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 중인 미국과의 FTA 추진 등으로 우리 농촌에는 무엇보다도 어려움과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어업인이 자연조건과 기술, 정보,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시키는 것은 물론,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준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원 소관 트레이닝센터 설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트레이닝센터 설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연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트레이닝센터 설치의 건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학영농 트레이닝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트레이닝센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되 간담회 시 여러 가지 분야들의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홍 위원님.

농업기술원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군의회에서 도의회를 와보니까 조금... 너무나 섭섭한 점이 있다.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중요 재산의 취득이나 매입, 무상양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5억원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2005년도에 7대 도의원님들이 7월 29일날 융자심사를 마치고 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고 2년이 경과된 후에 당초 부지를 변동을 시켜 달라. 이것은 절차상 의회에서 너무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성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절차의 문제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도 30% 이상이 증감된 토지는 또 다시 변경승인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사항들을 하니까 당혹하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 같이 법을 만드는 것이고 의회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승인을 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빨리 처음부터 받아서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국 뭐냐 하면 트레이닝센터,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나갑시다. 트레이닝센터가 시급성에 있어서 절박하고 필요하고 시대적 요청이다 그러면 트레이닝센터를 종축장 그 자리에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구내에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거기에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제일 우선순위가 트레이닝센터를 어디에 지금 금년 안에 완공해서 갈 것이냐? 거기에 포인트를 두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트레이닝센터가 급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래서 종축장 어떤 공간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농수산위원회에서 허락된 것 아닙니까! 어떻든 집행부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쪽은 여러 가지 사항에서 매각을 하고 이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권민호 위원님도 그것입니다. 어떻든 트레이닝센터를 금년 안에 설립하려고 하면 장소는 그러면 새롭게 물색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해야 될 것이냐 그렇는데, 원천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님도 왔지만, 그러면 종축장부지를 매각하는 전제조건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변경사유는 한낱 허구이고 종축장부지를 매각해서 권민호 위원님 말씀처럼 전액 그것을 우리 농업 분야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발전적으로. 예산담당관께서 여기 왔으니까 그러한 매각을 해서 매각된 대금을 가지고 용도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땅이 남아있으니까 매각한다는 것은 아니죠. 무조건 땅이 저기 있으니까 매각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대로 두면 땅값이 더 올라가. 다른 데 사는 것보다는, 그러나 저 많은 엄청난 부지의 대금을 매각해서 긴급하게 긴요하게 쓰면 행정적인 측면에서나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하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산담당관께서 저것을 매각했을 때 구체적으로 지금은, 지난번까지도 부지사께서 우리한테는, 농수산위원들한테는 축산 분야 쪽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부지를 일단 사서 거기를 어떤... 또 우리 위원장한테는, 농수산위원장한테는 일부를 다른 데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매각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그 용도처가 어디인가 확정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용도를, 부지 인근에 사서 아까 권민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트레이닝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그 부지를 매각한 뒤 다른 데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했을 때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따져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이 여기 와서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듣고 검토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그렇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 지금 요구하십니까? 원장님한테 답변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된다. 그 건립되는 것이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뭐냐 하면 종축장부지에 허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 매각의 조건이 합당하다고 여기 농수산위원들이 인정이 되면 허락할 것이고 인정이 안 되면 안 될 것이고, 인정이 안 되면 거기에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선순위다 이런 말이죠. 만약 현재 원장님께서 다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트레이닝센터를 건설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검토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년 내에 완공하기가 힘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에 못하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 또 앞으로 그쪽이 도시화되니까 결국 이동된다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1〜2년 늦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 가야 된다 이렇게 또 타당성 검토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매각의 형태가 어차피 기술원에서도 그렇고 도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매각을 하자고 해서 매각을 하는 쪽에서, 거기에서 건립이 안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선 원장님 얘기는 답변 내용이 아니고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 답변은 조금 있다 듣고,

그 전에...

예, 권태우 위원님. 그 답변은 뒤에 해 주시고,

예, 권태우입니다.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닝센터가 기존 의회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제2의 장소로 변경된 사유는 기술원에서 안을 낸 것이 아니고 도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지사나 부지사나 도 집행부에서 안을 낸 것이 맞죠?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그러니까 먼저 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종축장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새로운 안을 낸 것은 기술원에서 냈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냈느냐, 어느 쪽에서 낸 것입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는 종축장에 하기로 확정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지사나 아니면 그에 상응한, 그와 유사한 도 집행부에서 새로 재검을 해 봐라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 확정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다음 트레이닝센터를 지으면 약 3,000평 이상의 기존 모포장이,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쓰고 있었잖아요?

예.

그것이 없어지는데 기술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전부 7만평 중에 나지포장이 4만3,6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좀 조정해서, 이미 조정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연구개발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연구의 목적이 달성된 것은 기존 작물을 폐기를 시키는 그런 일부가 있고 해서 전체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몇 년간은 지장이 없습니다.

