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혁신분권단장 성기수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유시용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간담회시에 사전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서 소관인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유치로 우리 지역에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여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증대 효과를 거향함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6장, 3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별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장은 투자유치 지원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5인이내의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외국인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입지는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인이상 내국인 신규고용시 20인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에서 월 100만원까지 지원, 20인이상 내국인 신규 고용을 위한 교육 훈련시 1인당 6개월범위내에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용보증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6억원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이상이고, 산업지원서비스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예인하기 위하여 공단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모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는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5개 조항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은 도지사에게 투자유치 촉진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참고로 신청 조건을 말씀드리면 조성완료 후 2년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이하이거나 면적이 최소 1만평이상이어야 됩니다. 20인이상 내국인 신규고용자 신규고용을 위한 교육 훈련시 20인초과 1인당 6개월범위내에서 각각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년까지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 범위안에서 최고 50억까지 입지보전금 등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 이전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을 기업당 최고 5억까지 공장이전시 토지구입과 공장신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 범위안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모든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는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신규 고용인원이 20인이상인 기업으로써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유치하는 기업과 조세특례법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은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 및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세출예산으로 경상북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출연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은 보칙규정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기업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투자유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관련사업을 포기, 축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을 취소 및 반납할 수 있게 하였으며, 투자에 공이 큰 개인 기업단체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기준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조례안은 2006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 사항이 없었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모든 지원근거 기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면 많은 재정은 소요되지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11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유치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본조례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늘리 헤아려 주시고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증대 효과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감안하시어 본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외국기업이 주 대상이고 내국인을 직원으로 삼았을 때 지원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외국인 기업이 주가 아니고 외국인과 내국인 두가지 종류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왔을 때는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보면 국내 기업은 4장에 조금 언급되어 있을 뿐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국내 기업을 창출하거나 유치하는 것이 우리 시로써는 더 안 빠릅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하는데 이 조례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천에 기업을 하려니까 조례가 있는가? 조례가 없다고 한다 외국인이 기업을 할 수 있는 터도 안 마련되어 있더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리면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건이 어려운데 이 조례를 만드는데 외국인 기업을 배제한다는 조례는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 기업을 배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내 기업들도 그만큼 외국기업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20조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흥기금도 만든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을 할 때 우리 시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순수 시비나 보조금이나 진흥기금이

기금이 구성이 되었을 때 지원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 받는 금액은 없는 걸로 압니다.

22조에 대해서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신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된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투자금액이 20억이상이 되어야 하고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 고용인원이 20인이상 되었을 때입니다.

제5장에 대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현재 경상북도 기금출연금으로 도조례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도청에서 기금출연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미시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이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아직 기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어째서 도에서 안받고 있습니까?

시행 자체를 지금 안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각 시군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 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자체예산에서 기금을 구성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배려하셔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각 시군마다 지방자차단체간에 긴밀한 협의해서 도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운영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질의하는데 마지막으로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안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통상 기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 같으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지방세징수라든지 강제징수 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하는데 강제징수 할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강제징수 할 돈이 없는데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반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반환할 방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확보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실제 말씀은 돈이 없는데 강제징수를 어떻게 할수있느냐는 말씀인데 그 물건이 있다든지 하면 압류를 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외에는 다른 어떤 방안은 없습니다.

