새로 확대 개편한다, 아니면 이것이 시각적으로 오세훈 시장 4년 안에 가장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서야 재정비해서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 우리 양창호 위원님과 같은 동일선상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전면보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양창호 위원님께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우선 선행조건으로서 조직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요변경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지금 이해가 조금 상호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디자인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고, 서울뿐 아니라 파리도 도시디자인업무는 시장 직속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경관에 관한 디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가 그러면 전부, 기존의 제조업은 다 사양산업으로 갔는데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그것을 6대 신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디자인산업이 가장 큰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동대문운동장 거기에도 디자인 월드 플라자를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시정의 역점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디자인업무는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이 바로 디자인기획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다음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도 두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말장난이나 하고 무엇을 고치려고 들고, 공무원교육원 같은 것은 이름이 좋은데 무슨 인재개발원이고 말이지, 명칭만 자꾸 바꾸는 데 무슨 이골이 생겼는지 이런 식으로 하고, 맑은서울추진본부가 도대체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행정수도가 간다는데 차라리 행정수도지키기본부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지 무슨 맑은서울추진본부라고, 무식한 소리 같지만 매일 이따위나 만들고, 지금 내일모레 보상이 끝나서 행정수도가 간다는데 행정수도지키기본부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든지 해야, 서울시의원들도 뙤약볕에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나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이것은 너무나 듣기 싫은 이야기라서 하나는 차마 꺼내기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 노무현 정부에 다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김영삼 문민정부, 노무현 참여정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 10년간 근무하면서 지켜봤습니다. 문민정부하고 국민의 정부는 자기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해두고 갔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최대한 조직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늘릴 것이 있으면 재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민간에게 이양해서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무슨 추진본부, 한시적 조직 만들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TF팀을 만들어서 TF팀으로 다 했습니다. 담당자를 불러서 의견조율을 하고 그 담당국장이 그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하든지 아니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서 국정의 방침으로 삼든지 국정의 목표로 삼는 방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무현 정부는 조직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작은 정부도 아니고 큰 정부도 아니고, 큰 정부는 사실 복지제도나 아동병원이나 예를 든다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인력이 필요할 경우 당연히 국민 행정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늘려야 됩니다. 자기 행정목표도 정하지 않고 조직만 계속 자기 사람을 데려와야 되니까 확대해 놨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청와대에 가면 무슨 특보가 열 몇 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필요하다고 한시조직을 숱하게 만들어서 인력만 늘려 놓으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인력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면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의 한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 때 예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의 규모를 항상 일정한 규모로 끌고 가면서 그 안에서 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를 돌려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효과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한시조직을 이렇게 숱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 다시 또 인력까지 늘리겠다, 필요하면 다 늘리면 돼지요.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민선4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비전 하우스(Vision House)라는 이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3대 본부라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나름대로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맑은서울추진본부라는 것은 대기질이라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맑은서울추진본부이고, 또 지금 서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양창호 위원님께서 지역구로 갖고 계신 영등포도 지역균형발전이 지금 서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아젠다(Agenda)입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추진본부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서울이 옛날 수도라는 여기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을 때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서울이 앞으로는 상해, 그리고 동경 여기와 경쟁을 하고 앞으로는 세계 Global Top 10으로 가려면 도시경쟁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본부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모두에 전제를 한 것은 양창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조직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요를 측정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정수요라는 것은 또 신속하게 조직을 행정수요 변화에 대해 대응할 필요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도 오늘 여기 안에 올라와 있지만 전문위원 10명을 더 늘리겠다 하는 사항도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의 견제를 더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가장 기본원칙은 뭐냐 하면 인원을 늘리지 않고 쇠퇴한 기능을 줄여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병원과 같이 추가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을 증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저도 아동병원에 증원하는 것은 예측을 빨리 해서 지난 3월에 포함되었어야 될 내용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것이 등장하다 보니까 어차피 고칠 조직이니까 조직을 다른 것도 한번 고쳐보자 이렇게 접근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이 계신 서울시민만 맑은 서울 찾고 과거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혹은 다른 시장님 계실 때 서울시민들은 맑은 서울이 필요 안 했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도 서울시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맑은 공기 찾는 것이고 맑은 공기가, 지난번 우리 시정질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시 대기환경이 2002년부터 갑자기 좋아졌는데 왜 좋아졌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은 없더라,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 2002년 부근에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없이 지금 맑은서울추진본부 만든다고 대기질 개선됩니까? 