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하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덕수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로를 역사, 문화, 관광의 광화문광장으로 조성하고 동대문운동장 복합 문화공간 조 성 및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뉴타운사업의 추진 등 도심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 많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 균형발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안건으로 청원 한 건과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가리봉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청원(이병직 의원 소개)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가리봉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하신 교통위원회 소속 이병직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교통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상 참석을 못한 관계로 배포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가리봉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가리봉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가리봉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고 균형발전추진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본부 현안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드리고 질책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리봉시장은 1970년대 개설된 이래 재래시장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1986년도 화재가 발생해서 대부분의 건물이 소멸되고 일부 잔존건물이 시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차장과 고물상 등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1997년 10월 24일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을 받아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결여되고 또 조합원들의 내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2000년 10월 17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사업실효유예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월 1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2년간 실효유예를 신청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실효유예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6년 10월 29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2003년 11월 18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5년 5월 6일 개발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과정에서 가리봉시장을 도시환경 정비계획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 04월 27일 가리봉균형발전지구를 가리봉시장 이외의 지역인 1구역과 가리봉시장인 2구역으로 구분하고 가리봉시장을 제외한 1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조합측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됨에 시장 재건축사업 추진계획은 그 승인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규정에 의해서 2년 내에는 다시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0월 29일 시행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등록시장에 한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리봉시장은 등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행하거나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가리봉균형발전지구는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촉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고 또한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별도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아울러 관할 구청장인 구로구청장도 가리봉시장을 다른 구역과 통합해서 1개의 구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고 또 현재 구로구청장이 가리봉시장을 포함한 전체 지구를 통합 개발하는 용역과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 용역결과에 따라서 영업 중인 상인 및 토지, 건물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전 지구를 통합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리봉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청원 취지를 보면 우리서울시에서 제2006-420호로 시장정비사업으로 지정 고시, 지정 공고 고시를 한 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때는 무슨 이유로 이 공고가 나간 것인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1997년도 10월 24일 당초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선정을 했는데 시장재건축사업을 하겠다고 소유주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신청 서류를 검토해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 고시는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실효유예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이미 두 번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31일로 실효가 됐습니다.
김덕배위원
실효에 대한 사유를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2년 내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지 못하면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실효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두 번을 유예신청을 해서, 그 사이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성도 없고 또는 소유자들끼리 합의가 안 돼서 사업 진행을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실효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해서 두 번의 실효유예를 받았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자동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청원인의 내용을 보면 본인들은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가 조금 더 나은 개발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균촉지구로 지정을 함에 따라 사업이 딜레이됐었고 그에 따라서 본인들은 또 균촉지구 안에 들어갔으니 새로운 방안이 있겠지 했는데 사업 실효될 수 있는 과정에 저는 우리 구로구와 서울시와의 많은 업무혼선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김덕배위원
아니, 균형발전추진본부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이 당시에는 뉴타운본부에서 다룬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제가 당시에 뉴타운 단장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소상히 아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더라도 기왕에 시장정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뉴타운과 관계없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소유자들이 스스로 사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덕배위원
그 내용은 다릅니다. 조합을 구성해 있었고 조합장이 사망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사망했으니까 새로 조합장을 뽑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뽑아서 등록을 하려고 하니 구청에서 굳이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당신네 법적인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계속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합 승인을. 그래서 과연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어떤 사업자가 또는 그 해당지역의 주민이 내가 여기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한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지, ‘거기는 균촉지구로 해서 더 크게 개발하겠소’라고 해 놓고 그 사업을 중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원인의 표현대로면 아주 그런 점에 대해서 조직적 방해가 있었고 당시 우리 뉴타운본부의 이재철 팀장인가 하는 분이 그 문제를 적시해서 구로구청 담당자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오래 전 일도 아닙니다. 작년 3월 3일의 일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고시까지 나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니 구로구에서는 마치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포함되지 않으면 너희 하지 마라, 아예 가리봉시장에 대해서는 구로구청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170명의 토지 등 소유자 상인들에게,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구로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동참시키겠다고 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이것 때문에 회의를 다섯 번 넘게 하셨다면서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작년 3월의 사항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정비사업으로 해서 승인이 나간 내용이 작년 3월까지는 실효가 안 된 상태, 유효한 상태였고 또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 구역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1구역은 시장을 제외한 구역, 2구역은 시장만을 가진 구역 그래서 두 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1구역을 지정한 상태고, 만약에 실효가 되기 전인 작년 연말까지 사업요건을 갖추어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아마 그 사업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못하게 규제를 했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청원인의 청원내용 자체가 허위인데 지금 사업추진 현황을 죽 보고 제가 이분을 만나봤고 우리 이병직 의원께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지금 채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두 번의 실효 유예를, 그것도 중기청에서……. 질의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재래시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준 이유는 뭡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야 근본적인 법 자체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김덕배위원
그렇게 하고 현대화해라 그런 내용이어서 이분들은 여기 화재가 나 있고 또 일부 소상인들이나 이런 분들만 좌판형태 또는 가건물형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지연되고 또 구청, 시의 계획을 계속 서로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계속 사업 승인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제안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PF까지 다 받아서 또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 도면, 설계 다 그려놨어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사망한 조합장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이고 그 이외에 교체된 사람은 조합이 아니다,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지금 재래시장 관련된 팀장이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업무가 인수인계되고 파악하면서, 지난번에는 인기가 있든 없든 대통령도 그러셨고 역대 시장들도 죽 그랬는데 민원인, 청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면 여기에는 아무 사업도 이제 할 수 없는 겁니다. 균형촉진사업에서도 안 되고 도시정비사업도 안 되고 시장 재개발도 안 되고 그런 것이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시장정비사업이 아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로 말하면…….
김덕배위원
아니, 도정법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2구역을 별도로 빼놓은 것은 당시에는 시장으로서 시장정비사업으로 선정된 구역 자체로서의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빼놨고 지금은 실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2구역을 포함해서 1구역과 같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구역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구역을 변경해서 사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시장으로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걸림돌이 있다는 얘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정비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 업무를 동일인이 맡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동일인이 맡고 있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지금 단지 하나의 이유가 사업 실효를 했다는 것이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소유자들도 여기 보시면 오히려 시장정비사업을 폐지하고 1구역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희망하는 사람이 면적 대비 63%, 토지 등의 소유자는 48%, 또 존치건물소유자는 100%, 이 사람들이 거꾸로 시장정비사업이 아닌 1구역에 포함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해 달라고 그렇게 또 요구하고…….
김덕배위원
그분들은 역 민원을 내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조합과 입장이 달라진 것이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조직적으로 나가서 설득을 했지요. ‘어차피 사업이 안 되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신데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청원인 취지를 최소한 왜곡은 하지 않아야 된다. 행정적인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분들은 여지까지 자기네가 시장재건축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을 운영해 오고 꾸려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작년 3월에 고시를 내줄 정도로 맞다고 해 놓고 ‘그러면 너희들이 추진해 봐, 12월 31일까지 안 되었어, 그러면 실효되었어, 이제는 저쪽 계획에 그냥 따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간에 이 사업에 동참했었던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굳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또 등록된 시장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갖고 왔는데 무허가시장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결국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심지어 구청에서 동일 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는 것을 보면 청원을 낸 분들이 가리봉시장에 대해서 재건축조합 및 조합장 명칭을 쓰고 있는데 구청장은 이 자체가 무단이다, 그런 의견이에요, 그 자체가 법적으로.
김덕배위원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또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재개발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면서 이분들의 의사를 가능하게 수렴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구청의 의지이고,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것이 97년도에 처음에 지정되어서 3년 내에 사업이 안 되어서 한 번 연기 2년, 또 한 번 2년 연기, 그래가지고 2004년 말까지 연기가 되고 결국 2006년 말까지 완전히 실효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그동안, 아까 구청에서 좀 미온적인 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들도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구청에 보고된 것을 보면 토지소유자들은 48%, 면적은 63%, 잔존건물은 100%가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렇게 순조롭게 될 정황은 아니거든요.