사실 채권이 있어 판결을 받지만 그 사람이 꺼리가 없으면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도 이 사람들이 임대받아서 들어와서 공장을 가설한다고 한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며 저희들이 반환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시행하기 이전에 면밀히 다시한번 더 확보방안부터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잘 검토하셔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곧 개정이 되어야할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압류를 할 거리가 없는데 돈을 어떻게 받을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중을 생각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조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는데요. 통상 우리 영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제나 전국적으로 산하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자면 적십자라든지 새마을 등등 있는데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보다는 저희들 자원봉사단체가 각 최고는 80명내지 해서 자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활동하는 영역들이 각양각색으로 틀리기 때문에 예를들면 불우시설, 어떤 단체는 독거노인 뭐 이런 식으로 자연정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상호간 조직 내에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시의 예를들면 최소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에도 협의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예를들어 나자렛하고 영광학교를 보면 적십자 영천시지회라고 합니까? 각 읍면동 지회 있는데요. 중복되어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금호읍 같으면 화요일, 수요일 간다든지, 새마을에는 어떻게 간다든지 부랑아 목욕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놀고 있다든지 심심하니까 지금 보험적용이 다 된다 가자라든지 예를들어 말하자면 그렇게 나가서 사고발생우려도 있고 보험 계약금 상한선도 정해져 있겠지요. 상세하게 보게되면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중복되어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랬을 때 제가 보니까 가입신청서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특히 일본어나 영어나 이런 언어에 대한 것은 중복되는 것이 없고 상당히 가해져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인력동원으로 인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중삼중으로 예를들면 오늘은 이단체도 저단체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회원들과 그 단체 회원들 부분을 등록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등록된 업체에서는 한달 계획을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월간 계획을 세워서 예를들면 나자렛집을 간다면 새마을도 가고 자원봉사도 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개입해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한 단체에서 한 곳에 두개가 가는 것은 예를들면 급식봉사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청소공사 가는 것과 수용자 시설에 대한 놀이 내지 조깅을 하고 걷고 이런 같이 생활하는 그런 부분이 종목이 틀릴 경우는 한단체가 두개가 되고 똑같은 종목으로 하는 것을 나름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나 제가 묻는 것은 일단 바쁜 시간에 다 나오신 분들이 중복이 안되기 위해서 창구를 일원화 시켜서 파트별로 계획적으로 잘 하시겠다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부터 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당히 중복되고 있습니다. 센터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만약에 그것이 아마 세부조직을 해서 과장님 잘 운영하시겠지만 작년도 중복이 안되고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공감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중복이 안되게 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저희들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수합해서 나자렛 목욕을 시키는 사람은 나자렛만 적십자를 만들든지 그다음 새마을은 영광학교에 무슨 집안청소를 맡긴다든지 예를들어 말하자면 전부 파트별로 해서 중복되는 것이 없고 아주 효율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험가입을 하면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등등해서 이런 것을 가입시켜서 하는데 보험가입 상한선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으로 압니다.

1인당 2만원정도라는 거지요?

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알거든요.

예를들어 즉흥적으로 오늘 예를들어 만약에 10명이 가야되는데 20명이 필요해서 등록된 사람이 안 왔을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자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을 때 숫자는 정할 수 없는 미지수지만 한명이 되든 두명이 되든 꼭 20명이 가서 봉사를 해야되는데 자원봉사자 등록한 사람이 체계별로 한 사람이 몇 명이 왔는지 꼭 가야된다 했을 때는 보험 안들고도 몇 명이 친한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랬을 경우 물론 사람이 부산서 출발하고 서울까지 가면 교통사고가 나지 말라는 부분은 없다는 듯이 그런 경우 방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1만8천원 내고이후 1년에 5천만원 이상 배상을 받았을 때 그 이후 금액이 그 이상 되었을 때는 다른 부칙이라든지 있습니까?

저희들 상해보험 쪽으로 합니다만 1인 1천8백원을 하기 때문에 상한선이 오버되었을 때 그 부분이 어떠냐는 것인데 그 부분은 보험상으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고 예를들면 성금식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부분도 도에 연간 모아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부는 조금 혜택을 받는 부분 보험에서 상한선까지 생각 못했고 지금 현재 1천8백원 기준했기 때문에 돈을 더 내면 그 금액을 더 올릴 수 있지만 돈이 평균적으로 일괄적으로 기준해서 국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셔서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돈이 없으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봉사도 있고 그 중에는 자기 앞으로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서도 봉사 단체 가입해서 봉사하러 갈 수 있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직장인이 시간을 짬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직 공장을 크게 하는 사람이 오늘 가겠다고 등록해서 가는 경우에 개인이 우리 인사상으로 돈이 없으면 결손해서 못 받지만 시청이 관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말로 아주 권력이 많은 사람에게 되었을 때 불가항력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잘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됩니다.

그래 되었을 때 5천만원이상 대표이사 영업자 사업자 등록증이 몇 개 된 사람이 봉사가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런 예측불허의 돌발 사고가 났을 때는 관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모색을 발췌해 놓아야 될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보험가입 인원이 한 2천여명 되는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에서 며칠 전 시군 담당과장들 회의 다녀왔습니다만 인원을 저희들이 올해 들어 작년에 2천350명이 자원봉사 등록되어 있었는데 올해들어와서 서너달 되었습니다만 3천4백명 정도 자원봉사 신청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상해보험 기본적인 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도하고 협조를 최대한 확보해서 물론 그런 사고가 없어야 하지만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최대한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하고 단체마다 회의 때마다 계속 나가서 지도하고 교육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에 가장 중요하니까 안전위주로 교육을 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등록해 놓고 1년에 한번도 안가는 그런 봉사인은 발취를 해서 적법조치를 하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지요.

