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덕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하
박문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 우리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영화 회장님 외 네 분이 오셔서 저희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환경시민연대에 회원님들께서도 와 주셨습니다. 이부혁 국장님 외 다수 오신 것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더러는 조언과 충고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정질문 사항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시정 추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렴의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진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의원
효곡, 대이, 상대1동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31일 선거를 통하여 행복하고 잘살기 위한 포항시 건설을 바라는 시민들의 굳은 의지로 영광스럽게 선택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뒤돌아보니 부족함과 아쉬움이 더 많아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우리 시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노사간의 갈등과 파업으로 시민들도 고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포항지점 존폐위기로 우리 지역이 오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단결된 모습과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로 어려웠던 시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었습니다. 파업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이나 한국은행 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박승호 시장의 모습을 방송매체로 접했을 땐 우리 포항시민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고 한 단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난 1월에는 포항시 최초로 노사정 공동 산업평화 선포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감이 급속하게 높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포항에 기업유치소식은 시민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강림중공업과 참앤씨 그리고 태창철강과의 MOU체결을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다시는 현대중공업과 같이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된다는 심정으로 이번만큼은 MOU체결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반드시 성사시켜 우리 포항에 유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서로 존중하며 서로 힘을 합하고 한마음이 되어 포항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시민들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의회는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대안을 동시에 충실히 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행정의 힘은 단결된 조직과 조직원들의 사기가 충만했을 때 그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2월 1일 자 경상북도의 인사로 인하여 포항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사무관으로 진급되면 시·군으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교류의 차원으로 보면 장점도 있겠지만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 도에서 발령된 사무관들은 길어야 2년 이내로 다시 도청으로 복귀되고 있는데, 지역 실정에 어둡고 지역의 명칭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짧은 기간동안 얼마나 업무를 많이 파악하여 시민들을 위해 행정을 펼치겠습니까? 옛말에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눈먼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고향에서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포항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청에서 일찍 진급하여 어느 날 상급자로 내려온다면 어느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내 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포항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는 73년간의 덕수동 시대를 마감하고 새 기분과 희망찬 마음으로 신청사 업무를 시작하여 지난 3월 6일에는 포항시민들의 축복 속에 개청식을 가짐으로써 명실상부한 대잠동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처음 입주할 당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주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걱정을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곧 개통될 이동-동국대병원 간 도로가 개설되면 많은 시민들은 더욱더 원활하게 소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오히려 이 도로가 개설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동 쪽으로 몰릴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신청사 주변 교통문제는 점점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은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등 편리성이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청사는 시작단계부터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 속에서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려면 한참 빙 돌아서 우회하여 오는 모양이 됩니다. 더구나 시내상권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오거리, 육거리 시민들은 시청을 방문해 보지 않고서는 청사의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MBC 방송국 근처에 와도 아파트에 가려 시청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알고 있어도 돌아서 간다고 생각하면 왠지 멀어 보여 가깝고도 먼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시민 모두를 한마음으로 뭉쳐 새 포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장의 원대한 뜻과는 상충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신청사 주변 문제를 염려하는 주민들과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지사 현 위치에 청사가 들어섰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신청사를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항상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청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포항시내에서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환호해맞이공원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 뒷산이 공원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 만큼, 환호해맞이공원 같은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들고, 시내에서 바로 연결하는 직선도로를 개설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시청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보다 발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예산절감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51만의 인구를 가진 경상북도의 제1도시인만큼 매년 예산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곧 1조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시를 제외하면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은 인구와 예산 규모를 가진 큰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알뜰하게 잘 관리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 되지만, 많은 예산을 관리하다 보면 어딘가에 모르게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막대한 예산 가운데 경상경비는 말할 것도 없이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각종 사업비 예산의 절감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며, 1조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시 예산의 5%만 절약해도 500억이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포항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욕적인 예산 절감의 의지도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단기간의 효과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는 재정심사 프로그램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예산 수립 전에 입찰의향서, 사전견적서를 제출 받는 등 시스템 속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우리 시 예산절감의 현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용역을 주어서라도 지속적이고 영구적일 수 있는 예산절감 시스템 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효자동 앞을 지나는 7번 국도는 포항시의 관문도로로서 