어차피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일부 문제도 있습니다. 인재개발원도 아까 우리 김충선 위원님도 지적하지만 창의아카데미는 항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고, 여기 연구개발팀은 단순한 업무로 기존 과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서비스 1명도 법무담당관실의 유휴인력을 갖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교육기획관이 출범하고 3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은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다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또 조정하자 그러는데 3개월 후에 분명히 조직을 바꾸고 정원을 바꿔야 될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개편안 안에. 아니, 3개월 후에 다시 또 저희들보고 이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면 사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3개월 후에 요구할 것이 뻔히 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하자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내용을 구체적으로 딱 명시해서 그리고 나서 조직을 개편시키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지, 그렇지 않고 동의를 하면 또 3개월 후에 이 부끄러운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아니,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과에 인재양성기획팀을 한다든지 또 공무원교육원의 창의아카데미와 연구개발팀 이런 것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그렇지만 새로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조직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 틀이 조직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하지만 저희들이 일을 좀 잘 할 수 있게 양창호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도 지원해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드려야 될 것이 오세훈 집행부는 2006년 7월에 출범해서 그것은 지원을 충분히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개편도 하고 기구개편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경영실장이 바뀌고 예를 든다면 부시장 하나 바뀌고 밑에 기획관 하나 바뀐다고 해서 조직을 자꾸 바꾸어대면 저희들이 집행부를 보조해 드릴 것은 오세훈 시장 집행부를 보조해야 되지 각 실·국장 한명 한명을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해가면서 보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거수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오세훈 시장 집행부 구성했을 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찬성하면서 오세훈 시장님 출범 이후 행정 잘 해보시고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시켜 보시라고 적극적으로 찬성해 드렸습니다. 이제 실·국장 하나 바뀐다고 자꾸 조직개편안을 들고 와서 흔들어대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국장 하나 바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어떤 개인의 사유물도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기획관 업무는 처음부터 서울시가 교육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기획관이나 국장급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할 때 거기에는 2개 과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냥 조직만 느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기획관 산하에 기존에 하고 있던 영어마을 운영권과 추가 설치하는 문제를 다시 이관 받아 오고, 특히 제일 큰 것이 학교급식 문제를 앞으로 교육기획관실에서 핸들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종래와 다른 광역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하고, 또 초등학교 주변 CCTV 이것도 어떻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업무가 추가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변경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기획관실이 출범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논의할 때 그때 조직개편안이 의결돼서 출범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충분히 심사숙고돼서 조직이 정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급식시설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미 넘어오고 있는 업무들이 다른 업무가 있었으면 그 업무에 인원을 줄여서 끌고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의 인원을 다 순증을 시켜놓고…….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만 더 들면 뭐냐 하면 학교급식업무 같은 것은 종래에 거기에서 담당하는 업무 외에 법이 개정돼서 추가업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일단 업무를 수행해 보고 나면 만약에 여유인력이 발생할 경우에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처럼 또 아무 검토도 없이 인력이 들어갔다가 여유인력이 발생하면 또 조직을 줄여야 됩니다. 또 행정기구 개편해야 되고 정원축소 조례안 또 처리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4월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분 추가질문 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그동안 조직기구표를 많이 변경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인 저도 어느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하도 이관이 이리 되고 저리 되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건설국이면 어떻고 건설기획국은 뭐고, 건설국에서 건설기획국으로 바뀌었거든요. 또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건설안전본부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또 하수처리장이 시민들이 듣기가 멋하다고 물재생센터로 바뀌었고, 그러면 자꾸 이것을 실질적으로 명칭 변경을 많이 하다 보면, 명칭은 오래될수록 사실 좋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반시민들이 그 명칭만 들어도 그 업무를 거기에서 하는구나, 또 특별보좌관 직제도 있고 상당히 많아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바뀌어서 서울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공무원교육원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이 민간인지 관인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 글자를 빼버렸으니까. 물론, 연구조직을 넣어서 이렇게 개발원으로 바꾸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만, 훈련시스템 개편에 따라서 자꾸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 소관이지만 경영기획실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명칭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차후 회의 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일단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보다는 상정된 안건 자체를 보류하자는 데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들어봐도 상당히 일리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도시디자인기획단을 확대 개편한다는 차원은 아마도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측면과도 연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 자체의 보류를 요구하시고, 또한 바로 뒤에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주요현안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몇 가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차 심사위원 명단에 보면 왜 서울시 교육지원반의 업무 실무자들이 참가를 하지 못한 것입니까? 심사위원회 구성 명단에 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직원이거든요.

