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문화국장, 유희영 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년 새봄을 맞이하면 문화국에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분주해지는 시즌입니다. 다음 달 하순에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매년 행사가 끝난 후에 느끼는 점은 문화행사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지리적으로 외곽지역시민들이 참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효성 문화국장께서는 금년 행사부터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새로 취임한 유희영 미술관장님께서는 미술관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립미술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김진성·김배영 의원 발의)

김진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제1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BTL사업 관련 및 경원초등학교 신설 관련 등 학교시설 사업에 대한 현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의거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부교육감, 관련 실·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 1월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학교시설이 포함됨으로써 학교 신설을 비롯하여 노후교사 증·개축, 다목적교실 등의 체육관 증·개축 등의 사업들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들의 규모가 예산규모 면에서 연간 2조 원을 상회하는 등 사업의 규모가 크고 중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단 한 번도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추진 집행에 앞서 보고한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경원초등학교 학교시설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를 하였고, 서울시교육감은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2009년까지 사업을 보류하고, 2009년 이후의 시점에서 학생 수 변동 추이 등을 재검토하여 학교신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 변경 공고와 이해당사자에 대한 통보가 뒤따라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등 여러 의혹이 부단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BTL사업 및 경원초등학교 신설사업 등 학교시설사업과 관련한 현안 전반에 걸쳐서 서울시 교육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7년 3월 26일 10시에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는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건을 제안코자 하오니 본 의원의 제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성 위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어차피 경비지원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새로 개정하는 조문하고 법체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맥상 혼선이 있다 등등의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맥상의 문제가 아니고 원 조례는 서울시, 간단하게 서울시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직장운동경기부들을 지원하는 근거와 절차들을 주로 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6조 같은 경우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청구, 그 다음에 사용 후의 보고절차 등등을 규정한 것인데 이것을 자치구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바꾸다 보니 성격이 어색해진 것 같아요, 조문상. 그런 것에 대한 느낌은 없으십니까?

사실상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사항은 향후에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경비를 지원받아서 또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로서는 약간 어색한 감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직장에는 운동경기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법체계에 맞게 새로운 조례들을, 제 생각에는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면 시기적으로 취지와 조금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차후에 개정절차 등등 해서 제가 생각해 보고, 일단 예산에 문제가 없고 빨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발의하신 위원님의 뜻이기 때문에 조례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좀 다듬었으면 합니다. 굉장히 어색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균·김귀환·김기철·김배영·김영천·김원태·김인배·김정재·김철현·나은화·나재암·박찬구·박환희·박희성·성무원·송주범·신기철·오신환·이강수·이윤영·이주수·정교진·최명렬·최병조·최용주·양영식 의원 발의) 4.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균·김귀환·김기철·김배영·김영천·김원태·김인배·김정재·김철현·나은화·나재암·박찬구·박환희·박희성·성무원·송주범·신기철·오신환·이강수·이윤영·이주수·정교진·최명렬·최병조·최용주·양영식 의원 발의)

동대문구 제2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고정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 구입에 있어서 매도자로 하여금 외부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소장품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 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제22조 단서로 “다만 매도 희망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작품을 작가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매도할 경우에는 진위여부 및 시가감정서를 발행할 수 있는 외부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의 운영에 있어 소장품 구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되고 미술문화 발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역사박물관과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역사박물관이 유물매입에 있어서 외부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유물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가격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구입이 결정된 유물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유물의 진위여부 및 시가감정서를 발행할 수 있는 외부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궁극적으로 유물소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유통구조의 발전과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유물구입 시 상인연합회의 성격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그러한 논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미술품과 유물의 구입 시 감정가격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두 가지의 조례안은 시가감정과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상인연합회로 성격을 규정한 우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단체는 문화재청에 1971년에 설립 허가된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로서 문화재 매매업자로 공식허가를 받은 매매업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현재 법원, 검찰청, 자치단체와 일부 사립박물관에서 감정을 하고 있는 공인된 단체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고미술품의 가치기준을 평가하는 작품성, 희소성, 역사성 등이 평가되어 가격이 책정되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미술품, 고미술품 시장 활성화에 대한 감정서 발행에 대한 제도는 기본적인 미술시장의 방안이며, 미술품과 고미술품에 대한 감정서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처럼 고미술품의 명칭, 출토지역, 제작연대, 감정내역, 소장자 등이 감정서에 명기되어 이 감정서가 선진국과 같은 감정서 문화정착에 절대적인 요소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 의원님께 하시는 질문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질의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 건은 문화국장님에게 여쭤봐야 됩니까?