김덕배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등기부등본과 인감을 확인하셨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이 행정적 보고의 한계라고 보는데요. 현실을 보면 또 다른 내용일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국 보고에서도 전혀 다른, 제 손에 인감과 그것이 다 전달되어 있는데도 정 반대의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거정비과에 뭐라고 했는데 행정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분들이 이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최초 소유자들, 그리고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오히려 난개발이 될지 모른다고 해서 계속 딜레이시켜 놓고 우리 시가 짜는, 또는 구에서 짜는 계획만이 무슨 만 가지 선이다 해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48%, 또는 63%의 그런 퍼센티지의 범위를 나가서 실사해 보면 다른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 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인, 청원인의 취지를 살려주는 것이 올바른 시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내용 같으면 이 청원인들은, 이 조합은 사업할 능력도 앞으로 추진할 개발방식도 없는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보니까 이 사람들도 자문변호사 있고 다 있습디다. 그래서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처럼 행정소송밖에 없으면 그것이라도 하게 해야지요. 만약에 진다면 그것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또 따라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청원서나 청원취지의 다른 부분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균형촉진사업을 한다고 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외치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다 중지되거나 혹은 어떤 개발사업을 하려다가 딜레이된 군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저는 이곳도 처음의 실효상실은 자기네 준비부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진행되어 오면서 적극적인 의욕을 가졌을 때는 바로 그런 한계에 부딪쳤다, 그렇게 지금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청원인의 취지에 대해서만은 사업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조합의 자격도 굳이 인정을 안 해 주려고 안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장 선출하고 신고하면 조합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미 그것을 균촉지구로 묶고 정비지역으로 묶고 1, 2구역 나누고 하면서 기존에는 인정되다가 어느 날부터는 인정이 안 된 겁니다, 정확한 팩트는. 이 조합이 어제 있었고 오늘 새로 생긴 조합이 아니고 그때부터 지속되어 온 조합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답변의 취지와 사실적인 내용과 청원인의 취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조사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저는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가리봉동이 균촉지구 내에 편입이 되어서 1, 2지구로 분할이, 구분되어 1구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1구역이 도시환경정비로 사업 추진이 되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이 되고 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렇다면 2구역은 시장정비사업으로 하도록 2006년 3월 13일 공람공고하였으므로 같은 균촉지구사업으로 2006년 10월 29일 전부 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의거 이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추진할 수 없다고 돼 있죠? 3년 이내에는 추진할 수 없다. 사업을 추진 못해서 그것이 만료돼서 3년 이내에는 추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3년 이내에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미 실효가 됐기 때문에 2년 내에는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청원의 소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규상. 법규상 볼 때 이 청원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병직 의원께서는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여기 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또 본인이 소개의원이면 여기 나와서 설명을 해야죠. 일단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청원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란위원
기본적인 것 하나 묻겠는데 요. 구역지정이 가리봉 1구역하고 2구역이 1구역을 말하면 굉장히 큰데 2구역은 조그만 그것입니까, 조그만 이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이것을 따로 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네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리봉 2구역이라는 것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시장입니다.
김분란위원
이 조그만 이것 말입니까, 가운데 있는 것?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이 시장이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균형발전촉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별도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2개 구역으로 나누자 그래서 2개 구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 실효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2006년 말이 되니까 실효가 된 것이죠.
김분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작은 데를 따로 해 주려고 생각했으면 왜 그 가운데 도로를 만들 기본계획을 그렇게 했습니까? 기본계획을 이것 가리봉 균형발전촉진계획하면서 시장 복판에 도로를 계획을 해 놨네요. 이것을 만약에 구분해서 1구역, 2구역 해 줄 생각이 있었다면 기본계획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으신 지적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이 97년부터 시장 정비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선정이 되고 나서도 이것이 2006년 3월, 4월경이니까 그때까지 근 8, 9년 동안 사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살아있다손 치더라도 구청에서 계획 수립하면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안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첫째 들고, 만약에 사업이 된다면 그 윗부분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사업을 하면서 부담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그것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분란위원
기본구상안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균형발전촉진구역에 대한 기본구상은 구청이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구청입니다.
김분란위원
요는 이것은 구청장이 이 지역에 대해서 시장 재건축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계획을 만들어놨네요, 구청장이.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글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김분란위원
그러면서 왜 1·2구역을 갈랐습니까? 1·2구역 가르고 시장 재건축 하게 했었다면 기본구상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이 일을 잘못해 놓고 우리한테 떠넘긴 것밖에 안 되네요. 구청장이 자기 주민을 잘 챙겨서 만약 구분해서 할 수 있다면 구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일을 시켜야 될 텐데 보니까 작정하고 깨놔 버렸네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번씩 말씀 드립니다만 97년도에 시장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까지 사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2006년도까지 사업이 안 됐고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어차피 시장정비사업으로는 시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김분란위원
그렇지만 일정으로 봐서는 실효되기 전에 기본구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효도 되기 전에 그 지역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내놓고 하는 것 같으면 애당초 이 시장 재건축하는 데를 구청에서 잘 설득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장에는 당초 시장대로의 기득권을 인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주든지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인데 계획으로는 따로 하겠다 해 놓고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박살을 내놔버렸네요.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챙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이것은 주민들한테 사과를 할 것은 하고 이해를 시키고 시장 주민들을 잘 다독거려서 이 사업에 합류할 수 있게 하거나 그것을 챙겨야 되는데 …….
하태종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 간담회 때 말씀하시고 일단은 지금 이 현안 문제에 대한 문제점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분란위원
그렇다면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구청 의사를 듣고 추진을 그렇게 밀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시장 재건축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저희 본부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균형발전촉진 업무와 시장정비 업무를 저희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위주로 하고 어느 것을 등한시하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만약 시장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될 수 있다면 시장정비사업을 무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마 2개 구역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도 우리 뉴타운본부 쪽에서 의견을 냈던 것 아닌가 그런 짐작이 되고 다만 그 이후의 현재 상태는 2006년 말로 유예기간이 지나서 실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시장정비사업 추진이, 물론 유예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쟁송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미 와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본부에서는 1, 2구역 가른 것을 2구역을 취소해 버리고 전체 흡수해서 1개로 가는 그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저희는 천상 구청장이, 그렇다고 지금 2구역을 떼놓고 1구역 사업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2구역의 토지, 건물 소유자 등을 설득을 해서 2구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구역을 끝까지 저렇게 떼놓고는 정상적으로 1구역 사업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김분란위원
도면을 보면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기본구상을 승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승인을 했다면 문제가 있네. 승인 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분란위원
이것은 구청도 문제가 있고 균형발전추진본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소한 부분도 있고 또 의문나는 점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훈식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 위원입니다. 서울시나 중기청의 방침으로 재래시장정비사업이나 활성화가 아직도 되고 있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훈식위원
오래된 자치구에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리봉시장과 비슷한 예이기는 합니다만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모 자치구에서 2000년도 초, 뉴타운이 2002년에 처음 되었는데 시장 활성화를 해 주었는데 시, 구, 자비 부담해서 5:3:2 정도로 해서 시장 활성화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당연히 240, 250% 되는 용적률을 시장으로 하면 400% 전후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데, 주상복합이거나 이런 것을 해서 했는데 상인들이 취소를 한단 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 주었는데. 아마 여기 문승국 단장님이나 김성수 담당관님은 아실 겁니다. 자치구와 상인들과의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로 올려 보냈더니 시도 불가하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고 결국은 중기청에 가서 민원으로 해서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할 때 중기청이나 서울시나 자치구나 일원화되어서 법 해석이나 시행방법 등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덕수 본부장님 그때 계셨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글쎄, 저는 기억이 안 나는 사안인데요.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시장이라고 하면 영세상인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화됩니다. 그래서 가리봉시장의 경우에도 구체안을 잘 내서 피해보는 상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가리봉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가리봉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이 실효되어 재래시장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담당 행정청에서는 도시환경정비기법 등 합리적인 정비수법을 통해 주민조합을 설득하여 가리봉균형발전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수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추진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창의와 열정으로 도심 재창조와 균형 발전을 추진하시는 데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까지 보여주신 보고자료도 좋지만 가로광장 활성화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은 기본적으로 정도 600년 이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보존하고 국가 상징 가로로 조성하는 계획을 1994년 정도 600년을 기념해서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사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지난 민선3기부터 숭례문광장, 그 다음에 청계천광장, 서울광장 등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광장으로 조성해서 전체적인 보행녹지축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넓기만 하다면 중국의 천안문광장처럼 썰렁한 운동장 같은 시설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이 역사에 남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다음 남대문시장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대문시장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해제된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구역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상범위원
건물을 신축하는 데 그것이 철거 후 한 2, 3년이 걸리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꼭 2, 3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철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숫자가 많다는 것이, 또 토지소유자 다르고 건물소유자 다르고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평균 5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정도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전부 다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상범위원
이해관계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제는 공사기간 동안 고객들, 손님들이 다른 상가나 다른 상권으로 전전해서 다시 돌아오는 기간에 사업이 부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대문시장을 찾던 손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다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그쪽으로 오려면 그러한 데 요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상범위원
시장 재건축을 통해서 확보된 판매시설의 활용도가 낮다는 사실도 아시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이런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다음은 도심 관광숙박시설 도입 시 인센티브 확대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동북아지역이 한·중·일·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요 경제블록으로 등장하면서 관광시장 또한 초고속 성장 초기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경제기여도가 높은 관광사업의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우리 관광사업 총 수입 중 외화 가동률의 85.5%가 되고 국내 전체사업 중 소득유발계수가 11위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유발승수가 4위, 부가가치 창출이 13위입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은 적극 육성해야 하나 자연경관지구 내 외국인 관광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안전 및 자연경관마저 훼손되는 등 서울의 국제적 이미지까지 저하시키고 있고 여기에 따른 시설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이 사업성이 많은 사업이라고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것이 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숙박시설이, 특히나 중저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별로 사업성이 크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본부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월드컵 때인가 언제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객실확보 방안으로 웨딩홀 등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다. 그 당시에 그 부분만 유치를 하고 객실 확장을 안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객실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이를 운영할 능력 역시 배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관광호텔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서울지역에?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상업지역에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업지역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 생각은 관광숙박업은, 도심지에 상업지역은 많이 분포는 돼 있지만 도심지 하지 말고 여러 지역에 분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봐 주시고 꼭 상업지역에만 된다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우선 기본적으로 도심 4대문 내의 전 지역을 보면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외곽지역에는 꼭 필요하다면 용도지역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상범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용적률을 준다고 해서 객실이 확보된다는 생각보다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호텔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로는 관광진흥법과 국토계획법은 상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말 그대로 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이 호텔업이 지역에 분산돼서 유치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뉴타운 내 학교용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시 교육청이 1/2, 우리 서울시가 1/2씩 투자해서 학교부지 확보하는 것이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왕십리 제3구역 고교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1/2 받고 1/4, 1/4 해서 우리 시와 시교육청이 하는데 부지를 확보한 뒤에는 이 학교는 어느 자금 가지고 건립하는 것입니까, 학교시설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잘 못 들었습니다.