등록한 부분이 지금현재 저희들 시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연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맹점을 모집해서 할인혜택도 주고 하는 일정 시간이 넘으면 하려고 계획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등록을 해 놓고 전혀 활동하지 않는 개인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경우는 적법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보험을 넣는데 우선순위로 많은 시간부터 한 사람부터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저희 조례안이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유보되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조례안은 문구를 수정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한다고 해도 상위조례안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없고 지난번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된 것이 실비조항이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일반 비영리단체하고 우리하고 중복성이 된다 지난번에 대다수가 쟁점 하에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비영리단체하고 봉사활동한 것을 중복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실비 보상문제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추세가 어느 단체라든지 국가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인 예산 예를들면 우리가 봉사활동을 나자렛집에 20명 가려하는데 매번 단체 차량이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없다고 하면 우리시가 있는 차로 이용하고 그것도 최소한의 실비보상이니까요 그다음에 자연정화활동을 하는데도 자기돈을 들여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라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적인 경비를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주로 위탁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위탁운영을 하려면 운영비 등이라고 하고 많이 투입되는 것이 일정부분 투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시 기준으로는 위탁 운영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시에 현재 위원회가 몇 개가 존재하는 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55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마다 위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다 또 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반드시 확보를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때 위원회에서 위원들에 대해서 수당부분도 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13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 센터등록에 위해서 적극 권유한다고 되어있고 조직을 위해서 법인도 만들고 또 각 자원봉사단체 대표들끼리 모여서 위원회도 만들고 혐의회말고 또 분과별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현재 각 봉사단체도 지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우리시에만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지부가 있다든지 시에 연합회가 있고 그런데 또 그 위에 혐의회가 만들어 지면서 또 다른 단체가 만들어지지요.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말씀이 맞지요?

예.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의 규정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단체 자격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아까 이창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중복이라는 것을 회피할 수 없지요?

그 중복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중복하고는 개념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운영부분만 중복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자원봉사단체가 각 혐의회가 있으며 읍면단위 협의회가 생길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단위 협의회는 자원봉사 협의회는 안 생길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읍면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원봉사단체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원봉사단체 읍면지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 읍면지회가 있는데 그 위에 다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 분들이 새마을 적십자, 이런 부분들이 또 모여서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14조에 보면 센터장의 선임해서 제1항에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 센터가 구성되면 한 분에 대해서 센터장을 임명해야되지요?

그것이 위탁운영을하든지.

잠시만요. 여기까지 보면 한명을 임명해야되잖아요.

위탁운영할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밑에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여기 그 단체를 정하고 또 다른 법인을 만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안되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

양병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조의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직영일 경우는 시장이 선임하며 법인또는 위탁운영인데요. 이것은 센터장이 저희들은 직영이기 때문에 센터가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센터장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센터장이 담당과장이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담당과장이 센터장이 된다고 명시해야지요.

시장이 선임을 안 합니까?

여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직영을 할 경우는 담당과장이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하면 담당과장으로 하겠다고 개정을 해야되지요. 그리고 시장이 임명하는데 공개모집 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공무원들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센터장이요.

위탁할 때는 안되지요.

직영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직영할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시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안한다면 이 조항은 잘 못되었지요.

14조가 13조에 의해서 센터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3조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제가 13조를 읽어볼까요.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되어 있지요? 한다고 하면 법인을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할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요. (

양병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를들면 울진군 같으면 명예센터장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담당을 혼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울진군같은 경우는 돈을 안주는 명예직이 있는데 보통 직영하는 경우는 시장이 직접 일을 하기 때문에 부서의 장이 센터의 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만약에 센터장을 별도로 뽑아서 만들려 하면 시장이 예를들어 울진군처럼 돈을 안들이고 하면 명예센터장이라도 하려면 돈안주고 하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합니다. 센터의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사회복지조교수 5년이상하고 그다음에 사회봉사기관에 몇 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으로 사회복지과 근무 5년이상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센터장으로 공개모집해서 조건을 달아서 합니다. 하는데 무보수로 하려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고 보수가 있든 없든 간에 조항이 이러면 공개모집에 왔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해당이 안되면 과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요. 센터의 장이 만약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상위법입니까?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맞추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은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맞추어야 센터장으로 임명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직영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자원봉사 등록된 인원으로는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위탁내지 법인 운영은 할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탁할 필요도 없고 시장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직접 운영하면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응모를 왜합니까? 조금 전에 상위법 시행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령에 저희들 담당부서장이 시행령이 안맞는다는 것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시행령을 한번더 읽어봐 주십시오. 계장님 (