김철환 위원님, 미술관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역사박물관은 나중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일괄상정 했잖아요.

상정은 일괄로 했지만 질의는 미술관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우선 미술관 관련 조례에 대해서 관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고가감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이 조례 안에서 감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도희망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하는 것 말고 제삼자가 소장하고 있던 것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가감정을 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미술관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냐, 없냐 하는 질문입니다.

관장 유희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 미술관 현재 작품 2,002점을 매입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매입한 가격의 평균치가 한 2,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가격이. 그리고 최고가격은 예를 들어서 백남준씨의 6억이라든가 또 그밖에 세계적인 걸작 한 2억, 3억짜리가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거래하는 금액은 거의 다 2,000, 3,000, 5,000 내외입니다. 그래서 고정균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을 저는 사실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2,000만 원 이상을 정한다면 매도희망자가 굉장히 많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2,000만 원 가지고 5점을 매도 의뢰를 했을 적에 감정평가위원의 수수료가 한 60만 원, 50만 원 한다면 한 250만 원 부담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매도한다든가 아니면 유가족이 매도할 적에 그 가격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감정시가평가위원회가 지금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역시 한 군데에서 평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신뢰도 면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심의평가위원회가 경쟁력 있고, 또 몇 군데가 공식적인 허가를 맡아서 운영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미술품을 팔기로 확정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미술품을 매도하는데 몇 십만 원의 수수료 금액이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수수료라는 것이 물론 아주 없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미술품을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큰 재산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품도 중요하지만 작가들이…….

잠깐만요. 여기 작가들이 매도할 때는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삼자가 보유할 때의 진품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작가가 본인이 매도할 때는 전혀 이 조항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삼자가 매도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담보되어야 되고, 또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매도할 때는 수수료를 몇 십만 원 부담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담당과장한테 문의해 봤더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화랑이라든가 개인들이 작품 한 점, 두 점이 아니라 많은 작품 5점, 10점 이상을 매도 의뢰할 경우에 매입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막연히 의뢰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려가 될 뿐입니다.

지금 제삼자가 매도하는 경우가 연간 어느 정도 비율이지요?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품 매입이 63%가 매입이고요. 36%가 기증일 것입니다.

매입 중에서 본인이 직접 매도하는 경우가 있고, 3자가 매도하는, 지금 이 조례에서는 3자 매도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자 매도의 경우가 어느 정도, 지금 2,000만 원을 초과하는 3자 매도가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작년의 예를 든다면 상·하반기 모집공고를 통하여 매도신청 접수작품 996점 중 제삼자가 매도 신청한 작품은 532점입니다.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삼자 매도신청 작품은 532점 중 구입작품은 단 31점 5.8%지요. 94.2%는 작품에 대하여 구입하지 않으면서 진위 여부 및 시가감정 평가비용을 부담토록 해야 될 상황이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가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미술관 측에서 방어할 수 있지요? 그 정도 능력은 됩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미술관에서 구입할 적에 3단계 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구입합니다만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하고, 또 안전장치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정균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셨다시피 감정만 하고 사지 않았을 때의 수수료 부담이 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정균 의원님 답변하시기 전에 감정을 하면 감정의 유효기간 같은 것은 있습니까? 관장님, 한번 감정하면 영원히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는 한번 감정을 끝내면 영원하겠지요.

삼자가 매도하려면 한 번의 감정서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정서가 있어야 어디에 매도하더라도…….

그런데 제 입장은 아까 2,000만 원 가격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미술관에서 매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의사만 갖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이 확정될 경우에는 의당 그것은 평가위원회의 증명서가 첨부되는 것도 저는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2,000만 원이냐, 3,000만 원이냐 그 가격의 차이, 그 가격을 저희들이 고려해 볼 대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꼭 매각하지 않더라도 감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수료를 그냥 낭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미술관장님께서 아마 제가 알기는 미술가로 알고 있는데요. 미술시장 활성화, 미술문화 활성화는 국가경쟁력하고도 결부가 됩니다. 지금 미술뿐만 볼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소득세폐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람이 바로 저 당사자입니다. 제가 14년 동안 미술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문화가 같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감정수수료가 작가나 매도자에게 부담이 될 것 같지만 그 자체가 바로 문화입니다. 작품에 대해서는 작가의 창작능력이나 활동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받아서 소장자가 누가 갖고 있었는지 어떤 곳에 보관이 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역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감정수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곧바로 시장경제를 뜻하는 것인데요. 감정을 하기 위한 평가기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바로 미술시장 활성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수수료문제는 경쟁력이 상당히 진행이 되다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담을 시립미술관이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의 감정효력이 작품에 대해서 계속 영원히 따라간다는 그런 것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역사박물관 건 질의해도 됩니까?

