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요즘 환절기라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15일 의장으로부터 영천시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외에 현장방문이 7건, 주요사업현황 보고가 10건입니다. 따라서 제102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기술보급과장 이중종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영천시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연구소 설립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외부지원이나 협력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업·농촌분야에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의 선도대학인 경북대학교와 협력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개발과 농업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으로 영천시 농업·농촌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많은 예산이 대학을 통해 지원되고 각종 농정 시책이나 이런 심의위원으로 대학교수들이 들어가고 기관이전 자문위원 등 대학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학의 연구기능, 교육기능, 정보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촌발전연구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천시 농촌발전을 위하여 5개 분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진흥, 가공·유통, 농촌개발 분야로 농촌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소 구성은 연구소장 1인, 연구위원은 각 분야별 3명씩 해서 5개 분야 15인으로 연구위원을 두고 위촉은 시장님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또 재위촉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소장은 연구사업을 총괄하고 분기별 1회 정기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말에 세미나 형태나 종합보고회 형태로 해서 연구성과를 보고받고, 이 연구성과를 농민들이 다수 참여하게 하여 농가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에서 출연한 연구비는 성과가 우리 시에 귀속되도록 하며, 특히 특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이 발생할 경우에 시에서 출연한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갖도록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예산으로도 활용하고 외부에 연구자금을 유치하여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기술보급과에서 외부 AIPC해서 농림기술관리센터에 4,200만 원의 연구비를 확보하여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자금도 활용하고 저희 시에서 3,000만 원은 연구소장으로 위촉이 된 분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하고 연말에 토론회나 세미나할 때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분기별 회의할 때 경비로 쓸 계획입니다. 조례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항목별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안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시지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조에 보면 성과의 구속이 있는데 연구소장하고 초빙해 올때 어떤 계약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소장은 시장이 위촉을 하시는 분이니까 연구소 자체가 상근기구가 아니고 비상근기구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분은 우리 편에서 시정을 도 단위나 중앙 단위나 혹은 대외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성과는 시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성과의 귀속으로 해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의 하나 전국에서 영천 농업이 선두적인 역할을 했을 때

올해는 연구비가 외부에서 확보된 것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4,200만 원이 우리 시의 통장에 곧 들어올 겁니다. 이것은 담당계에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순수 시비로 확보된 예산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도록. 보통은 협약 맺을 때에 공동으로 하는 관례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줄 때도 좋은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는 것이 나오면은 그것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협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에서 돈 낸 것만큼은 우리 시에서 성과가 나중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공개를 한다든지 일반적인 것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어떤 재산권과 혹은 돈이 되는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갖도록 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성과는 영천시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지적소유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염색하시는 김정화씨처럼 자기만 갖고 있으려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어차피 농촌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우리 시의 소유가 되고, 조례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해서 하고 또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 자체가 우리 편의 정책자문이라든지 심의라든가 도단위, 중앙단위 심의에 그분들을 전면에 내세울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발전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걸 시에 귀속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연구소장을 수당도 주고 하니까 우리 시의 비상근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소속원으로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조에 보면 “소장 및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단순히 수당 이외에는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는 것은 연구소장은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하고, 우리 발전연구소라는 곳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상근기구입니다만은 그분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연구위원에게는 연구비가 할당이 되었을 때 연구비가 예를 들어 3,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5%에 해당되는 일반관리운영비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출장으로 이곳에 올 수 있고, 현지 조사할 때 여비를 좀 드릴 수 있고,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연구 활동을 하는데 일반관리비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급할 계획이고 소장님한테는 현재 계획은 연간 1,000만 원정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연구위원에게는 연구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일반관리비 5%선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이외로 그 사람에게 5% 정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연구성과가 떨어졌을 때에. 연구비가 확보가 되고, 식량작물분야 같으면 식량작물분야에 예산이 확보되고 연구해야 될 건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에 5%는 일반관리운영비라고 해서 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식사도 해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자료 수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급하도록 하고, 연구 과제가 없는 위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15명중에 그럴 때에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때는 명예로 연구위원으로만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연구위원으로 위촉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 경력 사항으로 될 수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센터에서 할 사업을 선정을 해줘야 하지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예.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합시다라고 해서 그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연구소장이 연구위원 3분에게 이러한 과제가 있으니까 연구를 하십시오라고 과제가 주어지고 연구소장은 그것을 감독하게 되지요. 저희들도 물론 감독을 합니다만.

취지는 참 좋은 취지지만 우리 시나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이 사람들을 활용하지 만약 없다고 하면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운영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이분들을 모아서 영천의 문제가 뭔지 토론도 하고, 연말에는 많은 농민들을 모아서 영천의 농업이 나아갈 길이 이것이다라고 그분들이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정보라든가 정책적인 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 발전에 우군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9조에 대해 말씀하신 것 중에 연구소에서 연구한 연구성과는 영천시가 다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영천시 예산으로 연구했는 것만 가지고 외부자금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 왜그렇냐 하면 금년에 4,200만 원 외부자금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자기네들이 돈을 주는 겁니다. 우리 연구소에 일종의 연구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돈을 출연한 부서의 의견을 무시 못 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소유권 자체는 저희들이 갖기에는 좀 어렵고,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비로 확보했을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 시가 갖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3,000씩, 2,000씩 나누고 나면 그게 우리 시 예산하고 ..

외부자금은 우리 시의 예산에 편입이 안 됩니다. 그것은 타 기관의 농림기술관리센터의 돈인데.

그럼 회계가 틀립니까?

예. 센터의 별도 통장에 들어와서 집행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연구소장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수당을 줘서 연구소 총괄은 소장님이 하시는데 물론 연구비중에 일부는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으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영천시 돈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네요.

외부에서 돈을 출연했는 기관에 거기에서 나왔는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연구의뢰라고 봐도

연구의뢰 받은 부분은 그쪽에 주고.

그런 일은 잘 없지 싶습니다만은 그 성과에 대해서는 상호 협약서 체결을 할 때 그 협약서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시에 무조건 100% 귀속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 시비로 부담한 것은 우리 시의 것이다라고

쉽게 말하면 서로 용역준데에 따라서 소유권을 갖는다는 이런 뜻이네요.

돈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시의 것은 우리가 확실히 하고 다른데 것은 우리가 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는 상호협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ARPC라는 기관이 농민을 위한 농민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농촌발전연구소에서 개발해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100% 귀속시키기에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자기네들이 돈을 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3,000만 원에 대한 시 예산은 소장의 수당과 운영위원회의 연 1회 이상이니까 4회 이상쯤 되고, 나머지는 1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시비는 용역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구소만 차려놓고 남의 용역만 의뢰해서 주는 걸로 되는 겁니다. 이 시점의 예산으로 하자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촌발전연구소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대로 용역과제 성과가 막 일어나고 장미빛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구소는 필요한데 이것은 연구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시 전반적으로 영천시에서 일어나는 특작이라든지 과수 이쪽에 길을 그어주는 것이지 작목을 연구를 해서 뭘 만들어 낸다는 취지는 아니지요?

위원님이 정확하게 핵심을 찔렀는데, 금년에 연구용역비를 2007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요구를 5,000만 원 했는데 아직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금년에 요구했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에 보면 용역에 대한 용역을 했는 부분들의 지적소유권을 영천시에 귀속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사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4년에서 5년이내에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구과제는 보통 1년 내지 2년

그러니까 2008년도에 만들어도 2008년도에는 우리 것이 없잖습니까. 우리는 단지 발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구성을 하는 것이지 우리 용역비 없는데 소유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운영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싶은 마음도 100% 있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부 계획을 해오실때는 운영위원회에 보면 어차피 소장이나 연구위원이 있는데 농업관련대표, 선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위원회는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오늘 했다가 없애고 이런 부분들 계속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천시 위원회처럼. 이분들도 모으면 7만 원이든 8만 원이든 조례에 의해 운영위원회 수당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회의할 때는 회의수당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위원회는 수당을 안주고 있잖습니까?

