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와 시장이 제출한 동일 제명의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심사 처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01)(이윤영·고정균·김덕배·김영로·김인배·류관희·박종환·배대열·송주범·이대일·정교진·정병인·조규영·현진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01호의 대안)(이윤영·고정균·김기철·김덕배·김영천·김우태·박환희·서정숙·송주범·정교진·지용훈·최명렬·최상범·홍광식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69)(서울특별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이정관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수도 서울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아동병원 명칭개정 등과 관련하여 복지건강국 소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립아동병원은 1969년 4월 보육병원에서 아동병원으로 개칭되어 운영되어 온 무연고 중증장애인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병원으로 소아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 250병상 규모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복잡화에 따라 소아 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장애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및 장애어린이 전문 종합진료를 하기 위해서 2005년 11월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총사업비 249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6층 현재의 건물을 신축해서 본관 건물은 2007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원시설 현대화에 맞추어 병원의 진료과목 및 치료센터를 확대 신설하고 병상을 확충, 현재의 무연고 저소득 장애아동 진료에서 일반아동에 대한 진료까지 진료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아동병원에 중증 무연고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병원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어서 아동 대신 어린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향후 어린이 종합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병원의 이미지 개선과 아울러 어린이환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부르기 쉽도록 명칭을 개정함과 아울러 서북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기능을 “전염병 전문진료”에서 “전염병 및 노인성질환 전문진료”로 기능정비를 주요내용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 별표1에서 명칭은 “아동병원”을 “어린이병원”으로, 그리고 아동병원의 주요기능은 “무연고 중증장애인 진료”에서 “일반 및 장애아 전문진료”로, 서북병원의 주요기능은 “전염병 전문진료”에서 “전염병 및 노인성질환 전문진료”로, 또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급여법 등)의 제명을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와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고, 동조 제6조제1항 “의료급여법시행령”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과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01, 101호 대안, 16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01)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01호 대안)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69)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대상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원의 우선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지원받은 사람들 중에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에 시장이 인정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 한 구의 사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중에서 수급자, 의료급여 특례자를 제외하고는 차지하는 비율이 실제로는 절반 이하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절반 정도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의료에 관한 보호·구호 지원을 받고 있어서 지금 설명하신 것만큼 대상자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누구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가요?

사실은 발의한 이윤영 의원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유인물로 대신하고 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건강국장님한테의 질의는 시장이 제출한 것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겠지만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이윤영 의원님 저도 보기는 봤는데요. 하기야 지금 현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은 긴급복지지원뿐 만이 아니고 여러 채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긴급복지는 제도화 된 의료지원체계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는 합니다만 300만 원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제도가 다른 제도가 있다고 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제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시장이 제출한, 우리 동료의원 본인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 발의자가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시장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 중증장애인 진료에서 일반 및 장애아 전문진료로 서울특별시립 아동병원의 주요기능을 수정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진료해 왔던 무연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진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계속 하는 것입니다.

기능을 수정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계속되나요?

기능은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을 일반 및 장애아 전문진료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내용입니까?

범위를 확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1단계가 5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최신장비가 언제쯤 들어옵니까?

지금 아동병원 병원장이 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아동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지금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5월에 이사하면서 새로운 장비가 같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을 갖추고 진료과목에 가정의학과와 방사선과를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존인력이 아니라 인원까지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력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셨습니까? 5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과는 몇 분정도 충원이 필요하고, 가정의학과는 얼마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까?

방사선과 전문의 1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2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의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동병원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평당 가격을 얼마 예상해서 얼마 집행이 됐습니까?

평당 6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병원 이번에 신축하면서 평당 6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짓고 있는 병원들 추세를 보면, 신촌 세브란스병원이라든지 가천의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병원 건축을 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예상했던 금액하고 그쪽에서 집행되는 금액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옛날에는 관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더 높고, 소위 개인이나 어떤 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은 적었는데 병원은 최신식으로 최신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관에서 소위 집행하는 금액이 한 250에서 300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을 짓는 데 평당 9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수립하는 병원은 600수준, 550수준 이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이 뭐지요?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일반종합대학에서 짓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800에서 900이면 우리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500에서 600수준이다 이거지. 그러면 건물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물론 전문가들이 했겠지만 보통 상식으로 보더라도 옛날에는 그것이 역전이었다고.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높았어요.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통상 관공서의 일거리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자금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적기에 이렇게 건설공사나 회사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윤부분을 상당부분 그렇게 많이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 평당 건축비의 산정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반요양병원이나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수술이 없는 병원의 경우에는 평당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같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평당 단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천구에 새로 짓고자 하는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혹은 지금 짓고 있는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병원이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실제로 수술도 하고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상당히 높아져야 되는데, 실제보다는 조금 낮게 잡혀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들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고, 우리 아동병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무연고 장애자들 위주로 치료를 했지만 이제 일반환자들도 받는단 말이야. 그렇다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너무 가격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랬을 때 과연 시민들이 믿고 병원을 찾아주겠느냐 이거지. 형식적으로 짓지 말자 이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출되는 돈이지만 미리 계획된 병원다운 병원을 지어서 시민들이 찾아도 불편함이 없고 시설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병원을 지어야지, 병원 짓는다고 해 놓고 적은 돈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날림공사가 되고 낙후된 병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돼서 하는 말이니까 다음 기회에 서울의료원 신축 보고할 때 계획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은 18세?

