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먼저 저의 의정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가족 여러분! 지난해 7월 새롭게 출범한 민선 4기 광양시정이 어느 덧 9개월이 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4기 광양시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년이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정치권에서는 경제 살리기 등 민생현안은 밀어둔 채 정치적 활동에만 매달리고 있어 매우 어려운 한해가 될 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떠도는 여론을 들어보면, 요즘은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정국이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시민들은 지방자치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평온과 안정을 위로 받고자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런 바탕 위에서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한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본의원이 대신 전해드리고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4기 광양시정에 대하여 민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 인력의 활용이 중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양성평등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남아 선호사상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젊고 유능한 여성인력의 사회 진출을 억제하여 그만큼 국가 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19일자 전남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공직사회 내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혀 기획·인사·예산·감사 등 핵심부서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여성공무원 수가 매년 늘고 있고 5급 이상 관리직 비율도 늘고 있지만 핵심부서에서 여전히 남성들만을 위한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어 여성공무원들은 핵심부서를 들여다 볼 수 있지만 그 부서에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하면 유리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핵심관련 부서의 여성공무원 배치 비율은 기획부서 19.3%, 예산부서 15.2%, 인사부서 12.8%, 감사부서 7.0% 등으로 핵심부서의 여성공무원 배치 비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은 단순, 반복 업무나 행정지원업무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은 1948년 헌법제정시에 여성근로자를 특별 보호하는 규정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로 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바, 1989년에는 공무원 성별 제한모집을 철폐하였고, 1993년에는 총무처에서는 채용·보직·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 있어 불합리한 여성차별을 금지하는「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하였고, 또한 1994년에는 육아휴직과 가사휴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도입되었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군가산점이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임의사항이던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가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었으며, 2001년에는 여성부가 신설되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는 등 괄목할만한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변화 덕분에 여성공무원의 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 수가 늘어나도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 반복 업무나 행정지원업무에만 배치한다면 이 또한 여성차별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공무원이 능력이 있고 남성공무원과 비교하여 부족한 점이 없다면 여성공무원에게도 똑같은 핵심부서 배치와 승진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여성공무원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핵심부서의 여성공무원 직급별 배치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6급 이상 승진인사 현황과 여성공무원 승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민선 4기 우리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방향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의 무질서한 주차질서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인구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도시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는 선진시민의식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의 주차질서를 보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한 도로는 개통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변하여 오히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로서의 기능 보다는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주차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무질서가 난무하고 시민의 기초질서 준수의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어 도시의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인데 과연 누가 광양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찾아오겠습니까? 이면 도로는 차치하고라도 주요 간선도로만이라도 질서 있는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여 우리시를 찾는 수많은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질서 있는 지역 이미지를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질서한 주정차 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내 주요도심 간선도로변 41개 구간 26.57킬로미터에 대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최근에는 현대화된 단속장비를 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단속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면 장비를 현대화하고 단속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주요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꾸준한 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단속장비 구입 이전과 대비한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5만 2,786대이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1,439개소 3만 3,155면으로 차량 수에 비하여 주차장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차량증가에 대비한 주차장의 확보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며, 지난 140회 정례회에 동료의원이신 배학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 도시교통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우리시의 주차문제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고 답변 하셨는데 용역추진 결과 및 앞으로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 집행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되어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2006년말까지 우리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63억 2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3만 3,500건에 46억 8천만원에 달해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에 74%를 차지 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8천여건에 3억 2,100만원인데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행되어져야 하는데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조기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홍보 간판정비 및 관광안내소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홍보용 간판은 25개소로서 그 운영 및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각양각색에 정비가 되지 않아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 및 관광객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순천에서 광양방면으로 국도를 이용해 오면 덕례주유소 전방 50미터 지점에 관광안내소 간판이 세워져 있지만 표지 간판 운영에 따라 현지 관점에 도착해 보면 실제상 아무런 관광운영을 받을 수가 없어 오히려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현실이고 곳곳의 간판은 탈색 또는 노후되어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며 또한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은 위치가 적절치 않아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있는데 우리시 특성에 맞는 규격과 디자인으로 대형화하여 일제정비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중마 터미널 앞에 설치 운영중인 광양시 관광안내소는 사업비 약 2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관광안내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 동안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안내소 임을 알리는 표지판은 현관입구에 조그마한 현판 하나로만 표시되어 있어 관내 택시 운전원들도 그 건물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방에서 관광안내소임을 알 수 있도록 옥상용 간판을 대형으로 설치, 다수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내 일원을 한 달에 몇 번이나 둘러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돌아본 결과 시내 일원의 상점가는「점포임대」라는 단어가 유행어라도 되는 듯 여기저기 붙여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포스코건설 당시 한때는 불야성을 이뤘으나 현재는 장사가 되지 않으므로 써 하나, 둘씩 앞 다투어 상점의 셔터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저가 농산품이 들어와 농산물도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 경쟁력을 잃어 농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양시의 지역경제는 극심한 동맥경화에 걸려있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서는 2002년부터 마트, 주유소, 식당, 이용실, 미용실, 서점, 각종 상가 등 지역상가 470여개 점포를 가맹점으로 하여「김제사랑상품권」을 발행,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태안군, 화순군, 영양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상품권을 발행하여 관내지역 상가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상품권 선물하기 운동을 펼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광양사랑 상품권」발행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의원 질문사항중 먼저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 우리시 관광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영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관광안내판 일제 정비계획과 관광안내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적과 관광명소를 알리고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부터 관광종합안내소 25개소를 관광홍보용 광고판 4개를 설치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관광안내판을 점검해 본 결과 2003년 이후에 설치한 9개소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이전에 설치한 나머지 16개에 대해서는 청매실농원 시민휴게소는 작년에 제작해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7개소는 도안을 교체 정비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7개는 신규제작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규제작이 필요한 7개소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시를 상징하는 통일된 규격과 디자인을 개발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실적과 관광안내소를 알릴 수 있는 홍보용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국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6월 29일에 개관해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지리와 문화유적, 특산품등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관광객 숫자만으로 운영실적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방문객수는 1일 평균 9명으로 지금 까지 2,012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직접 방문한 사람보다 전화문의가 더 많아 방문객과 전화문의 건수를 합하면 하루 20건 이상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안내소 안내판은 설치위치와 디자인 그리고 적정 규모를 결정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서 관광안내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최적안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로부터 시안을 받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확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해 주신 김영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이번 매화축제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애를 쓰신 문화홍보담당관실 관계자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광안내소가 작년 6월 29일 개관해서 하루 평균 방문객수가 9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2,012명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모두들 쉽게 관광안내소를 잘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했던 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며칠 전의 예를 들겠습니다. 며칠 전에 방문객이 우리시청으로 관광안내소를 잘못 찾아오셔서 우리 시청 앞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자세하게 알려 드렸는데도 헤매다가 다시 되돌아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곳은 택시 기사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했듯이 우리 시의 관광안내소를 찾는 실정입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지금 비교된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광양시의 깨끗하고 정돈된 관광안내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순천시의 얼굴인 관광안내소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실장님 이「I」라는 영문자가 인포메이션(information)의 약자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이 글자를 보고 과연 여기가 관광안내소라고 찾아 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안을 디자인을 받아 가지고 순천보다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많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이렇게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찾아볼 수 있는 대형 간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두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관광홍보도우미와 문화관광해설가가 하는 일은 무엇이 다릅니까?

홍보도우미는 말 그대로 홍보를 하기 위한 저희들 행정의 협조자들이고요, 해설가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시행계획에 있어서 관광도우미 육성 및 활용에 있어서 21명이라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년에 관광해설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성문화회관에서 개강을 해서 41명의 해설가를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해설가 중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저희들이 41명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50% 정도의 협조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광안내소에 안내를 맡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해설가의 자격을 딴 사람들 중에서 말 그대로 우리 행정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우미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관광안내를 맡고 있다는 것이지요?

관광안내소에 홍보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에 홍보도우미 안내복장을 3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제가 몇 번 안내소를 방문했었는데요 유니폼 착용한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착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때 그때 안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홍보도우미들이 15명이라고 했었는데 그 분들 것으로 맞추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관광해설가들도 관광안내복을 입게 할 것입니까?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입히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관광홍보 도우미들이 안내소에서 별로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 세워진 300만원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을 하자면 좀 길어집니다. 지금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해설가 자격을 획득하기 전에는 말 그대로 도우미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가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회장을 선임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깊이 아실려고 그러면 애가 터집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홍보담당관님의 실정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홍보복장에 300만원에 대한 가치가 있게끔 새롭게 단장한 관광안내소와 관광안내복을 산뜻하게 입은 우리 광양시의 얼굴인 만큼 그런 모습을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관광안내소 뒤편의 주차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여기 관광안내소의 주차장 부지를 임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차장 부지를 관리하는 것은 항만도시국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 광양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뽑아 왔는데요 광양신문에서 관광안내소 주변정비 시급하다 해 가지고 이 비슷한 사진을 올려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문제를 놓고 문화홍보실과 도시과가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서로 업무를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방관해 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홈이 패이고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홈이 패인 곳이라도 새롭게 단장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못 된다면 홈을 좀 메워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소 팻말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관광안내소 지도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경우 여기가 측면이에요. 관광안내소의 측면에 다가 관광안내도 지도를 부착해서 누구나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광양역입니다. 최근 광양역은 이용객들이 별로 없습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율이 뜸한 상황인데 그 나마 관광안내소 구석진 곳에 다가 이렇게 방치해 놓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무런 관광안내를 받을 수 없는 팻말이고요, 여기는 지금 광주에서 국도를 따라 오다 보면 화순군입니다. 화순군 국도인데요 관광안내도가 눈에 띠게 입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이쪽이 주유소인데 제가 관광안내소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저희가 관광안내를 맡고 있다고 너무나 친절하게 접근해 와서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타 시하고 비교가 되는 장면입니다.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양터미널 뒤편에 세워진 간판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에 보니까 400 얼마를 들여 놓은 입간판인데 제가 사진 촬영할 당시는 대형차가 별로 주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대형차가 거의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판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사람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나 다니면서 위치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가 있는데요 이 쪽에 오면 필레모호텔 있지요? 그 정문 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 거든요. 그 쪽으로 이것을 옮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정일 의원 질문하십시오.