실무협의회요?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그때 이지현 위원님께서도…….

1차 심사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차 심사면 그것이 실무위원회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두 교육청 직원들이…….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교육기획관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심사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워낙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고, 또 교육청에서 그동안 죽 해 왔던 업무의 일환이기도 하고,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원어민 지원사업은 대단히 우수하다고 검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수하다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재검토하지 않으신 거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제출해 주신 심사표에 활용계획(시교육청 검토)에서 적절성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2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로 받은 신청서류의 점수표를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떤 학교는 20점을 받았고, 어떤 학교는 14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14점을 받았고, 18점을 받았고, 16점을 받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그 내용을 짧게 적었느냐, 길게 적었느냐 여기에 그 차이를 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적은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계획의 적절성이 14점밖에 안 됐다, 이렇게 점수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4점 받은 학교가 20점 만점을 받았다면 분명히 여기 원어민 지원대상 초등학교 순위 안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기획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이 잘 알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이 잘 했기 때문에 터치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시교육청에서 채점한 결과와 우리 서울시에서 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교육실무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적절성 부분에 있어서 14점과 20점의 차이는 편차를 두기 위한 편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sentence가 앞으로 적절하게 활용을 하겠음, 이것과 어떠어떠한 이유로 적절하게 활용하겠음, 이 차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6점이나 배점간격을 두어서 여기에서 배제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략하게 쓴 프로포절(proposal)과 좀더 충분히 설명한 프로포절의 점수 차이가 6점이 나는 부분을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유와 상세한 설명이 부연되어 있는 프로포절과 그렇지 않은 프로포절을 같은 점수로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 부분에서 약간의 정도의 차이에 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달리 채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제기된 학교들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간담회 때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장님,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 양성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글로벌 리더 양성프로그램 추진계획을 해놓고 지난 3월 12일 모집공고를 하셨다가 바로 내리셨지요. 왜 내리셨습니까?

내린 것이…….

그러니까 보류했다라고 이렇게 공고가 다시 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를 했는데, 기준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준 마련을 해야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보십니까? 거기서 그것이 올라온 순간 제가 수집한 자료들에 의하면 많은 언론의 뭇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글로벌 리더 양성안의 조건에 보면 영어구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언어능력에 있어서 분명히 강남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해외경험도 많으니까 강남권 학생들에게 또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계속돼서 보류를 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가능하면 지역균형 이런 측면에서, 이 글로벌 리더는 소득기준만 갖고 적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하기는 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어렵기 때문에 팀별로 구성해서 인솔교사가 거기에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또 낮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더 잘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이지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을 앞으로 감안해서 교육부분은 정말 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실장님, 제가 서초구 출신 의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이 역차별 받았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그러니까 역차별이란 표현도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이제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번 주에 있을 책걸상 교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 하면 글로벌 리더 양성프로그램은 어떤 돈이 많아서 갈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꼼꼼하게 봤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돈이 없어서 어학연수를 못 가서, 그렇다면 장학금을 대주고 돈을 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기회의 문제입니다. 이전에도 우리 양창호 위원님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무현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해서 온 나라를 다 하향평준화 시켜서 다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된다, 아니, 오세훈 시장님의 마인드도 그렇습니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려면 그 기준에 있어서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소득격차 부분을 그러면 또 다 넣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퍼센티지는 어떻게 내실 것이며, 정말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추진을 하실지,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어떤 정확한 기준이 나올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인별로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는데 그러면 혹시 홀로 양부모가 안 계신다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지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프로그램의 성격상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프로그램에 포함돼서 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부모가 있어서 어떤 교육환경을 받았던 사람이든 이 프로그램은 개인으로 가서 내가 신청해서 어떤 외국의 공무단지를 방문을 하고, 어떤 사람 미팅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청소년 문화교류센터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만 그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강조한 것이 기회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문제인데 기회를 그러니까 프로포절을 만든다든지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인솔교사가 있어서 팀을 구성해 주면 거기에 영어를 잘 하는 사람, 아니면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자원이 주변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기준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래도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심사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강남권이 역차별 받지 않는, 그런 문제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교육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교육기획관이 주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금년도에 최초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점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심사기준의 배점등급에 관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은 2006년 작년 7월 19일 제정된 서울시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지원조례 제3조 교육지원 기본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심사항목에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나 각 학교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평가항목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평가항목들은 객관적인 수치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평가항목 중 앞에서 이지현 위원이 이미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원어민교사 활동계획평가는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차가 16점으로 평가항목 중 가장 편차가 크고 배점간격이 4점으로 이 또한 평가항목 중 가장 간격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평가항목에서 많은 점수차가 나게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해 넣은 항목들을 효과 없게 만들고, 결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주관하는 의미를 없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떤 항목에서 배점 차가 6점 차가 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원어민교사 활용계획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활용계획 6점은 아니고…….

