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와 시장이 제출한 동일 제명의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심사 처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01)(이윤영·고정균·김덕배·김영로·김인배·류관희·박종환·배대열·송주범·이대일·정교진·정병인·조규영·현진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01호의 대안)(이윤영·고정균·김기철·김덕배·김영천·김우태·박환희·서정숙·송주범·정교진·지용훈·최명렬·최상범·홍광식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69)(서울특별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이정관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수도 서울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아동병원 명칭개정 등과 관련하여 복지건강국 소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립아동병원은 1969년 4월 보육병원에서 아동병원으로 개칭되어 운영되어 온 무연고 중증장애인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병원으로 소아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 250병상 규모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복잡화에 따라 소아 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장애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및 장애어린이 전문 종합진료를 하기 위해서 2005년 11월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총사업비 249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6층 현재의 건물을 신축해서 본관 건물은 2007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원시설 현대화에 맞추어 병원의 진료과목 및 치료센터를 확대 신설하고 병상을 확충, 현재의 무연고 저소득 장애아동 진료에서 일반아동에 대한 진료까지 진료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아동병원에 중증 무연고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병원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어서 아동 대신 어린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향후 어린이 종합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병원의 이미지 개선과 아울러 어린이환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부르기 쉽도록 명칭을 개정함과 아울러 서북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기능을 “전염병 전문진료”에서 “전염병 및 노인성질환 전문진료”로 기능정비를 주요내용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 별표1에서 명칭은 “아동병원”을 “어린이병원”으로, 그리고 아동병원의 주요기능은 “무연고 중증장애인 진료”에서 “일반 및 장애아 전문진료”로, 서북병원의 주요기능은 “전염병 전문진료”에서 “전염병 및 노인성질환 전문진료”로, 또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급여법 등)의 제명을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와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고, 동조 제6조제1항 “의료급여법시행령”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과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01, 101호 대안, 16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01)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01호 대안)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69)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1단계가 5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최신장비가 언제쯤 들어옵니까?

지금 아동병원 병원장이 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아동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지금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5월에 이사하면서 새로운 장비가 같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을 갖추고 진료과목에 가정의학과와 방사선과를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존인력이 아니라 인원까지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력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셨습니까? 5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과는 몇 분정도 충원이 필요하고, 가정의학과는 얼마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까?

방사선과 전문의 1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2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의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동병원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평당 가격을 얼마 예상해서 얼마 집행이 됐습니까?

평당 6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병원 이번에 신축하면서 평당 6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짓고 있는 병원들 추세를 보면, 신촌 세브란스병원이라든지 가천의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병원 건축을 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예상했던 금액하고 그쪽에서 집행되는 금액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옛날에는 관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더 높고, 소위 개인이나 어떤 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은 적었는데 병원은 최신식으로 최신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관에서 소위 집행하는 금액이 한 250에서 300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을 짓는 데 평당 9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수립하는 병원은 600수준, 550수준 이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이 뭐지요?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일반종합대학에서 짓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800에서 900이면 우리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500에서 600수준이다 이거지. 그러면 건물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물론 전문가들이 했겠지만 보통 상식으로 보더라도 옛날에는 그것이 역전이었다고.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높았어요.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통상 관공서의 일거리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자금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적기에 이렇게 건설공사나 회사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윤부분을 상당부분 그렇게 많이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 평당 건축비의 산정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반요양병원이나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수술이 없는 병원의 경우에는 평당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같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평당 단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천구에 새로 짓고자 하는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혹은 지금 짓고 있는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병원이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실제로 수술도 하고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상당히 높아져야 되는데, 실제보다는 조금 낮게 잡혀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들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고, 우리 아동병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무연고 장애자들 위주로 치료를 했지만 이제 일반환자들도 받는단 말이야. 그렇다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너무 가격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랬을 때 과연 시민들이 믿고 병원을 찾아주겠느냐 이거지. 형식적으로 짓지 말자 이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출되는 돈이지만 미리 계획된 병원다운 병원을 지어서 시민들이 찾아도 불편함이 없고 시설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병원을 지어야지, 병원 짓는다고 해 놓고 적은 돈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날림공사가 되고 낙후된 병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돼서 하는 말이니까 다음 기회에 서울의료원 신축 보고할 때 계획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은 18세?