많은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어 도로 양쪽을 왕래하는 주민들의 통행과 형산강으로 가고자 하는 주민들은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을 지금까지 감수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더구나 SK1·2차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 지역일대가 총 4,000세대 약 1만 5천 여 명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곳에 입주하는 주민들과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이 국도를 횡단하여 등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SK아파트 건너편에는 재래시장인 효자시장이 있어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내 상가도 들어서겠지만 SK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효자지역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지하차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현지 주민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SK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SK1·2차 아파트 중간지점에서 효곡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대1·2동, 효곡, 대잠동 부근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효자동 일대는 많은 세대와 함께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포항 테크노파크, 포항공대, 그리고 포항시가 자랑하는 첨단과학단지 그리고 아파트 단지 등 넓은 지역에서 흐르는 많은 양의 생활하수와 우수가 집중되어 형산강으로 배출되는 지역입니다. 평상시에는 우수 및 생활하수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형산강 수위가 상승하면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고 형산강이 역류하여 효자 시장일대 뿐만 아니라 상대1·2동, 효곡, 대잠동까지 영향을 받아 상습침수가 발생하며 많은 경제적 손실과 주민들의 피해로 인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설치될 상대동 뱃머리의 많은 시설물들도 침수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SK1·2차 아파트 입주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3차 아파트가 완공되면 답으로 있던 효자들에서 어느 정도 담수할 수 있었던 수량까지 합하면 집중호우 시 이 지역 침수 피해가 크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포항시에서는 효자배수펌프장을 계획하여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이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4억 8,000만 원이 책정되어 2015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8년간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하는 이 지역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예산운용의 한계가 있겠지만 앞으로 고통당할 상대1·2동, 대잠, 효곡동 주민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완공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욱더 살기 좋은 포항,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을 위해 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할 때 우리 시의 밝은 미래는 더욱 앞당겨 지리라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 또한 더욱더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오로지 시민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정중히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언론사 및 방송을 담당해 주신 케이블 방송 당국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체적으로 힘든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혼신을 다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이재진 의원 자료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권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1동, 중앙동, 학산동, 두호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 이하 전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를 드리면서 더욱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을 먼저 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로 시청사가 본격적으로 대잠동 현 청사로 이전한 후 오랫동안 우리 포항의 중심 도심권인 중앙동, 죽도1동, 학산동 일대의 심각하게 빠른 도심 공동화로 인해 구청사 주변 상가 일대 및 북부시장 일원의 상권기능이 최악으로 상실되어 여기에 생계의 터전을 삼고 있던 상인들과 건물주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의 원성과 불평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든 시민과 집행부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장께서 신청사 이전 후에 구청사 주변 식당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퇴근 후 직원들의 모임과 회식자리를 가급적 이곳에서 갖도록 하자는 시장의 주문도 있었습니다만 영업이 되지 않아 문을 닫는 식당과 상점이 속출하여 많은 점포가 비어있고 추후 임대를 놓지 못해 애를 태우는 건물주와 하루하루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시장 상인들의 생계에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우려되어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앞으로의 생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 우리 포항시의 지방세 세수감소로 이어져 포항시의 재원마련에도 적지 않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지역의 인구감소와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앞으로의 포항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포항의 도시 중심권인 학산, 중앙, 죽도1동의 주거지역이 1종, 2종으로 수십 년간 묶여있어 고도제한과 용도규제를 받다보니 수년 전부터 경제력이 있는 주민들과 젊은 층은 새로 지어지는 도시외곽 편리한 아파트촌으로 옮겨가고 지금은 노령의 경제력이 없는 시민들만 남게 되어 자연히 인구가 감소하다보니 심각한 도심 공동화로 이어져 지금은 상대적으로 도심 속의 낙후지역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포항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 중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대폭 변경 내지 수정하여 고도제한 해제와 용도 상향조정으로 주거 2종지역에서 3종지역으로 상향 수정하여 규제에 제한받던 낙후된 이 지역 일대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도시기능을 강화하여 도심의 공동화를 최대한 방지하고 이 지역에 대한 재산손실 보호와 포항시 전체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복잡한 법적인 규제들을 경북도와 관계부처 등과 상호 협의하여 시급히 풀지 않고서는 도심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한 어떠한 좋은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나 연구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속히 이에 따른 어떠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이란 슬로건이 헛구호로만 그쳐지지 않을지 심히 걱정이 되어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한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정부에서 방폐장 유치를 위해 방폐장 유치지역에는 많은 정부 지원과 수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한수원 본사와 관계기관 입주 등으로 지역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거란 정부의 발표를 듣고 우리 포항시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지역으로 신청할 당시 우리 포항시를 비롯한 몇 개 시군이 경합하여 경주시가 선정되고 나머지 시군은 결국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산자부 발표에 따르면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신청했다가 탈락되는 지역도 유치지역과 동시에 정부가 그 지역 주민숙원을 위해 많은 정부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서 우리 포항시에서는 방폐장 유치를 위해 시장 이하 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밤낮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며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대대적인 범시민 유치운동을 벌였으나 결과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초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은 유치지역인 경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탈락지역은 당초에 약속한 정부지원금이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지역인 경주시에서는 당초 요청한 지원금이 대폭 삭감은 되었지만 3,51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지원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는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지원금을 아직까지 1원 한 장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산자부의 약속을 믿고 총 1조 5,377억 원이 소요되는 9개의 국가시행사업을 선정해 산자부에 올렸으나 산자부에서는 산자부 직접사업인 동북아 테크노건립사업비 500억 원 외에는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모두 