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박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법인등기를 마치고 업무를 개시한 도시공사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도시공사 추진상황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사 추진상황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신명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도시공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박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 린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김영주 총무관리팀장입니다. 김대균 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상곤 사업추진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도시공사 추진상황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신명선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반갑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창립개소가 4월이니까 지금은 직원들 채용하고, 채용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사의 분위기나 이런 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8명이 정원인데 25명으로 시작코자 합니다. 저희들 기존 공직에 계시던 여섯 분을 특채를 했고, 이번에 18명을 채용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22일에, 내일 모레 임용 예정으로 있고 저희들이 주말을 통해서 워크샵도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행사는 4월3일 11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보다는 실제로 준비과정에 있네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립하면서 보고드린 대로 진장유통단지, 역세권개발, 상가임대관리 세 가지 업무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3년 단위로 약 12년 동안 장ㆍ단기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팀웍이 짜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오늘 질의내용을 3년 정도의 사업계획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언제쯤 진행이 됩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지금 장ㆍ단기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들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6억원을 책정해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아직 업체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적합한 데에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10개 정도의 사업을 개발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컨대 시간이 거의 연말 가까워야 되지 않나 싶지만 그전에 어느 정도 자료가 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저희가 추진해도 아마 연말쯤에 저희가 납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용역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난 번 이사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끝났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제1회 이사회를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회 이사회에서는 실제로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논의한 것이 없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17개 규정하고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사는 몇 분으로 구성하셨죠? 지난번에 일곱 분으로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일곱 분인가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8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여기 정관에 나와 있는 분, 어떤 자격으로, 지금 정관에 보면 이사회로 구성할 수 있는 자격 1호부터 7호까지 있거든요. 어디에 몇 분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제가 의장으로 되어 있고 또 공직에 계시는 분들 세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또 한 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계나 세무계통에 전문가분, 그 다음 경영이나 각종 건축ㆍ토목이…….
현숙
이현숙위원
회계ㆍ세무ㆍ도시계획전문가중에서 한 분을 추천하셨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세무계통.
현숙
이현숙위원
건축ㆍ토목 이쪽에 두 분을 하셨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건축ㆍ토목이 아니고 경영이나 환경에 관한 일반적으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으로…….
현숙
이현숙위원
한 분을 하셨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두 분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경영 쪽에 한 분하고 환경 쪽에 한 분 하셨다는 거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렇게 구분을 안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총 8인이라는 거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1차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확정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규정이 많습니다. 제가 낱낱이 보고를,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회계규정도 있고 또 인사규정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2007년도 예산에 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실제로 이사회에서 용역을 줘서 3년간의 사업계획을 확정지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조례가 규정하는 바와 그리고 실제로 울산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일정 정도는 합의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규정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3년 동안에 단기적으로라도 1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할까에 맞춰서 인원과 예산 규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그런 사업내용은 논의에서 빠졌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할 때 아까 보고드린 대로 3개 사업하고 장ㆍ단기 사업수립을 위한 예산, 저희들 주요 사업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업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은 이사회에서 올해 예산과 아까 뒤에 보고하신 세 가지 그 사업을 결정지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3년 동안에 용역준 내용이 나와야만 이후에 인원의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논의가 될 수 있겠네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업이 추진되면 아마 연말쯤 되면 저희들 욕심에는 조금 더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확대를 하겠다 라는 것, 일정 정도 일이 많아지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니까, 제가 다른 지역의 도시개발공사를 죽 보니까 실제로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데도 인원이 150명부터 200 몇 십명 까지 있으면서 실제로 경상경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 노동조합간의 갈등요인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줄기들이 안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논의가 오늘 되기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초기에는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살림을 적게 하면서 효율성을 기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제가 지난 번 도시공사 설립조례 할 때도 그랬지만 실제로 도시개발공사가 울산지역주민들에게는 사업의 공공성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물론 적자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애초에 설립취지를 좀 분명히 하자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지적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최근에 주택문제와 관련해서 울산시가 굉장히 우리시민들이 뭐라 할까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단독주택들이 재개발과 함께 많이 없어지면서 실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애초에 설립목적에도 그게 들어가 있고 공공성의 확보와 함께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 사업계획에 꼭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정책이 들어 가줘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취지가 무엇입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설립취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모든 측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의 질이라든가 시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목표에 도시공사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숙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에 우리 기본바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지금 각 시ㆍ도중에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도시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사를 벤치마킹해서 울산시 실정에 맞게 추진코자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눠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다 똑같이 생각하세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계획인가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는 수익성과 공공성이 양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근거는 공공성이 바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한다면 뒷받침하려면 수익성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먼저다, 공공성이 먼저다 보다는 큰 틀은 공익성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좋습니다. 