등록된 대통령령에 의해서 ..

그러니까 한두 개 뿐이지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서 축산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서 그때 비료를 선택을 한다든지 방역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구성요소에 소장이나 연구위원은 영천 분들이 아니고 학계에 농업기술을 갖고 있는 박사나 석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선정하는 기준이 그럴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릴때 영천시장이 위촉한다고 하는데 위촉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담당자께서 5개 분야인데 어차피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것 식량작물쪽이 가장 학술적 위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요즘 축산이나 농촌개발이 학문으로는 뒤쳐지지만 사회에서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가 소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장을 우리 영천시에는 어떤 부분이 개발을 해야 되고, 낙후된 축산분야이든 아니면 농업문화든 이런쪽에 포커스를 맞춰놔야만이 소장을 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소장 선임문제는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하고 작년 10월10일날 협약서를 맺은 과정에서 상호 조율을 연구소장은 농가대내 교수로 한 명 할려고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시장님하고 사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조율이 되어서 적당한 사람을 저희들이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연구소를 추진을 하고 기안을 했는 부서에서 알아보고 추천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방법이 맞지 않겠나 싶고, 마지막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장 및 연구위원에게는 예산범위안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소장이든 연구위원은 별개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통상 과장님 말씀하신 연구소의 연구인력들은 연구비가 나오면은 거기에 5% 심지어 많은데는 10%의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일반수용비나 이런 식대로 쓰는 것은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구위원은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우리가 예산범위가 있으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 그분들이 예산 성과가 없고 한데 우리 수당을 좀 달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수당들은 다른데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순수 시비에서 소장하고 운영위원하고 수당을 줘야 하니까 그래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앞으로는 5,000만 원 될 수도 있고 운영비가 자꾸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 현시점에 상황을 맞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가 지속이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견을 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만들어 주고 예산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왕 할려면은. 소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범위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연구위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안 해도 연구비가 내려오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연구소에서 우리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비하고 연구비쪽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3,000만 원이 아니고 우리 돈 3,000만 원은 연구소의 운영비이고 플러스 돈을 책정하면 그게 우리에 대한 성과 과제물에 대한 연구비를 책정을 더 해야 된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의문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당지급 문제는 연구소장님께는 분명히 나가야 되고, 연구위원에게도 길을 열어놓은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분기별로 회의할 때 그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연구 참여한 수당정도는 그분한테 여비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지급을..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위원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농업유관기관단체장, 선도농업인 이런 사람들 운영위원회 회의하면 수당줘야 됩니다.

연구위원하고 운영위원회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운영위원회에 연구위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연구위원이 있으니까 연구는 하시는 분하고 안하시는 분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면 15명이 해도 되고 3명이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이런 쪽으로 수당을 줘야지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준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생각을 잘하셔서 연구하는 사람들, 교수들은 돈 적게 주면 안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큰 성과 없으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농업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불쌍한 분들이 되서 돈 없고 하면 오시면 성과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설립을 할 것 같으면 적절하게 돈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례에 이상하게 끼워 맞춰 놓으면 나중에 과장님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영주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고 전국에도 이러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주식입니다. 먼저 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지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대상지 현황,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내용, 지구단위내용, 향후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립배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하고자 하는 문외택지개발지구는 90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은 약 43,600평 정도가 됩니다. 위치는 시청 주변으로 오늘 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구역 면적입니다. 그중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이 81.8%, 상업지역이 18.2%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도로가 22개소, 어린이공원이 1개소, 공공청사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요안입니다. 그중 도로중에 폭 확장은 시청 남측 도로를 폭 10m에서 20m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담장 허물기 사업과 병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현재 파랗게 칠해 놓은 폭 8m 도로를 보행자 전용을 일반도로로 현실에 맞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결정에 시민회관과 도서관은 시설결정 없이 시청과 같이 공공시설로 편입을 해주고 시청 청사면적이 아까 이 면적이 감소되는 만큼 면적을 축소를 하는 상태이고, 노란 부위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현재는 2층까지 되어 있는 것을 4층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용적율을 62%에서 250%로 상향조정하고 높이 제한은 3층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시 의회에서 의견청취 사항은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체 설명은 드리지만 법적 의견청취 내용은 공공청사 변경되는 부분, 이 건에 대해서만 의견청취 내용에 해당됩니다. 저희들 편의상 사업전체를 설명 드린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청사가 도로에 편입된 1,463㎡만큼 감되는 현황입니다. 지구단위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144,107㎡중에 주택용지가 41.2%, 그중에 단독이 16.8%, 공동이 24.4%, 상업용지는 13.9%, 공공시설이 44.9%입니다. 44.9%중에는 대부분이 도로가 25.7%이고 공공청사가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획지수는 전체 179획지이고 그중에 단독주택이 123, 상업획지가 50획지. 건축용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독주택은 지금 현재 40%까지는 1종, 2종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은 지정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표에 의하면 단독주택은 건폐율이 60에 용적율 200%, 높이제한은 4층, 공동주택은 50에 250에 높이제한 3층, 상업지역은 80에 1,000, 공공시설은 60에 250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4월달에 도에 승인신청해서 각 실과소 협의를 해서 7월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을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이상 문내지구는 마치고, 은해사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해사집단시설지구 도시관리계획 제2종 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 현재 2종, 6종 하니까 헷갈리지 싶은데 도시계획구역내에 지구단위하는 것은 1종이고, 비도시구역은 2종에 해당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및 배경은 쉽게 말씀드리면 은해사집단시설이 팔공산도립공원 보호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인데 은해사집단시설 할 때는 건폐율 40%로 계획해서 추진을 했는데 현재 팔공산도립공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니까 건폐율이 낮아져서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폐율, 용적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그 외에 사업배치라든지 그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사업인가를 받은 것이라든지 환경서 검토라든지 한 것은 그대로 가는 내용입니다. 면적은 약 43,542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전체 356억으로 추정해서 저희들 공공에 170억 정도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은해사 보상금 지급이 75% 정도 보상되었고, 문화재 시 발굴위에서 장비 투입해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까지 추진한 은해사 관계를 말씀드리면 81년도에 은해사집단지구가 지정이 되어 2003년도에 은해사집단시설 면적이 축소되어 2005년12월29일날 은해사집단시설지구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보호구역 해지로 인해서 폐지된 상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은 소유자별로 봤을 때에는 전체 149,430중에 국유지가 9.6%, 공유지가 5%, 은해사 땅이 53%, 은해사 외 일반사유지가 31.7%를 차지하고 있고, 지목별로 봤을때 전답이 34%, 임야가 27%, 대지가 12%, 도로가 10.2%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안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다시 또 제2종지구단위계획 관광 및 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해서 건폐율, 용적율을 상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전체면적입니다. 제안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변경조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서 계획관리지역을 다시 제2종지구단위로 변경해서 건폐율을 60%, 용적율 150%로 조치하고자 합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143,940중에 숙박시설이 4%, 숙박시설중에 호텔이 2.6%이고 여관이 1.4%, 상업시설이 5.1%, 공공시설이 1.5%, 그 다음에 녹지가 44.4%, 기타시설지가 44.6%인데 기타시설지 중에는 조경·휴경지가 18.2%이고 주차장이 8.3%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조감도가 나옵니다만 이 조감도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기히 법적절차를 밟아서 배치된 시설 내용입니다. 단지안에 도로는 12개 노선에 약 2,066m가 해당되고, 도로율은 10.5%되고 주차장은 대형이 56대, 소형이 255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면적이 16,000㎡가 확보되었고, 광장은 약 2,400㎡입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관광 및 휴양시설이 30획지에 27.3%, 공공시설용지가 25.5%, 녹지가 47.2%로 되겠습니다. 건축물 계획입니다. 여기서 기준 되는 것은 건축물은 10층에 40m, 건폐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0에서 150%로 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입안되어 저희들이 인가받은 사항입니다. 숙박시설이 현재 3층에 건폐율, 용적율은 동일하게 했고, 여관은 3층, 1·2종 근린생활시설은 2층 했고, 1·2종 근린생활시설중에 일용품 소매점도 2층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2층으로 한 상태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문외택지개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4월달에 도에 신청을 해서 7월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청취할 내용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건축물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용적율을 좀 높여 놨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뒤편에 2층에서 4층 규모로 올려줘야 되고, 용적율이 배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평가나 이런쪽에 저촉은 안 됩니까?

