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종학 의원 발언
이종학부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6회 임시회 본회의 및 시정질문,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직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166회 임시회에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동진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의 총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획국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해빙기에는 도로사면과 도로지반이 약화되기 쉽고 이로 인해 장마철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공사장 지반약화와 기온변화에 따른 강구조물의 볼트 풀림과 교좌장치의 변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예방을 위해 저지대 도로, 수방시설, 도심지 지하굴착공사 현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난해 말 구리시 지하전력구 화재사고를 거울삼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 내의 고압전력케이블 등 화재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올 초에 발생한 강원도 평창지역의 규모 4.8 지진으로 부근 시설물들의 손상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이를 토대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서울시 교량 및 고가차도에 대한 적절한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지진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 발생을 사전에 감지, 통행차량이 교량이나 터널 등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시설물에 시민이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 등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히 지하시설물의 경우 지진 발생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지하상가 등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함과 동시에 테러에 의한 인재사고 등 공공시설물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보완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5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정동진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존경하는 이종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건설기획국 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5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 제26조의2 정액제 점용료를 정률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산정기준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이를 조례에 반영하며, 그 밖에 개정사항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에 따라 차양, 비가리개 등도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조례 제2조제3호에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점용료 산정요율은 현행 조례 별표 1 제10호 중 점용요율이 낮은 농업 및 식물재배 에 준하여 인접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하였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장 진입로, 비가리개 등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100분의 80 경감토록 조례 별표 1의 비고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던 것을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례 제8조제1항을 개정하여 앞으로 중가산금을 3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 체납자로 변경 적용하려는 것으로 전주, 변압탑, 전기관 등 정액제 점용료에 대해서는 38%를 인상하되 공중전화 점용료는 동결하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33.6%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m나 1㎡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4사5입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그대로 계산하기 위하여 조례 별표 1의 비고 제3호를 삭제하였으며, 1993년 11월 30일부터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점용료에 대하여 상한액 70만 원을 적용하여 왔으나 1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상한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점용료를 산정된 금액 그대로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 별표 1의 비고 제11호도 삭제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정동진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건설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도로를 점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응용위원
네, 좋습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법화됐다고 그럴까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특히 건축물을 허가할 적에 건축자재를 적재할 때 건축물의 대지경계선 1m까지 도로점용료 부과를 내거든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또한 도로에서 주차장 진입을 하는 나팔구 같은 것은 연간 도로점용료를 항시적으로 내게 됩니다.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것이 여기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비가리개에 대한 것이 토지가격에 대해서 ㎡당 0.01%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공시지가의 0.01…….
한응용위원
퍼센트겠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거기다가 시장이라든가 상점가 그쪽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0.01이 요율…….
한응용위원
퍼센트겠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요율이니까 100분의 1이 되지요, 0.01%가 아니라.
한응용위원
100분의1 같으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인데……. 공시지가의 1% 같으면,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보통 1,000만 원대 되면 1㎡당……. 지금 0.01이라는 것은 1%라고 보면…….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이렇게 됩니다.
한응용위원
토지가격에 0.01을 곱했다는 것은 1%를 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굉장히 상승되는 금액 아니에요? 그것 확실합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일반 상가 같은 데는 못 가도 아마 ㎡당 1,000만 원짜리가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1,000만 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인데…….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러니까 연간 10만 원이기 때문에…….