네.

그러면 어린이 연령은 어떻게 합니까? 상위법에 있습니까, 어린이법이라는 것이?

어린이라는 것이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성은 없어요, 어린이병원이라고 고쳤을 때?

법의 근거에 따라서 꼭 그 사람만…….

그러면 어린이라면 몇 살까지 준합니까?

18세 미만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구가 부르기는 좋은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염려가 됩니다.

지금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데서도 어린이병동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진료하는 데서도 보통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전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하고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아동복지법 아동연령, 아동기준 이런 것은 있지만 어린이기준이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이 민법에는 19세로 되어 있고요. 상법에는 20세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정부의 법규가 다 일치가 안 됩니다. 현재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의 규모는 19세까지도 가능하고 또 20세 미만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린이라고 했을 적에 과연 그 대상 연령을 몇 살까지 받을 것인지 이것이 저는 그런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설립된 병원도 아니고요. 저희는 진료계층의 주 타깃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의 연령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어린이라 함은 몇 살까지로 한다라는 것 삽입이 가능한가요? 전문위원님, 이랬을 때 어린이라 함은 몇 살까지 한다, 이것 우리가 조례에 넣을 수 없어요?

법상개념이라서 민법, 상법, 선거법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도 통일하려고 했었는데 통일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다가 어린이라 함은 몇 살로 한다, 이렇게 표시 명기할 수는 없냐 그 얘기지요.

법에 되어 있으니까, 민법에는 아동개념을 지금 19세 미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선거법은 19세까지 선거권을 주니까 19세는 성인이고 19세 미만은 아동이고, 또 아동복지법은 18세를 기준으로 해서 18세 미만은 아동이고, 법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 입원대상을 몇 살까지 받으실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진료대상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병원에 어린이가 아닌 성인들도 40~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있느냐 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중증환자인데 요양시설로 갈 데가 없어서 이런 분들이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환자들이 계속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진료의 폭을 여기에서 너무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규정을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의 제기하면 법원에 문제가 생기지. 차라리 성인재활병원을 짓는다든지 더 이것을 연구하실 생각을 해야지.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제안설명도 아주 타당하게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굉장히 잘 표현된 것 같은데 문구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읽어보니까 14페이지에 “시립병원의 주요기능 수정” 해서 중간에 일반 및 장애아 전문진료로 했는데 이것을 일반 및 장애아 이렇게 하지 말고 장애아 및 미장애아 전문진료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나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못 썼던 부분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시립아동병원을 완전히 증축해서 건강검진센터도 개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기업이라든지 무슨 회사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장소가 서초에 있는데 서초 사람들만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를 할 것입니까?

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일단 2006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학생건강검진부터 시작하고요. 그것이 활성화가 되고 운영하면서 차차 성인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동들만 할 계획입니까?

학생건강검진을 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전문치료를 하게 되면 향정이라든지 마약을 쓸 수 있지요?

향정은 쓰지 않습니다.

마약은 씁니까?

마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동병원에 향정이라든지 마약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 마약은 사용하지 않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무슨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다른 증세가 나타나서 환자가 원장님한테 더 많이 아프니까 마약종류로 달라 해서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예는 없고요. 저희가 향정을 쓰는 경우에는 blood drug level을 측정하면서 쓰기 때문에 과잉으로 쓰는 예는 없습니다.

아동병원에서 쓰는 향정약이 뭡니까?

대개 아이들이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페노바르비탈 계통이 되겠습니다.

암비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저희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통증 완화에 대한 것은 저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암비엔이라는 약이 외국에서는 말썽 있는 약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접해 보셨어요?