이주수위원
학교시설은, 학교를 지을 때 시청 예산으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예산으로 짓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교육청 예산으로 짓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학교용지를 확보해 놓고 188개가 미개교지로 남아있어서 사유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간에 심각한 예산낭비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셨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습니다. 교육청에서의 판단은 지금 기왕에 학교용지로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제 기억에는 70년대 후반에 일제히 학교용지를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순차적으로 확보한 것들인데 그것이 세월이지나면서 학생 수요하고 판단해 봤을 때 꼭 학교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 있는 학교용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상당수입니다. 지금 왕십리만 해도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또 우리 지역 구청의 의견은 꼭 학교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그래서 1/2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나눠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로 확보돼서 학교를 짓지 않는 그런 대상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이고 많은 부지들이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여기 왕십리 뉴타운지역 말고도 바로 인근에 행당 지구단위계획 한 것 있죠? 거기에도 학교부지를 지정해 놨다 지금 학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이 또 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 지역뿐이 아닙니다. 저희 옥수지역에도 확보해 놨다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고 해서 또 한 번 취소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은 원하고 있지만 학교부지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자치구에서는 많은 자기들의 학생들, 왜냐하면 학군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부지가 꼭 필요치 않은데 일부는 지역주민들 학생들의 이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하지도 않은데 학교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다가 안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또 부지의 1/2을 조합원에서 부담했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주어졌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공공시설 부담에 대한 기준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일환입니다. 말하자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부담하는 것의 일환으로 학교용지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교육청 시정질의할 때 조사해 보니까 상당부분 인센티브를 받고 재개발사업은 끝났어요. 그런데 학교부지는 필요가 없어서 남아있는 유휴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각한 문제로 뒤따르고 또한 우리 은평뉴타운하고 길음뉴타운에 자사고부지 확보하셨죠, 매입 끝났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저희가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부지매입은 아직 안한 것이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제가 작년 신문을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더 이상 자립형사립고를 허가할 방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있던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은 연유가 깁니다만 전임 시장인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도 그 부분은 사실 교육부장관하고 사전에 서울에 자사고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공적인 발표를 하신 바가 있고 그 사이에 다소 혼선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시로서는 일관되게 자립형사립고를 확보해야 되겠다. 다만 자립형사립고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우리 사립재단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가 부지를 확보해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진행을 했고 최소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은평, 길음 자립고는 저희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 업무 자체가 저희 업무는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업무이고 실제로 추진은 경영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더 이상 서울시 수도권에는 할 계획이 없다고 계속 언론지상에 보도되는데 서울시는 잘 돼 가고 있다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자들도 은평뉴타운에는 하실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음뉴타운에는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전임 시장님하고 교육부하고 상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부처 간 협의가 안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을 사업 같으면 예산책정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작년에 올 예산에 포함해서 예산책정을 했어요. 물론 저희 상임위도 통과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사실 재정이 남아도는 것 아니고 재정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뉴타운지구 내 학교부지라든지 재개발지역의, 주거정비사업지역의 학교부지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우선 아까 은평하고 길음 말씀하셨는데요. 은평뿐이 아니고 길음도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그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상태에서 두 군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을 보고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왔고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관철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죠.
이주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부처인 교육부와의 협의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그런 의지 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서 더 이상 자립형 사립고를 수도권지역에는 안 주겠다고 하면 못 두는 것 아니에요. 쉬운 예를 얘기해서 자치구가 아무리 초고층 건물을 짓는다, 사업을 한다 해도 서울시의 계획안이나 서울시 조례상 위배되는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신하고 있으니까 저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난주에 저희 지역인 도봉구의 도봉시장 재건축을 우리 위원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5회 위원회에서도 2월 7일 그때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내용이 굉장히 슬림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빠진 내용들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지요? 2월에 보고한 업무보고내용…….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특히 낙원상가 정비하는 부분을 제가 그때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여전히…….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때 보고드렸던 바대로 금년 안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본구상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장계획이 지난달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차분하지 못하다, 좀 듣기가 민망하지만 졸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불과 한 달 전 보고서에는 목표가 거기에 딱 되어 있었어요, 와꾸로. 금년 9월 차질 없이 공사를 착공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불과 한 달만에 9월이 아니고 내년 2월로 넘어갔고 예산도 120억에서 두 배가 넘는 290억이고 또 폭도 그 당시에는 좀 여유가 있었어요. 공모하는 과정에 폭이 증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7m에서 34m로 증가가 되었고 또 이렇게 폭이 증가하다 보면 차도도 축소될 것 아니겠습니까? 27m일 때는 남는 차도가 몇 차선이었지요? 광장을 기존 27m의 폭으로 한다면?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총 차로 수가 16차로입니다. 16차로를 10차로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당초에 27m를 2월에…….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차로 수의 변경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천위원
차도 축소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똑같습니다.
김영천위원
왜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이 더 넓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인도가 좁아지나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차로는 똑같이 하고 지금 거기 보도가 평균 19m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도를 평균, 다소 위치에 따라서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한 15m 정도로 보도의 폭원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왜 이 계획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거지요? 예산만 보더라도 두 배 이상 되는 가변성이 있는데, 광화문광장이 제가 알기로는 오 시장 들어오셔서 된 계획이 아니고 그전부터 많은 분들이 건의도 하고 서울시에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에 보고할 때 까지는 변경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성상 당초 계획대로 죽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사실 제가 연초에 균형발전추진본부장으로 발령을 받고 보니까 그때부터, 그것이 어떤 상태냐 하면 현 축으로 할 것이냐, 또 편축으로 한다면 동쪽으로 할 것이냐 서쪽으로 할 것이냐, 중앙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막 결정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당시에는 ㎡당 40만 원 이렇게 해서 당초에 순수한 공사비만 112억, 기타경비 8억 해서 120억으로 책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설치할 시설물에 대한 내역을 뽑고 사업비를 다시 산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폭원을 당초에는 27m로 폭원을 산정을 하고 면적을 산출했는데 기왕에 중앙으로 간다면 가능하면 광장 폭원을 넓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넓히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물론 34m라는 것도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나중에 턴키로 해서 계획을 받아보면 다소 가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한 34m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졌고, 또 기타 시설물들이, 아까 여기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하철 5호선과의 연결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그 정도의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지난번 사업비에도 지하철 연결통로는 있었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김영천위원
아니, 27m에서 34m면 산술적으로 보면 불과 몇 m인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건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올 테니까 그것은 그때 설명듣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측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평균적으로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한 달 사이 아니면 몇 달 사이에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예측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은 새로 들어온 사업명이네요. 금년 연초에도 사업이 없었고 이것은 계속 진행된 사업을 정리하는 겁니까? 새로운 역점사업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저희 본부가 맡고 있는 4개 축 중의 한 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남대문시장은 최상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77년도에 도심재개발구역 지정해서 진행을 하다가 88년도에 그때까지 사업이 된, 전체 16개 지구 중에서 9개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 당시 판단이 나머지는 도저히 재개발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구역에서 해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 토지·건물 소유자 수가 우선 많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대체할 수 있는 시설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상태로 두면 계속 노후화 된다.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해 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봐 주시고요.
김영천위원
이것이 계획대로 사업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시점에서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완료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다음에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에 국제지명초청경기, 이런 것이 전에도 있었나요? 갑자기 불쑥 이런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방법이 결정이 된 겁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설계경기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공개해서 참여, 참여를 공개해서 누구나 조건만 갖추면 참여할 수 있게 공개해서 설계경기를 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를 지명해서 한정해서 참여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후자입니다. 후자로서 참여자도 국내건축가 4명, 외국건축가 4명 해서 8명을 참여시키는데 이런 방식은 가까운 예로는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를 저희가 추진할 때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UIA라고 세계건축가협회에다 의뢰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대형건축물인 경우에 이 방법을 왕왕 쓰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노들섬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사업이고 기존의 사업이 완료된 사업 중에 이런 방식을 쓰는 방식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세운상가 4구역도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세운상가사업도 진행 중에 있지요.
김영천위원
그 정도 하시고, 간이야구장인데 평상시 야구 안 할 때는 뭐로 쓰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것은 평상시 주민들이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스탠드도 없고 시설물도 최소화해서 녹지공간으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야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 주체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관리 주체는 저희가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야구계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한다든지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마지막으로 용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계획기반시설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만든 조어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법률용어인가요?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확보 해서 계획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법정용어거든요?
김영천위원
아니, 계획기반시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계획기반시설, 계획까지 붙여서 법정용어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천위원
편의상 만든 용어겠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덕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우태 위원님 하시고 지용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질의를 하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광진구에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5년에 지정될 때는 계획에 필요한 주변지역 일대를 다 신청했다가 중간에 다 빠졌거든요. 중간에 다른 것은 빠지고 지금 현재 결정된 지역은 그 일부입니다. 그것을 할 때 주변지역과 연계계획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구청에서는 연계계획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현재 주변지역까지 계획을 같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는 교통대책이 서지 않으면 균형발전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교통이 꽉 막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현재까지 기본계획에 에 대한 구상안이 무엇인지 별도로 저희 시의원 4명 있는 데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두 번째로는 구의정수장 폐쇄부지가 2만 3,100이 있었다고 했는데 신문보도로는 성인야구장 5,000여 평을 쓴다고 되어 있습디다. 몇 평을 쓰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1만 3,000평 쯤 된다고 합니다.