한응용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양이나 비가리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도로를 초과해서 어떤 적치물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건축물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에 아마 준용을 안 하는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도상인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낼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도로에 상품을 적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증가일로로 이 비가리개, 차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도로 점용하는 것은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무슨 야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종종 동네에서 보면 소로 같은 데서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툭하면 파출소에 신고가 되어서 굉장히 분쟁 소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이 물건 적치한 것에 대해서 해야 되고 노점상 같은 것은 점용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도로의 통행에 어떤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 없을 때에는 사실상 필로티 개념으로서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완전한 건축물도 아닌데, 하나의 시설 내지는 설치물에 부과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한응용위원
그리고 201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하면 거의 다 경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해도 거기에 경감을 또 받게 되지요? 그런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0.01을 곱하고 거기에서 또 80% 경감을 받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설물, 설치물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이것 자칫하면 모든 것을 추인하고, 우리가 합법화한다고 하면 합법화에 준하는 부작용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4월에 재래시장이나 상점가에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80% 감면하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양, 가리개도 재래시장 같은 데에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 조례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선도로변에 어떤 상품 적치를 위해서 내놓은 상태를 가리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아니, 간선도로에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중간 소도로, 동네에 구멍가게가 있다고 하면 서로 물건을 내놓고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량통행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런 데에서, 간선도로에는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채광으로 피해를 입는 상품을 보호하려고 일조를 피하기 위한 시간대에 아마 필요로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설사 있다 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소로 같은 데에 조그마한 소매점이라든가 근린상가 같은 것은 물건을 내놓으니까 차량통행에 엄청 방해가 돼요. 그래서 툭하면 민원을 야기하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문제가 되고, 또 재래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도로의 상부를 거의 캐노피로 씌웠습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렇다면 이미 도로점용에 대한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이미 다 씌워졌는데 차양이 통행에 어떤 방해가 된다면 모르지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도로에 상품을 적치했을 때 단속의 문제인데 이 단속업무가 일손이 부족하니까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재래시장에 차양으로 해서 씌워져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씌워진 것에 대한 점용료를 저희들이 합법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응용위원
아니, 그러면 재래시장의 소로가 보통 6～8m 정도 되지요? 그러면 상부를 캐노피로 다 씌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점용료를 받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러니까 점용료를 저희들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한응용위원
아니, 받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차양과 비가리개도 점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기존 재래시장 도로 폭이 보통 6～8m에서 10m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부에 캐노피를 다 씌워 놓았지요? 씌운 데가 많지요? 이것을 현재 점용료를 받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은 안 받고 있는데요.
한응용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추가되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일반 도로변까지 생각을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다는 얘기이고, 더 나아가서는 앞에 비가리개라든가 천막같이 나왔을 적에 여기도 또 추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실무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이 혼동되는데, 그러면 재래시장이 아닌 작은 상가가 형성된 소로상에 비가리개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점포에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또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같이 취합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차양, 비가리개 부과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상점가에 차양, 비가리개 말고 일반적으로 다른 건축물에도 차양, 비가리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차양, 비가리개 신설에 관련된 것은 아까 특별법에 따라서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상위법에 맞춰서 신설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차양, 비가리개가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뿐만 아니라 많은데 이것이 사실상 그동안에 점용료를 부과한 것이 있고 부과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자치구에 지금 광장시장이다 뭐다 여러 재래시장이 있는데 29개소에만 지금 저희들이 차양, 비가리개 부분을 부과했는데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조례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래시장의 차양, 비가리개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부과·징수를 못하는 차양, 비가리개가 많은데 이것을 마치 잘못 조례에다가 저희 집행부가 개정안을 제시했던 것같이 특정장소나 특정물체를 지정하지 않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재래시장이나 시장활성화구역 또는 특별히 지정하는 곳에 국한을 시키자고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래시장이나 상점가에서 물론 차양, 비가리개가 큰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29개소만 차양, 비가리개에 관련된 부과를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율은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0.01에 대한 80% 감면이면 0.002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과액수이기 때문에 실제 극히 미미하고 자치구별로 시장에 부과하는 액수도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80%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은 신설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위법에 그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80%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신설을 하고 80% 감면하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취지에 맞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합법화시키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지금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소규모 근린상가에 대한 것까지 다 봤거든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한응용위원