그 절차는 다 밟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예.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공동주택 용적율을 높여 주는 이유가 뭐지요?

옆에 영진빌라, 궁전 있는데 실제로 여기 높이가 3층인데 앞으로 재개발이 언제 될지 재개발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이 옆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용적율이 상향조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용적율, 건폐율이 낮거든요. 나중에 이 위치에 개발하게 되면 이 단독으로 개발을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면 이쪽 위치하고 연계시켜서 현재는 남북으로 되어 있으면 동서로 개발을 하든지 해서 개발하게 되면 옆과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용적율하고 건폐율을 깔아줬을 때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럼 신우하고 영진하고 한 몫에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여기 주공 아닙니까?

맞은편에는 신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공은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놨는데 신우와 영진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후에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 단독으로 재개발이 안되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형평성이 조금 결여됐다는 건데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렇게 시에서 알아서 풀어 주는데 일반 재개발쪽에서는 힘이 들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들 아파트고 주거가 괜찮은데는 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청사하고 하면서 장래적으로 수요가 예측이 되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생기고 해서 중장기든 장기로 5년, 10년 지나서 지구단위계획이 끊겼을 때 수립을 해주는데 밑에 부분들은 영진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신우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올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신우도 여기와 같이 공동주택지로 택지개발 할 때 개발했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여기는 풀어주고 여기는 묶어 놨을 때 또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공히 같이 해주는 것이 지역발전이라든지 소유자들..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을 하는데 ..(녹취 불능)

시청 로터리입니다. 초원숯불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문외택지개발지구 영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외택지개발지구 영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나 되는데 이게 시에서 다 매입 ..(녹취 불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다 하면은 결국 시에서 매입을 다했기 때문에 시설집단시설지구를 만들면 시에서 운영을 하고 권한이 있는데 은해사측에서 (녹취 불능)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현장방문 때도 거론된 사항인데 은해사 쪽에서는 중간에 이야기가 조금 변경됐는데 처음에는 보상금을 받아서 자기들은 종단에 보내야 된다. 보내게 되면 보상비가 종단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은해사로서는 상당히 재산 손실이 생긴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은해사 쪽에서 보상 대신에 (녹취 불능)을 제하고 땅을 달라고 저희들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도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할 때도 보면 은해사측에서 보상금을 받아 가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아니면 더 검토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실 은해사측 협조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류를 해 왔는데 근간에 저희들이 다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보상금이 종단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은해사측에서 보상비만큼 영천 인근에 땅을 매입을 하면 보상금이 다시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은해사측에 재산 손실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보상금 받으면 그 금액만큼 청통이 든지 어디든지 땅을 사면 보상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은해사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아직 촉구라고나 할까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 주택과에서 작년에 갔을때 하고 내용이 조금 틀려졌으니까 재청취한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청통이나 저런데 가면 주민들이 조금씩 동요를 합니다. 은해사측에서 자기네들이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수립을 해서 추진할 때 내용이..(녹취 불능)

..(녹취 불능) 좋겠습니다.

제집도 3층인데 모텔입니다. 호텔이 3층 같으면 좀 안그렇습니까 대외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층수를 봐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3층 이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10층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기준이 10층 40m.

예. 그렇습니다.

10층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은해사집단시설 같은 경우에 그 당시 법에 3층으로 제한한 사유는 일반상업지역도 아니고 시가지도 아니고 고층이 올라갔을 때는 친환경적으로 안된다는 환경적으로 서구처럼 밑바탕에 깔아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3층으로 제한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호텔 같으면 1층에 커피?이나 다른 것이 들어오면 2층, 3층밖에 안되는데 또 층수를 많이 올려놓으면 용적율하고 건폐율은 층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고정시켜 놓게 되면 건물이 빼빼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회 의견으로 해서 올려도 되겠네요. 건폐율하고 용적율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층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거론을 해서 종결을 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청취 듣는 걸로 하고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의회에서 몇 층까지로 현재 3층을 5층으로 한다든지 6층으로 한다든지.

그건 위원들하고 검토를 해서 이춘우 위원이 문서상으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주식입니다. 창신아파트에서 국도28호선간 도로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망정동 대로3-3호선이고, 사업량은 연장이 1,100m에 폭이 25m입니다. 전체소요사업비는 110억입니다. 그중에 공사비가 70억, 보상비와 기타 40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이고, 현재 진도가 60% 정도 됩니다. 전체소요사업비 110억중에 작년까지 52억이 투자되었고, 올해 20억이 투자되었고 장래계획에 37억이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보상은 문제되는 면적이 약 200㎡ 망정삼거리 외에는 보상이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사추진실적은 전체가 48억중에 도급이 29억 8,000, 관급이 18억 9,000 그중에 1차 공사가 올 금년도 3월7일까지가 12억 8,900만 원에 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은 토공이 전체 1,100m중에 550m 그중에 도로포장 기층 보조기층해서 표층 제외한 기층이 270m이고, 그 다음에 주요구조물은 통로박스, 우수관로, 오수관로, 옹벽이 400m 정도, 지금 현재 전경대앞에서 세왕금속까지는 우선 2차선 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인도 마무리가 되면 현재 전경대옆으로 다니는 차량을 우회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공사는 내년도 2월달까지인데 전체 19억입니다. 여기에는 토공이 550m이고 주요구조물은 통로박스, 수로, 우수관로, 여기에 따라서 이후에 보조기층이라든지 포장은 3차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총액입찰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행업체는 경주에 있는 청해건설 김인란씨라고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중점 논의대상은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지난 사무감사때 현장방문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는 그전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현장 사무실에서 시민들과 협의를 하고 현장마다 다니면서 현장 설명을 하고 한 사항입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난 2월28일날 현장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4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설명회 개최결과는 통로박스를 제외하고 도로를 낮춰 달라는 방향과 당초대로 통로박스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성이 오가면서 심의가 된 상태입니다. 주민들간에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는 종결을 못 지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뿔뿔이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기간을 두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더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3월말이나 4월초에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김영모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민원이 발생되어 의견을 제시코자 왔는데 김영모 위원 민원내용을 들어볼까요?