조정을 안 하면 더 좋은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조정을 한 것이죠?

물론 담당 소관별로 포장을 이동하는 것은 좀 불편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를 위해서 부서별로는 조금 감수를 해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농민들한테 손해를 보여서는 안 되죠.

기술원에서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수용을 하겠다,

여하튼 연구개발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대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현재 당장 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자꾸 작목이 늘어나고 면적이 더 확대될 경우에는 땅이 더 넓으면 정밀하게 시험연구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의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농업기술원을 20년 후에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정체불명의 이야기가 많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향후 약 20년 정도는 그 자리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해도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는 사업 같으면 트레이닝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 생각은 적어도 약 5년 이내에 우리 원예농가의 기술을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20년 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본전 이상은 다 빠진다고 봅니다.

본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안에 기술원이 좁은 편인데 트레이닝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센터의 부지가 그렇게 돼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좋다고 이렇게 선정을,

그 판단이 정상적으로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봐요?

예.

그러면 행정부지사하고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농업기술원 이전문제 몇 번 이야기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불명의 그런 소리가 진주시내에 여기저기 많이 떠다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고, 이전계획을 검토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지시받은 바도 없고 공식적인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그 날 우리 위원들 있는 데서도 말씀하셨고, 농업기술원이 분리되어야 될 상태 다음 농업기술원 이전해야 될 상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은 전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왜 자꾸 지금 현재, 이 일이 빨리 끝날 수 있는 부분을 왜 자꾸 거짓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후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왔다갔다 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구 종축장 자리가 매각이 되고 농업기술원에 투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봐서 그렇거든요. 위원장으로서 봐서 그것이 지금 우선이 아닙니다. 거기에 못 짓는 사유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농업기술원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못 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원 부지 내에 3,000평을 할애해서 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기술원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우선해서 내년도에 바로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재 위원님.

과학영농 트레이닝센터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료위원들 간에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지난 7대 의회 때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7대 의회에서는 분명히 현 종축장부지에 본 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현 종축장 부지가 최상의 위치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현 종축장부지에 센터를 짓도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승인하였는데, 갑작스럽게 농수산위원회에 전혀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 변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의회를 멸시하는 집행부의 작태에 대해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득이 도의 사정에 의해서 센터 위치를 기술원 쪽으로 옮겨야 된다면 현 종축장부지를 판매한 금액은, 향후 판매한 대금 전액을 가지고 기술원 내지는 트레이닝센터 아니면 농업인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겠다라고 할 때만 이 건의 위치변경을 저는 동의를 했으면 합니다. 어떠한 부분이라도 종축장부지를 매각한 대금을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도의 속셈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종축장부지, 최상의 위치라고 주장했던 그 위치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축장부지를 매각한 대금 전액을 농업인시설, 기술원 내지는 트레이닝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활용한다면 위치 변경도 가능하다고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의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지사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행정부지사가 처음으로, 원장님께서는 여기 적시되어 있는 세 가지 항목에 의해서 부적합하니까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그렇게 고수해 왔고, 행정부지사는 사실상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매각하다보니까 부득이 이 위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조건이, 매각하는 그 숨은 의도가 단순한 매각을 하기 위한 매각이냐 아니면 매각을 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밝히지를 않았고 그때 두리뭉실 넘어갔습니다. 그때 대충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일부는 종축장이니까 축산 분야 쪽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풍문에 들리는 것에 의하면 경남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자본을 확보해서 혁신도시 건설에 관여할 수,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쪽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이 진주시내에서 많이, 파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들리고, 그런데 그 사실을 아직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농수산위원회 아까 이갑재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 그 부지를 파는 목적이 그러한 목적이라면 이는 도저히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동의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솔직하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하다보면 수면 위도 있고 수면 아래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 수면 아래까지 다 오픈시켜라. 그래서 탁 터놓고 그것이 경남 발전을 위해서 다소 도움이 되고 또 농업인, 기술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 안 해 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기술원의 여러 가지 역할을 위축시키고 축소시켜가면서까지 개발공사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서 나는 우리 행정부지사가, 예산담당관을 이렇게 오라고 하면 대충 그러한 윤곽들은 본인이, 지사나 부지사는 못 하니까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그래도 그 윤곽을 오늘 발표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이 솔직하게 수면 아래까지 다 이야기를 해 달라 그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종축장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들은 바가 현재까지 없고, 제가 나름대로 들은 바에 의하면 종축장 부지를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서 성토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가장 값비싸게, 만일 매각의 경우 제 사견입니다만 약 250억원이나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이나 이갑재 위원님 말씀처럼 그 돈이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에 다 투자가 되고도 남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계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당초 예산 때만 하더라도 농업 분야, 농수산 분야에 몇천 억원의 도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0억원이, 이 돈이 어디 돈에 이름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 돈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표를 내서 예년에 들어갔던 것만큼 그대로 제외하고 별도로 표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투자해야 될 돈 같으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농업의 흐름도가 쇠약해져가고 있고 위축되어 가는 판국에 농업인들이 애지중지 가꿔온, 어떻게 보면 경남도지사의 재산이면서도 농업인 소유물을 매각해서 타 용도로 경남도에서 활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농업인을, 경남 농업을 멸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의 발상 자체를 전환하지 않으면 경남 농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매각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사견을 말씀드렸는데, 설사 그것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까지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면 이 고비에 선 입장하고 돌아섰을 때 입장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저는 오늘도 집행부에 그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예, 조근제 위원님.