아니, 검토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도로를 점용했으면 반드시 점용료를 내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대로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포괄적인 의미에서 개정안을 냈는데 너무 그렇게 되면 광범위하고 실제로 부과·징수도 못하면서 괜히 합법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래시장과 시장활성화구역, 그리고 상점가의 도로를 점용하는 차양과 비가리개에만 국한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하나만 더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점용면적을 부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에서 사실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1m, 2m 후퇴해서 사실 도로 점용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다면 보통 건축물 할 경우에는 경계선부터 1m까지는 보통 수평투영면적에 계산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적도 검토를 합니까? 그것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 경계선에서 사실 2m 50만 나갔다 하면 도로에 국한되는 것은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아니면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사전에 받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했을 경우에는 부과되는 점용료의 120%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 적치물이나 그 다음에 건축행위를 할 때에 도로를 일시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점용허가를 받는데 점용허가를 받고 조금 면적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추가로 별도 부과하거든요.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한응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니까 수정해서 다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례안은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아니,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현재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제출한 개정안을 다시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개정한 내용 중에 일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수정동의안 형태를 빌려서 검토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차양, 비가리개 관련된 부분이 거론되는 것인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봤지만 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병열위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 하시면 시간만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수정동의안 올라온 것이 있어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께서 내용을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아, 이해했으니까 됐어요. 국장님, 이 건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회의 때 서부간선도로 도로 내는 것에 있어서 민자유치하고 또 시에서 내는 시비하고 관련된 부분 있지요? 제가 질의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일언반구 없어요. 일체 무슨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전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었고, 이 자리에서 그때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양하고 비가리개가 서울시에서 조사한 개수는 전체 몇 개입니까?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도로점용에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다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체 서울시에 몇 개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재래시장, 그러니까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 같은 이런 시장은 조사가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차양, 비가리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병열위원
현실적으로 조사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면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조례안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준비하고 조사 다 해 놓고 여기에서 부과될 금액이 얼마이고 향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몇 십 만 개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원성이 높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대비해서…….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민의를 위해서 집행하는 것인지 집행부 편의적으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인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만약 몇 십 만 개 이것을 다 부과하게 된다면 시민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것까지 전체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문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비고 7번, 8번에 보면 7번에는 위 표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3이면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라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하상가나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인 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박희성위원
지하도, 지하상가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법 시행령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저희 서울시 조례에 특별히 지정을 한 것은 서울시에 지하상가가 많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 도로법 시행령에는 뒤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8번에 같은 맥락에서 위 표 제6호의 기타 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물론 이것은 이번 개정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존치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검토는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법 시행령 상에 7번, 8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한 경우에 지하상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8번에서 가번을 보세요. 위 표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 의 점용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송전탑이나 변압기, 저장고, 기타를 지하상가에 설치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먼저 지하도나 지하상가에 관련된 광고탑 질의하셨는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6호에 보면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해서 지하상가에 관련된 점용료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도로법 시행령상에 어떤 비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특별히 기재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8번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요. 지하상가에 송전탑이나 변압기, 저장고, 기타의 점용물이 현재 서울시에 있습니까? 지하상가에 그런 경우가 있나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여기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상에 보통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변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하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제6호의 기타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6호를 보시면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기타를 보면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제지요? 지금 율을 정해 놨지 않습니까? 0.01이라고 율을 정해 놨는데 여기 가번에 위 표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의 점용물에서 송전탑만 정률제이고 그 외에는 정액제예요. 그렇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장고나 변압기, 변압기는 변압탑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다른 것인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압기라고 표현을 했고 이번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중 배전용기기함이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압기를 얘기합니다.