너무 깊이 알라고 하면 다친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서로. 다른 것은 다 본 질문하신 김영심 의원님과 강정일 의원님이 짚었습니다마는 관광안내소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광해설가들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몇 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한 21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주말에 합니까? 주 중에 합니까?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받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을 보지요?

예, 봅니다.

그 시험 범위를 혹시 아십니까?

시험의 범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즉 말해서 전라남도가 인증을 주지만 광양에 41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41명의 관광해설가가 전라남도 전역을 관광안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광양시에 41명은 광양시에 국한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6개월 동안을 여성회관에서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문제 자체를 제가 출제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광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해설가들은 광양시 모든 부분들을 다른 시군의 사항보다는 깊이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우리 41명중에 20여명이 관광안내소에서 근무를 한다면 광양의 이모저모를 충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항들을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한번쯤 체크를 안 하십니까?

해설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친절하게 해라 안내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소를 한 일주일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참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접견하는 친절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과연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해서 우리 광양을 얼마만큼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름을 대지 못했고 서울에서 온 것으로 했습니다. 광양의 이모저모를 관광홍보 안내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했어요. 이 지역에 특산품이 무엇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매실은 들은 것 같고 김이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그 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것 같고 특산품 우리 광양을 알릴 수 있는 특산품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러면 축제는 몇 군데나 있느냐고 물어 봤어요. 아마 며칠 후에 매화문화축제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들었느냐고 하면서 축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저 하동 쪽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압은 하동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하동이 광양시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 분이. 광양을 홍보하는 분이 다압이 하동에 있고 하동이 광양시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최소한도 우리가 2억 5천만원의 관광안내소를 지어가지고 광양을 알릴 수 있는 기능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도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제대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원들이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이 분들에게 보수를 줍니까?

실보수를 주지 않고요. 점심대로 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10시에서 5시까지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7, 8시간을 근무하는데 수당을 받느냐고 물어봤어요. 보수도 보수려니와 우리 지역 관광안내소의 위치 선정을 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안내소를 지어 놓은 이후에 저기에 대한 표시물이라든지, 주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정책질의때도 이야기를 했고 몇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김영심 의원 본 질문사항에도 그렇고, 보충질의 사항에도 그렇고 인포메이션이라는 약자 "I"라는 저 표시 하나를 갖고 과연 저것이 관광안내소라고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리고 입간판이 들어오는 10미터 이상 떨어져가지고 시력이 좋은 사람이나 식별할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보행자 아니면 차로 다니면서 거의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하루빨리 위에다가 관광안내소라는 표시를 국문, 영문으로 해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것을 저기다가 지을때는 터미널이 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접근거리가 가까워서 했다 그랬습니다. 터미널에 가보면 관광안내소가 어디쯤 있다는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하동군에도 그랬지만 관광안내소는 몇키로 위에 있다 그런 것을 도로가에다가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고 이런 표시물이라든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제대로 광양을 알고 친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문화홍보담당관님께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제11회 매화문화축제에 자매군 하동군인 홍보관이 있었는데 하동군에서 요청한 것이 이에요? 우리시가 배려를 해 준 것입니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동행사 했을때 우리 광양시는 가서 광양시 홍보를 합니까? 한번이나?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부수를 배정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요. 2006년도 본예산에 고속도로변에 대형 안내판 3억 예산이 성립됐는데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위치는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설계까지 완료가 돼 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과정이 난황이 있어서 공사가 아직 착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올해 중으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보충질문이나 추가로 질문하실 때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과 같이 전임자가 한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라면 시장이 한번 인사하면 퇴임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질문 사항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영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중요부서 배치 및 승진현황, 그리고 민선4기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836명 중 267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민선3기 28%에 비해 약 4%가 늘어난 인원이며,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서마다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 여성공무원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경우 해마다 2005년 여성정책평가 전남 1위, 2006년 양성 공동참여 만들기 전남 1위 등 3년 연속 여러 분야에서 상급기관과 외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우리시 전 공직자가 자기 소관분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 여성공무원은 가정과 직장 등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각 부서에서 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며, 어느 자치단체 보다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핵심부서의 여성공무원 배치 현황과 승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공무원 836명중 7급 이하 공무원은 총 574명이며 이중 7급 이하 여성공무원이 226명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핵심부서라고 생각하시는 부서는 물론이고 여성에게는 상대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현업부서에도 일정비율 여성공무원이 배치되어 근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기획·감사·인사부서에도 현재 7급 여성공무원이 각각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보직에 차별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여성공무원 승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16명 중 여성은 2명이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총 90명 중 여성공무원은 약 18%인 16명입니다. 6급 이상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남성 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의 경력이 낮기 때문이지 결코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승진에 차별을 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성배려 차원에서 타시군에 비해 적극적으로 우대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9급에서 8급 승진자 30명 중 여성공무원이 18명으로 60%를 차지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선4기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없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통한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해나가면서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은 중요 자리에 배치해서 잠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수 있도록 양성평등의 인사정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성정책 관련해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것도 그 평가기준의 70%가 여성 우대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였음을 볼때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 단연 돋보이는 여성 우대 인사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5급 여성공무원은 총 4명으로 우리시 5급 공무원의 10%에 해당되고 이는 전남도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인근 모 시에서는 여성공무원 5급 공무원이 단 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시에서는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 여성 우대에 대해서 인사운영을 철저히 해 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해 주신 김영심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총무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근본적인 취지는 계량화 된 숫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여성 신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총액인건비 대비 조직개편안이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피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한 여성공무원들을 핵심부서등에 순환근무를 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대차원에서 능력에 따라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이 있다면 핵심부서에 전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성공무원의 주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민원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공무원들에게도 근평에서 가점을 줘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신 자료에 의해서 작성한 표입니다. 7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현황을 작성해 봤습니다. 7급 이상 일반직에 남녀 공무원은 495명이며 7급이 272명에서 여성공무원이 111명으로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40.8%입니다. 그런데 여기 6급은 180명중에 여성공무원이 18명으로서 10%고, 5급은 총 38명중에 여성공무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10.5%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국장님 조금 전 답변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열심히 제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고, 또 어느 자치단체보다 여성공무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신만큼 본 의원은 6급이상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20%대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급 승진자 중에서 여성비율이 낮은 것은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경력이 짧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또 우리 시에서 여성을 우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성공무원들이 어느 일정기간 경력이 된다면 남성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인사제도를 펼칠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시 여성공무원들 승진비율이 높다는 관행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능력과 실적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평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공직내부의 인사정책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인정되고 배치되는 인사제도가 운영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정순애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입니다.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과거보다는 아주 많이 개선되었고 또 우리 광양시는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여성공무원을 전체 공무원에 비교하면 987명중 324명으로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그리고 일반직의 경우 673명중 210명으로 31% 차지하고 최근 5년간 우리 여성공무원의 승진현황을 보면 6급 이상의 경우 109명에서 18명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 여성공무원들의 경력이 짧고 그래서 승진이 늦게 된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같은 년수가 돼도 안되는 경우들이 제가 이번에 직렬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했을 때 있었고요. 또 제가 시장님께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시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6급이상 승진 임용시 여성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광양시 여성공무원의 승진목표제와 기획, 인사, 예산, 감사, 주요 보직에 일정비율의 여성이 임용될수 있는 주요핵심보직 할당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은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남성공무원들의 받침이 되어 주는 디딤돌 역할을 주로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사제도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개선되어서 그 자리에 여성공무원들도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공무원들을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그것이 많다 그러면 두달에 한번씩 해서 리더쉽교육을 유명교수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에 연습림이라든지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1박2일 정도해서 우리 여성들도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남성들은 약간은 몰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여성들은 머릿속에는 남성들보다 더 빨리 와서 닿는 것들이 기획이라든지 있지만 리더쉽에서 좀 뒤지거든요. 그래서 승진제도도 같이 맞물리는 그런 리더쉽 교육을 시켜줄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여성공무원이 경력이 높은데도 승진이 늦는 경우를 보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남성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력이 여성이라해서 높은데 빠뜨리고 말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공정하게 여성, 남성 구별을 안하고 승진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승진목표제나 주요 보직할당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우리시는 그러한 단계를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목표할당제를 주지 않더라도 능력에 따라서 주요 보직에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여성 리더쉽 교육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직장에서도 각 직렬별로, 직급별로 직장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성들만의 교육도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여성들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여성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제 시에서 여성이라해서 별도로 모아서 교육해 주고 그런 것은 안하더라도 이제는 여성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도 해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치를 똑같이 인정하다 보니까 여성공무원이라고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냐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여성은 남성과 달리 또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구조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만의 교육이 된다면 남성 공무원들과 같이 받는 교육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다른 교육을 받아 보더라도 그런 환경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교육도 교수님들이 강사로 초청돼서 오셨을 때 여성들만 있을때 해야 할 언어들이 있고, 남성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이 같이 했을때 또 할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저의 부탁입니다. 우리 여성공무원들 리더쉽 교육을 물론 잘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많지만 1박2일 정도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광양시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광양시 공무원들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급별, 직렬별로 우리 직장교육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 여성 리더쉽 과정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영심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무질서한 주차질서 개선과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질서가 만족스럽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첫째,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중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주말에는 9시부터 16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실적은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한지가 얼마되지는 않지만 지난 해에는 2,165건, 월 180여건 정도 되던것이 2월말 현재 702건, 월 351건으로 195%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명이 수작업으로 단속을 하면서 많은 민원도 발생한바 있으나, 금년 1월부터 이동단속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은 감소되고 단속 건수가 증가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이동단속시스템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읍권역에 1대, 중마권역 1대를 지정배치하고 상황실도 설치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정식 단속시스템도 상반기에 2대를 구입해서 하반기부터는 간선도로를 비롯, 점진적으로 지선도로까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서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해 나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의 보강문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상 불법주차가 상가 등의 민원협조 차원에서 무료화 하면서 다소 무질서해진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노상 유료주차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도시교통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용역추진 결과와 앞으로의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교통 정비계획은 2006년 1월부터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2007년 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2006년 8월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4월중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5월중에 최종보고회, 그리고 2025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관리계획등에 반영해서 2007년 9월중 전라남도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 공고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아울러 수립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6년말까지 33,500건에 46억 8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태료가 체납된데 대해 거듭 말씀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행방불명자나 무재산, 부도등에 의한 체납자의 체납액을 줄이는데는 전담기구와 인력의 한계등 어려움도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2일부터 교통행정과 전 직원을 3개반으로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1단계로 체납자의 거주지역별로 시본청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을 부여, 징수를 독려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2단계로는 재산추적,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등 강력한 제재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 유통자금의 타지역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업체 상품을 애용함으로써 내고장 상품의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광양사랑 상품권을 발행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의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김제시와 거제시, 나주시등의 사례를 지난 2월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기업체와 유관기관, 상공인 단체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 상품권 발행비, 위탁판매 금융기관 수수료, 전산프로그램망 설치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상품권 인쇄와 가맹점모집, 홍보도우미 절차를 거쳐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상품권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검토분석하고 상품권 발행 자체가 기업체와 상공인 그리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참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김의원님의 제안을 토대로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충분히 검토해서 타지역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신 김영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하세요.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권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노력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항만도시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목적이 세외 수입을 올리는데 있습니까? 아니면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데 있습니까?