이것은 16점 편차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2점씩이고, 그 다음에 영어교육 여건이 3점씩이고, 그 다음에 영어전담교사 교실 내지는 교사 확보가 2점씩이고,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쪽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교육기획관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어민교사 활용계획이라는 교육청의 채점항목이 있습니다. 그 채점표에 보면 탁월이 20점이고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매우미흡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점수와 최고점수의 차는 몇 점입니까?

그것은 그 자료를 어디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제출된 자료 보시면 원어민보조교사 자료 5페이지 보시면 세부심사 기준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점차이고, 교사 및 교실확보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마 자료가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잘못 보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맨 밑에 원어민교사 활용계획란을 여쭤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점으로 되어 있고 4점 간격으로 해서 12점으로 되어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4점 간격이 아니고 2점 간격이지요.

네, 2점 간격입니다. 이것은 제가 최초로 입수한 자료가 잘못 표기가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점수격차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자료 차이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항목 배점간격이 2점, 3점, 4점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점수차가 들쭉날쭉하고 배점간격이 큼으로 인해서 3점, 4점, 2점 이런 식으로 큼으로 해서 동점을 얻은 학교가 많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점자의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사실 지원학교의 규모가 좀 많았으면 아마 훨씬 더 저희들도 업무처리 하는 데 많이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배점간격이 큼으로 해서 동점자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점자인 경우에 저희들이 40개 교를 나누어서 초등하고 중등을 나누어서 심사를 했거든요. 데드라인에 걸려있는 동점자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동점자를 해서 최초 20개 학교를 하려고 하다가 23개 학교로 증가됐다는 내용을 압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배점간격이 큼으로 인해서 동점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 생각은 어떠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판단하기는 이번에 배점간격이 큼으로 해서 동점학교가 많이 나와서 당초 20개 학교를 예산계획을 수립했지만 결국 동점학교를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기획관실에서 3개 학교를 추가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평가항목은 주관적 평가항목이 대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주관적 평가항목들의 세부심사항목을 나열해서 지원학교에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세부항목을 배점하는 평가의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도 없이 초등학교 학교성적 매기듯이 평가지표를 가지고 심사한 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특히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야에 따라서 대단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 덧붙여서 학교 현장에서 그 정책이 작동이 될 때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지현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예를 들어 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정도로 똑같은 내용을 한 줄로 적은 사람과 다섯 줄로 적어서 표현한 사람과의 그 차이를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신가요?