민원을 수렴하고 지역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지역구 김영모 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위원님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종단 횡단 뜨는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금성아파트에서 구배가 3%나 되는지 이건 들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의사전달이 충분히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과장님, 창신아파트 문제뿐 아니라 영천시 전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창신아파트에서 국도28호선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고 용역을 주고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착공하고 시공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문제점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술적인 데이터로 인해 하는 것이 우리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계획을 없애고 안 없애고는 제2의 분쟁이 일어나고 시에 대한 신임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공사나 사업을 시행을 하시되 기술적인 문제만 보완을 해야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청회를 하시든 사업 주민 설명회를 하시든 좋은데 시에서 기준으로 잡은 안을 거기에 이해를 시키려고 생각을 해야지 바꾸려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공사중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총액입찰을 했지만 1차, 2차, 3차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끝내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재입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수정해서 해도 법상은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 되서는 갑과 을이, 갑이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에게. 주민에게 혜택을 줄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주민들을 피해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저는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우리 상임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공권력이 똑바로 설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야기 했던 부분들은 공청회가 2년전에 했던 부분이 4년 후에는 바뀔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전에 계획을 했으면 이런 불신이 안 생기도록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요청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부터 민원이 제기된 문제인데 어쨌든 이 민원자체가 양분된 민원입니다. 한쪽이 해소가 되면 또 한쪽이 분쟁이 생기고,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즉 재산상의 어떤 손익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함과 주민 위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미에 모석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토목직 공무원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부분적인 민원이 생겨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계획 변경식으로 의회에서 이야기하니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회의석상에서 기술적으로 하나 하나 나열은 못 드리는 상태거든요. 물론 시작단계에 공청회라든지 주민 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업무를 하면서 보면 실제 도시계획지역내에는 전부다 이해가 상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할려면 상당히 고충이 많다는 점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석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정석입니다. 망정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영천시 망정동 우로지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23억2,600만 원으로 주요시설은 야외체험학습장과 탐방로, 데크, 수생식물공간 등으로 조성합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작년 7월20일 우로지 생태공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06년9월14일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22일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10월24일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를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금년 2007년1월12일 우로지 생태공원 조성 설치 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2007년2월23일 경일건설에서 공사착공 진행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8월까지 공사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수지 주변 가용공간 활용으로 이용자들에게 생태체험학습과 산책코스 활용으로 시민건강에 기여하고 동 부지가 도심지 위치로 대중이용성이 높고 또 학생들의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장으로의 활용이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 착공하셨지요?

박정석 예.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정석 오늘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주변 정비하고 나무숲 같은 걸 정비하고 이제까지 현장 사무실을 차리고 지적측량 해서 도로에 편입된 경작지 도로를 발췌해서 측량까지 완료하고 기반조성하고 주변정비 정리하고 실제 공사는 오늘 포크레인 들어갔습니다.

박정석 계장님이 지난번 할 때 계셨습니까?

박정석 예.

주요시설에 야외체험학습장, 탐방로, 관찰데크, 수생식물공간 등으로 해 놨는데 기히 처음에 실시설계를 하실려고 할 때 분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었지요?

박정석 기본계획때는 분수가 설치..

지금은 기본계획서 빠진게 뭡니까?

박정석 기본계획에서 빠진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분수대가 빠졌습니다.

다른 건 빠진게 없습니까?

박정석 다른 것은 어차피 체험학습장은 자체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학습장이 들어가고 탐방로나 테크나 수생식물공간은 자체에서 부지로 활용해서 우리가 조성하기 때문에 빠진게 없는데 분수대는 실제로 예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우선 급한 것 산책로 한바퀴 돌리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분수대는 기본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산책로 할 때도 산책로는 황토로 한다든가 마사토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분분한데 마지막으로 뭐가 결정이 됐습니까?

박정석 황토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을 할 때 의회 간담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 사업을 시행 했을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할려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빼버린 겁니다. 뺄때는 우리하고 사실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 책정을 해주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두개, 세 개 빼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건드릴 방법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이걸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수반해야 됩니다. 이 계획을 통과시킬려고 예산을 대충 이야기를 해놓고는 나중에 안 되니까 A, B, C 중에 C는 빼야 되겠다라는 졸속 행정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이 오시면은 앞으로도 생태공원을 조성할 때 또 한번 이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공사를 하다보면 물가상승률에 따라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경이나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또 올린단 말입니다. 당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안 줬을때는 필요하다는 것을 또 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이 세워졌는데서 마지막에 가면 용두사미가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같으면 현장방문을 하고 짚어나가야 되는데 현장이 아직까지 안 된다고 해서 청취만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로지 생태공원 말고라도 환경보호과에서 하실 때 정확하게 기본계획을 세울때 예산을 수반해서 꼭 할 수 있는 것만 하시지 홍보는 그렇게 해놓고 빼버리면 생각하고 조감도 하고는 다 들어 있는데 또 한번 모델하우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좀 더 주민들과 신뢰서 있고 우리가 불신을 안받는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과장 이성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임 후에 위원님께 처음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연성 생활처리물 위탁처리 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면 소각목적이 아시다시피 매입 생활폐기물 중에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소각위탁처리하고 불연성 생활쓰레기만 매립함으로써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추가설치에 따른 투자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원입니다. 올해까지 확보된 것이 10억 8,800, 미확보가 나머지 9,100입니다. 처리대상 및 예정량은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폐가구류 10,200톤 정도 되겠습니다. 발생량 1일 28톤 기준으로 봐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220일분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위탁처리 방법으로서는 대상업체 선정에 있어서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 할 예정입니다. 계약방법은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톤당 단가계약입니다. 처리단계로 말씀드리면 현행대로 수집은 하고 그린환경센터로 운반하고 난 다음에 그린환경센터에 임시적치장을 설치 보관한 후 대행업체 차량으로 운송하되 그린환경센터 계량기로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도 위탁처리 예산 10억 8,800만 원이 위원님들 덕분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처리원가 산정이 작년 11월달에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탁계획 수립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방향만 경쟁 입찰로 하는 걸로 방향설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찰 및 계약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면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무리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처리 낙찰시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또 원거리업체 낙찰시 운송비 등 처리비가 낮아 업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전체물량 처리예산 일부가 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축조 완료된 매립장의 5단 제당 매립이 금년말 또는 금년초에 매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각처리의 필요성이 특별히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립장 제당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중인 매립장 제당공사가 총 매립용량은 178,000㎢가 되겠습니다. 제당축조는 1단에서 8단까지 축조가 되는데 현재 5단까지는 완료 되었고, 6단 공사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억 8,500인데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1억8,500, 올해 2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올 상반기중에 일단 위탁처리 상황을 보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대책으로는 주민여론 및 의견수렴 및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부족예산은 제당 공사비의 일부를 위탁처리비로 조성하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활동을 통하여 사전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 기대효과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하고 계약을 상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기간은 일년간입니까? 그건 어떻게 정합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 계약하는 걸로 됩니다.

예산이 8개월 확보되어 있어 4개월이 모자라는데 어차피 필요한 돈 같으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야지 전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보된 예산으로는 현재 추세로 보면 거의 연말까지 가게 됩니다. 예산이 맞아 떨어집니다. 원래 3월달부터 하게 되면 8개월 해서 다시 추가경정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4월 이후에 계약이 되면 거의 예산은 맞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안 모아놓고 계속 매립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일부 모아둬서 계약하고 나면 같이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놔둔다고 냄새나는 것도 아닌데

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은 별도 위탁처리를 하고 가용성 쓰레기는 현재 종량제봉투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위탁처리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위탁처리하고 자체소각하고 매립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는 아직까지 검토는 했지만 예산도 그렇고 아직 반영된 상태가 아니고 차차 검토해서 병행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결국 계속 위탁 처리하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탁 처리하는 것도 물론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자체 소각로나 소각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낫습니다. 일단,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주민협의체하고 당초에 다 아시겠지만 시에서 소각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반대를 해서 매립장안에는 소각시설을 안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협의를 해서 해결하면 될 것으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린센터 방문했을 때 주민협의체에서도 소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한번쯤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할 수 있는 쪽으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번에 본회의장이든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실때는 완전히 다 바뀐 분들입니다. 결정된 것을 여기서 두 번, 세 번 이야기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올라와서 반드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소요예산이 20에서 21억 내지 22억쯤 드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위탁을 할 것인지 소각장을 지을 것인지 일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회의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부서가 바뀌고 인사이동을 났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와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쯤 아까 김태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체 선정을 해놨다든가 제당이 5단, 6단 올라가면 그 돈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건 그때 전제하에 제당은 6단까지 전년도에 1억 8,500, 이번에 명시이월 했는 돈 2억 해서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 놓고..(녹취 불능)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것도 모자라면은 파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당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우리가 1일 평균 28톤이지요?

예.