주차 질서를 바로 잡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단속시스템 이동차량으로 인하여 단속효과가 높기 때문에 추가로 차량 한대를 더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단속효과를 높이는데 있어 그 방법도 좋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실적을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더 근본적이고 보다 나은 방법들을 모색해서 개선하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여기는 시청 사거리에서 건너편이 터미널 주차장 부지인데 사랑병원 부근 도로상에 고질적인 불법주차 장면입니다. 인근 중마시장과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조금 걷는 것이 싫다고 무조건 도로상에 주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로에서 이런 주차차량들을 주차장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성시 전광판 보여 주세요. 이 사진은 경기도 안성시에 전광판입니다. 이것이 두가지로 있지만 이게 하나의 전광판이 두가지 효과를 노리는 경우라서 두가지로 찍어 봤습니다. 차량이 복잡한 출퇴근 시간때나 이럴 때는 불법주정차 위반 자동차 단속중입니다. 이런 문구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한가할 때는 그 시의 홍보를 할수 있는 이런 것을 써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둬들일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차질서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광양시도 이런 전광판을 간선도로변에 몇 개소라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 도로 간선변에 전광판을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동차량 단속시스템에서는 차량이 30키로 정도로 주행을 하면서 차량자체가 LED전광판이 있어서 주차단속중이라고 하는 표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저런 것의 효과를 검토를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화면 비춰 주십시오. 이 화면은 순천시의 번화가가 아닌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광양시 같으면 이 황색선 주변에가 불법주차로 주차장처럼 주차가 돼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차 한 대도 주차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천시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위에 유료주차장 주차 이용권 이것은 저희시의 같은 경우는 아직 유료주차장이 별로 없죠?

예.

순천시 같은 경우는 유료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을 때 자진납부했을 경우 이렇게 500원 주차이용권을 6장씩이나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유료주차장이 생길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는 장흥군의 시가지에 “불법 주정차가 없어요.” 하는 전남일보의 보도 사진입니다. 장흥 시가지가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로 탈바꿈 했습니다 하는 보도 기사인데요. 민.관.경 160여명이 불법 주정차 계도활동을 벌였고, 안내문 2,500장을 배포해서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 이렇게 깨끗하고 차량이 주차돼 있지 않는 깨끗한 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광양시도 많은 계획을 세우셔서 불법주차가 없는 거리를 만들도록 힘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들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 및 독려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매일 전화도 하고 이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이번에 3개반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방문해 가지고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6월말일까지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1단계로 해 보고 다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읍 구 국민은행 인근 6필지중에 2필지만을 공유재산심의를 받아놨는데요. 언제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까?

나머지 4필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나머지 2필지는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매입을 인서리, 인동리 2개소를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읍면동에 주차장 수요조사를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민은행 인근에 주차장 매입부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시급했던가요?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하고 의회 승인을 받은 게 전체적으로 광양읍에 국민은행 인근에 6필지, 덕례리 장애자복지회관에 4필지, 수복장 인근에 3필지, 또 광영동에 4개소, 진상면에 1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시급한 것은 아니고 효율적인 면에서 그쪽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국장님의 효율적인 면에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매입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덕례리 장애인복지관 부근에 주차장 계획이 우선 순위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서리 부근 먼저 심의를 받아놓은 부지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면 되지 않습니다. 또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지매입비에 비해서 다른 주차장을 매입하는 금액보다 몇배나 더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순위가 뒤바뀐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시급한 주차시설을 필요로하는 그런 지역에 우선 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불법주차의 단속실적과 과태료의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 다양한 개선책에 의한 효과로서 나중에 추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다양한 개선책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국민은행 인근을 추진을 하고 4필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잔여예산을 2008년도에 확보토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장애자복지회관의 4필지는 4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단속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순천시 사례, 경상남도 마산시 같은데서도 자진 납부를 했을때는 무료주차할 수 있도록 티켓을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료주차장화가 되면 자진납부를 할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동료의원이신 김영심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마동 터미널 부근 사진 보여 주세요. 관광안내소 주변입니다. 저것을 보시면 잘 아실것입니다. 겨울에 비가 안오면 먼지가 많이 나서 주위 상가를 덮고 있습니다. 또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비가 조금 올때입니다. 오면 항상 저렇게 돼 있어요. 저 주변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김연수 국장님이 계실때도 말씀을 드렸고, 전승현 국장님이 계실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김병하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저기를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도 할수 있고, 또 바람이 불면 주위 상가에 먼지가 안날리게 해 달라고 몇 번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항만도시국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날씨가 건조할 때는 비산먼지가 많이 나고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저 면적을 포장을 하는데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아스콘도 기층과 표층이 아니고 표층으로만 했을때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저런 넓은 공간을 우리시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주차난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의원 질문하세요.

입니다. 김영심 의원이 양해하실 것으로 보고 제가 간단하게 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2006년도 12월 정례회에서 지방세, 특히 세외수입이라든가 교통과태료 이런 부분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광양시에는 시정업무 전반적인 것을 우리 본청에서 다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과태료 수입이나 과태료 징수나 또 교통과태료 징수나 세외수입, 아니면 지방세 수입 이런 부분에서 결국 외수입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지방세가 미납세액이 약 55억 또 세외수입이 63억, 교통과태료가 46억 그래서 약 145억 정도가 지금 현재 미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매년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12월달에 대안으로 읍면동에 세무직을 배치못한다면 업무분장을 해라 이것입니다. 읍면동장을 책임자로해서 업무를 일부 직원에게 분장을 해서 읍면동에서 각종 과태료나 세외수입 미납세액을 받을려는 그런 의욕을 가질수 있도록 임명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때 우리가 지방세 미납세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세정과에서 시에서 전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도 여기 교통행정과에서만 과태료를 받아들일라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장을 책임자로 해 가지고 이것을 분장을 시켜서 읍면동에서 받을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지방세액이 축소가 되고 또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중앙교부금이 줄어들고 포스코의 지방세 세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과태료와 지방세 미납세액이 165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 또 부시장님, 전체적인 간부공무원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지방세 미납세액을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영심 의원님 질문에 국장님 답변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무질서한 주차질서의 개선대책은 우선 우리 광양시의 주차장 설치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미래에 올수 있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지금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해도 받고 또 더 저렴한 곳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평당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낭비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차장 설치 장기플랜을 만들어서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장기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항만도시국장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하신 김영심 의원께서 차량대수가 52,786대라고 했는데 우리시에 등록된 대수 맞습니까? 이 수치가 맞아요? 항만도시국장이 잘 모르시면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이 대수가 맞습니까?