거절되어 이로 인해 신청사 이전 후의 덕수청사 개발사업 등 계획하고 있던 모든 사업이 백지화 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가 약속했던 탈락지역 1,000억 원 정부지원금을 두고 관계부처와 산자부를 통해 당초의 정부 약속이행을 계속 종용하고 있는지 또한 협의나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손을 놓고 포기한 상태인지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앞에 잘못 세워진 기관현판에 대해 건설환경사업소장께 지적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입구에 세워진 포항시청과 포항시의회 청사임을 대외에 알리는 기관현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청사를 출입하다보면 누구나 이 현판을 한번씩은 보셨겠지만 포항시청, 포항시의회라고 쓰인 기관현판을 보면 포항시청이란 문자와 포항시의회라는 문자를 나란히 배열하지 않고 위에는 포항시청을, 아래에는 포항시의회를 표기하여 시청은 상급기관, 의회는 하부단체나 부속기관쯤으로 여겨지게 하는 이런 기관현판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포항시 집행부가 포항시민을 경시하고 군림하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마저 들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불쾌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이런 현판을 세울 때는 사전에 설치공사를 앞두고 설계에서부터 설치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신경을 써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잘못은 바로 잡았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양대 기관으로서 포항시의회는 명실상부한 51만 포항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명을 상하로 표기하여 잘못 세워진 이 기관현판 하나를 두고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전반적인 행정시책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건설환경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권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각별한 것 같습니다. 내일 점심식사는 그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검토 한번 하십시오. 권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만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 기북면 소속 의원 권영만입니다. 먼저 13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통합포항시 52만 인구가 정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장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어려운 포항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 개방화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다소나마 농업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 죽장면 상옥지역에 친환경농업지구 슬로우 시티조성을 선포하므로 경상북도수목원과 하옥계곡을 연계한 친환경농업관광지를 조성하고 도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여 농촌의 인심을 맞볼 수 있는 5도 2촌 운동을 포항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여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포항사랑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달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2,000여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날 농촌에서는 불투명한 농업정책과 WTO, DDA, FTA 등 세계시장 개방 압력으로 농업인들은 최대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한미FTA 체결은 우리 민족의 근간인 농업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농업인 단체와 각계각층이 연합하여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고 복지 농촌을 지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작업 시 재해를 당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 둘째, 환경도 지키고 노동력 해소를 위한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사업, 셋째로 경지정리지구 내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네 번째로 친환경 축산의 시책 방향과 앞으로의 지원 방안, 끝으로 소하천에 설치한 노후교량 교체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위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농기계 공급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기계화 작업률이 99%로 영농작업의 능률화와 노동력 절감효과는 거두었으나 농 작업시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당해 노동력 상실과 치료비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가계비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를 보면 일부 읍면에서 부농의 꿈을 안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던 중 농기계에 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그 가족들은 생계가 막막한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였다면 그러한 걱정은 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 공제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보장성 비용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농가들은 필요성은 절실하나 재정형편 등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6년도에 농업인 안전공제 현황을 보면 가입자 수는 4,403명에 2억 1,400만 원이며 사고건수는 104건에 지급액은 1억 3,800만 원으로 가입금액에 비해 보상받은 금액은 65%에 가깝게 나타나며 사업효과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체 농업인 부부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에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벼 육묘용 우량상토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은 환경을 지키고 국토를 보전하는 기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특히 벼 재배는 홍수를 막아 주고 물을 정화시키고 지하수를 풍부하게 하며 공기를 맑게 하는 등 자연환경을 지키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년 봄이 되면 농업인들은 못자리용 상토는 절개지 산이나 들판에서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상토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규모화된 농업인과 육모공장 등에서는 상품화된 상토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농사를 짓거나 고령화된 농업인들은 그러하지 못한 실정에 있어 이를 방치하면 들과 산은 파헤쳐져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벼 재배 농가에게 질좋은 우량 상토를 공급하여 자연환경을 보전시키고 벼 재배 농가의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우량 상토 공급지원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에 기계화 영농기반구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계화 영농 효율화와 농촌생활 환경 개선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농업인들의 요구와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비 지원사업으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사업량을 매년 12km 이상씩 시행하여 사업 목표량 216km 중 149km를 확포장 완료하여 69%의 포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에 포함된 후에 2006년도에 7m, 금년에는 5m로 사업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당초 연도별 계획량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사업 지연에 따른 기계화, 영농 작업 불편 등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불만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회계사업이 농촌에 투자되는 비중이 낮은 현실입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2005년도 수준으로 늘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 농업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축산의 시책방향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과거 쌀 농업에서 경종농업에서 원예 특작 축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중 우리 지역 축산업은 사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현재 주요 가축 사육 규모는 한육우 15,300여 두, 젖소 2,330두, 양돈 4만 마리, 양계 60만 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무제한적으로 들어온다면 국내 한우가격은 급락할 것이며, 브루셀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으로 축산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축산을 경영하는 많은 농업인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사육외적인 축산 분뇨의 해양배출 등 환경규제 강화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축산업의 전망이 우려되며, 축산업이 부진하면 지역의 농가 소득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축산업의 살길은 가축질병 예방은 기본이요, 조사료생산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육 규모를 일정 규모화하여 유통시장에 안정적인 물류 공급체계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닥쳐올 친환경 축산 시대에 대비한 시책과 지원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하천에 설치한 노후교량 교체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태풍으로 인하여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고 농작물 주택 등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70·80년대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도급공사로 설치한 소하천의 교량이 낮거나 교각의 폭이 좁아 태풍과 집중 강우 시 하천 상류지역의 각종 쓰레기와 폐목, 큰 나무 뿌리 등이 떠 내려와 교각에 걸려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하천이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와 농작물 등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지정 하천의 교량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의 교량은 정비가 미비한 실정에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과연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조사·파악한 자료를 DB 구축화 하였는지? 