네.

그러면 어린이 연령은 어떻게 합니까? 상위법에 있습니까, 어린이법이라는 것이?

어린이라는 것이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성은 없어요, 어린이병원이라고 고쳤을 때?

법의 근거에 따라서 꼭 그 사람만…….

그러면 어린이라면 몇 살까지 준합니까?

18세 미만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구가 부르기는 좋은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염려가 됩니다.

지금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데서도 어린이병동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진료하는 데서도 보통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전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하고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아동복지법 아동연령, 아동기준 이런 것은 있지만 어린이기준이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이 민법에는 19세로 되어 있고요. 상법에는 20세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정부의 법규가 다 일치가 안 됩니다. 현재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의 규모는 19세까지도 가능하고 또 20세 미만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린이라고 했을 적에 과연 그 대상 연령을 몇 살까지 받을 것인지 이것이 저는 그런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설립된 병원도 아니고요. 저희는 진료계층의 주 타깃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의 연령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어린이라 함은 몇 살까지로 한다라는 것 삽입이 가능한가요? 전문위원님, 이랬을 때 어린이라 함은 몇 살까지 한다, 이것 우리가 조례에 넣을 수 없어요?

법상개념이라서 민법, 상법, 선거법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도 통일하려고 했었는데 통일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다가 어린이라 함은 몇 살로 한다, 이렇게 표시 명기할 수는 없냐 그 얘기지요.

법에 되어 있으니까, 민법에는 아동개념을 지금 19세 미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선거법은 19세까지 선거권을 주니까 19세는 성인이고 19세 미만은 아동이고, 또 아동복지법은 18세를 기준으로 해서 18세 미만은 아동이고, 법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 입원대상을 몇 살까지 받으실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진료대상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병원에 어린이가 아닌 성인들도 40~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있느냐 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중증환자인데 요양시설로 갈 데가 없어서 이런 분들이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환자들이 계속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진료의 폭을 여기에서 너무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규정을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의 제기하면 법원에 문제가 생기지. 차라리 성인재활병원을 짓는다든지 더 이것을 연구하실 생각을 해야지.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제안설명도 아주 타당하게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굉장히 잘 표현된 것 같은데 문구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읽어보니까 14페이지에 “시립병원의 주요기능 수정” 해서 중간에 일반 및 장애아 전문진료로 했는데 이것을 일반 및 장애아 이렇게 하지 말고 장애아 및 미장애아 전문진료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나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못 썼던 부분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시립아동병원을 완전히 증축해서 건강검진센터도 개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기업이라든지 무슨 회사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장소가 서초에 있는데 서초 사람들만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를 할 것입니까?

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일단 2006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학생건강검진부터 시작하고요. 그것이 활성화가 되고 운영하면서 차차 성인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동들만 할 계획입니까?

학생건강검진을 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전문치료를 하게 되면 향정이라든지 마약을 쓸 수 있지요?

향정은 쓰지 않습니다.

마약은 씁니까?

마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동병원에 향정이라든지 마약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 마약은 사용하지 않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무슨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다른 증세가 나타나서 환자가 원장님한테 더 많이 아프니까 마약종류로 달라 해서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예는 없고요. 저희가 향정을 쓰는 경우에는 blood drug level을 측정하면서 쓰기 때문에 과잉으로 쓰는 예는 없습니다.

아동병원에서 쓰는 향정약이 뭡니까?

대개 아이들이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페노바르비탈 계통이 되겠습니다.