박희성위원
글쎄, 지중 배전용기기함이 이것은 정액제가 되어 있잖아요. 정액제인데 여기 기타로 보면 그냥 정률제로 0.01에 전부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6호에 기타는 분명히 정률제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변압기는 정액제로 되어 있어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액제로 안 하고 정률제로…….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 토지가격을 지하상가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지상에 있는 토지와 같이 가액을 매깁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지하에 있는 토지가격은 지상의 비교표준지를 일단 적용을 해서 두 개의 토지가격을 산술평균 해서 낸 가격을 지하에 대한 감정가로 저희들이 매기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지상을 파면 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의 토지가격하고 지하 토지가격하고 같다는 소리인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지하도 상가 부분은 지상에 있는 토지 용도라든가 토지 형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항상 건교부에서 매기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적용을 하는데 지하에 있는 지하도 상가가 지상에 있는 땅값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어쨌든 간에 지하도 부분에 어떤 토지가격을 산출할 수는 있는 거겠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산출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왜 1번에 변압탑이나 그런 것은 정액제로 되어 있는데 기타로 다 휩쓸려 가면 전부 정률제로 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정액제로 계속 나가는 것은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률제로 다 휩쓸려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 다, 라, 마 전부 다 그냥 똑같이 토지가격에 0.02로 지하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박희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이 나는 것은 점용료라는 것이 물론 이것은 도로법이기 때문에 지상의 도로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는 도로법을 만들었겠지만 현재 여기 있는 것은 꼭 도로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기타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사실은 이 점용료 부분에 표를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지상시설물에 국한하지 않고 이 지상 글자를 빼버리면 모든 전주나 공중전화 등 여기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 가격에 준해서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상시설물이라고 표현을 해 놨고, 그 다음에 2번에는 지하매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매설은 지하에다 묻는 거지요. 꼭 지하라고 쓰지 않아도 매설은 지하에다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지상, 지하를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에서 지상, 지하가 구분 없이 되어 있는 것조차도 지하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박희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비고에서 7번, 8번을 이렇게 명시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점용료의 1번, 2번에서 지상과 지하 그 문구만 삭제를 하면 전체적인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준해서 지상이건 지하건 전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갑작스럽게 들으셔서…….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박희성위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사실상 저도 이 지상, 지하 구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지금 느끼게 되는 것은 지상, 지하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형태의 점용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면 저희들이 부과하는 방법이나 징수를 할 때 여러 가지 상당히 편리한 것은 있습니다만 지상 부분과 지하 부분에 점용하는 점용주체의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라든가 점용료 산출하는 근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 부분에서 평당 1,000만 원 가는 점용료 자체가 지하 부분은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20m를 내려가면 점용료도 2분의1 감면되고, 40m 이상으로 내려가면 5분의1만 부과하고 5분의4가 감면되듯이 지상 부분과 지하 부분의 땅값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나기 때문에 지상, 지하로 구분을 해 놓지 않는다고 …….
박희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점용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지요. 물론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서 어떤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무슨 간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은 지상이나 지하나 효과는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토지가격에 대해서 꼭 산출을 하신다면 할 수 없겠지만 효과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두고두고 연구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변압탑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 용어도 시행령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별표1 제2호에 어스앙카가 있잖아요. 어스앙카도 도로법시행령에는 어스앵커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 표기가 통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비고의 마지막 11번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이렇게 죽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토씨지만 ‘상점가의 상인’ 그러면 그 상인을 꾸미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체인데 사실은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어디에 해서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로 장소를 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로 되어 있으면 주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장소를 표시하려고 하면 토씨를 ‘에’로 써야 맞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정을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류관희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용료 상한규정 70만 원 폐지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전체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가 지금 3,625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고 보통 우리가 분류하는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736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70만 원 상한액을 폐지할 때 사회적 약자 부분, 그러니까 73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실 생각이시지요? 똑같이 70만 원 상한제를 폐지합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70만 원 상한제를 설정한 것이 199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이르고 있는데, 그동안 정률제는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많이 변동되어서 인상이 되었는데 정액제는 14년 동안 한 번도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0만 원을 우리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38% 정도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거든요. 현재 736명의 사회약자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70만 원 한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1년에 얼마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일괄해서 이 기회에 아예 똑같이 균등하게 적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사회적인 약자란 말이지요. 