하였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노후교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농업이나 어업은 즉 1차산업은 투자가치만을 따지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투자 대비 본전이 아닌 손해를 보는 경우라도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 세대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방위산업이라고들 합니다. OECD국가나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국가 중 농업을 등시하는 나라는 이 세계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농업은 국내적으로는 산업화에 국제적으로는 개방화에 밀려오다가 벼랑 끝에 선 산업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받쳐주지 못하면 추락하고 붕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농업 즉 먹거리산업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방청객,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권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농축산분야에 식견이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적절한 질문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 마지막으로 장복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의원
송도, 해도, 상대2동 출신 장복덕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1만 시민의 안녕과 잘사는 포항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51만 시민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민선 4기 집행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나면서 지난 아홉 달을 되돌아보면 박승호 시장의 임기 4년에 겪을 수 있는 우여곡절을 전부 겪은 듯 합니다. 최장기 건설노조파업이 그러했고 간다 온다 말도 많았던 현대 중공업 사태와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존치와 관련한 일 등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련의 사태를 거울삼아 일하기 좋고 교육하기 좋고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포항건설에 모두가 매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박승호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교육을 통한 인재의 양성과 개발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교육에 치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 살리기와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경제논리이고 경제를 살리는 밑바탕이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근간 들어 자치단체마다 학교 교육에 관심을 두고 눈을 돌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을 교육행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는 도농 통합지역으로써 교육의 사각지대 또는 소외된 군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고 사교육비 부담이 농촌교육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북 봉화군의 경우 인재 양성원을 만들어 대도시 입시학원과 연계교육을 함으로써 우수 학생들을 대도시로 빼앗기지 않았고 울진군은 군내 6개 고교생 1400명과 9개 중학교 1,900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학비 100%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합천군의 경우 4년 전부터 합천 종합학습관을 마련하여 고교생 160명을 선발,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우리 시와는 상황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자치단체가 앞장서는 것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유치의 이점을 확보하고 인구감소 및 이농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가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기업유치와 함께 인구감소 및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교육여건이 충분치 못하면 유치기업 종사자들의 반대에 부닥칠 것이고 교육여건이 나쁨으로 인하여 인구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이농현상 및 인구감소를 막고 열악한 군부지역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타 지역과 같은 학습관의 신설 또는 지원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항만배후단지 등 기업유치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우리 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은 2개의 4년제 대학이 있지만 대학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 고교생의 타지 전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28개 고등학교에 21,800명의 고등학생이 있고 해마다 7,000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진학포기 또는 재수생을 뺀 인원의 90% 이상이 타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영업은 날로 힘들어지고 도심의 상권은 공허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고교 졸업생의 전출을 막고 외지 학생의 유입과 지역 업체의 효율적인 인력 공급, 그리고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 소재 대학교의 포항 캠퍼스 유치가 절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해 국내 골프장의 입장객은 군부대 골프장을 제외하고 1,965만 명으로 사실상 2,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10.6%의 증가이지만 특이한 것은 회원제 골프장은 6% 성장에 그친 반면, 대중골프장은 무려 22.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골프의 대중화를 의미하고 잠재수요를 감안하면 앞으로의 신장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현재 경상북도 내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17개소이며, 건설 중인 골프장이 16개소, 인가 추진 또는 입안중인 골프장이 25개소입니다. 이중 우리 시는 회원제 18홀 1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회원제 18홀 1개소와 9홀 대중제 1개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9홀 대중제 1개소가 인가된 상태입니다. 이 모두가 완공된다 해도 회원제 36홀과 대중제 18홀인 반면 이웃 경주시의 경우 회원제 144홀과 대중제 97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은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1개의 골프장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40억 원에 가까운 취득세, 등록세와 함께 매년 15억 원 이상의 재산세를 비롯해서 고용창출과 주변지역의 소득증대를 기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는 사치성 오락 또는 단순 스포츠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별도의 산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골프장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세원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 및 주변의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 레저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유치기업에 대한 레저시설의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결국 휴식하기도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설을 검토 할 수 있는 시 소유의 부지는 11개 지역에 1,426만평에 이릅니다. 물론 적격여부를 판단해야겠지만 남구 지역에 레저기업의 유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인천시의 스카이72 골프장과 같이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향후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골프장 유치계획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민선 4기 집행부가 출발 100일을 맞이하면서 공약사항 실천계획서를 발간하였습니다. 