큰 틀에서는 공공성이고 공공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겸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지금은 도시공사 설립은 이미 사업의 어떤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끝까지 이렇다고는 저희들이 생각 안 합니다. 즉 말해서 지금 예견된 이 사업이후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컨대 역세권, 혁신도시 또는 산업건설기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이미 온실 속에서 자란 채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가서 캐먹으면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울산광역시의 도시공사를 이끌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정해진 것 외에 앞으로 장ㆍ단기 무엇을 할 것이냐에서 예산에도 반영을 했고 제 생각에는 3년 단위에서 12년 동안 사업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저로서는 2007년 실제로 공사가 시작하는 것은 2008년 상반기가 지나야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분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해서는 10개 사업 정도는 우리가 시작을 해야 보통 보면 용역기간이 1년에서 3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사라든가 그것은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개 사업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저희가 할만한 적합한 것인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예견되지 않은 것 외에 몇 가지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개발의 내용이라 할까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차기에 기회가 되면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아직은 밝힐만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마냥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 도시공사사장으로서의 입장에서 울산 전체의 건설현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비춰봤을 때 울산의 건설수요라든가 또는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로서는 상당히 활발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울산지역에 기존 건설업체 또 전문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업 중의 하나가 그분들을 육성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 경쟁력을 키워줬으면 합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닐지 몰라도 그분들이 서울의 일부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것이 있어서 그렇다면 기존에 울산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자체 내부 경쟁력이 없으면 도시공사도 그분들을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수요는 여타 도시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나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작년도 우리 기성실적은 건설업계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도시공사의 내용하고 건설수요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자료가 없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자료가 없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울산에 건설 등록업체수는 몇 개인지 아세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일반건설은 220개 정도로 알고 있고 전문건설업은 640개 정도가 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울산건설업계의 앞으로 비전, 육성 그런 것을 같이 호흡을 맞춘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울산건설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에 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공사 설립취지야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도시공사도 크고 기존 건설업체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아까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지금은 아무런 그것은 없는데 내부규정 정비하고 화합의 조직문화조성하고 직무능력교육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25명 도시공사 직원에 한해서 이야기입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도시공사가 기초를 어떻게 튼튼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이 일어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다른 울산건설업체의 주요 대표라기보다는 주요업체들하고 한 번 미팅이랄까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아직 접촉을 안 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있습니다. 설립행사 끝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추진코자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아무래도 지금 우려반 기대반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시민들의 입장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일부 도시공사의 설립에 굉장히 반대에 부딪힌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이라면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양분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잘되는 쪽으로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마는 한 번 기존 건설업체들이랄까 이런 분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도시공사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도시공사사장님,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많은 시민들의 우려 속에서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7일에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도시공사사장께서는 아주 경영마인드가 탁월하다라는 그런 데에서 선택되었다고 봅니다. 도시공사사장으로서 앞으로 도시공사를 이끌어 가는데 특별한 마인드라든지 시민의 기대에 미치는 특별한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한 경영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느 조직이나 구성된 인적구성원들이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장의 제일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를 강화토록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울산에서 거의 30년을 살았습니다.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시가 지향하고 있는 생태환경, 국제도시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 걸맞게 사심없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차차 운영해 가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사심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료에 의하면 전북도시개발공사나 전남도시개발공사나 제주개발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북개발공사 같으면 한 1,000억원의 예산규모로서 적자를 냈습니다. 7억160만원 그런데 적자폭이 이렇게 많은 데에 대해서, 적자폭이 났을 경우에 울산도시공사가 거기에 대처방안이 있는지.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2007년, 2008년이 좀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는 하지만 수익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의 대행사업 그 중에서 보상업무 내지는 수탁 또 저희가 감리ㆍ감독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이지만 감리를 다른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저희 도시공사에 주면 그 요율에 맞게 저희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세권이나 진장유통단지도 용역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 동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적자폭을 줄일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유통단지, 역세권, 임대차 지금은 많은 사업량이 있어서 되는데 나중에 이 사업량이 다 끝났을 때 비근한 예를 들면 다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시민들이 할 그런 일까지 지금 한다, 다시 말해서 생수까지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는 도시공사설립목적과 위상에 맞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타사업, 여타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영역을 침해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규모가 더 확대된다면 해외로 나가는 것이 낫지 국내에 다른 업체가 하는 것을 영역을 침범하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우선 신명선 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대기업의 경영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 도시공사는 우리시의 우수한 인력이 보충되어서 설립된 만큼 울산시의 공기업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항상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손익분기점은 어느 시점에서 결정이 될 수 있는지, 간략한 그런 계획을 몇 년도쯤에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2009년도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기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지역 건설업체와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도 몇 가지 있겠습니다. 