우리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시책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반드시 차등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요즘의 실태를 파악해 보시면, 물론 어느 장소에서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수익을 많이 내는 장소 또 수익을 못 내는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 또한 적용을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수익이 많은 장소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과 의견을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이, 상인들한테 얼마나 벌었느냐고 조사한다는 그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다 구두수선가게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운영하는 분들의 수입이 전보다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비록 1993년도부터 적용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물론 물가는 많이 인상되었지만 전체 수익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지금 가로판매대가 다 수익을 올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사가 안 되어서 수익이 떨어지는 가로판매대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차양과 비가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정조례안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체현황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대상으로 했던 것은 등록시장, 인정시장, 무등록시장으로 해서 303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하다 보니까 불거진 것이 도로변의 일반적인 차양, 비가리개까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아, 그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 조례는 우선적으로 재래시장, 그러니까 등록시장, 인정시장 여기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신설했을 경우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반 도로변에 있는 차양 같은 것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셔서 토론여부를 계속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응용위원
한 건, 한 건 하는 것보다 우선 4개 조례안에 대해서 다 듣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류관희위원
지금 토론중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이종학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회부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과 일치되도록 동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중 제1호의 변압탑을 지중배전용기기함으로, 제2호의 어스앙카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로, 비고란 제11호의 상점가의 상인을 상점가에 상인으로, 안 별표 1 중 비고란에 삭제키로 한 제11호의 보도상영업시설물 도로점용료 상한규정을 운영자의 경제적 어려운 형편 등을 고려하여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안 별표 1 중 비고란 제11호를 제12호로 수정함과 동시에 안 제2조제3호에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 신설한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유사한 것을 삭제하고, 이와 함께 별표 1 중 제9호의2를 삭제하며, 제10호의 제9호 및 제9호의2를 제9호로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방금 박희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박희성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희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정동진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는 등 도시개발사업관련법이 제‧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으로 법률에 맞도록 반영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하수처리장 명칭을 물재생시설로 정정하고, 기타 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개선·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행정을 담당하는 저희 공무원들은 서울하수도가 친환경적으로 계획 및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서울특별시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정동진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덕배‧도인수‧박찬구‧오신환‧이윤영‧이주수‧이진식‧최병조‧최주호‧현진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재경 위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발의하신 남재경 위원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내용이 위원들한테 올려져 있지 않아요!
이종학부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2007년 3월 1일 본 위원이 발의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계획에 대해서 2007년 1월 31일 본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2007년 3월 1일자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연합뉴스, 한겨레, MBC, 서울신문 등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주된 보도내용을 보게 되면 발의한 의원의 이름은 쏙 빠지고 서울시에서 생활정보 통합배포대를 설치할 계획이다라는 논조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방금 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던 정비 기사내용과 관련해서 그것이 아마 제가 한겨레신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한겨레신문에서 일단 기사가 나니까 연합뉴스에서 후속취재를 들어오면서 전화가 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재경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한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이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 의원입법발의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원입법발의로 해서 상정이 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기사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기사가 그렇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입법발의를 한 내용을 통상 기자분들이 그렇게 성함까지 명시해서 기사화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의원입법발의를 한 부분이지만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집행부에서 전화가 왔기에 담당팀장도, 휴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전화가 와서 담당팀장도 의원입법발의로 그 내용이 의회에 상정된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기자들한테 주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연합뉴스에서 후속기사를 썼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남재경위원
지금 여기 한겨레신문을 보게 되면 3월 1일 오전 9시 4분에 기사등록이 되고 9시 6분에 기사수정이 되었습니다. 연합뉴스를 보게 되면 8시 46분에 송고를 합니다. 언론에 기사화될 때는 연합뉴스에서 보통 송고를 다 합니다. 그런데 방금 발언하신 것은 한겨레신문에서 먼저 해서 연합뉴스에서 후속기사를 썼다라고 하면 지금 이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송고시간을 말씀하셨는데요.
남재경위원
연합뉴스에서 먼저 송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연합뉴스라고 해서 연합뉴스가 먼저 항상 기사를 발제하면 다른 모든 언론에서 그 기사를 참고해서 송고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기획취재를 했거나 이미 취재를 한 경우에 연합뉴스도 다른 언론에 난 것을 후속취재해서 송고를 하면 다른 언론에서 받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8시 46분에 연합뉴스에서 송고를 했는데요. 그 이후 한겨레에서…….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한겨레가 기사화된 것은 통상 일반적인 것은 오후 3·4시에…….
남재경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가지고 있는 자료인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남재경위원
여기 시간이 나와 있다니까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한겨레에서 인터넷사이트에 통상 자기네들이 송고를 하게 되면 3·4시에 띄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언론에 동시기사가 나면 비중이 떨어지니까 가판에 나오거나 혹은 그 이튿날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기사시간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은 한겨레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남재경위원
무조건?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월 1일 8시…….
남재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3월 1일 8시 조금 넘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연합뉴스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으니 확인차 전화드렸다 해 가지고 전화가 왔었고,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에서 송고시간이 수정되어서 송고될 수가 있고 연합뉴스도…….
남재경위원
수정된 것은 기사수정 날짜,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기사수정까지.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기사를 송고해 놓고 수정할 수도 있고…….