10대 분야 24개 시책에 136개 사업으로 분류된 자료를 보면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사업기간 또한 만만치 않아 과연 임기 4년 동안 어느 정도 실천하고 어느 정도 가능한 사업인지 우려가 앞섭니다. 물론 우리 시가 언젠가는 해야 될 비전 있는 장기계획도 포함되어 있지만 임기 내에 실천하겠다는 사업만도 110가지나 됩니다. 4년 임기 내 소요 금액만 해도 국·도비, 민자를 포함해서 5조 8천억 원인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전검토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예산조달 방법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만 남발한다면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고 믿고 있는 시민들만 허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007년 2월 말 현재 우리 시가 국비를 확보하고도 지원되지 못한 예산들이 1,0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중장기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특히 형산강변 도로의 경우 지난 2003년 2월에 국지도로 인정을 받고도 아직 국비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비가 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비를 선투입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예산의 적정배분마저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기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시대는 정말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도 글로벌 포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지만 일반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서 품질경영과 원가절감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듯이 자치단체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습과 규제를 철폐해야 하고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일반기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품질경영,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창출이 되고 기업이 잘 되어야 세수 확보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도가 걸림돌이라면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습과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구나 구미시 같이 기업을 찾아가는 기업지원 부서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철강도시라는 딱딱한 이미지와 함께 어느 도시보다도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지역을 찾는 외래객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도시는 넓은데 갈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다보니 결국 볼 것이 없고 또한 볼 것이 없다보니 너무 삭막한 도시라고 합니다. 경북 제1의 도시라고 자부하면서 철강이라는 산업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회색도시로 변하는 것을 몰랐고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는 철강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첨단과학과 문화 예술 그리고 해양관광, 물류도시로의 변모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민선 4기 집행부가 출발하면서 도시미관을 바꾸는 테라노바 사업과 도시야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와 병행하여 이 시점에 도시의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지역 기업과 협의가 가능한 형산강변의 포스코 전경을 대상으로 해서 용광로와 굴뚝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형산강 고수부지를 야경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시내 중심의 위치에서 딱딱한 이미지의 공장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며, 향후 동빈 내항과 연계를 시킨다면 야경의 도시 중국 상해가 부럽지 않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간에 우리 시에는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되었고 또 유치조건에 대하여 타진하는 업체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고무적인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유치기업에 치중하다보면 지역기업과 향토기업이 자칫 불리해지거나 소외 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포항 발전의 근간이 된 지역기업과 향토기업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절실한 마당에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900억 원이 넘는 신청사를 지으면서 지역의 건설업체가 몇 개나 참여를 했습니까?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 민·관 공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건설업체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잡 철물 하나까지도 경기도 업체가 가져가는 현실이라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 뻔한데도 방관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외치면서 지역기업과 향토기업이 죽어 간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건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업종이지만 경기둔화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마당에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가 전체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모순된 구조로 인하여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150개가 넘는 일반 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하여 대부분이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적격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지역 업체 우선배려 또는 가산점 제도 등 지역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업을 유치한다 해도 지역기업과 향토기업이 상대적 빈곤에 처한다면 지역 경기는 살아 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형 업체가 지역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거나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등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입장과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대부분이 최선을 다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하겠다는 답변 뒤에 제대로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론 없고 결과 없는 검토라는 답변은 이제 시민들도 식상해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달라진 모습과 함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장복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자료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상세하게 제시되어서 아주 듣는 분으로부터 설득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는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부터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신청자 없습니까? 장복덕 의원님 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의원으로부터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의원
예, 송도, 해도, 상대2동 출신 장복덕 의원입니다.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시장의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그래도 도내에서 상위권에 해당하지만 결국 대학진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내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포항공대와 한동대학의 대학의 등급과 특수성 때문에 진학하는 실제 학생은 몇 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위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결국 타 지역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고교생들을 현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부모들의 부담은 날로 가중이 될 것이고 지역에서 소비하고 성장하여야 할 대학생이 없음으로 인하여 경기와 상권은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고 혈기왕성한 청년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입니다. 이런 현실은 교육행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역의 졸업생이 7,000명이 넘는다면 또 그들이 그렇게 이동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지방자치의 실패라고 봐집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결국 교육하기도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능력을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포항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장복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오랜만에 우리 교육이 주 핵심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이 가능하시겠지요?