우리지역 건설업체와의 마찰 또는 지역건설업체 경기가 위축되거나 그러한 점들은 없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건설업체에 일자리를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 다음에 울산시에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가 중복된다라든지 그러한 시설관리공단과의 마찰 우려 그런 것도 없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존에 설립되거나 설치된 것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앞으로 도시공사는 우리 울산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하나 하나 발굴해서 임하면 충분히 중복되는 일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여러 가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건에 혹시 도시공사가 손익분기점까지 도달하기 어렵다고 보면 그런 데도 손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하셨다시피 진장유통단지내 전문상가단지라든지 또 역세권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임대아파트 상가분양사업 이외에 당장 특별한 사업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차후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을 승인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건립이라든지 지금 과학기술대학건립이라든지 그 다음 혁신도시건설에도 일부 참여를 하려고 하면 하루빨리 도시공사가 설립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혹시 그런 쪽에도 일부 참여가 가능한지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국립대학은 저희가 볼 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비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또 보면 기존 울산건설업체 참여도 힘들고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고, 혁신도시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멤버가 구성이 안되어서 저희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혁신도시는 추진을 한 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분 저희가 지분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경쟁력을 갖춰야지 그분들한테 가서 부탁도 하고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는데 지금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욕심보다는 2009년도까지 손익분기점을 계획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계획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혹시 도시공사에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러한 입찰에도 참여합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안 합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공사라든가 수의계약 쪽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행은 저희가 수수료밖에 못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면 자체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사를 만든다 하면 저희가 하기에는 부적합하죠. 그것은 예산 내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익을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말고 지금 저희가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수요자가 다른 사람일 때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 같은 것은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면서 자금이 모자라서 자금을 다른 데에서 조달해서 하면 나중에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통행료를 받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리에도 관여한다고 했는데 감리업체에 예를 들어서 일거리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런 쪽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부분은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울산시의 또 하나 도약을 위해 울산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초창기에 도시공사의 기본틀을 놓는, 주춧돌을 놓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영시스템을 만들고, 외부적으로 공사를 직접 하신다거나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힘겨운 과정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난 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할거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정관이나 또는 다른 규정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것을 다 담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요즘 화두가 되는 것이 윤리경영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산화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기적으로 경영공시의 의미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다 공지를 하고 또 저희들이 시민에게 알릴만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시민들께 봉사하는 자세로서 업무추진을 저희가 가장 제일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윤리경영에 필요한 모든 조치는 다 취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단 정보를 전자화해서 공개하겠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희 운영실태를 다 보고드리죠. 시민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 사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의 업무계획 같은 것이 시민들한테 다 나가는 것이 적합하느냐 하는 것은 케이스별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건설업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꼭 공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연구과제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입찰한다면 다 전자입찰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업체들하고 관여 안하고 바로 자료만 받을 수 있게 하고 경영공시도 주기적으로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취할까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이 아직까지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준비단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이 많으니까 철저한 준비 그러니까 계약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보고과정에서도 기밀사항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공사 이런 부분들이 이익과 상관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로비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또 자료를 공개 안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식들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계약관계가 제일 문제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을텐데 저희는 입찰관계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구체적인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상가부분 23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긴 기간동안 분양이 안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계획을 잡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출연한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같이 현장에 가봤는데 제가 봐도 주변의 환경이 썩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장소가 좀 아닌데 근본적인 것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그게 분양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썩 관리가 잘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분양된 분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일부는 그분들이 부담을 하고 외부부터 해서 페인트칠도 좀 하고 기본적인 것은 하고 그렇게 단계별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수인계 받다보니까 상가부분은 조금 저로서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이 도시공사 재산이니까 그렇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담당자하고 토론을 하면서 실제로 상가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공용도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해당되는 지자체 있잖아요. 동구에 일부 있고 울주군에…….