그런데 아까 이지현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분명히 한 줄이든 다섯 줄이든 간에 표현된 내용에 대한…….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가항목 중에서 교사의 연구활동 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어전담교사의 연구활동 실적을 심사항목으로 설정하게 된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답변에는 원어민 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어교사들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영어 교육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두 번째 한국인 영어전담교사의 수업개선에 대한 연구·연수활동이 적극적일 때 원어민 활용수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원학교를 선정하는 심사항목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지원받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부분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영어전담교사가 영어과 기본과정 직무연수나 심화과정 직무연수를 받았는지의 기본자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심사의 세부항목으로 넣었으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더욱이 교사들은 5년마다 다른 학교로 순환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보직의 배치는 교육청이 합니다. 그런데 활동적인 교사를 배치받지 못한 학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받을 기회를 가질 수 없고, 또 운이 좋아서 적극적인 교사를 배정받은 학교는 그냥 가만있어도 지원받는다면 이것은 교육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어민 보조교사가 일단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여러 곳으로부터 받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부분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따라서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가 되어서 5,000만 원이 되었든 4,000만 원이 되었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때에는 그 원어민 보조교사가 들어가서 그 학교의 영어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목적이나 이것을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서울시 교육기획관실이 설립되고 최초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첫 단추가 얼마만큼 잘못 끼워졌는가를 지적하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심사결과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심사결과표를 검토해 보고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서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정말 미래를 키우는 교육을 중요시 여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이렇게 수수방관해도 되는가 하는 데 화가 치밀어오를 정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 심사 기준표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경동초등학교와 성수초등학교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해서 배포를 해 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의 심사는 세부심사기준대로 배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에 신청하라는 공문이 각 학교로 보내진 후 본 위원이 지역의 9개 학교를 방문해서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고 각 학교의 사업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취합을 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의 심사결과가 나온 후에 시교육청의 담당 장학사와 전화로 세부심사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동초등학교에 영어전담교사 및 교실 확보 항목에 10점이 배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점이 배점된 것을 확인하고 담당 장학사에게 질문을 했더니 담당 장학사 답변이 너무 많은 학교를 심사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수초등학교에도 10점이 배점되어야 할 것이 6점이 배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학교 모두 영어전담교사와 영어전용교실이 확보되어 있어서 10점이 주어져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2점과 4점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자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수로 해서 넘어온 그 평가서를 우리 서울시 교육기획관실에서는 그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학교 중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신청을 한 학교는 9개 중에서 3개 학교입니다. 이 중에서 2개 학교가 이런 마이너스 점수가 나왔고, 그렇다면 서울시내에 있는 전 대상학교는 과연 이런 오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객관적으로 확연히 판단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심사가 이 지경이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학교에 교실이 있고 선생이 있으면 당연히 10점을 줘야 되고, 둘 중 하나만 있으면 8점을 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범해졌다면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는 교사의 연구활동이나 활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이지현 위원이 지적한 한 줄과 다섯 줄의 차이,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아니고 줄 수의 차이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역구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고 밝혀지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담당 장학사와 교육기획관실의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는데 이 사실을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식 답변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랬을 때도 내용을 수정하기는커녕 우리가 그것 잘못된 것은 인정한다고 하면서 당연히 그냥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초미의 관심사인데 단 1점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선정될 수 있었던 학교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3개 학교 중 2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지원학교에서 알게 된다면 어느 누가 교육청 또는 교육기획관실에서 심사한 결과를 신뢰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단순한 실수라고하기보다는 심사결과표와 세부심사기준을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정당하게 채점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검토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교육지원반 실무자 통화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 교육지원반장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이 그런 사항은 다시 추후로, 지금 여기에서 해 봐야 사실 fact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몇 가지만 제가 중간에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교육재정 교부시스템을 보면…….

실장님, 알겠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께 질의를 안 드리고,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류투성이인 교육평가자료를 그대로 서울시 교육기획관실에서 인정한 금번 사례에 대해서 향후 방지대책과 그 다음에 오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된 학교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 지원에 관한 것은 위원님이 갖고 계신 채점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기준, 그리고 학교내 기초생활수급자, 학교공동체 사전합의 여부 해서 이것이 55점이고, 교육청에서 영어교육 여건, 원어민교사 활용계획 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왜 교육청의 이런 기준을 적용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 잘못된 여부를 떠나서 원어민 영어교사가 한번 채용되면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했고, 재정여건만 감안할 수 없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사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지금 시스템은 교육청을 통해서 자금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사업이 화장실의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170억 되면 교육청에서 똑같은 사업을 200억 합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만약에 앞으로라도 이런 교육청의 오류가 발생되고 했을 때 우리 실장님이 교육기획관을 관리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혹시 서울시 교육기획관실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교육청의 오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된 학교가 만약에 있다면 그 학교에 대한 사후대책을 여쭈어본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면, 여기에서 탈락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또 똑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재원이 여기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배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일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진행된 사안이라기보다는 업무가 연결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교육기획관실에 질의를 던질 수밖에 없고, 그 사업 자체를 주관하는 곳이 교육기획관실이기 때문에 질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관련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모든 사안들이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한다는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과거에 모든 사안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심사돼서 결정되는지 알 수 없어 그냥 받아들여졌다면 여태까지 관행상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는 교육행정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번 사안은 교육청의 오류를 서울시가 묵인 또는 합법화, 합리화 해 준 꼴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기획관실에서는 아까 이지현 위원이 질문을 했듯이 1차 심사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막연한 대답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가 잘못됐는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밑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관련된 자료집입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심사위원회 구성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연구사,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서부교육청의 장학사가 들어와 있는데 서부교육청이면 은평구가 서부교육청이지요? 교육기획관님, 은평구가 서부교육청 맞나요?