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재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례없는 일 같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서 그런지 우리 시장에 대한 질문이 한 분 밖에 안 계신 것은 아주 드문 일 같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답변하신 여러 사안들 중에서 우리 시청과 인근동과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검토하시겠다는 부분은 참 바람직한 일 같습니다. 그리고 방폐장 탈락 지역에 대한 정부의 약속 백지화는 우리 정부에 공신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군산시의회 의장과 영덕군의회 의장과 함께 산자부를 한번 방문을 하려고 이병석 의원을 통해서 몇 번이나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이희범 장관에 이어서 정세균 장관이 후임으로 장관직을 이어 받고 계속 여러 약속을 미루면서 결국은 성사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 부분만큼은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에 여러 가지현안들이나 추진하는 방향들을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부시장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부시장 김규식입니다.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재진 의원님께서 예산절감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 예산절감의 현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예산절감 시스템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예산절감의 현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철강경기 둔화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자주 재원이 490억 원이 감소하여 재정운영과 현안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긴축 재정운영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221억 원의 예산 절감 목표액을 설정하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근검절약 실천과 긴축 재정을 통하여 법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절감 목표를 5내지 10% 이상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배정, 설계 및 계약, 사업진행, 준공 검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입찰 잔액,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른 불용액 등의 재사용을 엄격히 차단하는 등 편성된 예산에 대한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 절감을 위한 재정심사제도 도입,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 건설공사 최적공법 적용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과,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직영운영, 하수처리장의 Inno-Doctor제 운영과 같이 공무원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예산 절감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 절감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예산 절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 부서에 확산 보급시켜 예산 절감 효과가 최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예산 절감 시스템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혁신적인 예산 절감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재정심사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아산시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후에 2007년 2월 감사담당관실에 행정·토목·기계 분야의 전문인력 4명으로 재정심사팀을 설치하고 포항시 재정심사 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재정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심사 제도는 각종 공사·용역·물품의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 체결 전에 재정심사팀에서 설계 내역 심사와 또 공신력 있는 물가 자료 및 시장 가격조사를 통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심사·조정함으로써 부실방지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올해에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지금까지 1,150억 원의 사업비를 심사하여 이 중 7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물품 일괄구매 방법과 품목별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공시가격 이하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또 타 도시의 우수한 절감 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예산 절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MBC와 인터뷰가 있는 것으로 스케줄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문하신 사항 별도로 보고 받으시고 시장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면 나중에 행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정철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철용입니다. 장복덕 의원님께서 민선4기 시장 공약사항 재원조달 계획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와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습과 규제를 철폐하고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개선 의향과 기업지원 부서 신설을 검토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민선4기 시장 공약사항 재원조달 계획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시장공약 사항은 10대 분야 24개 시책 136개 사업으로 이 중 비예산사업은 37개입니다. 예산사업은 99개 사업으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은 사업 22개를 제외하면 전체 114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임기 내 소요 예산은 5조 5,000억 원으로 국·도비 및 민자를 제외하면 자체 재원은 5,521억 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민선4기 이후 새로이 시작한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상옥 친환경농업단지조성 등 65건을 제외하면 대형 국책사업이나 민자사업으로 이미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해당 국장을 반장으로 한 6개 팀 31명으로 구성된 국·도비 확보 전담팀을 조직했습니다. 각 팀별로 세부시책 개발과 국회, 중앙부처, 도 소관 부서를 방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 재정 계획에 지역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정보수집활동 등으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공약사항 관리 지침을 만들어 매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나 중복 또는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 분석하여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공약사항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지원부서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기업 민원의 원스톱 처리와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사랑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기존의 기업지원 차원을 넘어 찾아서 해결해 주는 차별화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경제건설의 시정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금번 조직개편 시 기업지원과를 신설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은 물론 기업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 지원을 펼쳐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장복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약사업에 관한 한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먼저 권영만 의원께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고 복지 농촌을 지향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포함된 후 사업비 감소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본 사업을 2005년도 수준으로 늘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농업부분 예산을 확대 지원할 용의와 친환경 축산시대에 대비한 시책 방향과 지원 방안에 대하여 또한 소하천에 설치한 노후 교량 교체사업에 관하여 ‘70년대부터 ’8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소하천의 교량이 낮거나 교각이 협소하여 태풍과 집중호우 시, 각종 쓰레기와 폐목 등이 교각에 걸려 유수의 흐름을 차단하여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 및 농경지 유실과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태를 조사하여 파악한 자료를 DB구축화 하였는지 하였다면 노후 교량의 교체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과 친환경 첨단 농업 육성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2005년도 수준으로 늘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농업부분 확대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내의 