그러니까 어떨때는 안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때 우리가 용역계약을 했는데서 그대로 거기서 약간의 손만 가도록 이런 것까지 접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다 바뀌어버리니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4개월이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그래도 부시장이 시장대행으로 오셔서 부시장께 질문한 것이 아니고 시장에게 질문한 것을 시장님 유고로 부시장이 대로 답변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뒤에 짚은 부족예산 추경 확보 안되면은 제당공사.. 우리가 추경이나 더 이상 드는 것은 해결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모르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에 대한 상황을.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쯤 협의체하고 몇 번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나서서 하자 소리는 못하더라도 협의체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벌써 3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만. 협의체에도 의원님이 2명 있습니다. 지금 신경을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의체 구성에 의원님 3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분 유고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결정했습니까?

다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알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임상원 의장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상원 의장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협의회에 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벌써 협의체에 의원을 동원시키던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추경 전에는 벌써 논의가 되면서 해야 되는데 8개월 지나고 난 뒤에 내년에 또 소각로를 설치할 것이냐 그대로 위탁할 것이냐 하면 또 한번 위탁을 해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중간쯤 되서 평가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딱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타도 있고 여기에 써놓은 것을 보면 전에 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보고사항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 이걸 보면 과장님 오셔서 약간 바꾼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전에 있었던 부시장님이나 과장님이 했던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부분은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맥락은 같지만 추진방법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정말 좀 아셔서 다음에 우리 현장방문을 안 하고 청취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광영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산림과 주요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임고면 황강리 산9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7년도, 2008년도 개장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휴양, 승마, 기타 사업비를 합쳐서 77억입니다. 휴양림 조성사업비는 30억, 2006년도까지 15억, 2007년도 15억, 그런데 2007년도까지 15억은 국비 8억, 도비 1억, 시비 6억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2억입니다. 면적은 77ha입니다. 지구별 주요시설은 1단계 작년에 방문자 안내소 42평짜리 1동과 숲속의집 4동을 완료했고, 정화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조성현황입니다. 2003년12월16일 휴양림 지정고시 산림청 고시 82호로 고시되었고, 2005년9월5일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5년9월14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2005년12월5일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조성공사를 착수하게 되었고, 2006년4월13일 사전환경영향성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12월22일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1차 사업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듯이 방문자 안내소와 숲속의집 4동, 기타 정화조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는 숲속의집 14평짜리 2동, 산림문화휴양관 220평, 기타 토목 및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실시설계는 1월달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보고를 드린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휴양림 조성 향후계획은 지난번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숲속의집 4동과 못 주변 조경시설 등 휴양림조성 보완사업비 국·도비를 요청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은 휴양림과 레저 승마를 할 수 있는 휴양레저형 관광지로서 영천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레저 도시로서의 영천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현산 Well-Being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화북면 정각리 산4번지 외 4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해서 올해 2007년말 완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26억 4,600만 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사계약금액 총액입찰을 했습니다. 2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금액이 14억 6,700만 원, 금년도 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MTB코스 산악자전거 코스, 천수누림길, 숲체험길, 통합숲가꾸기 등이 되겠으며 올해 2차년도 착공일로부터 실시설계중입니다. 전망대, 산철쭉 복원숲조성, 종합안내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1월17일 지역특화숲 제안공모 우수과제로 산림청에 선정이 되어 2005년12월1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을 했고, 2006년8월24일 영천시산림조합과 공사를 계약체결해서 9월1일 1차년도 사업을 착공하였고, 9월14일 참고사항입니다만 산림경영 모델숲 사례발표를 산림청에 올라가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2월22일 동계공사 중지 해제명령이 내려져서 나무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 종합진도는 50%입니다. 통합숲가꾸기가 90%, 경관숲지구 조성이 30%, MTB 산악자전거 코스는 공정이 80% 이고, 천수누림길 데크로드는 70% 공정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7년도 4월경 2차년도 사업계약을 해서 계속사업을 실시하고 12월말 보현산 웰빙숲 조성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보현산 Well-Being숲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본계획을 해서 실시설계 했는데 실시설계 중에 진입로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 현장방문을 가서 바뀐 부분을 알아보려는 겁니다. 바꾼 것은 벌써 두, 세달 되었지 싶은데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고 예산 하는 것을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드리는 것인데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변경이 되고 위치가 바뀌게 되면 우리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보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어떤 이유든 길이 그대로 가다가 돌아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휴양림으로 가는 길은 연못 있는데 입구에 되어 있는 것은 올해 3월달에 안했고, 지금 승마장으로 가는 진입로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진입로 해서 산 안에 길이 약간 변경은 되었습니다. 사업실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통신 관로하고 상수도 관로를 같이 묻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조성은 처음에 계획은 기술센터 농축산과죠. 3개부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승마휴양림에 승마체험지구는 황 계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

황석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휴양시설지구를 정해 주고 길을 내고 하는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모든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만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양이 산림과라고 현재 산림과에서 감독관이나 이런 걸 배정을 받았습니까? 누가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

김종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휴양림 조성사업을 하는데 임업직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건축 지으면 건축직, 토목하면 토목직, 통신하면 통신직, 전기는 전기직 이렇게 총괄해서 감독을 해서 준공을 받고 합니다.)

그러니 총괄입찰제로 되어 있으면 관련부서에서 예산만 얹어 일만 시켜놓고 아무도 가서 얘기할 분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김종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아닙니다. 직원이 상시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과 조금 다른겁니다만 건축을 하나 짓고 있는데 여기에 직원이 상시 가 있어도 장님이 가 있는 것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지적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방법이 없잖아요. (

황석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시지만 나름대로 건축은 건축, 토목은 토목, 통신은 통신, 소방은 소방 나름대로 전부 공사감독이 청내 직원으로서 임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직원하고 공사감독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있습니까? (

황석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로서는 다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승마체험지구에 기안하신 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분과 막상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하고 본인이 의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황석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숲속의집을 작년 가을에 몇동 지어놨지 않습니까 작년 가을에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저희들 농축산과에서는 올해 이제 총괄발주를 하거든요. 당초에 2005년도까지는 도비사업이었는데 도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6년도 5억, 2007년도에 5억을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5억을 받아놓고 총괄발주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1년을 이월시켰습니다. 국비 10억을 가지고 총괄발주를 해서 2007년도 올해 할려고 어제 아래 시장님 결재가 나서 늦어도 이번주 내지는 다음주 초까지는 입찰이 들어갈 것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감독은 조목 조목 임명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 농축산과에서는 아직 하나도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를 시작한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입찰이 되어 업자 선정이 되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현재 진입도로는 순수하게 건설과 도로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에 하고 있는 도로를 처음에 만들어서 개설을 해서 바로 도로만 내서 아스콘을 덮어서 완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통신 케이블이 들어가야 되고 상수도 파이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도로를 파헤치고 새로 하느니 도로를 거의 다 만들고 덮기 전에 아스콘 처리를 완공하기 전에 다시 상수도 공사를 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업자 선정이 되어서 사실 2시에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아직까지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공사감독은 전부 각 분야별로 임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이나 보현산 Well-Being숲 조성은 사실은 산림과, 농축산과, 건설과 관련부서 3개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3분들이 회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종합적인 것을 알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3부서가 일을 하니까 자칫 단점으로는 각 부서의 일만 알고 각계의 호완성이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3사람이 잘 합쳐지면은 그야말로 물론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3개과를 미팅을 하던지 해서 정말 괜찮은 세수나 영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과에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해주실수 있고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양림 안쪽에 들어가면 삼매댐 쪽인데 댐에서 넘어오는 안막창에.

산업도로하고 동네 거기 말입니까?

예. 거기는 임도 비슷하게 그런건 없습니까?