저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쓰지는 않고 알고는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에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재영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안의 내용에 현행조례상 감면규정의 적용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윤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표현은 다소 다르나 의료비 감면을 수급자가 아닌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 재정부담의 가중, 관련 실정법 상충, 수혜자간 민원제기, 한정된 재원하에서 타 복지분야 지원위축 등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시행을 담보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시장 제출안에서 시립병원의 명칭변경과 주요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사항을 함께 수용하여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우재영 위원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국장은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정관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윤영 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호, 101호 관련 대안과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9호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3개 조례안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지난 2월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재임용이 되어서 존경하옵는 임승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위원님들로부터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저를 포함한 300여 명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민선4기 시정목표에 맞추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기반 조성과 시민의 보건수준을 한 차원 높여나가기 위하여 2007년도에는 미세먼지 원인분석, 터널 내 유해 대기오염물질 조사, 지하철 실내공기의 석면 중점관리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책을 뒷받침하고, 또한 식품 중 신종 위해성분 정밀검사 확대, 출하 전단계 산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등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쇠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법을 정립하여 소비자의 불신 해소는 물론,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공인 실험실 품질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제적 위상 제고, 통계자료의 전산화, 각종 검사 등 민원처리사항의 실시간 조회 및 확인 등 대시민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또는 장려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민척기, 식의약품부장 조남준, 미생물부장 김진곤, 대기부장 김주형, 축산물부장 이정학, 수질부장 엄석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박석기,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최병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7년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2007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김혜원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석면 검출과 관련되어서 전체 역사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사할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은 확실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석면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지하철노조에서 승무원과 역무원 4명이 폐암을 앓게 되면서부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을 조사를 하자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치 이하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설사 실내공기 기준치에 적합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지하공기 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것이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폐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 건강역학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도리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에서 17년간 진행된 각종 공사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건강장해 역학조사를 약 4,000명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어떤 오염물질이든지 보건위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서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로 해서 그것이 미달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특별히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권고기준이 외국이나 저희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검사한 것은 위상차현미경법으로 하는데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이라고 하는 주사전자현미경법으로 하면 훨씬 더 낮게 됩니다. 석면 파이버를 위상차현미경으로 보면 석면이 아닌 것도 우리가 카운트를 하게 되면 대략 1/5에서 1/1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검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명의 폐암환자가 발생이 되었다, 그것이 과연 공기 중에 그런 석면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것은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연동성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들었고…….

그것은 역학조사 말씀하신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검사를 전문가…….

또 한 가지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중에는 건강장해 역학조사 같은 것은 할 수 없는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MD 출신 임상을 한 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가 저희 연구원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 체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석면이 발견된 18개 역사를 특별관리 역사로 지정할 것과 석면관리와 제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울 것, 그리고 앞으로 월 1회씩 지하철 공기질 검사를 실시할 것 등을 지시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문서를 보다가 지하철역 실내공기 측정과 관련되어서 우선 미국 EPA 방식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석면 측정방법의 정확도 확립을 위해서 시험방법 개발 연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은 EPA 방법하고 동일한데 공정시험법으로 방법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방법대로 포집을 할 경우에 먼지가 과다하게 포집면에 퇴적이 되어서 그것을 세척하고 카운트를 할 때 식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보다도 적은 양을, 먼지가 많을 때는 기준량을 저희 시험자가 적절히 조절을 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공정시험법에 입각을 하면 그것은 또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기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공정시험방법 개정을 건의하려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석면조사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하터널 라돈에 관한 역학조사를 노동부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 얘기는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데, 저희가 지하철역사에 대한 라돈검사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TDR(시간적분 라돈검출기) 컵을 설치를 해서 장기라돈검사를 하고 있고, 또 순간적인 짧은 시간 내의 라돈농도 변동사항도 저희들 직원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폐암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터널에 대한 라돈검사는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어디서 봤느냐 하면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문서 중에서 석면 검출과 관련되어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과 노동조합이 TFT를 구성을 했는데, 이 내용에서 노동부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 중에 지하터널의 라돈에 관한 역학조사 실시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질문을 드려본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면 39쪽에 군부대 주변 등 민원발생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부지 주변 용산 말씀드리는 것인데 메인포스트하고 사우스포스트 주변에 있는 BH 다목적 관측정에서 벤젠이 정화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검사한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의뢰를 드려서 검사를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BH-34의 경우에 벤젠이 기준치의 1,988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는 BH-34공에서 주기적인 양수처리를 하면서 오염확산 방지작업을 추진 중에 있기는 하지만, 확산지역의 범위가 어디인지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BH-35 이하의 미군 측 담장 주변에 추가 관측정을 설치를 해서 오염확산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뿐만 아니라 캠프킴이나 유엔사, 그리고 수송단이나 캠프그레이 주변에 대한 계속적인 지하수 오염과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군부대 주변과 토양오염조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용산의 하수관거에서 또 유류가 비쳤다고 해서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해서 거기에 검사를 한 것이고, 지금 녹사평역 근처에 지금 말씀하신 관측공은 일단 오염이 된 것이 지하수 같은 것은 더군다나 그렇게 간단하게 계속 양수를 해서 퍼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꾸준하게 해야지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미군부대가 철수가 되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미군들이 자기네들이 우리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유류성분이 검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검사는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미군기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데를 전부 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그 다음에 공을 뚫는 것이 한 공을 뚫는 데 상당히 비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검사하실 계획이신가요?