암비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저희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통증 완화에 대한 것은 저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암비엔이라는 약이 외국에서는 말썽 있는 약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접해 보셨어요?

저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쓰지는 않고 알고는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에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재영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안의 내용에 현행조례상 감면규정의 적용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윤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표현은 다소 다르나 의료비 감면을 수급자가 아닌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 재정부담의 가중, 관련 실정법 상충, 수혜자간 민원제기, 한정된 재원하에서 타 복지분야 지원위축 등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시행을 담보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시장 제출안에서 시립병원의 명칭변경과 주요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사항을 함께 수용하여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우재영 위원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국장은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정관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윤영 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호, 101호 관련 대안과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9호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3개 조례안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지난 2월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재임용이 되어서 존경하옵는 임승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위원님들로부터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저를 포함한 300여 명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민선4기 시정목표에 맞추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기반 조성과 시민의 보건수준을 한 차원 높여나가기 위하여 2007년도에는 미세먼지 원인분석, 터널 내 유해 대기오염물질 조사, 지하철 실내공기의 석면 중점관리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책을 뒷받침하고, 또한 식품 중 신종 위해성분 정밀검사 확대, 출하 전단계 산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등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쇠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법을 정립하여 소비자의 불신 해소는 물론,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공인 실험실 품질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제적 위상 제고, 통계자료의 전산화, 각종 검사 등 민원처리사항의 실시간 조회 및 확인 등 대시민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또는 장려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민척기, 식의약품부장 조남준, 미생물부장 김진곤, 대기부장 김주형, 축산물부장 이정학, 수질부장 엄석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박석기,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최병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7년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2007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지하철역사 석면검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역 17곳을 특별관리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 문제가 됐던 것이 2호선 석면조사에 보면,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동안의 석면조사 자료 DB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역사에 시청역, 삼성역, 선릉역, 교대역, 영등포구청역 지하철역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5년도에 삼성역, 선릉역을 검사한 결과가 있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영등포구청역이랑 시청역이랑 교대역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검사했을 때는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석면검출이 기준치 이내로 나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검출됐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까?

검출됐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특수시설에 석면을 사용한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외국에 상당히 많고, 저희 지하철역사에도 230개 역사 중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17개 역사에서 석면을 어떤 단열이라든지 화재가 났을 때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도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벌크시료입니다, 천장에 도포된 것.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안 나오면 좋지만 그것을 여태까지 브레이크 라이닝 같은 데서도 석면을 썼고, 여러 군데에 이것의 어떤 물성 때문에 사용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로라고 하지 않고 위생적으로 이것이 cc당 0.01개 이하로 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다 입증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기준 이내에 들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에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2001년도에도 한번 제기가 돼서 저희가 다 검사를 했고 이번에도 검사를 하면 이것이 기준 이내로 나올 것은 당연히 유추가 되고 그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아마 노조가 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저희가 하는 것을 막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석면 검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시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석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발암물질 소재이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럼 대책이 무엇이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기준치 이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석면이 검출됐다는 그 자체에서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런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서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인데, 보통 석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농도가 높은데 폭로가 되더라도 폐암으로 발병되는 것은 대충 10년, 15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태의 역사내 공기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기준하는 권고기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계속 어떤 시설에 대한 이런 공사라든지 보완이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에 그것을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다량의 석면입자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다 뜯어버리고 석면이 안 들어가 있는 새로운 물질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바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석면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발진이 최대한으로 안 되도록 막는 방법이어야지 이것을 제거한다고 건드렸다가 외국에서 커다란 낭패를 본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적에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비닐로 완전히 차단을 해서 공사를 하는 이런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기 중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할 적에 조심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저희가 보건대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는 2003년 7월부터 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작업장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노조에서…….