남재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자꾸 연합뉴스가 먼저냐 한겨레신문이 먼저냐, 그렇게 중요치 않지만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보고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재차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뉴스에 나와 있는 기사내용을 보게 되면, 방금 과장님께서 의원입법발의를 한 부분이지만 발의자 시의원 이름으로 기사화되기는 힘들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통상 안 내는 것으로…….
남재경위원
네, 통상 안 내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MBC뉴스에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기사화가 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아니, 통상…….
남재경위원
통상적으로?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남재경위원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너무 그것을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개인 의원은 정말 거의 수십일 동안 상당한 자료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집행부와 같이 주변에서 누구 도와줄 사람 없어요. 과장님은 밑의 직원들한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되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하나 탄생되기까지는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있어서 해당의원이 삭제되고 또 해당부서에서 언론기자와 접촉을 할 때 그 내용을 부각시키지 않은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의원 발의로 의회에 상정되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 기사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사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연합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시내에 설치된 16만 개가 넘는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정리하고 4월부터 통합배포대 1만 2,000개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말은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사업내용을 발표했다라고 기자가 알아들은 것이거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시는 이와 관련해서 각 자치구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 업무 지침‘을 전달했다”, 이 기사가 오보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기사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시가 밝혔다라고 지금 리드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서울시가 마치 그 계획을 입안하고 기자들한테 풀을 해서 이렇게 기사화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의회든 집행부든 그 계획을, 아니면 조례안을 입법발의해서 그것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라는, 의회나 집행부의 구분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제가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하면서도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의원입법발의라는 말씀을 드렸고, 남 위원님이 그 고생해서 연구하고 해서 의원입법발의한 조례안을 뭐 그거하다고 저희가 입안했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의원입법발의하는 과정까지 많은 현장조사도 했고 연구를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했던 내용을 확인하셔도 좋지만 의원입법발의한 부분을 마치 서울시가 전리품 취득하듯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을 믿어주시고요. 다만, 거기에 시 관계자라고 표현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취재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이것은 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니까 남 위원님하고 통화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통상. 그 관련된 사항을 의원입법발의된 내용이니까 집행부에 어떤 내용인지, 현황이 어떤지, 실상이 어떤지 그 내용이 후속 취재차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연합뉴스에서 그 기사를 띄워서 아마 그 이튿날인 3월 2일에 조간신문에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문제는 그 이전에 서울시가 99년부터 계속 지침을 보완하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재경위원
설치 업무지침은 이것과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기자가 기사를 다른 내용으로 쓴 거네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조례안 발의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 건과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자가 이와 관련해서 각 자치구에 업무지침을 내려 보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사내용이 틀린 것 아닙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그 기사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지침을 내려 보낼 당시에는 남재경 위원님께서 의원입법발의를 제출하는 여부를 사실 저희들도 몰랐고 집행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에다 확실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남 위원님께서…….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점용료 연간 4,000원, 5,000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기자가 어떻게 4,000원을 받을 것인지 5,000원을 받을 것인지 조례 발의한 내용에도 없는데 이것 어떻게 알았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점용료를 2,000원 받았습니다. 우체통 기준 해서 정액 개념으로 2,000원씩 받아왔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의원입법발의하는 과정에서 정률제 개념으로 모든 점용료를 상향시키려고 중앙정부에도 많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0.05의 요율을 곱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4,000원 아마 그런 것은 자치구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과정에 현재 2,000원은 너무 저렴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러면 상향조정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생활정보지라는 것이 영세한 업체들이고 생활정보지 회사를 운영하는 협의회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생활정보지 배포대 기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건설기획국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와 인터뷰할 때는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이런 입법 발의한 의원 이름은 쏙 빠지고 서울시가 마치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식으로 보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남재경 위원 외 10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기획국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하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새해 들어 처음 실시하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이봉호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품질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품질시험소장으로 부임한 이봉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종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용어 개정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의 법명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의 용어와 법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련내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품질시험‧검사종목 및 처리기간이 조례상 별표로 규정되어 있어 시험기구의 확충 또는 운영계획 등에 따라 시험종목이 매년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시마다 별표 1을 항상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시장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수수료 징수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와는 별도의 법인인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한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이봉호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문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거친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종학부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인배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안을 보면 미흡한 점이 다소 발견되어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지만 우선 품질시험소 업무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이번 