네.

중학교 20개 교 지원하는데 서부교육청의 장학사,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있는 장학사가 들어간 이 은평구의 학교가 4개나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했는지 채점표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특정지역 교육청의 장학사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이분들이 채점을 했는데. 주관적인 채점을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속한 구청이 20개 지원하는 데 4개 들어간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채점표도 원래 학교에 내려보낸 채점표대로 채점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갑자기 채점표가 바뀌면서 채점이 이루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료 3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장을 더 넘기시면 될 겁니다. 한 장을 더 넘기면 절차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 계획공고 및 공모를 하고 학교별로 사업신청을 하면 우선지원순위 확정(1차심사)를 실무협의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학교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교육청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예산 전출 후 사업시행을 한다 이렇게 절차가 있어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어느 페이지냐 하면 2장을 넘기면 2007년 교육지원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육지원 기본계획에 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사업신청시 중복지원 및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사전검토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 연구사들이 실제로 연구내용들에 대한 채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십시오. 10페이지에 심사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여건, 사업계획, 학교여건 이렇게 이 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서울시에 접수를 하고 교육청의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한 다음 1차 심의를 하고 적격성 여부 심사를 아까 교육청에서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배점은 원래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현 위원님이 확인한 것으로는 미리 배점이 다 되어 올라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그러니까 2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배점을 해야 될 그 배점표가 교육청의 장학사, 연구사가 채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교육지원과에서 그 표를 올려서 심의를 해서 통과해 방망이만 두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배점을 해야 될 심사위원들은 심사표만 가지고 거수기 노릇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 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점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최종 심사할 때 제가 위원장입니다. 그때…….

그때 배점표에 공란이었습니까, 점수가 있었습니까?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55점, 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45점, 그 기준에 대해서 전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간에. 이지현 위원님께서는…….

아니 실장님,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 심사표에 배점표인데요. 결과표 이것이 점수가 채워져 있었습니까, 공란이었습니까? 채워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순위가 다 매겨져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아니, 그전에 위원님 좀 들어 보십시오.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 다 드리고요. 뒤에 배점표에 또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은 지역여건 40점, 시설여건 30점, 학교여건 15점, 기타 15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하게 되어 있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이 표에 있는 겁니다, 이 표에 아까 배점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별 재정여건 30점, 사업계획의 파급효과 15점, 성과목표의 적정성 15점, 학교여건에 학교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5점, 기초학습 부진학생 비율 10점, 학교공동체의 사전합의 1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점결과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여건은 30점 맞습니다. 교육여건 교사는 10점, 15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점으로 해 놓고 연구활동 및 적정성은, 적정성이란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배점표에 없던 겁니다. 없던 것인데 갑자기 20점이 툭 튀어 나옵니다. 어디서 튀어 나왔는지. 그리고 수급자는 15점이 맞습니다. 여기에 학습부진 15점은 어디에 배점되어야 되는데 배점표에는 배점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10점, 공동체는 원래 15점 주기로 되어 있던 것도 배점표에는 10점으로 다 해놨습니다, 최고점으로. 이렇게 갑자기 점수 배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점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페이지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지에 보시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배점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지 30, 15, 15, 15, 10,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점표와 전체 심사안에 등장했던 이 배점표 비교해 보십시오, 점수가 같은지.

앞에 보면 예시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예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최종 된 이 기준을 그때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채택해도 좋으냐, 위원님이 다 합의를 해서 최종 나온 것이 적정하다 여부를 위원님이 따지시면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재정자립도를 이지현 위원님께서 너무 많다, 그러면 강남이나 서초, 중구는 다 빠진다 했지만 그렇지만 이 사업의 성격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55점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전부…….