검사는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는 데…….

하고 있는 곳을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런 계획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것이지요. 신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미협정에 의해서 우리 환경부라든가 중앙정부하고의 문제가 협의에 의해서 되는 데면 저희가 들어가서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유엔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14일에 9차 SPI 회의에서 반환이 합의되면서 여러 개 기지 중 하나로 우리한테 넘어온 곳이고 여기서 토양오염이 발견된 것이고, 이 경우에 TPH가 정화기준의 무려 48.9배에 이르는 심각한 오염상태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반환 받은 기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만약에 서울시 관내에 있는 데라고 그러면 서울시 환경국에서 저희한테 검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독단적으로 검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이따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 보고할 때 후천성면역결핍 AIDS가 증가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가하는데 이것은 보건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어떤 내용을 본청에서 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발생환자 수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단계에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 국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고는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은 그 홍보가 잘 먹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시장한테 보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내용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적에도 이것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시장이 인식하던가요?

인식을 하시겠지요.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러면 중앙매스컴을 이용해서…….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노력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 70~80%가 서울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환자가. 그래서 다른 지방보다도 우리 서울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노력할 수 있어요?

이것은 빨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1,000명이 됐을 때하고 2,000명이 됐을 때하고 확산되는 정도라든가…….

어떤 방법을 해도 차단한다든지 그런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기환경을 맑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석면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흡입할 때, 알루미늄판 뒤에는 석면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석면을 뒤에 재질로 쓰는데 그 석면으로 쓰는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알루미늄판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놓는데 석면이 오래돼서 비바람으로 인해 밑으로 자꾸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석면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방음효과가 전연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방면 외에도 이런 방음벽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면을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하고 마약하고, 마약·향정을 통틀어서 법이 바뀌었지요?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시지요?

네,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대마가 마약에 속합니까, 향정에 속합니까?

마약에 속합니다.

양귀비는요?

양귀비는 마약입니다.

그러면 처방은 한의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여기에 대한 처방은 없나요?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마약에 대한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고, 한의사는 처방된 것을 어느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에 보면 마약은 의사, 치과의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의사라고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처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보고하실 때 노후된 시설이 많다고 4,500만 원의 예산 책정이 되었다고 했지요?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데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것이 저희가 많이 깎였습니다, 요구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희가 그것으로 시립대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기는 하지만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축 리모델링을 했을 적에 그때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건축 리모델링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환경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많이 깎였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원장님 노력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연구원을 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 내지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들어서 중복이 되지만 다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 석면검출 보도가 돼서 즉시 실내공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17개 역사 중에서 신림, 서초, 한양대 세 곳만 하고 방배역 등 14개 지역은 노조 측의 반대로 측정을 못했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두 공사하고.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런이런 스케줄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노조가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별문제가 없답니다. 그때는 저희가 협의해서 하면 검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쩔쩔매면서 노조가 방해한다고 보도까지 되고 했는데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노조가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거부합니까?

검사를 하면 이것이 기준 이내로 나올 것이 아마 십중팔구는 그렇게 나올 것이니까 앞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데 그런 것이 나름대로 장애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보도가 돼서 시민의 알권리가, 또 인체에 발암물질요인이 된다고 하는 엄청난 저거인데 노조가 반대한다고 쫓겨서 못하고 이렇게 되면,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노조에서 이렇게 막고 그러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보도를 또 통해야지요.

서울메트로에 환경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하는데 지난번에 석면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노조에서 와서 회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막을 도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보도를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도를 하셔서, 이런 시민의 알권리 시민이 엄청난 세금을 내고 하는데 노조 겁나서 보도를 다 못한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옳은 일은 옳게 바르게 노조도 바르게 가는 것으로 가르쳐줄 의무가 있어요. 의원들이 멍하게 앉아서,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4개 지역을 노조 측 반대로 거부해서 못했다, 이것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시정질문감입니다. 내가 질문 안 하려다가 다 그냥 넘어가버리니까 그냥 얘기가 겉돌고 넘어가고 겉돌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노조가 반대하면 옳은 일이어도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자기 책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통탄스러운 일인데 이런 것을 보면 노인들을 앞세워서 내가 이것은 할 테니까 나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황사대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황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전문가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어떤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 지구적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사막이라든가…….