개정에 꼭 필요한 부분과 수정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 추후 품질시험소 기능강화 등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동 조례에 보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방금 김인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인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인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과 이봉호 품질시험소장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유길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직원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지원팀장 하종현, 품질시험소 토질시험과장 박용선) 업무보고는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 내용 중 현안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건설공사 하도급체계 개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허용된다면 이번에 보도도 나갔고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공사 하도급체계 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종학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공사 하도급체계 개선 추진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운영계획에서 반포대교 분수 및 잠수교 광장조성 공사가 있는데요. 분수는 일반사항이라 보고 잠수교 광장조성 공사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대략 어떤 계획으로 한다는 것을…….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은 잠수교가 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 다니고 있는 잠수교 구간을 차가 안 다니는 인도로 하면서 이름이 광장으로, 그러니까 차가 안 다닌다고 해서 광장이고요. 그 다음에 잠수교에는 강북 둔치와 강남 둔치가 있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잠수교와 둔치 양단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광장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반포대교에서는 낙하분수가 내려 떨어지는 이런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기존 차량이 다니는 잠수교를 인도 중심의 녹도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인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완전한 녹도는 아니고요.
한응용위원
잠수교를 완전 보행전용도로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현재 잠수교 폭이 꽤 넓을 거예요. 그 넓은 공간을 그렇게 보행전용도로로 한다면 주변에 어떤 조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갑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거기에 조경공사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한응용위원
잠수교 상에는 전혀 안 들어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안 들어갑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잠수교를 차량의 통행을 폐쇄하고 인도전용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잠수교에는 전혀 추가되는 사항이 없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있습니다. 중간에 스타벅스(Starbucks) 같은 커피숍도 놓고 해서 사람들이 아기자기하게 앉아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입찰을 통해서 우수한…….
한응용위원
물론 좋은 설계안이 되겠지요. 그런데 기본방향은 거기에 조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조경은 안 들어갑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시설물 기본설계안 같은 데에 예를 들어서 대화의 광장을 할 수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잠수교가 연간 한두 번씩 침수되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잠수교가 침수돼도 문제없는 내구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침수돼도 괜찮을 수 있게…….
한응용위원
그런 건축물을 구조적으로?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받겠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사개요가 그런 상황이고, 강남·북 양쪽에 광장 조성이 되는 거예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 기본설계안 만든 것은 혹시 없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림 그린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한응용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안인가 그래도 구상이라도 볼 수 있도록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자료를 주시면 그 내용을…….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가급적이면 내일 아침에라도 주면…….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내일 아침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우리가 내일 건설안전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설계적격심의 운영계획 12월에 발표됐는데 지금 예정으로만 되어 있고 아직 설계가 접수 안 됐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현상공모가 공고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거기에서 하고 지금 기술심사담당관한테는 언제 넘어오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12월에 입찰 보면 저희들한테 설계적격심의라고 해서 어떤 업체의 설계가 잘 됐는지 점수를 채점하는 그때 넘어옵니다.
남재경위원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결정권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 위원회에서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심사담당관에서 그 설계에 대한 결정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결정해서 넘어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설계 점수에 대해서요?
남재경위원
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설계 점수는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전혀 권한이 없고 기술심사담당관도 권한이 없고, 그 위원회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10명의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10명의 평가위원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면 발주는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하고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은 어떤 것을…….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락하고 자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재경위원
거의 광화문광장 설계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다라고 봐야 되네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요. 제 개인 권한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광화문 복원과 관련해서 지금 1차 공사, 2차 공사 이렇게 나누어져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권한이 없으니, 그 밑에 지하쇼핑몰이 2단계로 계획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 설계하고 맞춰본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할 수가 없겠네요, 여기에서는. 검토를 해 본다든지 전혀 안 되겠네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제 업무하고는 그렇지만 저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로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관 때도 추진했고 서기관 때도 추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하려고 일정을 잡았다가 지난번에 시간이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때 광화문광장이 왜 조성되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위원님이 종로구 주민들하고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들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필요하다면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광화문광장이나 광화문 복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졸속 복원, 그러니까 졸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그 역사 복원하겠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균본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15년 전부터 의욕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검토도 많이 됐고 이번에도 그냥 턴키로 바로 가면 되는데 현상설계를 한번 해 보고 갈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이것은 품질시험소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복개하천 가스농도도 조사하고 여러 기초 자료조사가 되어 있는데 혹시 건설폐기물장에 대해서도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염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습니까, 품질시험소에서?