양병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행령에 보면 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은 대학교 조교수이상 3년이상 재직한자나 자원봉사단체장의 센터나 사회복지에 시설 관리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

그랬을 때 만약에 정영택씨가 사회복지과장을 간다고하면 센터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안될 수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센터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필요경비라는 것이 실비아닙니까? 자원봉사자들은 노력봉사로 하는데 이 실비가 지금 지난해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들 지난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센터가 운영되었을 때 그렇고 우리같이 직영할 경우는 통상적인 우리 운영비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나 시에서는 5백만원이지요.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같으면 시에 지원되는 것이 센터를 직영하다보니까 그 경비를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요. 보조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백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비를 지급하고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대해서는 그것도 보조금이 내려오지요.

국비 50%, 시비25%, 도비 25%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험금이 1인당 1,8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예.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1인당 보험 가입금액이 1,800원입니까?

가입금액입니다.

1,800원짜리 보험이 있습니까?

연간 1,800원입니다.

그런 보험이 있습니까? 아까 계장님은 18,000원 말씀하시던데요.

저희들 연간 예산이...

덧붙여서 저를 예를들면 제가 자원봉사활동 가다가 나이가 40세인데 불의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했다면 여기서 지원되는 보험금액이 5천만원인데요. 제가 지금 사망했다면 1억원은 피해를 봤다고 볼수 있는데 그 나머지 5천만원은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원봉사 조례상으로는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되고 자원봉사센터에 구성된 자원봉사자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가다가 만약에 그런 사고를 당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유족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나머지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우리시가 대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원봉사라는 것이 단지 우리 시가 자기네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연결을 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무는 없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도의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빠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도나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이번에 회의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액을 올려서 4항을 올려달라고 중앙에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실무과장들내지 센터소장들이 모였을 때 건의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이 그것입니다. 보험금액이 1,800원이고 5천만원이 한도인데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책임보험에서 해주는 금액이 요즘은 2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료를 1,800원 내는 것이 아니라 18,000원을 내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지나가거든요.

저희들 실무과장들 모였을 때도 그 이야기는 다 동감하고 그것을 상부부서에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며칠 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 자원봉사자 숫자가 2006년도 2,350명 정도 이야기 하셨고 지금 2007년도만 해도 벌써 3,450명정도 되는데 지금 2007년 3월달입니다. 올해 내에 자원봉사자가 모드 등록하게 되면 몇 명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당겨서 다 가입하니까 그런데 저도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등록을 한다고 합디다. 왜 등록을 하냐고 하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저 막연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어떤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원봉사자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자 인원이 많으면 조례 취지대로 아주 좋습니다. 서로 어두운 곳이 없고 전부 밝은 곳으로 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거기에 관리하려고 하면 우리 보험가입비나 실비나 또 그 사람들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카드도 만들고 마일리지도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면요. 자원봉사자 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자원봉사 법이 생길 때도 우후죽순으로 하는 것을 정부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 연말에 한 5천명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만 직영을 하게된다면 인원이 증가되면 저희들 시자체에서 인력을 부서에다 한명 더 추가로 배치를 하든지 요구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기소 마일리지통장을 발급하고 그다음에 기계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소소한 부분은 추가로 들 것입니다. 그 부분만 지원하면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한번 해보고 위탁하든지 법인을 하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 안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포항같은 경우는 인원이 15,000명정도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불가능하거든요. 포항같은 곳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에 대해서 실비지급을 하는데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해 와서 진짜 우러나는 마음에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실비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이창식위원님하고 같은 모임에 있지만 또 다른 모임이 있어 따로 갔는데 이창식위원님은 실비를 받았고 저는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 실비는 결국 다 주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실비가 지금 말하면 수당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실비는 예를들면 차를 지원해 달라면 차를 지원해 주고 예를들면 우리가 자원봉사 중에서도 중앙에 교육을 가는 경우는 교육비를 좀 보태주고 예를들면 어느 단체에서 올해도 지금 자원봉사 교육을 다음주 29일날 한 10명정도 갑니다만 그런 부분은 교육비를 좀 주고 그냥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를 주고 차량도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세부규칙에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21조에 보면 각종 행사나 또 자원봉사자 단체 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여기에 실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 하겠지만 각 자원봉사자 단체가 각각으로 행사를 많이하는데요. 우리 자원봉사단체 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하는데 비용을 들인다면 비용이 엄청들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잠깐 본 것이 있는데 방범연합회 행사하는데 지난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들어간 것으로 생각듭니다. 그 행사만 해도 돈이 엄청난데요. 그런데 이것은 각 단체에서 다 모아서 센터가 되었는데 그 센터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잘 한번 집어주시기를 바라고 세부규칙을 만들 때 사실 저희들이 시가 예산만 많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살림사는 것이 저희들 보다 과장님께서 더 힘드시리라 생각되지만 잘 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경주와 안동이 자원봉사자날 주관을 선정해서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영천시 같은 경우는 안동이나 경주, 포항보다는 활성화가 좀 덜되어 있습니다. 단지 군부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완전히 활성화가 되고 난 뒤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체 주관행사도 한번하고 하지 지금상태에서는 아직까지 할 여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여쭈어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본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시든지 집행부에서 아니면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추후에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영모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질의시간이 20분인데 그만큼 관심도가 높으니까 시간을 더 할애해 드렸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는 없는데도 봉사를 하려하는데 만약에 급여가 있다고 하면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고 경북도가 하는 이야기는 최소한 15%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단체가 우리가 보험을 조금 가입해 주고 하는 것은 기초적으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보험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놀면 뭐하느냐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아까말씀하신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만 2년동안 전혀 활동이 없는 사람 제외시키고 1년 중에라도 예를들어 등록을 해 놓고 다른 사람이 평균적으로 10시간정도 했는데 1시간정도 한 사람은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있어서는 안되고요. 그런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조례에 의하면 예산지원이 가능하지요?