등록 대수가 54,000대 됩니다. 화물자동차까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차시설이 33,155면이라고 했는데 이게 봉강, 옥룡, 진상, 다압 계곡에 있는 주차장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예.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강, 옥룡, 진상 계곡에 있는 주차장까지 포함된 면이다 이 말이죠?

예. 다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김영심 의원님 본 질문에 보면 지금 63억 200만원이 체납액인데 우리 세정과장 이 액수가 맞아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맞아요?

예. 세외수입 체납액이 63억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33,500건에 46억 8천만원이 체납 퍼센트 수가 김영심 의원께서 74%라 그랬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예. 자동차 과태료가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74%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총무국 세정과 하고 항만도시국 교통행정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연찬해 보신 일 있어요?

예. 지금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협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한번이나 교통행정과하고 해 보셨냐고요?

했습니다.

언제쯤 했어요?

작년부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당시부터 해서 전 실과소 세외수입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전 실과소에 다 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실과소에 협의를 한 것이 문서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산업건설위원장한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랑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수성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 봄날처럼 우리 14만 시민과 광양시정이 순조롭게 잘 풀려 나가기를 바라면서 올해 첫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율촌산단에 지난 해부터 고용유발 효과가 큰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순천시와 경계분쟁을 빚었던 율촌산단 내 현대하이스코 부지를 비롯해 해면부 공장용지를 우리 시 관할구역으로 편입시킨 것은 지난 해 우리 광양시가 거둔 가장 큰 성과의 하나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88만평에 이르는 우리 땅을 확보하기까지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였던 창덕에버빌과 계원 임대아파트 부도사태로 인한 문제가 입주민들을 비롯한 시민과 의회, 집행부의 노력으로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이처럼 풀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의 당면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율촌산단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해 8월 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경계확정을 위한 측량을 통해 율촌산단 지역의 인접 시간 경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확정된 관할 구역은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율촌산단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거친 현대하이스코 문제와 유사한 사례들이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내 공장부지가 양 시에 걸쳐있을 경우 같은 브럭에 건설하는 공장을 두고도 우리 시와 순천시가 관할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일 소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건축 인허가 및 사후관리,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지방세 부과징수, 환경, 치안 문제 등이 유.불리에 따라 핑퐁행정이 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의 난맥상은 미리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율촌산단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조성된 부지에 대한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양 시간 협의를 통해 도로나 공원시설 등을 경계로 정형화하여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문제로 투자기업에 고통을 주는 일이 다시 반복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시간 경계를 합리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유입 정책 및 인구 수용태세 구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구가 경쟁력이라 하여 전국의 모든 시군이 앞다투어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효율적인 인구유입정책 수립을 위하여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내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의 투자유치입니다. 그러기에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내걸고 활발하게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부상하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그리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는 어디에 내놓아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선 3기 동안 엄청난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다고 하지만 인구는 늘었습니까? 투자유치를 통해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민선 3기 4년간 인구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우리 시 인구 유입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투자유치를 통해 우리 시 관내에 새로 문을 연 기업이나 공장은 얼마이고, 이러한 투자유치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2005년말 대비 2006년말 기준 광양시 인구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인구 증가는 단순 일자리 증가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일자리 증가보다 인구 증가가 적다면 이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광양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지만, 사람 살기에는 좋지 않은 도시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율촌산단 활성화에 대비해 광양읍권이 인구 수용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초남, 신금산단 개발 이후 이렇다할 공장부지 한 평도 확보하지 못해 정작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자들을 개별입주로 내몰아 주민들의 민원으로 광양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을 시달리게 하고, 인구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러한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답답한 현실입니다. 율촌산단은 지난 해부터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투자가 결정된 기업만 해도 일흥조선, 현대스틸, 한국자동차무역센터, 삼우정공 등 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히 큰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발표한 투자유치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만 해도 3천여명에 달합니다. 근로자 1인당 가족수를 3명씩 산정할 경우 9천여명의 인구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하나같이 우리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입주로 인한 유입인구를 수용하기만 해도 지난 10여년 동안의 인구 유입보다 더 많은 인구증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인구증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촌산단의 관할권을 회복했으니 기업들로부터 세금이나 거두고, 종사자들은 어디에 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책들은 이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복지인프라의 확충, 편리한 상업시설과 교육 및 문화, 체육시설의 확충 등 다각적인 요인이 조화롭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광양읍 지역은 율촌산단의 배후도시로 가장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촌산단에는 현대하이스코와 메이야 율촌전력이 이미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와 협력업체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되고, 이들 중 광양에 거주하는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았다면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이런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그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광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왜 광양거주를 기피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시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에서 광양시의 인구 수용태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광양읍 덕례리에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다가 광양시와 협의가 안되자 순천시로 사업대상지를 옮겨 갔다고 합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주택공사가 광양읍 덕례리에 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우리 시와 협의를 벌였다면 주공이 추진하고자 한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며, 주공이 요구한 조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협의가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가 신대지구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덕례지구와 용강지구 개발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각종 택지개발 사업을 민간부문에 맡겨두다 보니 지나친 지가상승으로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새로 건설되는 신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 도심 사이에 밀접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광양읍 내에서 용강지구 따로, 칠성지구 따로, 덕례지구 따로 식의 개발은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덕례지구와 용강지구 개발이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민간업자에 의해 추진되면서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영개발 형식으로 광양읍 목성 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 폐교활용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진월중학교 진중분교와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금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진월초등학교 오신분교와 광양 용강초등학교 사곡분교 총 4개 학교를 교육청에서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문화, 체육시설이 없었던 시절 학교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교육은 물론 문화, 체육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시골학교들이 이농현상과 농촌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속속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폐교가 되었다고 해도 그 학교를 다녔던 지역사회 주민들의 추억 속에는 상징적인 구심체로 남아있게 됩니다. 어려웠던 시절, 지금은 폐교가 된 학교들 거의 대부분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토지를 헌납하고, 학교 터를 닦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지역민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의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정성으로 일궈낸 학교가 폐교가 되었다 하여 그 기능이 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폐교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내 폐교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인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각종 기피시설이 밀집되어 주민들의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는 광양읍 사곡리에는 지난 3월 1일자로 폐교된 사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우리 시 동서 도심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 지역의 폐교보다 활용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이처럼 활용가치가 높은 폐교가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지역개발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를 활용하여 기존 학구민은 물론 시민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 된 문화, 체육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민들의 살아온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도록 생활사 박물관이나, 광양제철소가 가동되기 전, 우리시 성장 동력이 된 광양광산과 관련된 유물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우리 시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 및 체육공간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학교와 달리 사곡초등학교는 부지부터 교사 건립까지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지역민들이 건립해 국가에 헌납한 학교입니다. 지역민들의 정성으로 건립된 이 학교가 학교로서의 기능을 다했다면, 당연히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폐교된 사곡초등학교 역시 지역사회의 문화 체육의 구심체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익공간으로 개발되도록 철저한 활용계획을 세워 이 학교의 소유권을 시가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시세 확장을 위한 인구유입은 구호만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율촌산단 개발과 기업유치로 인한 고용인구를 효율적으로 유치하도록 각별한 준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광양읍 지역이 율촌산단 중추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우리 시가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노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사항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율촌산단 관련 시간 경계, 사전 합리적인 조정과 인구 유입 정책과 인구수용 태세 구축, 그리고 폐교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율촌산단 인접 시간 사전협의 기구를 통해 경계를 합리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율촌산단 관련 인접 시간 합리적인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면서 좋은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율촌산단 조성 공사는 64%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준공이 되면 브럭별 지번이 부여되고 토지등록 등이 완료되겠으며, 이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여수, 순천시와 분쟁소지를 없애고 투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 경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 정책과 수용태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인구유입은 행정적인 시책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율촌산단 투자업체의 종사원들이 광양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과 복지 인프라의 확충, 편리한 상업시설과 교육 및 문화 체육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요인이 조화롭게 형성 되어야한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대하이스코와 메이야율촌전력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총 970명이고 이중 약 6%인 59명이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직까지는 광양읍 보다는 순천시 거주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도 명문고 육성과 덕례지구 및 목성지구 개발계획 수립, 도월 역세권 도시기본계획 수립, 동서천 가꾸기 사업, 원도심 활성화 계획, 그리고 각종 문화사업 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기반이 양호한 인근 도시에 비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촌산단 개발효과를 광양에서 흡수할수 있도록 계속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사회복지 등 차별화된 정주기반시설 확충, 시민이 선호하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과 명문학교 육성 등 더욱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내 폐교를 시에서 인수하여 지역 사회의 문화 구심체 역할을 하면서 주민 편익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폐교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교 발생 현황을 보면 13개교로 처분이 완료된 곳이 8개교이고, 교육청 자체 활용중인 곳이 1개교, 매각 예정중인 곳이 4개교 입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5개교를 매입 또는 양여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3개교는 시민휴양소, 노인요양원,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진월마룡분교와 다압신원분교는 아직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매각 예정중에 있는 4개교는 광양사곡분교와 봉강조령분교, 진월오신분교, 진월중학교 진중분교이며, 광양 사곡분교와 진월 오신분교는 현재 매수 신청이 있어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관리하는 인근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의견서는 이달 30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서는 4월 27일까지 제출토록 공문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노력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용강초등학교 교장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를 세우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헌납한곳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노고와 정서가 담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폐교 후에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활용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5일자 사곡.죽림 주민들로부터 학교부지를 시에서 매입 보건진료소나 노인건강관리센타 또는 체육시설 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건의가 있어 교육청에 주민 의견서를 통보 하면서 우리시와도 협의해 달라고 하는 공문 발송을 한바 있으며,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폐교 활용 계획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민 편익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곡분교등 폐교 활용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마룡분교와 신원분교가 미활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4개교를 추가로 매입할 때 매입 예산과 활용방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와도 심도있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해 주신 박노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질문요지를 이해해 주셔서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율촌산단 지역을 부정형화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형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는데 그 시기를 점차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절차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매립중이기 때문에 매립이 끝난 다음에 매립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때 지번을 부여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다. 어차피 순천과 광양간은 법적투쟁을 해 가면서 까지 지분이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립 준공이 되기전에 지금부터서라도 당장 나름대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어차피 법원 판결까지 거쳤고, 측량까지 결정된 자리기 때문에 매립전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서라도 정형화를 위한 협의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왜그러냐 그러면 어차피 순천지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일정지분의 우리 광양시보다는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모든 배후시설이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점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깔끔하고 단조로운 정형화 되는 것이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또 우리시 땅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바쁜 것이다 순천은 늦었다고 해도 다소 불편은 있겠지만 그 투자에 대해서 순천시는 별 바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매립 준공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즉시 순천과 함께 또 여수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서 협의를 해서 준공과 동시에 바로 빠른 시일내에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는 정형화 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는데 빨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역청과도 사전에 협의가 된바 있습니다. 구역청에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그러한 우려들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인구유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쪽 율촌산단측 종사자들이 960여명 되는데 약 6%, 59명 정도가 광양인구로 파악했다고 보시는데 정확한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로 봐서는 율촌공단 지역으로 봤을 때 광양읍 지역은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배후지역인데 이 인구만 수용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 방금 국장님 말씀중에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그것을 이해해 달라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양호한 인근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순천지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지역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양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라는 의지가 필요할텐데 우리가 그쪽보다 오히려 도시기반이 양호하지 못하다면 양호하게 만들어 달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말씀 안하셨단 말이죠.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쪽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우리시보다는 시세가 훨씬크고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율촌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의 종사자들이 현재의 상태로라면 아무래도 순천시의 거주를 선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지지 않고 앞으로라도 계속 순천에 계신 분들이라도 우리 광양시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가겠다고 하는 사항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방금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아직 1년이 못됐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같은 말씀은 본 의원이 의원이 아닐때라도 몇년 전부터 해 왔던 속된 표현을 한다면 상투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지자체도 강력한 경쟁체제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는 싫든좋든 막론하고 인근 순천시와 강력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모든 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고 우선 제가 이런 현상을 봅니다. 순천과 광양이 강력한 경쟁체제라면 순천은 바로 광양읍과 붙어 있는데 바로 광양읍과 붙어있는 경계선 1키로도 되지 않아서 바로 광양의 문턱에서 최첨단 무기로 정비해 가지고 완전무장을 하고 우리를 공략한다고 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진지구축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아주 구식무기를 가지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그리고 아주 잘되는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순천시와 대결해야 한다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의 중심은 우리 시청이 있는 이쪽 동부지역에 나와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기해 버리고 여기다가 최후 배수진을 친 것이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계획을 좀더 공격적이고 또 치밀하고 시장마케팅적인 뭔가 실속있는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쉽게 우리가 밀리고 있는데 다 봐 줄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없으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먼훗날 광양과 순천의 미래를 본다고 봤을 때 우리가 순천하고 당당하게 경쟁하자고 한다면 가장 강력한 지자체인 순천하고 우리는 결국 대결구도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순천은 광양을 보고 매리트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 동진정책을 펼쳐서 동으로 동으로 해서 우리 코앞에 이미 모든 것을 완전무장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비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두 자치단체를 우리 인생에 비유한다면 대학생과 중.고등학생과의 경주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정 기간동안은 대학생인 사람이 앞서 가겠지만 이제 중.고등학생의 위치에 있는 우리도 머지 않아서 힘을 키우고 하게 되면 앞서가는 대학생을 충분히 초월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행정은 방금 말씀처럼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지만 반드시 행정은 현실적이어야 맞죠. 지금 현실을 꼭 중시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폐교문제에 대한 말씀은 충분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정일 의원 질문하세요.