아니, 그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 제기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소홀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석면이 나온 그 역사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안 하고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선 2005년, 2006년, 2007년 석면 검사비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4.7%, 7.3%, 1.2%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은 권고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5개 역사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석면이 벌크시료에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그렇게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역사를 추려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환경문제가, 석면 아니고 상당히 새로운 업무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제한된 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매번 해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시민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는 채 불안감에 떨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장기계획으로 모든 역사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검사, 검출을 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시정조치를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의 불안감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서 전 역사에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 검출비율이.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중기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전 역사를 검사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은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도로 물청소 대기질 개선효과, 그때는 대기질 개선효과가 미미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검사를 2006년 11월 21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5개 도로면에 총 44개 지점에서 조사했고 지금 분석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정도 나오나요?

저희가 작년에 세종로에 대해서 하루에 물세척을 2회 실시했을 때 검사를 했고, 여기 서초구 바우뫼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여섯 번을 뿌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도로든지 2회 이상 뿌린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느 구청이든지 2회 이상 뿌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물 뿌리는 것하고 먼지 발산이 억제되는 효과가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됐나 싶어서 6회를 뿌려서 분석을 해 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없을 것인가, 도로면의 먼지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 보면 10미크론 이하 되는 먼지가 상당량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운행하면서 나타나는 차량풍에 의해서 발진되는 그것을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포집을 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런 차량풍에 의해서 발진되는 그것을 저희가 정량화하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금년까지 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경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기질 환경개선 관련해서 맑본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조직 정비도 그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지금 저감장치라든지 도로 물청소라든지,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이것이 개선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가 지금 충분하지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번 시정질문 때 부두완 의원님께서 버스저감장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도로 물청소 대기질 개선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비용에 비해서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대기질 개선효과에 있어서 이런 물리적인 도로 물청소나 버스저감장치 이런 설비의 문제냐, 아니면 좀더 다른 문제,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보통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가 우리 한국의 대기질 오염의 가장 큰 주요원인이다라고 현재는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대기질 개선효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시책을 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책효과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지금 일반대기환경에서,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노력을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이거든요,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그래서 일반대기환경에서 그런 단기간 내에 어떤 시책을 폈을 때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저희가 맑본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남산 3호터널하고 홍지문터널을 대상으로 저희가 특수한 유해물질을 검사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는 차량만 통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소스가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 농도를 특수한 오염물질을 측정을 하면, 예를 들면 방향족이 있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탄화수소라고 그러는데 이 탄화수소 중에서 방향족이 있는 것을 방향족탄화수소라고 합니다. 벤젠고리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다환성방향족탄화수소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벤조파이렌입니다, 발암성 물질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을 저희가 몇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통행량은 매년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성분을 그대로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 이상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학회나 일부 교수는 10%니 18%라고 하고, 또 황사의 원인이 많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고 그러는데 저는 70% 이상도 당치 않고 18%, 10%도 적합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제가 대기환경 전문가로서 추측을 한다면 대략 35%에서 55%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 소재에 네 군데가 있거든요. 마포, 강남, 양천, 노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4시간 계속적으로 다이옥신을 검사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설치비용이 5억 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강남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인 마포에도 자원회수시설이 있고 주민들이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사실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매번 다른 데에서도 검사를 해 보면 기준치 이내에 나오고 있다,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사실 기준치 이내라도 다이옥신이 나오면 분명히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료채취 장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머지 세 군데도 시장님께서, 저번에 양천구는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는 것이 그게 그냥 모니터링이 되는 그때그때 상황에 어떤 다이옥신 농도를 갖다 그대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면 저는 적극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료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시료 채취하는 공정시험방법에 보면 보통 3㎥ 이상의 공기량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료 채취하는 데 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연돌 내에 나가는 기체유량하고 똑같이 등속흡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효과는 없고 시료 채취하는…….

시료 채취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바로바로 측정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측정은 또 별도로 해야 합니까?

저희 연구원으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보내지겠지요.