김분란위원
신문에는 5,000 몇 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마 경기장 그것만…….
김분란위원
내부만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그러면 남는 것이 한 1만 평 가까이 될 건데 잔여부지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요청을 받았는지 그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실 것은 없고 문서를 가지고 위의 것을 보고할 때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도심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객 1,200만 명 유치를 위하여 중저가 숙박시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업지역이나 도심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중저가 숙박시설 건립하는데 상업지역이나 도심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현재도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도심에 보면 고급호텔은 특 1급, 특 2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14개이고 1급 이하의 중저가호텔이 26개나 현재도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중저가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급수로 따져서 1급, 2급, 3급 이하를 중저가호텔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숙박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어떤 사업자든 도심에 하려고 하거나 상업지역에 하려고 할 때는 땅값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숙박시설 건립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외곽에서라도 일반주거지역이든 3종 주거지역이든 이런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중저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세워 주셔야지, 그냥 도심 상업지역에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혹시 숙박시설이 복합건물에도 그것이 허용이 가능한지 그것을 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다른 특별한 장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밑에는 상가가 들어가고 위에는 숙박시설 넣고, 또 일부 주거도 함께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사업자가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겠지만 법상으로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땅값이 싼 지역에도 얼마든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12쪽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확보 부담기준 마련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반시설 앞으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모양인데 지구 전체의 약 30% 이상을 계획기반시설 확보하고 그 다음에 순 부담률을 전체 면적의 1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로 할 때는 그 사업지구 내에 용적률이나 어떤 인센티브는 몇 % 정도 줍니까, 추가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여기서 %는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의 부담이고 하나 하나의 한 지구가 여러 개 시행구역으로 쪼개지니까 시행구역별로 원래 대지면적 기준 해서 공동시설 부담하는 면적의 비율 그것에 따라서 그것은 인센티브를 계산하는 저희가 아주 공식화 돼서 규정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인센티브 부여하게 됩니다.
김우태위원
공식화가 돼 있다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촉진구역 면적의 10% 이상을 이렇게 공공부지로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좋죠. 허나 이 확보함에 따라서 거기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 측에서 수익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수익이 떨어지면 주민의 부담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서 또 분양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값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공공시설 면적을 이렇게 많이 30% 이상을 확보한다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서 용적률을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담을 덜어주고 해서 분양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주변 시세의 75%, 85%에 분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0%씩 공공용지로 부담을 시키고 거기에 사업하라고 그러면 과연 지금 발표한 대로 75%, 85%에 분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0%라는 것은 위의 표에서 잠깐 보시면, 12쪽 위의 표에 보시면 2차 뉴타운의 경우에 기존이 평균 21.7%이고 계획이 28%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30%는 기존에 있던 공공시설을 포함한 그런 %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순 부담이 10%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순 부담 10% 정도 이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부담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도로나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공공시설 확보로 인해서 주거단지가 쾌적성이 높아지고 결국 가치가 그만큼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공식화돼 있는 방식에 의해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2차 뉴타운의 경험으로 봐서나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본 위원도 지구 내의 주거환경 수준을 격상시키는 데는 이 방법이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인센티브를 너무 낮게 줬을 경우의 문제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행정관청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 우려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훈식위원
김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확보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3차 뉴타운지역에. 그래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심의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이 알아야 되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기반시설 확보율 가지고 주택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용적률까지 1종은 170에서 150, 3종인 경우에는 250에서 240 이렇게 도시재정비촉진위원회 교수님들이 심의 결정해서 지난번 회의 때 발표했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에 따른 각 장위동이나 다른 데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토는 달았습니다만 근간이 되는 기본조례나 법령은 아니지만 기본계획에 주택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1, 2차 뉴타운에 시행됐던 그것에 준해서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1종이 많은 경우에는 150% 줄어들고 3종인 경우도 약10% 줄어들면 주택수가 줄어들 것이 뻔한 일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논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들면서 소위원회를 여러 차례 했고 워크숍도 하고 해서 정한 기준이고요. 물론 다소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또 거기에 층수는, 오히려 층수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경우에 따라 40%까지 층수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2차에 비해서 혜택이 더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3차에서 계획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위원님 아까 적시하셨습니다만 지구 또는 지역 구역여건에 따라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꼭 특별한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절차를 갖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
답변을 들어서 다행입니다.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종 구릉지 내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올리면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바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줄 테니까 조례나 법령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다고 달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큰 저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안훈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훈위원
지용훈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중 중심지형은 이미 2004년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인데 굳이 주거지형에 중심지형을 같이 묶어서 상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뉴타운사업단장 박희수입니다. 방금 지용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4년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주거지형에 중심지형을 묶어서 산정한 이유가 뭐냐 하는 그 내용은 지금까지 기존 도시개발은 소규모 단위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재개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난개발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로나 공원을 확충한 그러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거지형인 경우는 5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 광역화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하게 됐기 때문에 창신, 숭인 지역도 그러한 측면에서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을 통합해서 일괄해서 구청에서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관련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민원의 주된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창신, 숭인지역은 당초 2005년도 8월 29일에 3차 뉴타운사업지구로 후보지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뉴타운사업의 찬반의견이 많아서 그 지역이 유보되다가, 그 유보된 주요내용이 그 일대에 봉제공장 등 그러한 공장시설들이 일부 있고 그분들이 주로 월세를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반대와 찬성이 극렬하게 대립된 지역이 있고 또 아울러서 일부 지역은 중심지형 도심재개발기법을 도입한 그런 지역이 포함돼서 그 지역을 해제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민원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구지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조례에서 뉴타운지구가 지정됐던 것이 실효가 돼서 200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공고해서 뉴타운사업 도시재정비지구가 저희 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심지형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가지정 시 사업지에 미치는 영향은 있습니까? 민원이라 든지 용적률, 사업기간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중심지형이나 주거형이나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추가지정 시에 사업주에 추가로 미치는 영향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특히 용적률이나 높이 이런 것들은 용적률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고 높이는 오히려 완화가 됐고 문제되는 지역은 중심지형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추가되면 사실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중심지형에 있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느냐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중심지형 지역 내 기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런 민원에 대한 대책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저는 지금 현재 뉴타운촉진지구가 아직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아마 재정비촉진지구가 결정이 되면 기존의 중심지형이 2004년도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보면 단서규정에 특별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 등을 활용해서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질문 하나 궁금해서 드려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뉴타운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계획인데요. 전농7구역 고교부지에서 시에서 매입했다가 우수고를 설립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타 용도로 활용한다는데 타 용도는 어떤 경우예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농7구역의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학교 확보의 의지가 아주 크고요. 교육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수요가 없다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논란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말하자면 자기들 판단에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비용을 안 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그러면 학교를 안할 것이냐, 다른 것으로 할 것이냐 논의하다 구청장의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일단 학교용지로 해서 전액, 원래는 1/2, 1/2인데 전액 시비를 들여서 확보를 하자. 확보를 하면서 구청의 의지가 우수고등학교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지금 자립형사립고도 쉽지 않습니다만 우수고는 현재 정부 입장이 전혀 허용 안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는 해 놓고 나중에 구청에서 희망하는 대로 우수고가 가능하면 우수고로 가고 만약에 정히 불가능하다면 다른 공공용지로 쓰겠다 이런 원론적인 보고의 내용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입비용 예산 자체도 아직 편성되어 있거나 그런 비용이 아니잖아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시립대 건너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7, 8구역 붙어 있는 거기 같은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저도 궁금해서 그러네요. 관광숙박시설 도입에 관련된 인센티브 내용인데 지금 우리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더군요. 1,200만 명 유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숙박시설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또 퀄러티가 유지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호텔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짓고 나서 세금이나 운영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관광업계 전체와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계된 다음에 충분한 복합적 요소로 숙박시설을 건립하더라도 또는 재정비하더라도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해야 사업에 동참하고 확보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인센티브 분야만 가지고 설명하면 부족하다. 거기에 관련된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복합적으로 녹여서 제안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또 필요한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하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거안정은 천만 시민들의 가장 우선적인 바람이며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올해는 창의시정 원년을 맞아 거주 중심의 주거개념 정책을 위해 장기 전세 주택제도를 도입하여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공급 등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독자적인 정책 개발에도 힘을 쏟아 주거복지 수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주택국 및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16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주택국 및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효수 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제16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주택국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천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충언이 바로 시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최근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롭게 바뀐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북촌추진반 북촌기획팀장 이양섭, 문화예술추진센터추진반 건축팀장 고세근) 지금부터 금년도 주택국 현안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고 이어서 별도로 인쇄된 도시디자인기획단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현안업무보고서 도시디자인기획단 주요추진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철부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김덕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네, 김덕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덕배위원