예.

보충질문 하세요.

먼저 주공에서 1,1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다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무산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은 대단히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유치를 못했던 것은 대단히 큰 손실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추세가 아파트가 소형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어려웠지만 소형 평형을 유치한다는 것은 지역 정서, 다시 말해서 순천 시민들이 광양으로 유입을 시킨다든지, 율촌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소형 평형에 과연 입주할 수 있는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 답변하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한주택공사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이거든요. 만약 거기가 10내지 15평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여유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은 아파트에 어떻게 살수 있느냐고 할란지 몰라도 제가 주택공사 관계자 말씀을 들어 봤을때는 적어도 율촌산단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로 봐서는 여기가 영구히 자기 주택을 사지 않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필요한 아파트 규모가 바로 그 규모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쪽이 아니고 순천 시내쪽에서도 그런 아파트 평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광양으로 유입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그 분들이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할 때 단순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30억 정도가 예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한주택공사가 그 사람들이 개인 집단이 아닌데 국가투자기관인데 그 사람들의 원칙적인 목표는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최후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국가가 정한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막가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사기업체는 지자체인 광양시의 재정을 갈취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이념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주택공사는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될바가 있을텐데 그렇게 큰 무리를 했겠느냐 그리고 다소 무리했다면 1,100세대를 우리시가 또 위치에 반드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봤었을 때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재원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그쪽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맞는데 의회에서도 아무도 그것을 몰랐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는 시민들도 아무도 몰랐다가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도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알고 얼마 전에 시민들이 알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봤었을 때 그때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 의견을 묻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 시민들의 의사를 공청회를 가져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꼭 밀실행정으로 처리해야 맞습니까?

의회와 협의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읍에 이번에 미개발지역을 덕례리 지역 1천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킨 것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광양시 정책실패의 제1의 요인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 다음에 시민들이 누군가에게 물을 것이 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광양시민들 그렇습니다. 광양지역 주민들은 인근 순천시가 자꾸 우리 광양쪽으로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광양은 도심이 동서 양쪽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한 투자가 동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광양읍, 옥룡, 봉강을 포함한 5만 정도의 광양읍쪽 인구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기반을 구축할 기회를 무산시킨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쉽게 이해시킬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금방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지난번보다는 훨씬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더 여쭤뵙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이쪽이 율촌산단 맞죠? 그런데 아까 인구유입 정책까지 같이 총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락으로 봐보죠. 지금 우리가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를 봐 보시면 됩니다. 이 율촌산단인데 지금 신대 배후단지, 덕례 배후단지, 신대 배후단지가 여기죠? 그런데 이 율촌산업 단지를 위해서 순천은 바로 붙어가지고 신대 배후단지를 조성했죠. 이미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실시설계까지 끝났을 것이 에요. 지금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받아가지고 내일이라도 바로 삽을 뜨면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같이 있는 신대지구, 신대는 이러고 있는데 우리 덕례지구는 현재 이 지역이 유보지역이죠? 순천은 내일이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이미 실시설계비까지 승인받아서 준비를 마쳤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도 아직 수립을 안했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5년쯤 해 볼까하는 유보지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세요.