지금까지 이래저래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을 걱정을 해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종축장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절대 하시지 말고 트레이닝센터를 지금 3,000평 그쪽으로 옮기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위원님들 그런 것 아닙니까? 종축장부지는 그대로 가만 놔놓고 트레이닝센터만 지금 옮기자는 그 위치에 옮기면 될 것 아닙니까?

조 위원님, 종축장부지를 집행부에서 매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잖아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예, 권태우 위원님.

좋은 생각이 하나 났는데 예산담당관께서 트레이닝센터를 그 안에 지으면 모포장부지가 부족해서, 3,000평이 부족할지 5,000평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그 부족한 부지를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종축장부지 전체를 농업기술원의 모포장부지로 쓰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쓰고 다음 종축장부지가 어떤 용도변경이 돼서 도에서 매각할 때는 농업 관련 부지에, 그때 가서 이야기이고 그것을 일단 동의를 구해서 위원들끼리 의논을 맞추면 일단 트레이닝센터는 기술원 안으로 짓고 종축장부지는 농업기술원의 모포장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매각을, 매각은 매각대로 그때 가서 의논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오실 때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지시를 받은 것은 기술원에서 기존 포장부지를 트레이닝센터로 제공을 하고 나서 포장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 요구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확보해서 사 주겠다. 요구하는 위치에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충분한,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외 더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만큼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원장께서 30만평 필요하다고 하면 30만평 사줄 수 있어요? 안 팔 것도 팔라고 압력을 넣는 판국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산담당관이 왔을 때는 대충 그러한 윤곽을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런 세부계획은 아직 지침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다만, 지난번에 행정부지사도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에 약 5만평 내지 10만평 정도는 어떻든 포장을 청정지역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까지는 그 정도로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결국 자기 사견이지만 그렇게 기술원도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초기지로써, 그런 이야기까지는 들었어요. 우리 여기서는 뭐냐 하면 200억원이 들든지 300억원이 들든지 그러한 시설투자에 다, 기술원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우리는 또 명분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꼭 이름 붙여놓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 빼나 여기... 마찬가지인데 다만 우리 농수산위원들은 그러한 것을 매각했을 때는 그런 명분을, 그쪽에 투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그런 지금 당장 팔아서, 혁신도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는데, 조금 전 권태우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는 저습지, 저지대입니다. 포장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여름에 물 잠겨버리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복토를 해서라도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아주 어중간한 위치만큼은 사실입니다. 다만, 성토를 해서 형질 변경을 하고 도시계획 한다면 상당하게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행정부지사도 만약 매각을 한다고 하면 성토까지 해서 값을 충분히 받을 때까지 모든 도시계획을 진주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진주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전에 도에서도 그런 약간의 이야기 나오는데 아직까지 진주시는 그쪽에 있는 형질을 변경할 때, 도시계획 할 때는 엄청난 파장이 오기 때문에 쉬쉬한다. 했다가는 또 땅값...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하고, 도하고 여러 가지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든 도는 지금 현재 그것을 팔 때는 충분한 값을 매겨서 지금 그대로 안 팔고 한다고 그럽디다. 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든 기술원이 하고자 하는 여러 희망사항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투자한다는 그것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우리 농수산위원들도 다 동의에 비슷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명쾌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포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으로 기술원이 희망하는 장소에 조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지사님께 포장이 이런 추세에 의해서 30만평이 필요합니다,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 안 해 주실 것 아닙니까? 기술원에 여러 가지 또 압력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 종축장부지 매각대금은 1년 후에 팔든 5년 후에 팔든 기술원의 미래를 위해서, 농업인의 미래를 위해서 다 쓰겠다. 부지 확보하고, 그렇게 부지 확보하는 데만 쓰겠다라고 못을 박아 주세요, 답변을.

그러니까 그 돈이... 제가 답을 좀 명쾌하게 못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지사를 대신해서 하는 답변이니까, 저희들이 위치를 옮기는데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종축장부지는 어느 시점에 어느 가격에 팔든 전액 기술원 내지는 트레이닝센터, 농업인시설을 짓는데 부지확보 대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단서조항으로 붙여서 조건부승인을 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조건부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관님의 답변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이 조건에 동의를 하신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부지 자체가 종축장 부지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만 아니고 전체적인 농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농업인을 위해서,

농수, (“농업인을 위해서...”하는 위원 있음) 예, 농업인을 위해서 집행이 되도록, 만일의 경우 매각이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