거기에는 임도가 3.1km를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동네 넘어가는 길 말입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휴양림 제일 안막창에 가면 평천리 수변공원 하는데가 나오거든요. (

김종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도 개설을 하면서 삼매쪽에 우사 큰 것 있는데까지 길을 낼려고 하니까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저희들이 황강에서 산을 넘어서 개인사유지 복숭아밭 있는데까지 임도개설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한 50m 정도만 내려가면 바로 도로 연결이 되는데 동의를 안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못했는데 한시라도 동의만 해주면은 임도 추가개설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해놓으면 황강쪽으로도 갈 수 있고 댐쪽에서 바로 넘어오면 승마체험지구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

김종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개인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저희들이 길을 못 닦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다 되고 난 뒤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승마지구 넘어서 댐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가 참 좋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세부추진계획이 산림과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해관입니다. 존경하옵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농축산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 주요업무인 운주산 승마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 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다양한 여가 패턴에 부응하여 승마 레져시설, 휴양관 시설 등 종합문화 관광 시설조성 사업으로 국민정서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국민소득 수준향상에 의한 승마인구 저변확대에 대비한 말 산업 육성으로 농촌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추진상황은 2003년5월달에 승마·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입안을 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국유림 대부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을 했고, 2003년12월달에 우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233,220평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승마장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산이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또 휴양림하고 같이 겸했기 때문에 2개과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2월부터 2006년까지 관련법 검토 및 해소 「산림법」에 대해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2006년6월부터 10월까지 세부실시설계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습니다. 2006년11월에 세부설계용역 및 보완에 따른 설명회 2회 현지에 가서 개최를 했고, 2007년2월부터 3월에 산지전용신고 승인 및 배수관 부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올 3월달에 공사입찰 현재 벌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목비 1,33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12월까지 몽골 방문 및 토목, 건축, 조경사업을 완료하고 아마 내년에 될 겁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임고면 효리 109-1번지 외 4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8,785㎡ 정도로 산지전용 승인 면적이 그렇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3년으로 했고, 2005년부터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1,200만 원이 되겠고 시설비가 33억 2,800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1억 4,000이고, 감리 및 기타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33억 2,800중에 토목공사가 5억 5,100만 원, 건축공사가 17억 9,600만 원, 그 외 오수정화 9,400, 전기·통신공사가 3억 2,300만 원, 조경공사가 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7억 5,000만 원을 했는데 도비 3억, 시비가 4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06년도에 10억을 확보했는데 국비가 축산발전기금에서 5억, 도비 2억,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17억 6,200만 원 예산인데 국비 축산발전기금의 5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 2억하고 시비 10억 6,200만 원은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2억 하고, 시비 3억 9,500만 원 추가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사업 자체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승마장이 706평이 되겠습니다. 1층은 실내승마장이고 2층은 90평으로 사무실, 락카룸,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마사 2동 468평, 최대 마필이 70필을 기준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외승로가 1km 및 산악 승마코스가 3.5km 정도로 탈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내 승마시설 설치를 통한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사실 산에 승마장을 만든 것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이용수요에 부응한 시설 설치를 하고 승마장, 어린이 마장 등 승마테마공원을 설치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와 연계한 국내 마필 산업을 육성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축산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말 산업의 국제화 몽골과 국제교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 자연환경을 이용한 건강증진사업 개발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향후 승마장 운영에 따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대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 실습장 운영하고 교통입지 여건을 활용한 승마인구 유치에도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국제 규격의 승마장 시설을 활용한 각종 승마대회 개최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부설 승마학교 유치하는데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을 이용한 각종 이벤트 행사도 개최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도비사업에서 2006년도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당초보다 지연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올해 추가경정예산시 도비는 도에서 줄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 3억 9,5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처음에는 우리가 하기를 승마휴양림을 하다가 보현산 자연휴양림이 산사태가 나서 그게 결국 모인게 운주산으로 와서 두개 합쳐진것이지요? 원래는 승마휴양림인데 보현산 자연휴양림이 사태가 나서 그 자리에 못해서 그 사업이 합쳐진게 이 사업아닙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원래 산에 승마장을 설치할려고 하니까 국유림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났습니다. 사실 휴양림 자체는 산림과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보다는 승마장에 어떤 목적을 두고 승마장을 할려고 하니 승마장만 허가가 안되서 휴양림을 넣어서 승마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업이 보현산 승마지구 원래는 위치는 정해져 있다가 그 자리에 지난번 태풍에 사태가 나서 (

김종욱 공무원석에서 -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천시에 자연휴양림 고시가 보현산에도 자연휴양림 고시가 되어 있고,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고시가 되었습니다. 2개가 고시가 되었는데 2003년도부터 보현산에 휴양림 조성사업을 할려고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는 그 해에 태풍 매미가 와서 산이 절단이 나서 거기에 과연 휴양림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저희들이 국립산림과학원에 지반안정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는 향후 5년 이상은 지반을 안정시켜야 된다. 절대 시설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보현산은 일단 보류를 시키고 그러면 그 사업비 왔는 것을 반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을 운주산으로 돌려서 운주산으로 할 것이냐고 하다가 일단 반납을 하지 말고 운주산이 당초보다 빨리 시설하게 된 겁니다. 1년정도 먼저 착수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은 각각 별개입니다. 보현산은 일단 보류가 되어 있고, 운주산은 계획보다 1년 먼저 사업 착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강의 주민들하고 별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별 마찰이 없습니다.

목적에서 말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승마휴양림해서 말 산업 육성은 키우는게 아니고 위탁해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전국에 말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간 것이 아니고 황 계장하고 실무자가 갔는데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승마에 대해서 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니까 망아지부터 키우는데가 있고 망아지를 벗어나서 더 키워서 예비 경주마로 키우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말고기로 식품을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할려면 승마도 중요하지만 망아지 사업쪽에도 농림부 맨위에 사업자체가 있습디다. 그런 것을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계획이 있단 말입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계획도 같이 병행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마사를 100동 하려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70동으로 줄어들었지요? 마리수가 많다고 황강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결국 70두로 줄었지요?

환경 오염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특히 황강 사람들하고 마찰이 적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기본추진방향에 국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말 산업의 국제화 몽골하고의 추진 현황인데 전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한번 소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이 미흡해서 그때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곳을 통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말하고 이런 것을 대학하고 인적 교류를 해서 하겠다고 소장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 문제를 상세하게 저희들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

황석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농축산과 축산담당 황석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해주신 이 문제를 솔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몽골 정부에 어느 자치단체하고 어떻게 자매를 결연을 맺는다든가 앞으로 말 구입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아주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손을 못댔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우리가 시 자체 사업을 할려다가 도에 이야기를 해서 도비사업을 만들었다가 다시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국비를 10억 받게 되었는데 농림부가 거기에다 마사회가 영천시에서 하는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일은 저질러놨습니다. 영천시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 그 이후에 한국마사회와 농림부가 이 매뉴얼을 가지고 전국에 한국마사회가 경마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축산발전기금에 투자를 해서 소·돼지 사육하는 농가에 조금씩 지원을 해 오던 것을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승마사업도 국민체력증진을 위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록에 따라 농림부와 각 시군에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일을 저질러놓고 난 뒤에 아까 김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필 산업도 경마장에 가서 뛸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송아지 생산을 하듯이 생산쪽에도 신경을 써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말 산업의 국제화도 이 사업 마찬가지로 루트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민간차원이나 아니면 외교차원 등으로 여러 형태가 있는데 사실은 이달에 입찰을 시행하고 난 뒤에 업자 선정이 되면 여기에 집중을 해서 어느 루트로 교류를 하면 더 내실있고 좋은 것인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루트가 있다는 내용을 알고 일단은 몽골 정부에 나름대로 방문을 하는 걸로 1차적인 생각으로 올해 1,800만 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의회에서 해주셔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실있는 계획을 이달 늦어도 4~5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김태옥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몽골을 간다든가 말에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 분들만 속앓이를 하지 마시고 의원들께 협조를 구해서 같이 가볼수도 있고 문제는 눈에 보고 전달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서 아까도 산림과에 이야기도 했다시피 예산확보만 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하든 안하든 우리 의회에 자문이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와서 거기서부터 의원들하고 잘됐느냐 잘못됐느니 하니까 우리 의회에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예산도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해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같이 이야기를 해서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국비 5억, 시비 10억에서 예산을 6억 6,000 정도를 확보했고 필요한 것이 3억 9,000 이죠?