실비지요.

실비지원은 자원봉사자이고, 개인에게 주는 것은 공제보험하고 실비보상이 되고 센터소장이 만약에 정해지면 직영할 경우는 관계없지만 거기에 간사를 둔다면 예산지원이 되지요? 근거를 만들어 놓았지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도 간사 월급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운영하든지 법인설립을 해서 운영했을 때 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시에 직영하는데 공무원 빼고 간사를 두겠다고 하면 우리는 준다는 것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저촉이 됩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은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원안가결 되었을 경우는 지금은 직영하다가 만약에 시장님께서 머리가 아파 위탁해라 하면 조항이 있냐고 하면 관계없다고 하면 그만인데 시에서 직영한다면 위탁부분에는 완전히 삭제를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위탁을 해야되겠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그것이 맞다고 싶으면 그때 개정조례안을 올리시는 것이 정당하지 이것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자꾸 혼동이 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시에서 직영한다면 센터소장은 명예적으로 시장이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김영모위원도 조금 전에 센터장이 시장이 못하면 담당부서장이 한다든지 과장이 하든지 국장이 하고 그 밑에 간사는 담당계장이 한다고 해놓으면 누가봐도 명확하잖아요.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 일부 예산지원 부분도 표준안이 도착했으니까 저희들이 맞추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센터장의 선임이 14조인데 과장님께서 직영하고 법인하고는 분명히 틀리는데 시장이 직영운영하는 경우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한다는 것은 무보수로 했을 때 우리 계장이 담당과장이 한다고 했는데 담당과장은 여기에 시행령에 보면 3년이상 단체장 5년, 5급이상 3년이상 이런 사람은 되지만 담당과장은 공개모집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빼고 그리고 배전문위원 글자하나에 의미가 달라지는데 전문위원의 역할입니다. 검토는 면밀히 하셨지요? 별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냈는데 이것은 필히 삭제해야 합니다. 돈이 안들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응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돈이 없기 때문에 무보수는 담당과장이 필히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공개모집 대상이 안됩니다. 담당부서장이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다시 고쳐라는 겁니다. 제14조입니다. 무보수로 했을 때는 부서장이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의 대상이 안됩니다. 임명이지요.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유보되었다가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상임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고 집행부에서 보고하시고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추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수수료조항 신설로 조례 삭제가 필요한 인감에 관한 수수료 조항 신설로 조례 삭제가 필요한 인감에 관한 증명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근거하여 전국통일을 요하는 지방세납세 증명 등 5종 수수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공장등록 증명 등 20종 그리고 체육시설 법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등 2종의 조례 신설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가 상승요인이 있어 지난 2월 9일 영천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친바도 있습니다만 인상되는 수수료 1,600만원은 작년 전체 수수료 12억7천만원 중 1.125% 인상에 그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원가계산서 및 기초자치단체별 수수료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 징수에 있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는 규명이 뚜렷함을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원가에 근접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자주지원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적극 고려하여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로 개정하는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중앙부처에서 삭제된 항목이 정해져 변동할 수 없는 인하인상 할수 없는 종목이 몇 개 종목입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인감증명 발급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입니다. 4개종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인감증명 발급하고 그 이외에는

수수료를 올린다는 거지요?