이것 끝나고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지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방금 고정균 의원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형식이 시립미술관 운영조례하고는 조금의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정균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전문위원이 지적한 한계를 어느 정도, 이것은 현상이니까 인정을 하시면서도 전체 미술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시도가 되어야만 그쪽 감정기관시장 등등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시립미술관의 운영과 관련된 것부터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소장품이겠지요. 구입한 미술품이나 또는 구입하지 않는 미술품이나 등등에 있어서 진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가짜를 아예 사들인 경우는 큰 사건일 테고요.

가짜그림사건은 최근에 이중섭씨를 비롯해서 가끔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도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만 우선 가짜 진위 여부는 경쟁력 있고 원로대가급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몇 년 만에 한 번 한 건이 나옵니다, 사실. 한 10년 전에 천경자씨 사건, 그 이후에 이중섭, 또 가끔 장욱진 이런 소위 아주 대가들의 작품이 나옵니다만 그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위감정을 명확하게 끝낸 일이 없습니다. 천경자 사건도 그랬고, 최근의 이중섭 진위사건도 지금 검찰청까지 간 사건입니다만 아직도 명약관화하게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미술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진품을 소장해야 되지요. 우리가 가짜작품을 가지고 소장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국가망신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까 고정균 의원님의 제안은 저는 아주 100%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가격 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소장품이 2,002점을 매입했는데요. 평균매입가가 2,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림을 팔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미술구조 유통이 사실 그렇게 세련되고 발전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발전할 소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런 미술시장구조로 봐서 2,000만 원 정도의 매입가격 가지고 우리가 감정서를 첨부한다면 유가족뿐만 아니라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위여부를 이 기회에 확인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서민들이라든가, 우리가 사실 작품 있다고 다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장님, 그것은 좀 있다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심의절차에 보면 외부전문가들이 각 단계마다 전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현재 추천되고 있는 외부전문기관들에서 감정하는 분들하고의 어떻게 능력이 떨어지시나요? 객관적으로 신뢰의 한계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상반기 작품매입신청을 마감상태에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만 제가 부임하자마자 우리 담당과장한테 사실 우리 미술관 운영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작품 수집과정과 그 결과입니다. 과연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작품을 우리가 소장했는가, 가격이 적정선인가, 또 우리가 구입할 적에 모든 과정이 투명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볼 적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내용을 보니까요. 현재 수집절차 커미티, 위원들이 보면 다 그 전문에서 권위가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비교적 그동안에 참여했다 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관장님, 제가 질의 드리면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부 관계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국내의 각 분야 권위자들이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외부감정기관 감정전문기관에 종사하시는 그분보다 특별하게 권위가 떨어질 것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 조례를 보면 본인 작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 삼자가 어떤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 객관적 감정서를 붙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에게 부담이 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측에 예산부담이 가고 하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90% 이상이 현재 탈락하고 있는 추천심의에 거래하고자 하는, 제삼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연히 얻지 않는 이상 상업적 거래를 한 분이겠지요.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조금 보강하더라도. 거래를 목적으로 작품을 소장한 분들에게 주로 부담이 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시장의 부담이니까 미술관측에서 공익적으로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외부감정서를 참고로 붙이게 되면 가격이 인플레이션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여쭙고 싶네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글쎄, 만약 감정서를 꼭 첨부한다면 상한가를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하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고정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사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만, 매도금액만 조정한다면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천위원회나 평가위원회 각 심의절차에 관계하시는 분들의 실명이 공개가 됩니까? 이 작품은 누가 평가를, 가격을 이렇게 했다.

글쎄 이것은 아마 실명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투명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확인해서, 저는 그것을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감정시장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냥 여쭙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나 국내의 경우에 일반 사거래에 있어서 감정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협회 이름으로 무슨 증서가 발행되는 것 같은데 그 증서에 누가 책임지고 감정했다는 것은 명기되어 있습니까? 외국의 경우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위원의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그 감정 커미티 위원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기관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에서 감정서를 떼어줄 때 이것 감정을 누가 했다, 그 책임성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나요? 이것은 미술관 운영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미술품감정위원회에서 뗀 증명을…….