실장님, 요점이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10페이지에 나온 이 항목하고 실제 배점을 했던 항목이 다 달라져 있습니다. 배점점수도 달라져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예시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기준을 해서 전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판정한 그 기준이 합의가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실장님,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기준표만 제시되고 점수 공간이 빈 상태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이분들이 배점을 한 것대로 통과됐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데, 이 점수란은 다 통과된 상태에서 회의자료 1안, 회의자료 2안 이렇게 올라왔던 겁니다. 그렇게 올라와 있고, 두 번째는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회의자료 1안, 2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기획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자료 1안, 2안의 배점은 다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학교가 몇 점짜리인지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줬나요?

그날 모든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야 되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이러한 안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안입니다, 그것은.

시뮬레이션 안인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 학교여건이나 학습계획서나 계획표를 일일이 분석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지원과에서 배점을 다 한 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1안, 2안만 심의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적 평가가 그러면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까 교육청 심사위원 가운데 서부교육청 얘기를 하셨는데 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그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심각한 문제는 제가 두 번째 지적할 내용인데 같은 구청 안이라도 학교간 격차가 더 심합니다. 은평구의 재정자립도하고 영등포구의 재정자립도는 30점하고 24점이란 6점의 차이를 뒀지만 실제로 그 안에 기초수급자로 따져보면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학교의 기초수급자는 445명 중에 7명으로 우리 영등포의 영신초등학교 1,607명의 36명 2.2%보다 훨씬 낮습니다. 기초수급권자가 많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거나 혹은 교육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얼마냐, 학습부진아가 얼마냐, 이것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여건에 30점을 주고 6점의 차이를 뒀는데 실제로 이 차이는 2점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왜 은평구의 장학사를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영등포에 영원중학교가 있습니다. 신길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신길, 대림동 지역하고 여의도하고 저쪽 영등포동 쪽이 4개 권역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강북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 재정자립도 하나만 딱 놓고 24점과 30점을 두면 영등포 있는 지역은 다 나가떨어집니다. 그런 형태의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원중학교는 1,602명이 전체 학생 정원입니다. 그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91명입니다. 5.7%입니다. 그런데 20위 안에 있는 은평지역에 있는 연천중학교는 917명 중에 49명으로 5.3%에 불과하고 연서중학교는 1,098명 중에 33명 3.0%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2배 차이가 나는 이 학교가 구청의 재정자립도 하나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는 지원 못 받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때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영등포가 은평보다 그렇게 됐느냐 하면 어쨌든, 강남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일원동 같은 데 보면 정말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지만 어려운 학교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때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재정자립도를 했느냐, 강남구는 한 해에 77억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중랑구는 2억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프로그램이 서울시 지원만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 말고도 또 그 지역의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구청에서 지원하면 누가 기회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회가 은평이 영등포보다 적기 때문에 최선의 대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예를 들면 좀더 세련되게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각 구청별로 재정규모, 예를 들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하고 각 구청별로 교육회계, 그러니까 교육재정 비용이 다 다릅니다, 비율도 다 다르고. 그러면 그 교육지원 비율만큼을 해서 예를 든다면 이 교육지원비가 실제로 학교에 지원되는 돈이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지원을 했어야지 전혀 학교지원과 관련 없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 합한 그 금액을 갖고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내다보니까, 그것도 제일 큰 배점 30점을 줘놓고 6점차를 두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지적처럼 강남구청이나 돈 있는 구청에서 예를 든다면 학교를 지원할 재정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려하시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각 구청별로 교육회계를 어느 정도 잡아놨는지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일반회계 2.5%라고 정해져 있을 겁니다. 5%, 2.5%,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각 교육청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해서 잡으셔야 각 학교간의 형평성 문제, 격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구청간에 차이가 나는 이 학교문제를 서울시가 행정을 펼치면서 보완시켜서 균형발전을 시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편한 수치가 그 수치라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치, 그 수치만 들고 와서 딱 대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쉬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고 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책걸상, 화장실, 칠판 지원하실 때 각 구청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준 삼지 마시고 각 구청별로 교육지원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셔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하십시오. 일반학교로 들어간 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지역을 지원 안 하든 아니면 다른 지역을 지원하든 간에 저는 문제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양 위원님,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 교육청에서도 또 그런 같은 프로그램을 구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간담회 때, 제 주장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곤혹스럽게도 차선책으로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안을 내일 한번 상의를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한 질의하실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식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에 우리 경영기획실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 계시면 내일 오후에 기탄없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반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후에는 경영기획실과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