주택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청사증축공사 도면을 보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은 우리가 2차, 3차에서 계속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빠꾸받고 이러면서 없는 시간까지 내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도 해 드리고 또 동의도 해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걱정과 우려도 했습니다. 심지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시청사 증축에 관해서,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라고 봐야지요. 했는데, 지금 언론에 발표되고 나서야 저희들이 그림을 보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이것이 올바른 행정 진행이라고 보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세 차례나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안에 신경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에 올리면서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지금 회의 시작 전에 죽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했던 모든 문제가 죽 떠올랐어요. 과연 저것이 우리 업무공간이냐 또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 관광공간이냐 여러 가지……. 그런데 이번에 디자인을 좀 각지게 또 외부를 유리로 처리한 것 같이 해 왔는데 과연 밖에 전부 세 들어서 살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시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부터 또 지금 앙각에 대한 규정도 이렇게 적용할 것 같았으면 미리미리 가야 되는데 문화재위원회가 우리 시청사 짓겠다는 것을 방해한 집단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언짢지만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보낸 문건들도 심지어 자기네들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 놨는데, 경기를 좀 했다 치자고요, 하도 통과 안 되니까. 그래도 보안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충실히 해 주셨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보안문제 때문에 아마 고심하던 끝에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우리 국장께서 성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서울시 청사 증축 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17시 0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1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김기철부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실질적 운용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에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실질적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다가구를 매입한 것이 174개 동에 1,244호 정도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입해서 지금 임대를 주고 운용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이때 매입할 당시에 침수지역 중심으로 매입을 해서 지하부분의 상당부분은 세를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고요. 또 상당부분은 노후화가 많이 돼서 이것을 리모델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못주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그것이 80여 개 동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구조상으로도 규격화되어 있지 못하고 보수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문제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축 당시부터 아파트와 달리 튼튼하게 건축되지 않았고요. 특히나 단독주택은 노후화가 쉽게 되는데 수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이 임차인들에게 불편이 없는지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 못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당초 본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임대인들로부터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역점을 두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추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 하단을 보면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더라도 사업진행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시는 사업진행이 불가함을 재확인한다고 하는데 이는 행정적으로 보면 잘못이 아닌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재건축 예정구역을 우선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도정법 법적사항에 노후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역결정을 해서 시행을 할 때는 노후도 기준이 충족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구역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구역에는 넣어놓고 바로 추진을 하면 또 구역결정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있어서 이번에 2차 저희가 383개소 정도를 받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노후도가 되는 것들을 하면 어떠냐 지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최상범위원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에게 불씨를 던져주고 불이 살아나도록 기회를 준다면 이것이 바로 행정의 착오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대상이 아니라면 용역 수행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정구역을 정하는 것은 기본계획, 말 그대로 구역결정이 들어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 사실상은 계획수립을 위해서 예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민들은 바로 되는 냥, 약간의 시차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그렇다고 지금 시점으로 딱 끊다보면 이것 한번 수립해 놓으면 몇 년 동안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또 그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기능 강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마치 조례 제6조 주민제안제도 규정이 투명한 정비사업이 안 되는 양 표현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통하면 노후도를 즉시 알 수 있는 등 구역지정 서류의 간소화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효과가 있지 않은지 재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도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능력 및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시민행정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은 우리 주택국에서 주관하고 계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주택법에 의한 사업 진행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노후도를 기준으로 그 구역 대상여부를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최상범위원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처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택국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일단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사업이 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요건을 보면 먼저 도정법에 노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주택법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도정법에 의한 노후도 기준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정법으로 안 들어오고 주택법으로 다 들어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형평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과장 할 때입니다만 그때 그 기준을 일관성 있게 맞춰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기준을 보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주택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주택법에 의한 인허가를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혹시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자치구에서 사업 승인하는 사항이니까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은 아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물론입니다.
최상범위원
자치구를 경유하여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아 사업승인을 지금과 같이 집행해 나간다면 주택법을 관장하는 부서의 설 곳이 없는 것처럼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이 주택법으로 곧바로 저희 주택국으로 사업승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 수립이 되고 후 주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은 주택국이나 저희 도시계획국이나 똑같이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이주수위원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야간 경관디자인에 보면 6페이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11개 공원지구에 대해서 민간건축물과 연계해서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고 쉼터를 마련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야간경관이 빼어나게 시범적으로 된다면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까지는 인센티브를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할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용산이나 저희 뚝섬이나 이런 지구에 보면 주거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루어지는 건물들에도 그것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조례 개정이 완전 된 후에 그 다음에 되는 것인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연변 주변에 있는 주거정비사업이 이루어진 건물들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라도 벤치마킹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인센티브를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방침으로 해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개정을 하도록…….
이주수위원
빨리 개정을 한다는데 그것이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거정비사업이 늦춰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말로만 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돌아오는 것인데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선행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꼭 법이 개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 업무보고에는 8억 나왔는데 아까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1억, 설치비 해서 얘기했는데 민간 건축물에도 실시설계 10개 지구, 조명설치 5개 지구 나와 있는데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민간건축물 야간경관을 개선하겠다는 얘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민간건축물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디자인 안 정도를 만들어서 권고식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이죠.
이주수위원
그러면 예산 10억이라는 예산 어디다 사용될 예정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 공원에 야간경관이 전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공원에 있는 등기구나 이런 불빛들이 다 비춰서 밤에 한강을 내려다보면 안 좋답니다.
이주수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연변 민간건축물과 연계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간건축물에 보조한다는 얘기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민간건축물은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주수위원
근거 없으니까 권고하고 향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든지 이래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는 벤치마킹도 안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우리 연변에 사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빨리 빨리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안도 없고, 계획도 없고. 또 보니까 디자인사업단을 구성한다고 얘기를 했네요.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채용해서 기획단을 운영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지금 디자인과장님하고 틀린 상태예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정식으로 시 조직이 되는 것이고요. 조직으로서 단장이 있고 그 밑에 두 개 과가 운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디자인과가 하나인데 현재 있는 디자인과와 하나 또 추가로 만들어서 그 위에 단장이…….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위원회 공화국이 되었는데 민선4기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여기에도 기획단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임시 TF팀으로. 그런데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현 조직 하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획단이나 이런 식으로 TF팀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디자인 부분은 시장님께서 도시디자인을 모든 공공시설물뿐 아니라 디자인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디자인을 좀 하자. 그래서 말대로 수준 높은 도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시장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위원회 중에 시장님이 직접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마 디자인위원회밖에는 없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할 정도로 의욕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디자인기획단을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이주수위원
물론 시장님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몇 번이나 참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피해들이 우리 시민한테 고스란히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이런 것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초고층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용산 국제업무단지에서 지구단위계획 자문 올라온 것 있지요? 서울시방침은 초고층건물에 대해서 적극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초고층건물이 서울에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고 굳이 그것을 막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잠실 롯데의 경우에도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에서 555m 112층을 결정해 준 바가 있거든요. 그런 입장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언론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5개 지역인가 되어 있지요? 여의도, 뚝섬, 청계천, 용산 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용도지역과는 상관없이 이런 계획들을 각 자치구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들이 희망하고 있지요?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부분을 허락해 주실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모든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고요. 현재 거론되는 것이 잠실, 상암, 용산, 세운상가, 뚝섬 이 정도인데 대부분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주수위원
뚝섬은 1종 지역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죄송합니다. 뚝섬이 1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도지역이 바뀌기 전에는 1종 지역에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것은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대부분 상업지역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잠실 롯데 말고는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데는 말만 무성하지…….
이주수위원
용산 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없는 상태고, 용산도 철도청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도시관리계획도 결정이 아직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물론 초고층빌딩이 한두 개 있으면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초고층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나 우리 서울시민이나 자치단체를 보면 자기 구에 초고층이 들어와야만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여건이 거기에 맞아야, 초고층빌딩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망인데 전망 없이 일반 나대지에 빌딩 하나 탑 하나 딱 올라간다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이주수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지방계약공무원 채용시험 공고해서 고건축 도시설계요원, 전통문화관광요원을 모집을 했지요, 북촌추진반에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이주수위원
이것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한 겁니까?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북촌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전문,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북촌추진반의 직원들이 계속 바뀌는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고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이고 그것을 누군가 일관성 있게, 북촌에 대한 진행상황을 전문가가 있어서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직 채용계획을 냈습니다.
이주수위원
혹시 북촌추진단장을 뽑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단장은 아니고요. 그것은 공무원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자꾸 바뀌니까요.