그게 5억 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 보고할 때 후천성면역결핍 AIDS가 증가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가하는데 이것은 보건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어떤 내용을 본청에서 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발생환자 수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단계에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 국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고는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은 그 홍보가 잘 먹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시장한테 보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내용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적에도 이것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시장이 인식하던가요?

인식을 하시겠지요.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러면 중앙매스컴을 이용해서…….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노력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 70~80%가 서울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환자가. 그래서 다른 지방보다도 우리 서울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노력할 수 있어요?

이것은 빨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1,000명이 됐을 때하고 2,000명이 됐을 때하고 확산되는 정도라든가…….

어떤 방법을 해도 차단한다든지 그런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기환경을 맑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석면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흡입할 때, 알루미늄판 뒤에는 석면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석면을 뒤에 재질로 쓰는데 그 석면으로 쓰는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알루미늄판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놓는데 석면이 오래돼서 비바람으로 인해 밑으로 자꾸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석면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방음효과가 전연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방면 외에도 이런 방음벽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면을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하고 마약하고, 마약·향정을 통틀어서 법이 바뀌었지요?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시지요?

네,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대마가 마약에 속합니까, 향정에 속합니까?

마약에 속합니다.

양귀비는요?

양귀비는 마약입니다.

그러면 처방은 한의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여기에 대한 처방은 없나요?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마약에 대한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고, 한의사는 처방된 것을 어느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에 보면 마약은 의사, 치과의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의사라고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처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보고하실 때 노후된 시설이 많다고 4,500만 원의 예산 책정이 되었다고 했지요?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데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것이 저희가 많이 깎였습니다, 요구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희가 그것으로 시립대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기는 하지만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축 리모델링을 했을 적에 그때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건축 리모델링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환경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많이 깎였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원장님 노력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연구원을 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 내지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들어서 중복이 되지만 다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 석면검출 보도가 돼서 즉시 실내공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17개 역사 중에서 신림, 서초, 한양대 세 곳만 하고 방배역 등 14개 지역은 노조 측의 반대로 측정을 못했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두 공사하고.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런이런 스케줄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노조가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별문제가 없답니다. 그때는 저희가 협의해서 하면 검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쩔쩔매면서 노조가 방해한다고 보도까지 되고 했는데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노조가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거부합니까?

검사를 하면 이것이 기준 이내로 나올 것이 아마 십중팔구는 그렇게 나올 것이니까 앞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데 그런 것이 나름대로 장애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보도가 돼서 시민의 알권리가, 또 인체에 발암물질요인이 된다고 하는 엄청난 저거인데 노조가 반대한다고 쫓겨서 못하고 이렇게 되면,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노조에서 이렇게 막고 그러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보도를 또 통해야지요.

서울메트로에 환경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하는데 지난번에 석면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노조에서 와서 회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막을 도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보도를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도를 하셔서, 이런 시민의 알권리 시민이 엄청난 세금을 내고 하는데 노조 겁나서 보도를 다 못한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옳은 일은 옳게 바르게 노조도 바르게 가는 것으로 가르쳐줄 의무가 있어요. 의원들이 멍하게 앉아서,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4개 지역을 노조 측 반대로 거부해서 못했다, 이것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시정질문감입니다. 내가 질문 안 하려다가 다 그냥 넘어가버리니까 그냥 얘기가 겉돌고 넘어가고 겉돌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노조가 반대하면 옳은 일이어도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자기 책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통탄스러운 일인데 이런 것을 보면 노인들을 앞세워서 내가 이것은 할 테니까 나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황사대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황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전문가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어떤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 지구적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사막이라든가…….