예.

기히 저희들이 6억 6,000만 원 해드렸지요. 그때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는데 2007년도에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 끝나고 난 뒤에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시려는 내용이지요?

예.

정확합니까?

5억이라는 것은 원래 올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는 원래 10억이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3억 9,500만 원이 더 추가된 요인은 원래 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추가비용이 더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에서 실시설계를 했을때 3억 9,000 하면 정확하게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상태로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 이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 받기 전에 바뀌어졌으니 문제가.. 여기는 좀 나은데 어떤 부분은 실시설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빼버립니다. 망정 우로지 같은 경우는 분수대를 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6억 6,000을 올려줬는데 왜 다시 3억 9,000만 원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물어본 겁니다. (

황석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3억 9,500만 원이 저희들 과장님 말씀처럼 맞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설계도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당초에 조경공사를 이렇게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현지에 가보시면 사방에 나무이고 이렇게 좋은 나무가 많은데 별도의 조경공사가 뭐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해서 조경공사에 사실 소홀히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어차피 할 바에는 여기에 있는 나무를 옮겨서 심더라도 조경공사비는 드는 것이다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조경공사비가 늘어난 겁니다.)

기본계획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은 산림과보다는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보니까 산림과에서 같이 연관되서 하게 된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농축산과 사업 아닙니까?

승마관계는 저희들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에서 서포트만 하고 필요한 부분 산림과 이것 말고도 다시 한번 보현산에도 5년 지나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포트만 받고 총괄 다 떠안을 생각은 없습니까?

승마관계는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휴양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 맡기는 총괄단을 구성해서 그 단장 밑에 승마장이나 휴양림이나 부서인원을 구성해서 모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통신직도 있어서 그 직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부서가 틀리다보니 우리 부서 일하는데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상수도 기사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전기, 산림 파트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가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김종욱 계장님이나 산림과장님께서 우리보다는 영림서에 관계되는 사람을 같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받았습니다. 농축산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이 영림서 소장 만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워 앞장세워서 안내를 받아가면서 길을 찾아서 하고 또 산림청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보다는 더 낫지 싶어서..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은 감독관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있는데 이 부서를 몽땅 농축산과에서 맡으면 여기 있는 분들이 서포트를.. 지금도 영림서에 들어가든 어떻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관성 있게 밀어붙일수가 있는데 나중에 또 두분이 하시다보면 부딪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건 이런게 있으면 공사에 턴킨으로 다줘버리면 승마나 휴양림을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해서 실시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을 해서 그 사람이 용역, 설계, 시공, 감리 한번에 다 주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 산림과나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아니고 산림과가 전공이니까 이런 부분이 손이 딸리고 전공이 덜하는데서도 업무는 우리 업무다라고 하면 이 사업자체를 턴킨으로 주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또 제2, 제3의 이런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제시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하신 말씀이나 기술센터 소장님 하신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추경에 시비 3억 9,500만 원이 있었을때 올해 완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까? (

황석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소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게 되거든요. 기술센터 소장님이 지난번 본회장에서 업무보고때 하신 말씀은 몽골말이 아니고 국내 말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본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과연 이 승마장이 승마장으로 끝날 것인지 아직 정립이 확실히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것부터 정립이 되어야.. (

황석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까 말씀드린 3억 9,500에 대해서는 추경 해주시면 이걸로 조경공사하는데 좀 늘어나서 추경사업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저희들 소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순수한 국내말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

황석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100필이 들어가서 지금 70필보다 더 많은 말들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 부정적인 면도 많았고 이 땅 자체가 영천시장이 갖고 있는 시유림이 아니고 국유림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순수하게 시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말만 타는 승마장만 만들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하게 되면 가난한 시에서 수익사업이라도 예를 들자면 한국마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말들이 당초 마사회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들이 여기 와서 쉬어갈 수도 있고 했을 때 한달에 경마장의 뛰는 말들이 여기와서 쉴때 한달에 하숙비를 50만 원 줄 수 있다 하는 말들을 마사회 간부들이 오셔서 저희들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가셨고 그래서 순수하게 조랑말을 갖다 놓고 아니면 외국산을 갖다 놓고 하든지 말만 탈 것이 아니고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의 말들도 키워주고 사육비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장님 말씀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현장 방문했을 때도 계장님이 그런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몽골인들을 가족단위로 이주시켜서 몽골말을 사육하고 마사회에서 필요한 말들이 여기서 쉬어간다든지 승마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소장님하고 그게 정립이 안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기본계획이 되었으면 어느 분들이든지 이쪽에 관계되는 영천시의 모든 분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부터 정립하시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게 안되는게 3억 9,500만 원으로 끝낼 수 있겠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

황석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이 시설물 가지고 가능하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방면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적자는 안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은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위의 분은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황석곤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위의 분을 잘못 모시고 나름대로 알아들으시도록 말씀을 못드려서 그런데 오늘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석종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과정에서 언제든지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복학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촌지역의 중심마을 등에 집중 지원하여 살기 좋은 농촌건설과 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화남면 선천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교량 100m, 마을정비로서 도로정비 1,252m, 상수도 620m, 우·오수 1,502m, 공동이용시설로서는 마을회관 1동, 소공원 1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일 20톤입니다. 사업비로서는 34억 6,300만 원이고 국비가 26억 6,300만 원, 시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12월27일부터 올 12월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85%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량가설 및 마을정비로서 도로포장 1,252m, 상수도 620m, 우·오수관로 1,502m.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금회 6억 원이 예산이 쓰였습니다. 그걸로 마을공동이용시설 즉 회관 1동, 소공원 1개소,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겠고,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완료해서 연말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현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확층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 사회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화북면 입석·용소·법화·하송·횡계·정각1·2리 7개리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812명 405가구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마을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 원으로 국비가 80%, 지방비 2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로 3년 내지 5년인데 보통 3~4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6년6월9일 대상지 선정 확정해서 현재 2006년12월30일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2007년3월달에 기본계획 승인을 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승인이 되면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07년11월달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은퇴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전원생활 수요가 높은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여 농촌사회 활력증진, 도시문제 완화 및 도·농균형사회 실현과 특히 자녀교육 등 농촌이주의 제약 요인이 적은 도시은퇴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정주모델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 위치는 임고면 황강리 120번지 일원으로 승마휴양림 입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0,300㎡이고, 사업량으로서는 기반시설, 택지개발, 주택신축 30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서는 1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지방비 20%입니다. 추진현황은 사업지구 선정보고를 해서 사업지구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6년11월에서 2007년6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림부에서 2007년1월17일날 현장을 방문해서 긍정적으로 사업을 평가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용지매수를 2007년7월에서 2007년12월까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건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6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12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끝내고 공사착공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2008년부터 해서 2009년12월까지는 공사 완료가 됨과 동시에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상~우항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창상~우항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위치는 고경면 창상리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20m에 폭은 8m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셨듯이 그 당시는 전주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전에 협조를 해서 전주하고는 이설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L형측구 276m와 아스콘 포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역시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해서 주민들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문화마을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오늘 해왔는 현황보고는 업무보고때 다 받아 봤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인데 현장방문을 안 하고 대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현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시청영상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준비를 해오셔서 기본계획안이 어떤 것이다 곧 현장을 보는 것과 동일시되는 뒤에 전원마을 은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보자는 이야기지 업무보고사항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에도 지난번 현장방문을 두 세군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고 창상~우항간 도로는 통신주 이설하고..