그 증명서에 감정위원의 실명이 거명되어 있나요?

실명이 거론됩니다.

누가 감정했는가?

네.

그 정도 신뢰성은 확보되어야지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면 이 조례를 도입하려면, 우리 고정균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대로 맞으려면 외부감정서의 명기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외부 전문기관의 증서만 하나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정균 의원님하고 의견교환을 한 뒤에 회의진행을 계속했으면 회의가 좀더 간결하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회의가 아직 역사박물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가져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희영 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보고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 의원님께 하시는 질의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질의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고정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유물수집에 대해서는 상인들로 구성된 고미술협회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정균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지를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정을 할 때 감정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유물을, 도자기를 감정할 때는 동시에 감정위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한 명씩 들어와서 자기의 의사만, 진위여부와 감정평가를 하고 그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 한 명이라도 진위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은 보류가 되는 것이 감정의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 역사박물관에서 공익적으로 잘 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보강을 하기 위한 것이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 역사박물관에서도 보통 한 분야에 적게는 2명, 3명 정도, 많게는 5명 정도가 감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감정의 효율성을 외부기관이 옴으로써 갖고 있는 것이고요. 상인들은 평생을 현실물가를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학자 분들이 있는 기관과 시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라고 표현하는 매매업자들이 평생을 문화재보호법 테두리 안에서 문화재청 소관의 부처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오히려 시장감정이 예술성, 역사성이 더 뛰어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감정의 효율성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고미술협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시장이 커질수록 감정기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정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지금 청전 이상범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 약 70%가 가짜입니다. 또 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의 유물이 가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문화가 정착이 안 된다면 우리 한국의 고미술이든 미술문화가 정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라도 우리 공익적인 기관이 감정문화를 끌고 나간다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장님이 공석으로 있어서 관장님한테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데 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문화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조례안이 가결됐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문화국장님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고정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 이런 문제를 한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기관이, 공인기관이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고미술협회라든가 이런 단체의 성격이라는 것이 사단법인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시가감정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다른 기타 공립박물관에서도 이러한 외부기관의 감정서를 첨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비단 서울역사박물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러한 기관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확보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여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술관장 유희영입니다.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두 달 좀 넘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주요현안 업무파악과 그리고 기획전 모든 전시회에 매달리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시정발전과 서울시의 여러 가지 민복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미술관은 20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역대 관장님과 우리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우리나라 대표의 미술관으로 성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동북아 중심의 미술관으로서 세계적인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켜봐주시고 우리 발전에 좋은 정책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저희들 발전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미술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홍순화, 교육홍보과장 권순기, 수집보존과장 정혁) 저희 미술관은 1부 3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원은 63명이지만 현재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7년도 시립미술관 소관 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은 예술도시로서 거듭나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15세기 유럽의 르네상스가 없었다 면 오늘의 이탈리아가 명예와 강국과 예술의 중심도시로 아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술은 우리가 사랑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이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미술관은 보다 세계적인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미술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다면 더없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으로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미술관 관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난지미술창작공간 조성에 한 24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신진작가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나재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서울시가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문화도시로 만들려는 데 미술이 큰 몫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계획에 도시갤러리사업 참여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갤러리사업이 한 20억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40여 곳을 일단 선택해서 도시갤러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난지미술창작공간에 무상으로 들어가게 될 신진작가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참여 권장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입주운영을 보면 원래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미술관의 목적은 서울시민의 문화공유를, 향유할 수 있는 모든 물적·시간적인 것을 제공해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서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난지도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개설했습니다만 현재 입주 작가들이 신청서를 내면 많은 젊은 작가들이 응시를 합니다. 작년 같으면 24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17명이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작업의 양과 내용은 1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서 개인전이라든가 국전이라든가 국제전에 출품해서 자기 작품을 검증받을 기회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1년 기간 끝난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제공해 준 것에 대한 혜택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응분의 작품전시회도 있고 또 응분의 작품기증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갤러리라든가 아트뱅크라든가 이런 데도 좋은 작가들을 소개하고 또 그분들의 작품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중 에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하고 구체적인 어떤 연계를 가지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도시갤러리의 모든 프로그램은 문화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국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책의 방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도시갤러리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도시갤러리에 조형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들한테 대여도 필요하고 또 아트뱅크를 통해서 충당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영 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시립미술관을 시민들에게 사랑받은 열린 미술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희영 시립미술관장께서는 시민들이 미술관을 즐겨 찾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전시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쾌적한 시설 조성에 의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문화시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