이주수위원
그러면 북촌추진반에서 한옥지역을 북촌추진반의 지역으로 구역을 확대시키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한옥을 더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주수위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북촌추진반을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수준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옥위원회 심의위원을 맡아서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진짜 한옥을 보존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편의시설로, 주민편의시설로 개조를 해 주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혼선이 되고. 화랑이나 이런 쪽에서 1단계 바꾸는 단계로는 사무실 용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찻집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음식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술집으로 바꾸고, 수순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지역주민 대표라고 해서 두 분이 오셨는데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음 심의할 때는 에누리 없이 사무실에서 또 찻집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 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어떠한 목표도 없고 기준도 없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웠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향후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 길 건너 사이로도 한쪽에는 유흥음식점이 들어와 있고,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 있고 다른 쪽에는 화랑이나 이런 쪽으로 보존이 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 건너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을 내 주었기 때문에 저쪽을 허락 안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또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집 들어섬에 따라서 그 지역이 다 그런 식으로 변해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변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막아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말이 없고 심의위원들한테 그냥 맡기다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예가 상당히 많던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택국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장시간 진행되어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2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발표가 지금 전면 보류되어 있는데 실상은 지금 이렇지요? 정비예정지구로 신청한 곳들에서는 지금 신축을 하냐 마냐 가지고 참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비예정지구가 되면 일단 신축 제한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할 건데 언제까지 보류하실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몇 개 안을 어떻게, 우선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이번에 할 것이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를 놓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몇 개 안을 만들어 놓고 계속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무한정 이것을 미룰 수만은 없고요. 어쨌든 조만간 어떤 형태든지 간에 결론은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내용을 충분히 아시니까 그러면 시민의 대표로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집 한 채를 다시 개축해서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써놓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공이 주민들한테 전부 넘어가서 그동안 싸우고 우리 관이 그동안 방치를 했었는데 그나마 개선점이 찾아졌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보류되니까 갑갑해 하는 곳들이 많다. 하루빨리 우리 시가 주택정책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두 번째입니다.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기능 강화해서 조례 제6조를 폐지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폐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치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 만약에 30개나 50개 정도의 대상지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신경 쓰는 범위와 정도에 따라서 무지하게 사업이 늦어집니다. 사업의 주체가 나중에 주민이지요, 그들의 재산이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그들이 지금 무슨 정비관리사업처를 써서 해서 말썽이 많고 비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높은 가치는 내 재산 걸고 내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잘 해 보겠다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 기능을 완전히 삭제해 버린다면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구청장인데 지금 저 지역은 표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것 굳이 정성 들여서 제가 앞서서 입안해 줄, 그냥 세월아 네월아 갈 수도 있어요. 더 가까운 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완적 기능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원천적으로 삭제해 버린다고 하면 민주주의의 숭고한 주민제안이라는 제도를 삭제해 놓고 시 조례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민제안이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다 보니까…….
김덕배위원
예컨대 이런 것이지요. 주민제안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최종 입안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구민 스스로 제안이 바로 입안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만 방지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덕배위원
이 조례 개정의 방안도 그런 식으로 추진되어야 맞지, 그냥 무조건 폐지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짐만 지지요. 매일 와서 해 달라고 조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르는데……. 참고하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덕배위원
리모델링에 관해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신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이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건축기법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아파트들은 판상형이라고 해서 벽체 자체가 기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년이고 30년 지나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벽체 자체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양쪽에 갇혀 있고 이쪽으로만 늘어나는 기형적인 리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구 식으로 이런 기둥과 보가 있으면 이 벽을 헐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구조형식을 가지면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김덕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의 것을 다시 복습하니까 지금 공부가 되네요. 저희가 내일 모레 나가게 되어 있어서 용적률까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분양제 시행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4월 중부터 장지·발산 한다고 했는데, 은평은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SH에 계셨으니까 묻습니다만 실제로 시민들이 원하는, 또 분양가심의위원회나 여기서 최종 결정할 때 기존에 발표된 것보다 확실히 낮춰지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은평뉴타운 말씀하십니까?
김덕배위원
네, 장지·발산도 마찬가지고요.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획기적으로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지만 상당부분은 또 낮춰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어차피 분양원가 60개 항목을 공개하면서 시민들한테 항목 항목마다 다 논리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는 기준으로 만들면 저희들 예측으로는 생각보다 획기적으로 탁 낮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낮춰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중산층 실수요자 겨냥해서 2만 4,300호 전세를 2010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5월에 장지나 발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대상 평형별로 세 가지가 있는데 전세임대 대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26평, 33평 평형별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 한번 뽑아본 것이 장지에서 장지10단지, 11단지 이번에 분양하는데 그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세주택 물량이죠? 26평형이 장지 경우 167호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강서 발산지구에 26평형이 245호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26평형이 전세로 들어가려면 임대료를 얼마 정도 받을 계획을 하냐 그 말이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 저희들이 분양가격이 결정되면…….
천한홍위원
3, 4월에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최초 입주자를?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최초 입주자는 5월에 모집합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지금도 아직 그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격 결정을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차 심의를 했고 내일 2차 심의를 합니다.
천한홍위원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 가입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잠실 제2롯데월드 현재까지 보완이 되지 않아서 해결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상태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최근에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은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롯데에서 건축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끝나고 나서 군에서 정부에다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기관인 군 국방부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조정신청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조정신청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총리실에서 계속 회의를 여러 차례 해서 결론 난 것이 용역을 줘서 한번 진짜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보자. 그래서 또 간이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는 딱 떨어지게 이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얘기로는 문제가 없는 내용이지만 딱 부러지게 안 나서 그것가지고 시비가 계속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국장님, 무슨 답변하시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문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런 것이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씀이 그런 것이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까지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 그 이견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아직 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것으로.
천한홍위원
국장님 이것이 파악 안 됐다면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세 번째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 전부들이 이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해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수도의 시청사를 짓는데 사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청사를 지어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200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이 부분도 일조를 한다고 보는데 굳이 이것을 서둘러서 반쪽짜리 건물을 지으려는 이유는 국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둘러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이것이 이명박 시장님 때 결정된 사항이라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천한홍위원
국장님 견해를…….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시청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찌됐거나 사무공간이 노후되고 협소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시장님 때 빨리 지어서 시청사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결정된 것 같고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19층에서 아까 앙각 100m를 해서 한 귀퉁이 19층 다 안 되고 날아가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보고를 하면서 굳이 그것을 지켜야 된다면 1, 2층 정도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낮춰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귀퉁이 부분이 걸리는 것이니까 그 귀퉁이 부분을 어떤 디자인적으로 카무플라주가 된다면 그것도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본 청사에 하나 다 못하고 사방 분산해서 근무를 하는데 청사 새로 지어서도 공무원들이 한 데서 일을 못하고 비효율적이라면 굳이 여기에다 청사를 지어야 됩니까? 나는 그것은 정말로 생각을 해 보고 국장님도 단호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문제는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도 어려운 것이 턴키로 해서 업체까지 결정돼 있고 또 짓겠다고 시민들한테 발표도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천한홍위원
아무리 준비되고 발표되고 정해진 것이라 해도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이제 설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가서 반쪽짜리 건물을 지어놓는다면 평생 우리 자자손손 정말로 이상한 건물로 남는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를 전부 분산해서 가는 정책 그 일환으로 지금 반대되는 그런 성향도 없지 않다고. 그러면 금년에 대선하고 다음 정권에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때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시청사를 지어도 1년 정도 2년 차이인데 그것을 굳이 지금 서두르려 한다는 것은 시민들 다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짓는 건물을 짓는다면 말할 이유가 없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지금 이것을 자꾸 서둘러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연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다시 공무원들끼리도 이것을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기철부위원장
이것은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이미 그 차원은 지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원론적인 토론이 된다는 것은…….
천한홍위원
아무리 지금 진행이 됐다 해도 터파기도 않고 이것을 지어봐야, 이 건물 지어서 뭐에 씁니까?
김기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시장님하고 좌석을 같이 할 때 있으시면 건의를 해 보십시오.
김분란위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냥 넘어가면, 19층에서 2층 내려가서 17층 지으면 사방 분산돼서 제대로 모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짓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지금 천한홍 위원님께서는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는 시민과의 약속도 있고 난해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으시면 반드시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천위원
김영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청사는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사실 공청회도 지난 5·31지방선거 기간에 딱 한 차례 했을 거예요, 기록에 보시면. 시민들의 여론을 더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울주택정책, 아마 가장 핵심이 장기전세주택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봐요. 전세라고 하는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데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과거에 무슨 연구용역이 있어서 그런 결과물에 의해서 정책이 채택된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TF팀이 연구해서 나온 것인지 이 정책이 나오기까지의 정책결정 과정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재원이 무지 많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분양할 아파트를 전세 로 준다고 그러면 분양가가 3억짜리라고 가정하면 전세는 서울시는 평균 몇 % 됩니까? 한 40% 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60~70%.
김영천위원
그러면 70%로 가정하면 시가가 있을 테니까 3억으로 추정하자면 주변시세의 80% 2억 4,000인데 2억 4,000 정도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재원이 어떻게 잘못하면 전체 2만 5,000가구 정도인데 조 단위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원조달이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지 않아도…….