예.

지금현재 봐서는 일일이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인상 기폭이 너무 넓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시청에 와서 종합민원처리과장을 1년 반정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인상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민경제에는 전혀 미치는 영향이 없고 인상되는 부분이 대통령령 19,567호 지방자치법 130조 1항 단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새로 인상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 발급 수수료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그다음에 공용주택가격 확인 발급 수수료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이 지방세 납세실적 발급하고 토지이용확인 계획원 이것이 연간 발급되는 양이 어느정도 되느냐하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1,836건이고, 개별주택가격이 393건이고 지방세납세실적증명 발급이 7,576건입니다. 그리고 세목별과세증명이 22,605건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공사를 다하고 대금을 지급받을때 납세완납증명이라든지 창업을 하시는분, 토지를 매입해서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많이 발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민들하고는 인상분하고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 들어오기 전에 최초에 한 것이 99년도 뭐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무책임하게 늦은 적이 있지요? 그때 조금 그랬으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얼마 올랐는지 세부적으로 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미지수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조금 인상이 있었으면 폭이 적었으면 원망의 대상이 덜 될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일부 법에서 정하는 과장님이 이야기하면 4개종목 내 놓고 부동산업자들이나 꼭 필요한 사람이 해가는 것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시민들 입장을 봐서 시의원들이 한꺼번에 너무 올렸다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 물가 심의위원회 할 때도 권호락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민원실에는 재정과장을 하고 있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봐서 이 부분의 오른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사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이 있지요? 인감에 관한 증명

그것은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합니다.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삭제된 것인데요. 이것은 600원씩인데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데 첫 번째 줄 7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이 3건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지요?

5건입니다.

뒷면에서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밑에 기타제증명 중에 이런 것들이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설되는 것이 2개있지요? 뒷면입니다. 일반행정 관계에 17번 건설기계 저당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이것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신설되는 것이고 체육시설에 관한 관계는 도에서 조례가 정해졌습니까?

현재 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관계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전부이지요? 나머지는 전부 보니까 300원에서 500원 최고 100원에서 200원 되는 것이 100%인상되고 나머지는 66%정도 이렇게 인상되는 거지요?

예.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수수료 원가상정 내역서라고 해서 2000년도에도 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전부 인상이 되어서 부득이 인상을 해야되고 여타 시군들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영천시가 개정이 조금 늦어서 한꺼번에 인상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그래서 보면 바로 대민 업무이기 때문에 혹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설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 자치단체 수수료 현황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타 시군에서 이미 받고 있는 내용들은 뒷면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땠습니까?

타 시군이 저희들 시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상향선이 있습니까?

상향선은 10% 범위 내에서.....

그것말고 우리시에서 개정할 수 있는.....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없다는 거지요?

예.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받는 현 요금 책정연도별로 세부항목이 나옵니까? 예를들자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지금 300원 받는데 언제부터 300원 받았는지 과목마다 다 나오지요?

예.

그것을 하나 주시면 일부 수정을 해서 이번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일괄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 제가 가고 있는 것이 다 맞는지 아닌지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대금완납증명은 1990년인데 제가 이 자료가 신뢰성이 없어 그런데 자료를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상현입니다. 영천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였으나 국적 미취득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고 영천거주 남성이 타지역 여성과 결혼하여 혼인신고후 1년이내에 출산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출산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산야육지원금 신청서 서식 일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셋째아 이상의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여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1년이상 영천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영천시 보건소 등에 등록된 임산부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1항입니다. 두 번째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2항 1호입니다. 셋째아 이상인 경우 생후 13개월부터 48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2항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시입니다. 그리고 영천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안 공고 450호에 의한 개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2월 2일에서 2007년 2월 21일까지 하였는데 별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제가 타시군의 출산양육지원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는 둘째아에 120만원으로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원씩해서 12개월 240만원 지급하고 김천시의 경우는 첫째아가 30만원이고 둘째아가 150만원이고 셋째아 이상이 출산시 100만원 돌때 150만원입니다. 안동시의 경우는 첫째아 144만원, 둘째아 240만원, 셋째아 월 20만원씩 24개월에 지원합니다. 영주시의 경우는 첫째아에 50만원, 둘째아에 50만원 셋째아에 경우 출생시 60만원 월 10만원씩 36개월을 지원합니다. 영양군의 경우는 첫째아를 108만원, 둘째아를 180만원, 셋째아를 월 10만원씩 5년지원하니까 6백만원입니다. 이상 타시군의 지급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짧게 개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1항 중에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임산부를 임산부가 출생한 신생아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6조 중에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 2에 셋째아 이상은 생후 13개월부터 48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5백만원 주고 했을 때 기본안이 있어 수정해달라고 사정하고 전화하고 하셨지요?