입니다. 이 덕례지구는 2005년 12월 13일날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된 지구로서 20만 2천평입니다. 이중에서 주택공사가 하고자 하는 면적은 13,110평으로 이 지역이 공동주택 용지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설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만 있으면 실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영개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천, 광양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쪽이 순천이고 광양이고 이러는데 신대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모든 준비가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 있죠. 그런데 우리 광양지역은 두군데 아닙니까? 여기 덕례배후단지하고 용강배후단지하고, 용강배후단지는 개발계획은 수립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실시설계를 준비를 안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덕례지역은 아예 개발 계획마저도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율촌산단 겨냥해서 신덕지구, 그러니까 신대와 덕례지구 같이 있는 말하자면 광양시와 순천시 두 지자체의 지역인데 한쪽은 이미 모든 계획을 마쳐서 실시설계까지 끝나버렸는데 같이 붙어있는 덕례지구는 아예 개발 계획마저도 수립할 생각도 않고 있다면 이러고도 우리가 순천하고 인구유입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증명되는 것입니까? 포기하고 있다고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은 순천과 경쟁해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봤었을 때 똑같이 한 지역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 쪽은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이미 재경부에 득했는데 우리는 그 전단계인 아직 개발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2015년쯤이나 가서 그때 시작한다. 2015년이라는데 무계획으로 끝나버린다면 뒤에 뭣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정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깊이는 모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시민의 잣대로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묻더라도 가장 편하게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덕례지구라든지 목성 이런 지구들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답변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이제는 우리 광양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계신 시장님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광양시의 먼 미래를 봤을 때 이 다음에 3려 통합이 되든, 광양만권 통합에도 막론하고 언젠가 통합된 그때를 대비해서 라도 광양이 현재 다른 지자체에 밀리지 않아야지 현재의 광양이 목소리 낼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어렵게 꼬여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쪽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늦었지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준비에 큰 성의를 보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제가 자꾸 너무 많은 것을 물어서 부담스러운 답변보다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가 많고, 꼭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약속받을 것이 많지만 무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가장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으로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니라 우리 광양 시민들에게 꼭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얼마후에 제가 물었을 때 이렇게 잘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애쓰시는 국장님이 되어 줄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더 부탁드린다면 금방 보셨지만 우선 우리시가 뒤쳐지고 있는 문제, 예를 들어 바로 건너편에 있는 황금산단을 보면 처량하기 짝이 없고, 황금산단에서 율촌산단을 보면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잘못돼 있는 지역을 바로 맞추어서 광양시가 당장은 인근 지자체인 순천이나 여수에 항상 경쟁해서 이길수 있는 근성을 만들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시고 이 다음에 명예롭게 광양에서 영전해 가실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줄수 있는 분으로 기대하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문제를 자주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황금산단을 포함해서 택지도 아울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박노신 의원께서 본 질문을 하신 목성지구 주택공사 아파트문제에 대해서 주택과 소관입니까? 도시과 소관입니까? 2006년 6월에 공문 주택공사에서 왔을 때....

도시과...

당시 도시과장이 건설과장인데 건설과장 출장 가셨죠?

예.