김영천위원
절차하고 재원 두 가지만 여쭐게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재원문제는 저희들도 따져봤습니다만 분양가격을 산정을 해서 분양을 해서 팔았을 때하고, 그런데 파는 것이 시가로 파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로 해서 팔면 저희들이 추정컨대 60~70%를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2010년까지 2만 4,000호 정도 공급을 하는 것인데 물론 숫자는 많은 숫자입니다만 또 전세금으로 상당부분 회수를 하기 때문에 재원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정도인지 그것을 한번 저희들도 따지고 있습니다. 현재 따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부담은 느끼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부담은 안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영천위원
왜냐하면 일반 월세 임대가 아니고 전세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입을 하더라도 그 이자는 어디서 낼 것이냐고요. 그런 정도로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고층포럼 이것은 여러 곳에서 초고층을 짓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주로 사회적인 문제 도시, 환경, 교통 포함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외국에 가서 초고층빌딩을 짓고 있는 두바이에서도 삼성건설이 짓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다 준비돼 있다고 보는데 다만 경제적인 측면이죠. 수요가 과연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100층 이상의 건물을 3채만 지어도 그 연면적이 대단한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이용도가 확 떨어질 것이고 그 일대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수요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기업의 투자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지, 100층짜리가 2개만 지어서 그것을 전부 임대해서 공실 없애려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현재 경제적인 여건에서. 그래서 수요조사가 먼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도시디자인에서도 광고물도 수준 향상을 위해서 관리를 하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 내, 지하철도 공공 공간이거든요. 지하철 내에 지하철 광고가 너무 무질서해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준비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질문을 못 드렸지만 너무 무질서하고 시민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잘못하면 안전에도 위험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저기 큰 광고들이 많아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비상등이 보이지 않아요, 광고 때문에. 여기 저기 울긋불긋한 광고물이 전면에 다 도배돼 있다 보니까 불 꺼지고 이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비상시에 광고가 상당히 더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그 다음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광고들은, 사실 노약자들은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만으로 도 어지럽거든요. 그 일대 현란한 광고들은 사실 좋은 광고가 아니고 안락한 광고가 아닌데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간 광고가 없는 데가 없어요. 쓰레기통에도 붙어 있고 별의 별 곳에 다 붙어 있는데 지하철 공간도 공공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물을 관리할 때 지하철 공간, 지하공간의 광고물도 반드시 심의대상에 넣고 관리대상에 넣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란위원
내가 말씀드릴 것이 다섯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는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청사에 대해서 나중에 정식으로 시장님께 우리 위원들이 한번 거론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보다 규모도 6,000평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또 문화시설이 늘어났다고 하고, 그러면 청사를 짓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식으로 청사는 딴 데 짓고 이것은 도심의 문화공간으로 만들든지 목표를 정확히 정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한홍 위원님이 정식으로 질의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세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와서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의 것은, 요즘 이런 것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저 밑에 보면 2차 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기준이 노후도가 2006년 말 기준 60% 이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조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60% 이상 및 2010년 말 기준 2/3 이상인 지역,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두 개 다 만족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김분란위원
그렇다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는 기준이 60%가 안 되더라도 2010년 말에는 2/3가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2006년 말 기준으로는 50%도 안 되는데 2010년 말에는 전부 2/3가 된다 이거지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있을 겁니다. 그런…….
김분란위원
있다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2010년이면 지금부터 해도 한 3년 후인데 재개발예정구역으로 결정해 놓고 그 시점에 가서도 노후도가 안 되어서 정비구역 결정을 못하면 이것이 민원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10년 말에는 최소한 법정기준인 2/3에는 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60%면 필요 없지요. 2006년 말 기준 60%는 필요 없고 앞으로 3년 동안, 3년 이후인 2010년 말 기준 2/3 이상인 지역 이렇게만 해도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0%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지정이 안 되고 예정구역이 안 되었을 때 전부 다 새로 집들이 들어섭니다. 건축허가 제한도 안 해 주시고 그러면 2010년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이제 평생 못하는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06년 말 기준으로 했더라도 2010년까지 일부는 신축되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노후도가 현재 시점에서 한 60% 정도는 충족이 되고 그리고 최소한 2010년까지 가서는 법정 요건이 되는 이런 수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본 거거든요.
김분란위원
2010년 말 기준 2/3는 당연히 맞는데 지금 2006년 말 기준 60%가 과하다 이거지요. 과다하게 주민들에게 기회를 상실할 그런 것을 만든다 이거지요. 이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지금 구청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300개 중에서 100개밖에 없다. 그래서 나머지 200개는 신축이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막을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재건축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예정구역 요건에 들지 않는 것들도 재건축한다고 다 플래카드 붙여놓고 지분 쪼개기 하고 현장에서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신청되어 있는 것이 383개소가 신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도 이것을 엄격하게 기준을 잡아서 지금 빨리 발표를 할 것이냐. 이것이 또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들을 고려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준은, 또 지정해 놓고 이것이 시행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역 민원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잡아본 건데 좌우간 한번 또다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리고 지금 아주 낡아서 현재도 어렵게 사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런 동네 같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공공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60%가 안 된다고 해서 방치해 버리면 그 지역은 영구히 재건축을,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블록별로 개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 점을 꼭 생각하시고 아직도 정식으로 결정이 안 된 것 같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할 때 건교부에서 재개발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없더라도 현재의 시점으로 그것이 맞다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질의회신 내려온 적이 있지요? 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병일
정병일주거정비과장
그 계획은 전에는 5년에 한 번씩 수립했는데 이제는 해마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분란위원
해마다 할 수 있다고 내려왔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재건축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만약에 그 다음 시점이 된다면 다시 주민들이 변경해서 할 수는 있습니까? 시점이 될 때, 2/3 노후도가 맞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건교부 방침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분란위원
네, 그러세요.
병일
정병일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은 당초에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재건축 기본계획을 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2차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는 현재 규정에 맞으면,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2/3가 되게 되면 구역지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 내부 지침으로 정해서 구청에 시달했습니다, 건교부 지침이 아니고.
김분란위원
그러면 더구나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재개발과 재건축은, 재개발이 훨씬 여건이 나쁘고 그런 데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나가보면 요새 멀쩡한 데를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건 다섯 개 중에 두 개만 되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주 멀쩡한 집들을 재개발한다고, 우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현장을 나가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일
정병일주거정비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현재까지는 재개발이 재건축보다는 불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분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일
정병일주거정비과장
현재도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이 재개발보다는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분란위원
그런데 현장 나가보면 재건축 정비구역은 2/3라는 규정 때문에 노후건물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가보면 멀쩡한, 노후도가 얼마입니까?
병일
정병일주거정비과장
재개발은 노후도가 60%고요. 나머지 도로 같은 조건이 하나가 더 겸비가 되어야 됩니다.
김분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더 양호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시민들 어떻게 납득을 하라고요. 재개발은 불량한 곳으로 생각되는 데여야 되는데 멀쩡한 데를 재개발해 주고 실제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재건축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생긴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것은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기능 강화 이것을 여러 분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김덕배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법이 2002년에 바뀌면서 상당히 국민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공공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고치면서 주민참여를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 그렇고, 둘째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것이 왜 나왔느냐 하면 구릉지에 대해서, 급경사인 구릉지에 대해서 너무나 계획을 과다하게 해 오기 때문에 그것에 조건을 붙여서 다시 검토를 해 오라고 하면 도저히 검토안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민간한테, 사업자한테 맡겨서는 계획이 안 나오겠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에서 계획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울시 전역을 구청에서 공공에서 다 계획하겠다는 것은 과다한 발상으로 생각합니다. 구릉지 같은 것 꼭 필요한 데를 제한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자치구청장이 계획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데 그런 여건도 아니고 구청장이 이런 여력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이 능력이 그렇게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 조례까지 폐지해 가면서 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시장님도 갈 길이, 본인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국장님이 요새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에 건의를 할 때 국민주택 규모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은 중산층 이상이 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야말로 로또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거기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분양원가 공개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는 얘기지요.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은 시장에 맡겨서 거기서 나오는 여력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려는 것 많지 않습니까? 임대주택도 건설해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는 공급가액 자체를 낮춰야 되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를 줄여서는 시장이 갈 길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은 정신 좀 차리고 정부가 그리로 가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님께서는 이것을 구분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맞다 이거지요. 국민주택 규모는 분양가 상한제도 좋고 분양원가 공개도 좋은데 초과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 민간에 대한 초과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 뜻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것을 로또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채권입찰을 해서 채권으로 그것을 회수해서 국민주택기금이나 이런 공공에 쓰려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도 상한제로 해서 싸게 공급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분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옛날에 목동에 해 봤지 않습니까. 채권 분양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대해서 여지를 주고 그 여력으로 건설업체들이 국민주택 규모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또 임대주택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공론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다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말씀 중에서 들었지만 우리가 주택임대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중산층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여기 보면 분양 전환분을 일부 하고 또 임대 전환분을 하고 해서 임대할 세대를 지금 마련할 계획을 세워 놨는데 임대 전환분은 지금 기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전환해서 전세로 임대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임대 전환 잉여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1만 7,731호라고 나와 있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우태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 서울시에는 전세가 아니라도 월세라도 들어갈 수 있는 세입자, 지금 주거불안정한 세입자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임대 전환분을 전세로 돌릴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주택 잉여분이 있어서 이렇게 전세로 전환하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현재임대주택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11만 5,000호 정도 됩니다. 11만 5,000호 정도 되는데 그것을 규모별로 보면 60㎡ 18평 이하가 96%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임대주택이라 하면 규모 18평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실지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공급을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사업법이 만들어지면서 임대주택의 평형 규모를 좀 넓혀야겠다. 그래서 규모가 커져서 26평, 34평, 45평까지 커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26평, 33평, 45평 이 정도 규모는, 18평 이하의 서민들용 이것은 소득순위에 따라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26평, 33평, 45평은 저소득층이 사실상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평형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세주택으로 돌리고 그것을 실수요자들한테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소득층 18평 이하에 공급되는 임대주택들은 기존의 계획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자한테 지금 임대를 할 수 가 없어서 중산층 이상으로 돌리는 것인데 요. 지금 우리가 저소득자들한테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 주고 있죠? 그 제도를 여기다 접목을 시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활성화시키는데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김우태위원
굳이 그분들은 월세로 살기는 곤란하고 전세는 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한테 이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주거용 외에 소유자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민은 서민인데 주거용 외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 상가 조그마한 것 하나 갖고 있다든지 이러면서 장사하면서 살아가는 서민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격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꼭 청약저축만 가입해야 되는 것인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현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저희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 왜냐하면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기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서민들을 전체 다 해소하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노후도 60% 이상, 다세대·다가구가 포함됐을 때는 50% 이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리고 기존 신청을 해서 접수돼 있는 그런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383개소가 구청에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서 이번에 2차 재건축기본계획을 결정하느냐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그것이 지금 올라온 대상을 놓고 검토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기 6개월 전, 10개월 전에 접수했던 지역도 이 새로 개정된 기준에 맞춰서 한다 이것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는 아무 데도 없네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383개소 올라와 있는 것이 노후도 여건들이 맞지 않는 것들이 구에서 거의 올리다시피 해서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김우태위원
구에서 의견청취해서 다 올리니까 주민들은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에 여기 관련돼서 비용이 많이 부담이 커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도 어려운 것이…….