농로 확·포장사업으로 사업 계획량은 216.1km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5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49km를 포장하여 69%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5km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2006년도 33억 7,9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07년도 예산은 38억 4,300만 원으로 2006년 대비 4억 6,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인 도구정지 건설에 6억 원,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5억 1,100만 원 등 계속사업이 증액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 2,900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 8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5,000만 원, 지역특화사업에 6,000만 원등 사업비 6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업기계화율 향상으로 영농 불편 해소는 물론 만성적인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영농 의욕 고취와 실의에 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 매년 농업인들의 사업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사업량을 2005년도 수준인 연 12km 이상으로 늘리는데 대하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농업 부분 예산이 확대 지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친환경 축산시책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에서 축산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3,000여 농가가 가축을 사육하여 연간 1,000여 억 원의 소득을 올려 농업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축산업은 FTA 등 축산물의 수입 개방화 및 악성가축 질병의 국내유입, 국제곡물 가격의 상승, 축산물의 안전성과 가축분뇨의 처리 등 비용 상승으로 축산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해외 악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 질병에 대하여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정하여 관계공무원의 비상근무와 상황실 운영을 통한 외국 및 국내 발생동향 분석 및 상황을 축산 농가에 신속히 통보하고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소독 실시와 농가 예찰을 통한 가축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질병 발생의 우려가 있을시 질병별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제역 또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1종 가축전염병이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근 브루셀라도 지난해 2회에 걸쳐 혈청 검사와 가축유통단계에서 철저한 차단 조치로 작년 동기 대비 69% 감소하여 타 지역 보다 발병률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철저한 예찰과 방역에 더욱 노력하여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급사료 생산기반 구축 사업에 6억 원을 비롯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6억 원 등 총 13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친환경 축산자원 순환 시스템 개발 추진으로 가축 분뇨를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와 볏짚, 총체보리 등 부존 사료 자원을 생산 가공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과 조사료 생산 장비 및 사료혼합기 등 가공, 이용 장비를 지원하여 인력 절감으로 생산비를 감축하며 육질의 고급화를 위해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여 종축으로 등록하고 DNA검사와 우량 정액을 공급함으로써 품종을 개량해 나가며 사양관리 철저로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육 규모를 가족노동 중심의 적정사육 두수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물류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며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기 위해 지난해 우리 시와 포항축분유통센타가 공동 개발한 가축분뇨 액비 발효 시스템의 악취제거 기술을 활용 고품질의 돈분액비 생산을 확대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연간 12,000톤의 액비를 생산 경종농가와 사료작물 재배단지에 활용하는 등 2010년까지는 전량 퇴비 또는 액비화하여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 ’80년대 소하천에 설치한 노후 교량에 대한 DB 구축화와 교체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비법정 도로에는 27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70년도에서 ’80년대에 가설된 교량은 11개소로 파악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량이 낮고 교각이 협소하여 해마다 태풍과 집중호우 시에 폐목 등이 교각에 걸려 유수에 지장을 주어 제방이 붕괴되고 농지가 유실되는 등의 피해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로나 마을진입로의 소하천에 설치된 소교량까지도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이 중 ‘70년대에서 ’80년대 이전에 가설된 교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이 관리 중인 비법정 도로의 새마을 교량과 파악 중인 소교량에 대하여 전산화하고 노후 정도와 농경지 피해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교체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소교량 정비시 반드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구조계산 후 설계하고 시공토록 하여 농지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경제산업국장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국장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건설도시국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건설환경사업소 3개 부서에 답변이 남아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이재진 의원님, 장복덕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진 의원님께서 SK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SK 1·2차 아파트 중간지점에서 효곡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차도 설치지점의 도로는 우리 시 주요 관문 도로인 국도7호선으로서 이용하는 일반승용 교통량과 화물 물동량이 1일 38,000대 매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SK 1·2차 아파트 중간지점에서 효곡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설치에 대하여는 효자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와 기 조성된 효자시장 상권지역의 택지부지 높이가 거의 없어서 현지 여건상 지하차도 진출입로 확보 등 지하차도 설치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SK 1·2차 아파트에서 기 조성된 효자 주변 지역으로의 진입 교통 동선은 SK뷰 2차 아파트 앞에서 U턴을 해서 효자삼거리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복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전경을 대상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형산강 고수부지를 야경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전경을 대상으로 형산강 고수부지를 야경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는 『형산강 수변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계획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량 11.1km에 14만여 평을 조성하는데 소요사업비 248억 원을 3단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형산강수변공원화사업』은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양시설과 체육시설 및 볼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경관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경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형산강 수변 공원화사업』실시설계용역 수립 시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건설업체의 지역 민·관 공사의 참여를 못 하거나 상위 10% 내에 해당하는 업체가 전체 물량의 80%를 점유하므로 양극화 현상이 있는바, 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추정가격 7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인 경우에 도내의 지역업체를 40% 이상 공동도급으로 참여시키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 적격심사 시 일반건설업은 2억 원 이하 전문건설업은 1억 원 이하 접근성에 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를 외지업체에서 수주하는 경우 하도급 회사 결정할 때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계속공사 중에 도로개설공사 현장 12개소의 지역 업체 하도급률은 35% 정도로 지역민들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은 현행법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관급공사나 민간공사에 대하여도 좀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김성조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성조
김성조의원