이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게 문제입니다. 4대 의회가 마무리 되고 5대 의회가 개원전 6월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소위 말하는 행정의 누수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4대 의원도 했고, 5대 의원도 하고 있지만 이런 보고 한마디한 사실이 없어요. 항만도시국장께서는 건설과장하고 도시과장하고 두 분이 협의해서 이 내용에 대한 일건 문서를 가지고 의회 산업건설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예. 배학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 제2차 본회의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시 답변을 요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담당계장 답변시 “말해봐요”로 표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로 정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우리 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잘 모르시니까 산림과장이 답변을 하시라고 배학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과장께서 명쾌한 답을 안하시니까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반말투 같은 얘기가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속기를 정리하는데 공무원들이 보든지 후배 의원들이 몇 대 의원의 속기를 검토했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셔서 속기를 자구 수정해서 정상적인 속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질문 과정에서나 답변 과정에서 아예 답변을 안하시던지 우리 의원님들도 확실치 않는 것은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해 주라든지 그래야지 거기서 잘못하시면 발언에 오류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모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의정생활을 수년째 하지만 최근에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광양시는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보다 재정적으로 부유하다고 알고 있었으나, 기업에서 내는 지방세의 84% 정도의 금액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시는 재정자립도만 타 자치단체보다 높을 뿐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시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세출관리를 방만히 운영하여 행정자치부 전국자치단체 재정평가에서 2005년도 “C등급”에서, 2006년도에 “D등급”으로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받았고, “특히 세출관리가 낙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치단체 기준 재정수요와 수입액 행정자치부 평가에서는 민선 2기에는 4년 연속 인센티브를 받아 75억 7,200만원을 시 살림살이에 보탰으나, 민선 3기에는 3년 연속 페널티를 31억 4,400만원을 받아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시가 한심스러운 행정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더욱 놀란 것은 시민들의 땀과 눈물로 번 돈 가운데 “공공의 목적”을 위해 알뜰히 쓰라고 준 금쪽같은 세금을 이렇게 물 쓰듯 써버려 시민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고 가계부담을 증가시켰으면 시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부끄러워 할 줄 알고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도, 또 잘 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오히려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식으로 오해, 유감 운운하는 답변은 D등급 시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수준 낮은 답변으로서 시민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사하고 시민을 얕잡아 보는 오만이 가득한 답변이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 한마디에 시민들은 울고 웃습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년 1,2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시민에게 강제시키는 자리며, 년 2,500억원의 금쪽같은 혈세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말 한마디를 할때는 열 번, 스무 번 되짚어 보고 해야 하는데 “오해와 유감”이란 답변은 동문서답이며 아주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광양시민 누구나 시장이 될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겸손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시장 취임식장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고서, 지방자치법 35조에 정한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며 기초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영역에 수십억원씩 체면치레행정을 하면서 기초단체의 고유 업무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그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이중적 행정을 우리가 수수방관 한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우리들을 이 자리에 놔두지 않고 소환 령을 내릴 것이라는 위기 위식을 가져야 합니다. 재정관리 D등급 평가로 자존심이 강하기로 이름난 시민들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느끼며 먹고 사는 것이 더 어려워져 지쳐버렸는데, 시장께서 23,000불 소득이라고 외치는 것은 시민정서와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의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IMF시절에도 끄떡없이 버티었으나 삼성홈플러스 입주로 무너진 중소상인들과 그 여파로 서민들이 먹고살기가 힘들어 해도 방관하는 시 상공행정에 대한 원성, 주민의 욕구를 도외시한 주택정책으로 전 재산의 절반이 날아간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보통사람들의 원성, 자동차세는 하루만 체납해도 연체료까지 꼬박 꼬박 물리면서 주차할 곳이 없어 몇 시간씩 주차장을 찾아 헤메야 하는 자가운전자들의 불편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도 용역비를 수억원씩 쓰면서 주차장 설치계획 조차 없는 답답하고 주먹구구식인 교통행정, 도가 건립하고 운영해야 할 평생교육기관에는 시가 건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무료로 강습을 하는데, 시가 건립한 시설에는 시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수강료를 징수하는 시민을 봉 취급하는 이중적 주민자치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는 시민들, 실적없는 도 볼링선수에는 년 6억원씩 지원하면서 금메달을 따 광양을 널리 알린 선수에게 인색한 체육지원 정책,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은 안중에도 없고 제몫 챙기기식 조직과 공무원 수 늘리기에 급급하며 시민원성을 시민 무지로 폄하하는 자들을 향해 언젠가 시민들의 원성이 철퇴가 되어 이 청사 위로 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시정이란 시민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입니다. 얼마나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우느냐는 별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데, 기초적인 것 하나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시가 꿈을 말하고, IT를 입에 올리고, 연구소 지원을 외치는 것은 위선과 무능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통교부세를 행자부에서 교부시 광양시가 3년 연속 페널티를 당했는데 대처방안과, 2006년도 전국 자치단체 행정자치부 재정분석결과 광양시가 D등급 평가를 받은 것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광양시의 기준 재정수요액과 기준 재정수입액의 요목별 자체 노력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에서 광양시는 2007년도의 경우 상수도 요금 현실화, 지방 청사(면적) 관리운영,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서 22억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경상경비 절감운영,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 경상 세외수입 확충,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서 33억 5,3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아 결과적으로 11억 4,8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민선 2기와 민선 3기를 비교해 보면, 김옥현 시장의 실적이 반영된 2001년와 2004년도까지는 4년 연속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 75억 7,200만원의 재원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있게 기여를 하였다고 할수 있으나, 민선 3기 이성웅 시장의 실적이 반영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 연속 페널티를 받아, 그 금액이 31억 4,400만원으로서 시민들의 삶이 그만큼 궁핍해지고 가계부담이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2006년도 자치단체별 건전재정평가 발표를 보면 광양시는 2005년도 C등급에서 2006년도 D등급으로 하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양시가 D등급을 받은 주원인은 세출관리의 전 분야와 재정관리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낙제점수를 받아 광양시가 D등급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광양시민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하여 광양시정에 불신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선출직인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출관리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경비 비율이 45점 만점에 41.3%에 해당하는 18.6점으로 F학점 즉 낙제등급을 받은 것은 소모성, 선심성 등 불필요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2002년도 지출금액 192억 7,200만원으로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08%였으나, 2007년도에는 340억 7,700만원을 지출예정으로 총예산 대비 29.62%를 차지하며, 02년도 보다 예산이 148억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차지하는 비율도 6.54%가 높아졌습니다. 인건비 비율은 30점 만점에 47.3%에 해당하는 14.2점으로 낙제등급을 받은 것은 공무원 수가 타 자치단체 비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보다는 공무원 수 늘리기에 급급했다고 볼 수 있으며, 02년도 대비 예산은 128억 3,300만원이 늘었고 차지하는 비율은 2.47%가 높아졌습니다. 행사축제 경비 비율은 37.5점 만점에 46.9%에 해당하는 17.6점으로 낙제등급을 받은 것은 시 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한 축제나 행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02년도에는 7억 1,100만원을 사용하여 예산대비 0.34%에서, 07년도에는 32억 3,900만원을 사용예정으로 예산대비 1.27%가 되며, 02년과 비교 금액으로는 25억 2,800만원이 늘었고 예산대비 비율은 0.93%가 높아졌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비율은 37.5점 만점에 43.7%에 해당하는 16.4점으로 낙제등급을 받은 것은 시재정 규모에 비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에 과다한 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02년도 47억 1,7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대비 비율이 2.28%였는데, 07년도에는 208억 2,300만원을 지출예정으로 예산대비 8.19%로서 02년과 비교 161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비율로는 5.81가 높아졌습니다. 투자비 비율은 45점 만점에 44.2%에 해당하는 19.9점으로 낙제등급을 받은 것은 미래를 위한 성장분야에 투자가 저조하고 분배에 치중함을 알 수 있으며, 02년도에는 1,488억 9,700만원을 지출하여 총예산대비 72.62%였는데 07년도에는 1,634억 6,8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예산대비 65.49%로서 02년과 비교 금액으로는 145억 7,100만원이 늘었으나, 예산대비 비율은 7.13%가 낮아졌습니다. 연말지출 비율은 37.5점 만점에 50.4%에 해당하는 18.9점으로 낙제등급을 받은 것은 11월, 12월중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함으로서 동절기 공사로 이어져 공사품질을 떨어뜨리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예산을 많이 발생케 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총 예산대비 03년도에는 1.63%에서 06년도에는 5.00%로 3.37%가 높아졌습니다. 재정관리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30점 만점에 38.0%에 해당하는 11.4점으로 낙제 점수를 받은 것은, 세출예산 편성 시점에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투자재원을 사장함으로써 투자재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기준으로 집행하면 2009년도 재정상태 평가시는 E등급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니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공무원 수를 총액인건비 승인인원 871명과 인건비 468억원에서 15%를 줄인 740명 선과 400억원 범위에서 운영하는 소수정예주의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토목·건축 공무원을 시공부서로 집결시켜 전문성을 극대화 시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하수처리시설을 무인화로 전환하고 통합운전실을 설치·운영하여 인력을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민원출장소의 기능을 광양읍으로 이관하고 중복된 조직과 인원은 축소하여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닌 조직 항만물류과는 담당조직으로 축소하고, 공무원 사찰기관으로 오해받는 직소민원실은 폐기조치 하여야 합니다. 정규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업무에 상근인력을 보조성격으로 중복배치 하는 것은 배제 되어야 합니다. 신규 승진자를 일괄적으로 읍면동 및 사업소에 배치하는 것을 배제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도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도와 관련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 도비확보에 적극 활용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늘려놓은 계 단위 조직을 1개 과에 4개 이내로 조정, 유사업무를 통폐합하여 감독하는 공무원보다 일하는 공무원이 많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회계는 감독자만 공무원으로 하고 기타는 고용 인력으로 추진하여 사업비를 줄이고 정원의 애로도 해소하여야 합니다.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시 기구를 시청내로 이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합니다. 기획부서, 예산부서 등 전문성과 장기계획이 요구되는 부서의 보임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여 전문화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자를 매년 재교육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광양시내 8개의 축제를 1개 축제, 1개 약수제로 축소하고 축제와 시민 소득증가와 연계시키며 과도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안으로는 9개 대회 9억 5,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체육행사는 세계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 같은 세계적인 행사가 치러지는 해는 기타 행사추진은 지양되어야 하며, 특히 전남도지사기 축구대회 3천만원, 제26회 대한볼링협회장배 대회 8천만원, 광양시장기 전국남녀 궁도대회 3천만원의 행사는 취소되어야 하며, 제9회 백운기축구대회도 전년도 수준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시민 한마음 수련회, 평생학습축제, 이·통장체육대회 등 기타 20건에 2억 1,100만원의 각종 대회도 효용성 위주로 재검토하여 합계 예산 1억원 이내로 축소 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대안으로는 2007년도 25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현행 선심성 나눠 먹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효율성 위주로 전환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수학생 기숙사비 지원비 8,600백만원, 급식도우미 지원 1억 5,800만원 등은 성과와 무관한 특정학교에 선심성 지원으로서 시민간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사업이며, 교육기관 업무를 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도외시하고 주관기관처럼 추진하는 것은 교육 주관기관의 존립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서 억제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대안으로는 년간 30억원이 소요되는 급식학교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학교 자체에서 구입하는 친환경농산물의 단가보다 시가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의 단가가 현저히 높다는 시민제보가 있다는 것은 시 사업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친환경농산물검증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 사업을 빙자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기생하는 자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대안으로는 도 볼링선수 육성사업으로 우리시가 년 6억원의 금쪽같은 시민의 혈세를 매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낭비라 볼수 있으며, 광양시민의 삶의질 차원에서 효용성을 고려 검토하여야 하며 시민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생활체육 육성 재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대안으로는 국가사무와 도 사무를 시가 추진할 때는 법령이나 위임근거가 있을때만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사무는 국비를, 도 사무는 도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비투입을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 대안으로는 광양시에는 67개 위원회에 833명의 위원이 있고 2006년도에 187회의 위원회가 열렸고 수당으로 9,11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대다수가 집행부 제출안이 수정없이 원안가결 형태로 채택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모하여 인적, 물적 낭비만 하고 있어 30개 이내로 과감히 조정하여 예산을 5천만원으로 절감하고 참여인원의 시간낭비를 축소시켜야 합니다. 아홉 번째 대안으로는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턴키베이스로 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하여 공사기간 중 공사금액이 증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열 번째 대안으로는 장묘제도 개선을 3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시가 추진하려는 납골묘 집단화 사업은 실패한 제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목장 등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시가 합동제례를 추진하는 등 자연장의 장점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열한 번째 대안으로는 전자결재, 전자에 의한 회계, 전자에 의한 문서보관, 전자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가 개발되어 있는 시점에서 종이 문서를 생산하는 것은 이중적인 일로 인적, 물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책자나 문서를 발간할 때는 현행 문서전자시스템으로 불가한 것에 한하여 발간하여 paperless office를 조기에 실현하여야 합니다. 열두 번째 대안으로는 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설계부서를 과단위로 확대하여 자체 설계를 늘려 예산을 절감하고 외주 설계는 공사발주 전에 사전 검토하여 공법적용의 적정여부와 설계금액 과다계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열세 번째 대안으로는 광양시가 일반회계 예산이 2,543억원으로 전남지역 타시 대비 규모가 적어 예산규모를 나주시 2,818억원보다 많은 3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세외수입은 현재 255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의 15% 수준인 382억원으로 확충해야 하며, 지방교부세는 목포시 수준인 총예산의 33%해당하는 839억원 정도 확보해야 하며, 재정보전금은 목포시 수준인 2.24%로 57억원 정도 확보해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은 목포시 수준인 37% 941억원 정도 확보해야 합니다. 열네 번째 대안으로는 2007년 2월말 현재 미납 지방세가 55억원, 미납 교통과태료 47억원, 기타 미납 세외수입금 16억원, 계 118억원으로서 시민들간에는 시에 체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어 국가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주원인은 세정업무를 시청에서 일괄추진하다 보니 체납자와 대면한 징수 노력이 없이 문서상 책임만 면하려는 행정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방관만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체납액 축소를 위해 과장급 간부직원으로 읍면동을 책임구역으로 임명하고, 읍면동 주무담당을 체납액 축소 담당으로 임명하여 서류행정보다는 직접 찾아다니며 징수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대안제시에 대하여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공단조성 추진상태와 기업유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기업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고용이 이뤄지고 기업이 활발해져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시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며, 근로자들도 보다 유연해져야 하며 지역민들은 반 기업정서 보다는 기업을 성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간판급 기업인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 등이 원화가치의 급등, 높은 임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레드오션(red ocean)시장에만 머물고 있어 미래가 밝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시가 적정한 메리트를 제공한다면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시와 도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 무엇인지? 시와 도, 경제자유구역청, 컨테이너관리공단과의 기업유치 관련 업무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각각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장부지 조성 공사중인 명당공단은 업체에서 건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입주업체 선정 작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입주업체를 선정하는지? 명당공단 민간개발 예정지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또한 장내공단 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금공단 조성사업은 건교부에서 토지개발공사를 통해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신금공단 조성은 의암산 토석제거를 전제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의암산 부지는 광영동 지역발전과 연계된 개발이 되어야 하며, 특히 침체된 광영동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시는 의암산 자리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2004년과 2005년도 우리시 다압면에 조성한 매실재배단지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신분조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매실재배단지 조성사건에 관련된 우리 시 공무원들이 10여명이 되는데 법원판결이나 시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1년5개월 동안 승진에 누락시키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불이익을 주는지 밝혀주시고, 형사적으로 책임진 사실이 없고 시의 징계처분이 없었다면 무죄추정원칙에 의거 당사자들은 마땅히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이익을 시가 주고 있다면 인권유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소신껏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인사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금호동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여러분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장석영 의원님께서 우리시 재정운용에 많은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보통교부세 3년 연속 패널티의 대처방안과, 재정분석 평가결과 개선대책에 관한 총괄적인 답변과 열네 가지 대안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열세 번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1.2기와 민선3기 교부세 비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제144회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은 경영실적 수치에 의해서 비교평가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수준, 시대적인 상황, 타 자치단체와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는 단순비교가 아닌 전문기관의 검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방자치단체 마다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민선 2기 이전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요액 각 항목별 요인이 낮았습니다만, 민선 3기 이후 2003년 표준정원이 827명에서 776명으로 감소 조정됨에 따라 2006년까지 인건비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상비는 여성복지회관·장애인복지회관 개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예산증가 등 주민복지부분 지출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2007년에 패널티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시의 교부세 항목 중 가장 취약했던 표준정원 항목의 패널티 부분이 해소되었으며, 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방안으로 경상비 절감을 위해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예산절감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사면적 적정운영 등 지출절약으로 기준재정 수요액 값을 상향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 체납액 축소 등 기준재정수입액 값은 하향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석 평가결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재정 규모가 국가재정 규모보다 커짐에 따라 지방재정이 국민의 삶의 질이 좌우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통제의 수단으로 2005년도에 재정분석제도를 혁신차원에서 구조개편하여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행정자치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재정분석 평가결과를 이미 학습하고 면밀히 연구 분석하셔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재정분석의 지표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지표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분석 제도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견제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정운용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수직적 계량화 하지 않고 수평적 계량화만 한 점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자치단체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에서 부의장님께서 낙제점수라고 표현하신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 평가는 전국 자치단체의 운영을 평균해서 평균 이하로 내려갈때는 점수를 낮게 주고, 평균 이상일때는 올라가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일환의 노력을 위해서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9일 행정자치부 재정분석 심의위원인 순천대학교 박병희 교수님를 초빙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비현실적 지표인 지방세 과오납 비율을 현행 5개 유형 그룹에서 세분화하여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 반영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건의하였으며, 4월 정례조회에 역시 박병희 교수님을 초빙하여 재정분석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에는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제2회 추경까지 63억원을 절감하였고, 민간이전경비·행사축제 경비를 절감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카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2006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였으나, 공청회, 주민토론회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금부터 주민참여 예산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준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석 평가에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안 중 시민 한마음 수련회, 평생학습축제, 이·통장 체육대회 등 각 행사의 성격을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가사무와 시·도 사무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시비 투자를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대안에 대하여는 항만·재난 등 국가사무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정부에서는 239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일한 기준의 틀로 규제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유연하게 지역특성을 살려 투자하는 것도 그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도 사무 중 교육분야는 지난 2월 22일 동아일보 A3면 전면 기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교육을 살려야 지방이 산다며 교육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시도 인재육성과 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특성을 살리고자 시세 수입의 3% 이내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이것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께서는 예산 전문지식을 많이 가졌으며, 전남도나 중앙부처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기 T/F팀을 운영 국도비 확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최선을 다해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대안으로 제시하신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턴키베이스로 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아직까지는 장기계속 대상사업이 많지 않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추후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을 검토해 보도록 계약관련 부서에 홍보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대안인 재정규모 확대를 위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일반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현재 세외수입 확대를 위하여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패널티 항목은 줄이고 인센티브 항목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도세 징수금 27%의 재원을 인구수, 징수실적,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추가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은 두차례에 걸쳐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출향인사, 도의원 등을 방문, 정부 예산 순기에 따라 단계별로 입체적인 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안 일곱 번째에 대한 답변에서 07년도 국도비 보조금을 보면 목포가 1,410억에 총예산 대비 37%에 해당되고요. 여수가 2,246억에 37%, 순천이 1,297억에 28%, 나주가 1,125억에 예산 대비 40%에 해당되고 우리 광양만 601억에 23.7%에 해당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광양시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도비를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받아내느냐 여기에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의원님들이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금년부터 국도비 확보 원년으로 삼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사무처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우윤근 의원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리시 업무에 대해서 우윤근 의원님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국회의원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도 초청해서 시정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부탁할 것은 부탁드리는 그런 진솔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한테 우리 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담당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하셔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유용한 가동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지금 새로 오신 부시장님께서 중앙정부의 예산서를 확보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시책을 실과에서 분석해 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년에 많은 국도비 재원이 한꺼번에 확보되기는 어렵습니다. 단계별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시 재정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한 앞에 말씀드린대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국회도 방문하고 중앙부처, 또 중앙부처를 거쳐가신 우리 지역 출향인사들도 활용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광남일보에 난 지방재정 분석의 모순점 우리 담당관님이 쓰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볼때는 구구절절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지에다가 했을때 우리시의 득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적이 있는데요. 가정의 문제에서 지역의 문제, 지역의 문제에서 국가의 문제로 확산돼야만이 정책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 정책결정은 되지 않지만 저런 목소리를 냄으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모순점이 있다 그러면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금 평가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모순점에 대해서 바꾸어 달라는 취지로 제가 글을 써서 중앙정부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전화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는 다 이야기를 했고 또 박병희 교수님을 그 분이 평가위원의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분에게도 워크샵을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글을 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에 가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바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글을 쓴 것은 중앙정부의 제도를 바꾸어 가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연락을 받고 저도 이것이 신문에 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박노신 의원 질문하세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재정분석 평가 제도적 기준에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을 잘 못본 학생이 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됐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는데 다소 어떤 제도적 기준에 모순이 있다손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부족했던 부분을 그렇게 변명하시면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재정이 국가재정보다 커졌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이런 규제제도를 마련해서 하고 있지만 그 규제제도가 231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틀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평가를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해 주는 게 좋다 그래야만이 자치단체도 그 평가에 수긍하고 따를 것이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제도를 따라가면서 상위등급을 받겠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도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소 문제있는 제도지만 우리가 상위등급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더욱 자랑스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부시장님의 훌륭한 역할이나 능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까 장석영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특정한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주문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부시장님도 잘해 주시고 시장님도 잘해 주시지만 어떤 한 분이 아니고 우리시 800여 공직자의 능력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죠. 아무리 오너가 잘하시더라도 하부조직이 따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도비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부시장님께서 매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 질문하세요.