현숙
이현숙위원
동구는 3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울주군에 많은데 저희가 하다가 나중에는 울주군하고 협의를 하려고 해요. 용도를 뭐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혼자하기에는 결국은 울주군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부분이 계속 임대 안되어서 완전히 방치되는 수준인데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변경하면서 실제적인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이것은 적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선 사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과거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하고 인간관계가 동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의 인품을 잘 압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설립을 기대반 우려반 이런 나름대로의 시민들이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설립을 하니까 퇴직 고위공무원들의 자리매김 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섞인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장님으로 취임했으니까 탁월한 지도력과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계획을 잘 세워서 도시공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울산에는 지금 건설수요가 타 지역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설립이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충분히 장래성이 있다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약간의 우리가 기우를 보면 우리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과의 유대관계를 과연 어떤 형식으로 잘 연결해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기존에 어떤 수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것 외에 저희가 장ㆍ단기 사업개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데 수요를 우리가 잠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급을 늘려나가거든요. 장ㆍ단기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늘려나가면 그것자체가 건설업체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건설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업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함과 동시에 기존 울산지역의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입찰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담당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은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국가사업은 같이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개인기업체, 우리시공사가 아닌 기업체에서도 사업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아직까지는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대로 사업범위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대충 나와 있거든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2021년 중장기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사업이 없을지 몰라도 2021년까지 중장기계획을 보면 저희가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기업체가 하는 것은 기존에 건설업체에서 참여하는 것이 맞고 저희는 공공성을 좀 띄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대기업 자체 내에서 건설파트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어떤 회사를 건립한다든지 토지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이건 되죠. 예를 들어서 중소업체 한 4, 5개 업체가 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분들을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계통에 참여를 해야 수익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고 느끼면서 다시 경각성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같은 공공성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은 보다 더 공공성이 많다 보니까 수익성이 손익분기점도 위원님들도 크게 따지지 않고 사업에 실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공사 운영은 어떻든 공공성을 아무리 따진다 해도 수익성을 안 따질 수 없는 이런 지방공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저는 조금 위원님 말씀에도 수긍이 갑니다마는 저희가 수익을 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령화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이 발생을 하면 회사가 성장하는 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으로 노인복지시설도 설립하고 또 기타복지시설, 스포츠시설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좀더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면 회사에 수익도 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역에 환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복지부문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한다면 이중적으로 이런 역할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왜 수익성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장님이 어떻든 수익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지역의 건설업체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을 다 함께 보완해서 잘 운영하려면 대단히 어려운 현실인데 좀 깊이있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공사보다는 더욱더 공공성에 참여를 하니까 수익성이 조금 부족해도 이해가 되지만 도시공사 쪽은 건설을 위주로 하는 곳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우리가 안 따질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수익성을 따지다 보면 원래는 사업하는 범위는 같은데 내가 돈을 더 벌려고 하면 다른 타 업체가 돈을 못 벌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립했다 하면 관리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설업체하고 저희의 차이점은 저희는 시공능력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만 하지 저희가 직접 건설을 하지 않으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타 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설립ㆍ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크게 자료를 확인해 보지 않았었는데 도시공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00% 수익이 된다라고 하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고 조금 전에 잘 진행되는 데에 벤치마킹해서 우리 울산을 그렇게 운영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2005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전남도가 적자가 나고 다른 데에는 크게 적자가 안 났습니다. 그 과정에 조금 적자 난 데도 있겠지만.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중에서 도시공사가 운영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제가 볼 때 대구가 잘된 것 같고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것 같고…….