김우태위원
재건축기본계획 구역지정 요청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현재 들어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병일
정병일주거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재건축 2차 기본계획이고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로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2차 기본계획 수립 시 전까지는 현재 구역지정 요건에 맞으면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건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기존 신청해서 접수한 지역은 다 여기하고 별개네요?
병일
정병일주거정비과장
이 요건에 맞으면 구역지정이 가능합니다.
김우태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기능 강화에 대해서 저는 다른 위원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은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환경을 고려한 정비계획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선책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많은 비리가 생기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들어서 저는 이 개선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우려할 것은 이것도 기존 접수해서 지역에 있는 부분, 현재 꾸준히 추진해 와서 아직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 이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어떻게 구제할 생각이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경과규정을 저희가 두어야 될 텐데요. 그것은 각 구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경과규정을 어디까지를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이 부분도 지금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는 그런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원가공개 문제에 대해서 도 저는 원가공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여러 가지 원가공개 주목적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투명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임대사업도 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별도로 또 항목을 정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을 충분히 창출해서 분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원가공개는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시장님께서 75%에서 80% 가에 분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사실 70~80%에 맞춰서 우리가 분양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수익창출 문제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임대사업이나 임대아파트도 새로 건립해야 될 건립기금도 마련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70~80%에 맞추기가 어려울 터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시가연동제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실 시가연동제, 시가의 80% 수준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겠다 그것이 우리 시의 시가연동제 방침인데요. 사실상 분양가격이 저희들이 분양가 공개를 하면서까지 분양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면 대부분은 시가의 80%보다도 분양가격이 밑으로 돕니다. 거의 밑으로 돌고 실질적으로 시가 연동한 80%보다 윗선에서 결정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가와 연동해서 한 8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양가격을 낮추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분양가격을 낮추면 오히려 거기에 이익을 보는 측면이 한쪽에서는 있는데 차라리 그 이익금을 우리가 임대주택 건립기금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분양가격을 굳이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을 그동안 그런 상당부분의 수익들을 가지고 임대주택 건설이나 이런 재원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은평뉴타운을 공개하면서 일반시민들이나 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공공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공공에서 어떤 수익창출을 목적을 두고 해서는 되겠냐 그런 비난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정하게, 그렇다고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가야겠다. 공공에서는 선도적으로 그렇게 감으로써 민간부분에서 그것을 따라오지 않겠냐, 또 민간부분의 분양가격 결정에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김우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공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은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수익금을 공익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서민, 더 낮은 층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비난은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늘 소신 있고 시민을 생각하는 주택행정을 펼쳐가는 우리 국장님께 심심한 격려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원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냥 내가 얘기를 하고, 다들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일반기업체에서나 일반 업체들은 거의 포기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9월부터 실시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면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여기도 우려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걱정을 하셨는데 집값을 내리기 위한 정책이 집값을 올리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은평에 대한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국장님이나 주관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은평의 분양가가 10월에 할 때 오히려 작년 3월 당시에 했을 때와 물류비용이 더 들어가고 해서 크게 하향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만일에 60평 정도의 1,540만 원이 그대로 비슷하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두 번의 폭풍을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평을 분양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에도 우리 위원들은 절대 반대 안했습니다. 다 그쪽에 가서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아주 사업을 잘하셨는데 그런 언론의 질타를 받고 바로 순간을, 바꾸는 순간이 어렵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층수 완화에 대해서는 직접 도시계획국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국 국장님이나 시장님 역시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발설을 못하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하시겠다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층수 완화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고,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20% 정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한번 그 내용을 무슨 얘기인지 서면으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서울시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가장 우리 입장과 비슷한 일본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 사진이 일본 도쿄 48층에다 45층에 제가 올라가서 봤습니다. 45층에서 내려다보니까 막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옆에 건물들이 몇 개 있는데 이 건물보다 조금씩 높습니다. 그래서 도쿄 전역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생겼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그것도 19층, 16층 두 개를 짓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2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앞부분은 16층, 뒷부분은 19층 해서 조합을 해서…….
조상원위원
세상에 답답해도 이렇게, 건물을 나는 2동을 짓나 했더니 그것을 층수를 하나는 19층 밑에 이렇게 짓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1개 동입니다.
조상원위원
아, 참 큰일 났네. 저는 이 사진보고 여기 서울사랑 신문에 아주 잘 났어요. 여기 보니까 도쿄하고 제가 토론토는 못 가봤습니다만 토론토 시청사, 런던청사, 런던은 제가 가서 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을 보고 우리 그렇게 지어서 도대체 무슨 관광객이 가서 뭘 하겠어요? 19층에서 보면 앞뒤로 다 막히는데 거기서 전망대 만들어서 랜드마크로 사용하자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이것 보니까 답답하네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이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보면서 답답하다는, 정책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힘들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바퀴 도시고 지용훈 위원님만 한 분 남으신 것 같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마지막 질의자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용훈위원
먼저 이주수 위원님께서는 아까 초고층 포럼 운영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다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배경에 보면 ‘최근 초고층 건립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잠실 제2롯데월드 이외에는 건축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용산지역에서는 국제업무단지라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국제업무단지가 지금 송도지역에 601m 초고층빌딩이 들어서는데 용산지역에는 615m, 620m의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초고층빌딩이 들어선다고 해서 부동산 값은 값대로 상당히 폭등이 되고 또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추진하고 또 르네상스프로젝트 계획과 맞물려서 계획이 지연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용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나가게 되면 저희도 혼돈이 되어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전혀 그런 추진 등 상의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가 여기 보고드린 것은 도시관리계획 정도는 결정되어야 저희들은 가시화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용산 국제업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마 철도청과 우리 시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높이가 350m인가로 결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초고층으로 하려면 이것을 대폭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아마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용산 전면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국제빌딩 4구역 이런 쪽의 심의를 받는데도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층수 제한도 많이 받기도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된다는데, 용산에 만약에 초고층빌딩이 들어선다면 거기에 걸맞게 모든 규제도 풀어주었으면 하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만 보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심지어 시유지가 가지고 있는 18평 40년 가까이 된 이런 아파트도 한 5억 이상씩 폭등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지금 저희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충분하게 저희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획부동산까지 들어와서 그런 것을 부추기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지연된다고 하고 또 외부의 사람들한테는 개발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안내를 해 주셔서 안정적으로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다고요?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시청사 현황도를 보고 정말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이 문제가 잘못 가는 것을 알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분간 보류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전 의원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취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의견 있으시면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 현재 청사 위치 자체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부지면적이 매우 협소합니다. 부지면적이 전체 앞의 동까지 해야 3,800평 정도 되고, 지금 앞의 건물을 놔두고 뒤에만 할 경우에는 거의 2,000평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인데, 거기에다 덕수궁이라는 고궁의 앙각 제한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규모면에서 우선 작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물론 시청사 내에 우리 시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면, 저희들도 그것을 바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현 위치에다 짓는다면 현 위치에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면적이 나올 수 있는 것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것이 이미 공사까지 발주되어서, 턴키로 입찰되어서 공사까지 발주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현 시점에서 중단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에서도 상당한 고민 끝에 이것을 짓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저도 그런 생각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를 세 차례나 통과를 못하다가 지난주에 통과를 했는데 물론 다듬어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실망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규모 면에서 작더라도 그런 건물을 만들도록, 문화재위원회 통과 되었다고 이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디자인이 개선되고 좀 더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장시간 답변 고맙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 세계 10대 도시, 수도들을 거의 다 가보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는 의원들로서 어느 시를 가든지 시청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보고 느끼시는, 사이즈문제부터 높이 문제 모든 것들이 우리는 너무 초라한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미 벌써 발주까지 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나고 조금 있으면 거의 착공단계에 갈 시점이 되었는데 그래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모습들에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김분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해 주세요.
김분란위원
하나를 깜박했는데 도시디자인 조례, 3쪽에 보면 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시겠다고 거기에 해 놨습니다. 도시건축물 등 경관사항을 추가하겠다고 하시고 시 건축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로 심의하시겠다고 넣으셨거든요. 그렇다면 또 옥상옥이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는 안 하실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그것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 내부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법정위원회,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이것은 법정위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아직까지는 비법정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통제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이런 것들을 주어서 법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고려한 심의를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해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간섭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이것은 똑같거든요. 이것은 법 위에서 간섭하겠다는 그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시장님께서 위원회에 매번 참석해서 하시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김분란위원
그러시더라도 본인이 위원장하시면서 모든 것을 간섭하겠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왜냐하면 디자인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를 하시는 입장에서 위상을 높이고 그래야, 저희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 문화국, 산업국들이 다 디자인과 관계되거든요. 그런 디자인 분야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 시장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이것만 전담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업무량을 너무 늘렸을 경우에는 이 위원회 자체가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 분장을 확실하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기철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 및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하여 주신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