그렇게 안일하게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백날 대기오염에 대해서 잘하고 어떻게 해 봐야, 황사 한번 터지면 그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공기 이렇게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정화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갑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빨리 예측을, 황사경보는 기상청에서 하도록 교통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예측을 해서 시민들이 어떤 외부활동을 자제한다든지 미리 대처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황사관계는 정부가 해야 된다, 또 국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황사 한번 터지면 그것은 서울시 아니라 전국적인데, 서울시가 지금 하는데 일주일 내에 황사가 오면 기계가 그렇게 정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환경부나 국제적으로도 같이 협력해서 할 일이지 이것을 그냥 황사가 오면 황사는 방법이 없다, 이것은 내려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국제협력이 중요합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영 원장님 취임하셔서 좋은 날인데 오늘 감사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부드러운 것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연구원에 정년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작년에 정년을 했습니다. 정년을 했는데 저희 연구원장 자리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형일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다, 쉽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정년이 돼서 그만두신 분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요경력들을 보니까, 보건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미생물부장님도 보건부에 계셨었고.

과거에 식의약품부가 되기 전에는 보건부였습니다. 미생물부하고 이렇게 합쳐서 전체로 보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관과 연구사의 차이는 뭐예요?

저희가 단일호봉제가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계급이 사실상 없어지고 연구사와 연구관만 있습니다, 연구직일 경우에. 환경연구직, 보건연구직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구관은 직책에 따라서 사무관에서부터 부이사관까지, 원장인 부이사관까지 되는 것이고요. 연구사는 7급에서 6급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봉급으로 본다면.

그러면 연구관이 조금 높네요. 그런 거예요?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편적인 것 한번 여쭤볼게요. 알코올 중독자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위원님, 지금 대한보건협회라든지 알코올 그것을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행사에 가끔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그런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연에 대해서는, 금연운동을 역시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코올 중독보다도 상당히 아직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은 알코올이 활발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연이 오히려 활발해요. 금연은 홍보도 많이 나오고 금연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알코올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담배판매율을 보시면 일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금연을 하는 인구가 많아졌지만 젊은 층, 그리고 여성 쪽에서 흡연인구가 상당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아직 제대로…….

그러니까 금연을 물어보지 않고 알코올 물어봤으니까 알코올 답변해 주셔야지, 시간은 없는데. 알코올 같은 것 그런 것도 분석 연구해 주시고요. 요즘 또 우울증, 이것은 성공해도 우울증, 뭐 해도 우울증, 어제도 동아일보에 났더라고요. 우울증 같은 것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업무영역을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해요?

그것은 병원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은평병원이라든지 보라매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 있고,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데에서 그런 우울증클리닉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구를 병원에서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충북교육청인가에서 학교 내에 라면 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트랜스지방을 가진 식품 이런 것 판매금지 내지 자판기까지 철거하는 것을 결의했다는 그런 것을 잠깐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여기 어린이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서 어린이 비만에 대한 이런 것은 안 하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트랜스지방하고 관련해서는 그런 여러 식품의 트랜스지방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지방이라는 것이 하루에 사람이 섭취하는 양 중에서 일부라도 트랜스지방의 포션이 높아지면 불임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미국 하버드대학의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조사는 저희가 임상을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비만이 굉장히 사회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 환경·미생물 체험교실”이라면 이왕이면 여기에 우리 어린이들의 음식 칼로리량도 전시를 해서 하루에 몇 칼로리 이상을 먹으면 비만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프로그램에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여쭤봤는데 요즈음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모기가 겨울에 약간 주춤하고 계속 극성인데, 올해도 모기 극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금년에 모기가 상당히 극성을 피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난동 때문에 겨울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냈고, 지난번에 보니까 실내 지하에 있는 정화조에 모기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방역차원에서 구제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연구를 하셔서 각 구청 보건소라든가에 올해도 이상기온이라든가 날씨관계로 이런 것을 해서 미리 해 주시고요. 지금 대두되는 영역이 아니시라고 하셔도 사회적으로 우리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이런 사안은 연구하셔도 꼭 그게 크게 물의 빚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연구해 주십시오.

저희 능력이 미치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업무보고를 여러 번 하시고 워낙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급인력 분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연구원이 마비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는 많은 분이 오셔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혼자 오셔도 다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꼭 필요한 인원만 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