시상
송시상위원
대구에 사장님 한 번 만나봤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창립행사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가려고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욕심에 창립행사하고 관련 없이 모든 것을 업무를 파악해서 하셔야죠. 그런 욕심을 부려봅니다. 어떻든 저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도시공사를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홍종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순환 위원장님은 밖에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같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공사 설립당시 때 상당히 논란의 여지 중의 하나가 설립하는 목적 중에 수익성에 대해서 당장의 일들이 벌어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하면 역세권부분하고 혁신도시, 국립대학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역세권은 아시다시피 도시공사가 참여가 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들었고요. 혁신도시하고 국립대학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사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역세권과 국립대학교도 도시공사가 빨리 설립하지 않으면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대단히 시급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내무위원회 위원 모두가 그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러면 ‘그 정도 시급하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조례 제정을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장님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진행된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결과가 역세권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을 해 왔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하고 혁신도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장직무대리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이해하기로는 혁신도시하고 국립대학교도 도시공사가 설립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조금 혼란이 오는데요. 매사가 그렇게 진행된다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속기록을 파악해 보고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상세하게 질의를, 간단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기존 업체가 하는 일을 가능한 중복된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능한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건설업체라든가 또는 해당되는 직종에 나눠주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유통 및 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이나 또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자원 재활용 관련사업, 하천정비 및 관련사업,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이런 부분도 개발에 들어갑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종필
홍종필위원장직무대리
아니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은 어때요?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이렇게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부 보면 취득한 후에 전부 관리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무는 도시공사가 할 성격이 아니다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범위에는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정해서 관리업무에 관한 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우리가 대단히 우려를 말씀드린 것은 공공성 때문에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그런 것은 업무가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 이것도 설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도시공사로서는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이런 분야만큼은 적어도 공공성을 앞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장직무대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도로공사도 시에서 저희한테 ‘해 봐라’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에는 국가나 도시공사가 하기 전에는 개인업체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수익을 냈습니까? 예를 든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도로일 수도 있고 항만사업일 수도 있죠?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가 있기 전에는 일반업체에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도시공사도 똑같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울산도시공사 너희들이 해라’ 라고 지정하지 않는 한 개인업체하고 경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도로공사를 하면 시는 관리감독을 하죠. 발주 내고 여러 가지 스케줄 체크하고 하는데 그 업무를 저희가 하는 것이고 공사자체는 기존의 건설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대신에 수수료 받는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 있죠. 지금 울산지역에 도시재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사업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업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측면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기존의 민간기업들이 대부분 수익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 고층아파트라든가 공공용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든가 그 다음에 기존의 토착민들 또는 이 동네를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동네형태를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동네가 찍어내듯이, 판박이로 많이 찍어내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에서 수익을 최소화시키더라도 개입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또 도시계획 전반에 아름답게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는 계획을 잡고 계신지,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 봤어요. 저희가 아직 체계가 정비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하려면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민원발생하는 것이 보면 합리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많지만 또 한편 보면 조금 과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다 감수해야 된다 말이에요. 감수하려면 결국 회사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럴려면 저희가 준비가 많이 되어야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도 재개발사업, 도시정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체제가 완비되고 아, 이 정도 체제에서는 재개발하는데 실제로 대단히 3,000세대다, 4,000세대다 하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것 하려면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만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죠, 수익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좀 멋있게 해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민원문제는 어디나 발생을 합니다. 물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들 이해관계가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전체 울산시 생태환경도시로 보면 주거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위가 공기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민간기업들은 30층을 만들든 사실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한도내에서는 최대의 수익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과 시도 마이너스 요인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올릴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기업이 그나마 주민들 입장에서 협의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그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실제로 울산에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뭐랄까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나마 도시공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는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시민들로부터 많이 의아한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준비를 많이 하고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준비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이후에 물량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에 연관된 이런 사항, 건의라 할까 협조를 한 번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사업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한다면 지역적으로 제가 동구 지역에 있는데 일산유원지라든지 대왕암공원이 실질적으로 해양관광지역으로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은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미로서 한 번 구상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보면 일산마을이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서 새롭게 도시계획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그런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이 참여했을 때는 주민들의 신용도가 믿고 하니까 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공사 자체도 처음 초반기에 옳은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로 주문을 한 번 드려봅니다.
명선
신명선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사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