예.

13개월부터 48개월까지 하면 영천시에 돈이 얼마입니까?

360만원입니다.

첫째아부터 경우같으면 5백만원이 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계장이나 차석하고 충분하게 소장한테 보고하셔서 하셨지만 저희들이 아무 생각없이 5백만원 주자고 이야기 안합니다. 그때 이야기가 안 나올수 없습니다. 셋째이상 낳아서 수천명, 수만명 안되기 때문에 영천예산이 보건소장이 바닥나는 것으로 걱정을 하셔서 우리 위원장 이하 개인적으로 전화받고 했는데 앞으로는 자료 자체를 조금만 신경써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렇게 긴시간에 앉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로 심도있는 자료를 제출하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정부정책이 바뀌면 올 연말되면 개정될 가능성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등은 기억이 되지만 3등, 4등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백,3백 5백주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많이 왔을 것인데 따라 가보면 안되니까 예상을 하셔서 정부에서 위에 상위법이 바뀌니까 해서 하지 말고 미리 체크하지 말고 과감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천이 앞서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말씀 드리겠는데 항상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관련법규가 있는데요.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보면 참고사항 관계법령해서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 시행있는데 혹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공부도 되게 같이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4조인데 출산 전 거주 기간을 6개월로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사람이나 부부가 영천시에 거주를 하게 되면 6개월정도 생활하면 영천시에 50만원이상의 부가가치는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6개월이라는 것이 1년에 비해서 짧은데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년은 되어야 인구늘이기 정책상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유입정책을 많이 쓰고 있지요? 과장님 또 사회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각 단체별로 아니면 기관단체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임신기간이 10개월인데 임신된 것을 알게되면 통상 2개월은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6개월같으면 두어달 정도 판단해서 영천시에 가서 출산양육금을 타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굳이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하면 실제 영천에 직장을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영천에 들어왔는데 임신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임신을 알고도 출산양육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모기준에 했었는데 부 또는 모로 수정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한꺼번에 온다는 것은 조금,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위장전입의 조건도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라도 우리시가 지금 인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일시적으로도 위장전입이라기 보다는 영천시에서 살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될 부분은 없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 쪽으로 직장이 있어서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저는 한사람이도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과장 허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시용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은 서울주재 영천학숙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시면 1p 우선 중간에 5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지난 3월 13일날 심의를 거쳤습니다. 취득현황은 3p에 취득재산 현황은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4의 20번지고 대지면적이 158평, 건축연면적이 414.8평입니다. 건축연도가 1984년 6월이고 구조가 철근콘크리도 라멘조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23번지의 박성욱씨입니다. 이 분은 부인이 목사입니다. 현재 소규모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에 동백지구에 교회를 신축 중에 있고 양평에 고향이 진주인데 아파트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건물을 팔려고 하는 것을 부지매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득예정가격이 27억, 부대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취득 물건 특징을 보면 교통여건이 지하철 1, 2호선 신설동역에서 2~3분 거리이고, 대로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남서쪽 측과 북서쪽이 바로 건물하고 연결되어 있어 도로가 접해 있는 교통여건이 아주 좋은 건물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여건은 지하철 역세권의 대로변 노선에 상가지대에 뒤편으로 해서 서울시 정보센터, 동대문구 도서관, 신설동 사무소, 점포, 사무실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특히 서울시 수도사업소가 신축되는 등 최적의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리적 여건이 아주 좋은 충족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 상태는 노후된 건물이지만 내. 외부 구조물이 대체로 양호합니다. 제가 한번 올라갔습니다만 건축설계사가 같이 갔는데 그 주인이 85년도에 지은 설계도면을 다 내서 분석해 보니까 아주 상태가 괜찮다는 판정을 합디다. 용도변경은 저희들 동대문구청에 가서 문의하고 협의를 받았습니다만 기숙사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여러차례 서울을 오고가면서 자료를 수집했고 현장 답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2월 28일 현지확인 후에 낙점해 주신 건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경향우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영천학숙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과 현장사진 위치도 그리고 각종 공부를 봐 주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정 조정위원회는 3월 13일날 하셨지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정위원회가 해야되는지 아니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먼저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저희들 절차상을 보면 조정위원회가 먼저 이루어지고 투융자심사 받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위원회에서 먼저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투자하지도 않을 것을 먼저 심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이니까요. 공유토지도 국공유 재산으로 취득을 하기 위해서 미리 심의회를 거쳐야됩니다. 거쳐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거기에 따라 관리계획과 그리고 이어서 조례도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또 거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리계획안을 심의를 의회 심의를 합니다.