그렇게 안일하게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백날 대기오염에 대해서 잘하고 어떻게 해 봐야, 황사 한번 터지면 그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공기 이렇게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정화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갑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빨리 예측을, 황사경보는 기상청에서 하도록 교통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예측을 해서 시민들이 어떤 외부활동을 자제한다든지 미리 대처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황사관계는 정부가 해야 된다, 또 국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황사 한번 터지면 그것은 서울시 아니라 전국적인데, 서울시가 지금 하는데 일주일 내에 황사가 오면 기계가 그렇게 정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환경부나 국제적으로도 같이 협력해서 할 일이지 이것을 그냥 황사가 오면 황사는 방법이 없다, 이것은 내려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국제협력이 중요합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영 원장님 취임하셔서 좋은 날인데 오늘 감사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부드러운 것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연구원에 정년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작년에 정년을 했습니다. 정년을 했는데 저희 연구원장 자리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형일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다, 쉽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정년이 돼서 그만두신 분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요경력들을 보니까, 보건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미생물부장님도 보건부에 계셨었고.

과거에 식의약품부가 되기 전에는 보건부였습니다. 미생물부하고 이렇게 합쳐서 전체로 보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관과 연구사의 차이는 뭐예요?

저희가 단일호봉제가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계급이 사실상 없어지고 연구사와 연구관만 있습니다, 연구직일 경우에. 환경연구직, 보건연구직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구관은 직책에 따라서 사무관에서부터 부이사관까지, 원장인 부이사관까지 되는 것이고요. 연구사는 7급에서 6급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봉급으로 본다면.

그러면 연구관이 조금 높네요. 그런 거예요?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편적인 것 한번 여쭤볼게요. 알코올 중독자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위원님, 지금 대한보건협회라든지 알코올 그것을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행사에 가끔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그런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연에 대해서는, 금연운동을 역시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코올 중독보다도 상당히 아직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은 알코올이 활발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연이 오히려 활발해요. 금연은 홍보도 많이 나오고 금연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알코올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담배판매율을 보시면 일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금연을 하는 인구가 많아졌지만 젊은 층, 그리고 여성 쪽에서 흡연인구가 상당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아직 제대로…….

그러니까 금연을 물어보지 않고 알코올 물어봤으니까 알코올 답변해 주셔야지, 시간은 없는데. 알코올 같은 것 그런 것도 분석 연구해 주시고요. 요즘 또 우울증, 이것은 성공해도 우울증, 뭐 해도 우울증, 어제도 동아일보에 났더라고요. 우울증 같은 것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업무영역을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해요?

그것은 병원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은평병원이라든지 보라매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 있고,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데에서 그런 우울증클리닉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구를 병원에서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충북교육청인가에서 학교 내에 라면 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트랜스지방을 가진 식품 이런 것 판매금지 내지 자판기까지 철거하는 것을 결의했다는 그런 것을 잠깐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여기 어린이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서 어린이 비만에 대한 이런 것은 안 하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트랜스지방하고 관련해서는 그런 여러 식품의 트랜스지방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지방이라는 것이 하루에 사람이 섭취하는 양 중에서 일부라도 트랜스지방의 포션이 높아지면 불임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미국 하버드대학의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조사는 저희가 임상을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비만이 굉장히 사회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 환경·미생물 체험교실”이라면 이왕이면 여기에 우리 어린이들의 음식 칼로리량도 전시를 해서 하루에 몇 칼로리 이상을 먹으면 비만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프로그램에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여쭤봤는데 요즈음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모기가 겨울에 약간 주춤하고 계속 극성인데, 올해도 모기 극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금년에 모기가 상당히 극성을 피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난동 때문에 겨울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냈고, 지난번에 보니까 실내 지하에 있는 정화조에 모기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방역차원에서 구제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연구를 하셔서 각 구청 보건소라든가에 올해도 이상기온이라든가 날씨관계로 이런 것을 해서 미리 해 주시고요. 지금 대두되는 영역이 아니시라고 하셔도 사회적으로 우리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이런 사안은 연구하셔도 꼭 그게 크게 물의 빚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연구해 주십시오.

저희 능력이 미치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업무보고를 여러 번 하시고 워낙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급인력 분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연구원이 마비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는 많은 분이 오셔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혼자 오셔도 다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꼭 필요한 인원만 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