우창·장량·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복덕 의원이 질문한 포스코 전경을 대상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형산강고수부지를 야간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이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는 형산강수변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계획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형산강수변공원화사업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명 형산강다리의 철구조물 조형물과 조명시설을 보다 아름답고 훌륭한 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포스코와 협의하여 철강도시의 상징으로 관광명소 브랜드 다리로 포항시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김성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스코 전경 대상도 포함하고 또 현재 아치교 야간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포함해서 더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주변 고수부지의 환경과 맞추어서 실시 설계할 때 다 내용을 포함하겠습니다. 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좋은 공원이 되도록 그래 용역 때 충분히 판단을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계획단계에서부터 잘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반영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에 대한 재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권광호 의원님께서 포항시 신청사기관현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청사 기관현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청사는 양학공원, 인근 주거지역과 청사 간의 자연과 유기적인 연결로 열린행정 구현을 의미하는 담장이 없는 개방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과 내방객들이 편리하게 시청을 인지하여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 지점에 지주이용 간판인 시 표지판을 세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사 건설공사는 턴키방식으로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 심의절차를 거쳐 계약 체결되었으며, 실시설계에는 내·외부 사인을 망라한 모든 설계도면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사 대표성의 인지사인 1개, 그리고 동별사인 8개 등 구체적 장소와 개수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설계도면에 근거하면서 보다 나은 방안을 찾고자 최근 신축한 타 자치단체 인지사인을 조사한 결과 부산광역시, 용인시, 달성군에서는 1개의 자치단체 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포항시청으로 표기하면 시와 의회 모두가 포함된 청사라는 대표성 이미지로 판단되어 당초 설계자의 의도대로 반영 추진키로 결정하여 청사 인지용 외부현판 1개소를 청사광장 앞에 설치하고 각 건물마다 동별 현판을 설치키로 계획하여 중앙현관홀, 의회건물 서편 출입구에 각 1개소의 의회 입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 외부 현판을 광장 앞에 별도로 설치하자는 여론이 있어 포항시청과 포항시의회 현판을 각각 1개씩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현판의 분리 설치에 대한 광장 앞 시설물 추가와 예산낭비 등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많아 현판 1개소에 포항시청과 포항시의회가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기관표지 및 의정·시정 슬로건을 삽입하여 나란히 표기하면 글자가 작아 식별에 불리하므로 부득이 상하로 표기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현판 건에 대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그대로 질문하십시오. 권광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의원
우리 소장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도1동·중앙동·학산동·두호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도 포항시청 표기하면 시와 시의회 모두가 포함된 청사라는 대표성 이미지로 판단되어 당초 설계자의 의도대로 추진토록 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청사가 양대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구 청사에도 우측에는 포항시청, 좌측에는 포항시의회라고 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란히 표기하면 글자가 작아서 식별에 불리하므로 부득이한 사항으로 표기하게 되었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 결국에 간판을 현판을 적기 때문에 이래 세운 거지 아니면 이거와 별도로 현판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 설치까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구구한 변명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설명을 구구하게 이래 놓고는 우리 되겠습니까? 이래서. 소장,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권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먼저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당초 설계 의도대로 반영했다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두 번째는 글자가 작아 식별이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은 사실 의회와 같이 사전에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과정을 협의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설치 간판 문제는 집행부가 사려 깊지 못한 여러 가지 업무추진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여 집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명칭을 빼고 설치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늦게 수정되긴 했지마는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사과를 한 만큼 이에 대한 사안들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재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이재진 의원께서 상대1·2·대잠·효곡동 주민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효자배수펌프장 설치공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완공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남구 효곡동 하류측의 효곡시장 및 국도7호선 일대로서 저지대 주택지와 배수로의 완만한 구배로 인해 우수의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방류하천인 형산강의 외수위가 상승하면 우수의 자연배수가 불가능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수침수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2006년 1월 8일까지 효자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2007년 당초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가 확보되어 3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조속히 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부터 효자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현재 죽도 배수펌프장설치공사가 약 360억 원의 공사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국도비가 국비가 60%, 도비가 12%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효자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금 조치를 하고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금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예산운영의 한계가 있겠지만 고통당할 침수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재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답변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3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조속히 용역을 완료하고, 이 ‘조속히’가 언제까지 하는 게 ‘조속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가 답변하실 때 5월 말까지 완료하겠다, 9월 말까지 하겠다,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시고, 이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이 막대한 게 또 어느 정도인지, ‘배수펌프장 설치는 총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라도 표시해야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조속하게 완료하고, ‘조속히’라는 게 한 달이 조속한 건지 다섯 달이 조속한 건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 답변에 유념하셔서 우리가 이 답변을 들으시는 시민들께서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 5월 말이나, 7월 말이나 하는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시더라도, 7월 25일 이래는 안 하시더라도 월 정도까지는 명기하시는 게 본 의장은 우리 집행부가 답변할 예의라고 봅니다, 시민들에 대한 예의. 우리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은 각별하게 좀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질문에 대한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마는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도 깊이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