모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사업 이런 부분들은 현장 대신에 방문을 안 하고 여기서 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다음부터라도 오시면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와서는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마을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셨을때 보신 내용과 지금 현재 사업추진은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6억 원이 예산편성됨으로 해서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지난번 이상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현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용역발주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직접 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자 기본계획만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아직 저희들은 못 받았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다음에 전체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시설계는 시에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20일 간담회 할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원마을 은퇴자 조성사업은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승마휴양림 입구에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현재 기본계획이 아직 확실히 아웃트라인이 안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면으로 설명드리기도 뚜렷하게 구역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전에 세부계획 들어갈때는 기본계획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위치 문제도 토지소유자들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 안되면은 그위에 골프장하는 옆으로 위치를 검토를 해보느냐 그런 난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이번달 지나고 난 뒤에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상~우항간 도로는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바로 한전에 협조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원마을 조성사업 진입로가 문제가 되고 승마장도 진입로가 문제가 되어 돌아가고 있지요?

승마장 휴양림은 당초에 좌측으로 꺾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노선을 변경시켜서 바로 그 지나감으로 해서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올라가서 우측에는 승마장이 있고 좌측으로 승마휴양림이 있거든요. 이번에 승마장 들어가는 300m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지사님하고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2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걸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승마장 들어가는 입구는 별도로 발주해서 해야 됩니다.

변경되는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승마휴양림 들어가는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안들었네요. 별도로 전원마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 처음에는 100가구 정도라고 하다가 60, 지금은 30동 하는데 전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처음에 나갈 때 100가구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그 위치가 농축산과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승마장하고 승마휴양림을 하면서 전원마을을 100동 하겠다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지구에 계획을 안잡았습니다. 위치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사실상 전원마을 위치가 아주 적정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마장하고 승마휴양림이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전원마을은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100호라는 것은 큰 마을입니다. 어느 위치든지 사실 100호 들어가기는 아니고, 사실 30호라 해도 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지난번 20호 이상일때 국·도비가 보조가 되었는데 워낙 각 시도에 유치가 많다보니까 30호 이상 되어야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기반시설비를 주겠다고 농림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30호 이지만 택지 만드는 것은 31호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위치 선정 문제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현장에 들어가면 아주 좋은 위치라고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승마장, 승마휴양림옆에 골프장 등 타 연계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추진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전원마을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된 것은 작년에 지구 선정을 해서 경북도에 하고 있는 곳이 저희들하고 경주, 봉화 그 앞서 영주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중앙에서 해보라고 권장해서 우리 시에서 신청을 했지요?

예.

그럴때 빨리 했으면 벌써 시행했을 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은 다른 사업과 틀려서 먼저 기본계획을 하고 한해씩 늦게 들어갑니다. 보현산권역도 작년에 그만큼 해서 올해 겨우 확정을 지었거든요. 올해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사업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농림부사업은 농림부에서 자기네들의 권위라든지 모든걸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구에 맞도록 시군에 테스포스 같은 걸 만들라고 합니다. 공문도 정식적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온 상태이고 그게 없으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다음 기회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방침 결정을 받을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림부에서 FTA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 때문에 예산은 있는데 각 시도 내지 시군에 사업을 줄려고 하면 거점면이라든지 처음 사업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평점을 자기네들의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항목에 테스포스팀이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점수를 아주 많이 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하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농림부 사업은 그게 없으면 점수를 못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한 팀을 만들어놔야 되고 또 경북도는 상당히 늦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말고는 타 시도는 벌써 테스포스팀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는 입맛에 맞도록 해놨기 때문에 경북도에서도 지금에 와서야 부랴 부랴 공문을 내리고 하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상시적인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상시적으로 구성을 해놔야 언제든지.. 쉽게 생각하면 경제교통과에 테스크포스팀처럼 해놔야..

인원은 많이 필요없겠네요?

예. 팀장 하나에 직원 두명 정도로.

기술직이 아니어도 됩니까?

그건 기술직이라야

세 사람 다 기술직이어야 됩니까?

그중에 행정도 한명 있어야 같이 조화를 맞춰나갈 수 있으니까. 농림부 돈은 그렇게 안하면 받기가 힘듭니다. 전라도쪽에서는 그만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경북 내지 이쪽으로는 상당히 템포가 느리다고 할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을 해서 받아야지 방법없잖아요.

문제는 인원인데 올해 7월달에 기술직도 8명만 보충해 준다고 했는데.

어쨌든 팀 구성을 해 있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야 점수를 주니까. 그건 객관적으로 점수를 주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견줄때 경북도 어느 시군할 것 없이 그 점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원예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유휴농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유기물 함량을 증진시키고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증진으로 화학비료 시용을 감축하여 농업화경을 유지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개요는 338ha, 사업비 8,2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전액 보조하여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친환경인증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증진 시키고 경관조성과 농업환경의 유지 보전에 목적이 있으며 재배단지 확대로 기계확작업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읍면동을 통하여 종자신청량을 받은 결과 현재 목표량의 58% 신청이 되었습니다. 가을철 파종전까지 전량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철에 심으면 수확은 언제쯤 됩니까?

수확은 모내기전에.

4월에서 5월초쯤?

5월부터 6월초로 모내기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베어서 퇴비처럼 그렇게 쓰는 거니까?

일반 논에는 모내기 10일전에 물을 넣으면서 바로 갈아엎으면 가장 쉽게 비료화가 됩니다.

비료효과가 높습니까?

비료 시비량을 약 30% 정도 줄일수가 있습니다.

사료용은 국비 전환 안되는 것은 아는데 만약 사료용으로 갔을 경우 효율성과 시비량 다운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료용으로 가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사료용은 호밀도 가능하고 옥수수가 가장 좋습니다만 호밀을 사료용으로 재배했을때는 이른 봄철부터 2내지 3회 수확해서 소에게 급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은지 시비량을 30% 줄이는 효율이 나은지 대비해 보셨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사료비 절감효과가 축산 경영비쪽에는 가장 많이 차지하니까 효과가 있고 친환경 농업쪽에서는 화학비료 시용량을 정부에서 목표가 40% 줄이는 목적이니까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업도 중요한데 축산쪽의 분들도 이쪽에는 100% 주고, 저쪽엔느 40%쯤 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분들이 있습니다. 축산업하고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그걸 받아서 시비량을 줄이면 괜찮은데 축산업으로 돌리니까 그렇게 해서 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단그라스는 어떤 사람이 원합니까?

주로 과수원 친환경 재배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단그라스는 수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베 버리면 옆에서 움이 터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단그라스는 과수원의 청정재배용으로 예초기를 이용해서 일년에 몇 번 베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서도 저희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추진중인 영천통합정수장 건설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현 상수원인 신녕천의 오염상태가 심각하고 기존정수장 시설의 노후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어려워 영천댐 용수를 이용하는 통합정수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업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임고면 삼매리 영천댐 하류지역이고, 시설용량은 1일 35,000톤이며 배수지용량은 10,000톤으로서 송·배수관로는 16.6㎞입니다. 사업비는 541억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말까지입니다. 사업비 541억 원중 2007년까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한도액 65억원은 전량 확보되었고, 향후 미확보분 476억 원은 2008년도부터 균특예산 국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현황은 2000년5월부터 2006년7월까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06년8월에 환경부에서 수도사업 인가를 득하여 2006년12월부터 편입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추진현황은 총보상금은 11필지에 44,697㎡ 2억 1,354만 원으로서 현재 10필지 36,691㎡에 1억 7,791만 3천 원을 보상협의 완료하고 나머지 1필지에 대하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계획은 3월중에 「조달사업법」에 의거하여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의뢰해서 6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주요현황 보고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일과 22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3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