봉호
이봉호품질시험소장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거라면 가능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면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에 토질 오염도를 조사해야 된다,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도 지질조사를 통해서 토질 오염조사를 하고 있는데 토질 오염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미세먼지 또한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음도 조사 그 다음에 특히 유해물질 중에서도 석면가루 그 다음에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이다 보니까 시멘트가루 부분들을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 외곽이나 이런 데에서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조사해야 되겠지만 시내 한복판에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염물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시멘트 같은 경우도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방안도 세우고 있는데, 건축물 폐기물장에 대해서 유해물질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품질시험소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소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자료조사하는 것들은 시설물 안전하고 관련돼서 복개천 가스농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장의 유해물질이라든가 시멘트 이런 부분들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저는 서두에 토질시험분야하고 가스농도 조사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봉호
이봉호품질시험소장
시험관계는…….
남재경위원
다른 데에다 의뢰를 해야 되네요?
봉호
이봉호품질시험소장
저희는 건설자재 관련해서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점차적으로 신기술 도입하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기술심사담당관의 역할 비중으로 봤을 때 서울시의 실‧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비중이 어떻습니까, 중요성에 대한 비중이?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주요한 정책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정하는 업무, 아까처럼 하도급 체계를 개선해 보라든지 하고 또 무엇을 연구해 보라 하면 연구하고 또 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명칭을 담당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실, 기술 무슨 국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작년에 한번 지적했는데 건의 해본 적 있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 하면 직급입니다. 제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예를 들면 기술심의관이라든지 이렇게 붙일 수가 없고 담당관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장, 실장 이것은 1급이나 2급 내지 3급한테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4급한테 붙일 수 있는 명칭이 바로 담당관입니다. 제 직급이 4급이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병열위원
직급하고 관계없이 기술심사 그쪽에 일하고 계신 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문제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지역 현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잠수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내에 있는 우리 지역 시의원들을 심사위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 지역의 민의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위원님으로 세 분을 위촉했고, 지금 현재 세 분의 건설위원회 위원님을 정식위원으로 위촉해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나머지 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해당지역구에 대한 설계심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역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 모셔봐야 참고가 안 되실 것 같고 설계심의 같은 데에는 꼭 위원으로 위촉해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심의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모셨고, 예를 들면 노원구청 같은 것은 위원님 모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관계 되는 것, 예를 들어 문 위원님 같으면 영등포에 있을 때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술심사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운영 내지 관리 쪽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아울러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도 발주가 균형발전추진본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소관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건설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이 내용도 같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수교광장은 건안본부가 발주하니까 저희 소관 국이라 질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자료 나간 것 그대로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응용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주세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시멘트 관련해서 품질시험소에서 좋은 자료를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6가크롬은 발암성하고 접촉성 피부염하고 2차 환경오염 등의 유발물질로 알려져서 환경보건 관련 각종 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시멘트가 굳어 있을 때는 6가크롬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이 분쇄과정에서 6가크롬이라는 유해물질이 발생이 되는데 건축물 폐기물장도 마찬가지로 품질시험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시멘트 원료에 대해서 품질시험소에서 전부 다 품질 승인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품질시험소장
시멘트 자체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가서 시멘트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품질시험소장
그러니까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기 전의 것을 공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하고 있고 그것을 또 굳은 상태를 가지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품질시험소에서 저한테 주셨던 유해물질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들의 자료를 참고적으로 조사해서 주신 거네요,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봉호
이봉호품질시험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비롯하여 건설기술을 주도하는 기술역량 배양과 그리고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등에 대해 총괄적인 계획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및 시정할 사항과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논의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