거쳐서 심의하는데 투융자 심사를 안 거쳤잖아요.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때도 그랬습니다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안 거치면 사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외규정을 들어서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랬으면 이 절차를 빨리 거쳐 주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례도 빨리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의회가 임시가 열리니까 이제 이런 안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많이 늦지 않느냐는 겁니다. 집행부가 최소한 1년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는 것은 내년에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규계장님 우리 희망사항이 26억인데 2~3천만원 더 안주면 빨리 빼앗길 것 같다고 하는데 27억이라는 것은 부대경비를 무엇을 해서 그럽니까? 계약했습니까?

아직 계약 안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투융자 심사까지 마쳐놓고 계약하자고 양해를 받아놓았습니다.

그 양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에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요? 다만 도덕성으로 지켜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청계천이 바로 뒤에 있고 위치가 좋아서 아주 시급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계약하는 것은 차질 없습니까?

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소유권 이전 하는 과정까지 차질없습니다.

부대 경비를 빼고 매입액이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올라가서 26억5천이 아니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사정해 보라고 해서 26억2천에 일단 잠정결정을 내려 놓았습니다.

부대경비해서 27억을 한다는 거지요? 과장님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먼저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학숙내지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고 연차적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 몇 개를 더 하실지 모르겠는데 절차상은 심의위원회보다는 투융자심사 위원회를 먼저 해야만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2007년 매뉴얼 57p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을 역순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외나 이런 것이 이루어 졌을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자질론에 대한 책망은 안 들어야 되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중장기 계획에도 보면 투융자 심사위원회 계획에 분명히 20억이 넘으면 그것이 기재가 되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 곤란하지 않게 필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검차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물용도 변경에는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로 바꾸는데 관련 구청이나 서울시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예, 회시를 받았습니다.

혹시 소유권 이전에 따른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상없습니까?

지금 근저당설정이 16억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 확인해보니까 14억7천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지난번에 약속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직접가서 은행에서 풀든지 아니면 나한테 주어서도 금액전체를 주어서 풀어주든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해제시키는데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관련 법무사가 영천에서 가십니까? 서울에 있는분 통해서 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향우회하고 일을 쉽게 하려면 현지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괜찮지 싶은데 영천법무사를 하든지 아직까지 선택을 못했습니다.

세심하게 챙기시고 저희들도 물건를 봤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 싸게이런 개념보다는 이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사람 마음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계약할 수있으면 계약금이라도 드려서 우리 이창식부의장님 말씀대로 서로가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하는데 리모델링이 대충 소요예산을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리모델링은 약 6억정도 보고있는데 손대기에 따라 다른데 6억으로 하면 공동취사장이 1층에 있고 방마다 2인1실로 하는데 건물 자체를 쉽게 말하면 고쳐야 합니다. 공부하는 곳은 텔레비는 필요없다 그대신 냉장고나 이런 가전도구 한 두품하고 그다음에 가습기 정도 요사이 전부 시설이 좋으니까 예상입니다만 이 정도로 해서 건물 자체를 재질이 어떤 것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자체를 깨끗이 해서 기본 골격은 튼튼하다고 감정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우회나 1층에 사무실을 임대를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서울갔을 때 보니까 향우회에서 상당히...

향우회에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운영이 되어봐야 아는데요. 우리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향우회에서 맡아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학생 자치회에서 할 것인지 이것도 운영 규정을 해야하고 그다음 다른 곳에 운영하는 곳을 봐야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에 학숙이 있는데요. 6군데 정도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도 한번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향우회에서 지금 노력하고 협조해 주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향우회 사무실을 하나 달라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 봐야겠고 그 정도까지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