국도비 유치 노력에 대해서 본 질문하신 장석영 의원 보충 질문도 나왔고 박노신 의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큰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질문이기는 합니다. 국도비를 유치하는데 있어서의 방금도 답변에 나왔습니다마는 부시장 한 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도비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도의원의 역할, 국비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어떤 사업이 또 프로젝트가 발생을 해서 도에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할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처나 또 국에 의논해 보면 거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인근 시군을 볼때 큼직큼직한 프로젝트를 국비유치를 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그런 일을 성사시키기까지는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인사들 부처에, 다시 말해서 광양의 인재 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주문 사항입니다. 국비유치를 할 때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별로 또한 다른 사회기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광양시가 하고자 하는 일이 광양시 발전이나 광양시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권외에 있는 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인재 풀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함평 나비축제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웃었지만 몇 년 되지 않아서 국가적인 축제, 세계축제로 발돋움하게 된 속사정은 잘 알고 있겠지만 함평에 많지 않은 전국에 세계적으로 인재들이 합심을 해서 이루어낸 걸작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실과소에서 농림부분이나 건설부분이나 또 관광부분이나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기안하고 이것을 도비를 확보를 해서 할 일과 국비를 확보해서 할 일이 분류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인가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방금 부시장님의 역할을 몇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한계는 있고,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서 자기가 기안하고 자기가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하는데 까지 계속해서 액션을 취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관외에 있는 광양에 관련된 모든 인재들을 총동원해서 국도비 유치를 하는데 인재 풀제도를 도입해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답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시에서는 작년도부터 시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각 실과에서 중앙부처의 계선 조직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파악을 다 했습니다. 저도 그 부서에 있던 인력을 파악해서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출향인사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근무했다가 이제는 밖에 나가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중앙정부에 근무하신 분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중앙정부에서 일어나는 시책들을 관리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국도비 부분이 우리시에 유리하게 작용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광양과 관련됐다라고 해서 전화상으로나 이런 문서상으로 협조를 단순하게 해가지고는 관철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액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로비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들릴란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고 나는 국도비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쓰는 재원은 아깝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그런 사항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장명완 의원 질문하세요.

입니다. 장석영 부의장께서도 국도비 확보 차원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있었고 동료의원들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부터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랬다면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단정합니다. 아까 장석영 부의장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작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 5대에 들어와서 기획실장한테다가 국회의원, 시장님, 도의원님 이렇게 매월이든 아니면 꼭 바쁘시면 분기별로라도 정책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국도비 확보를 해서 중요한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정책협의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장석영 부의장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시에서 그렇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관계 국장들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고 부시장님이 앞으로 단장이 돼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정말 건전재정이 운영될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물론 당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정당이 필요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의 도의원, 시장님 어떤 팀이 잘 이루어져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 10월 13일날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되지 못했고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면 제가 많은 것을 알아야만이 시장님을 모시고 중앙정부나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님도 뵙고 보고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 단계에 못왔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또 우리지역의 도의원, 또 우리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지역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할 때는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때는 협의회를 해서 지원요청도 받고 아까 출향인사 이렇게 동원한다고 어제부터 담당관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하신 분이 별 없어요. 제가 이 점을 봤을 때 몹시 우리 광양시가 국도비 확보에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세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본회의장에 전부 오셨는데 빔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2006재정분석 내역총괄 별표1 이라고 돼 있습니다. 흑색으로 표시가 된 것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것은 패널티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돼 있으면 A4용지에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핸드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요. 장석영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시고 보충질문에 나왔는데 저도 아침에 이것을 봤는데 2007년 3월 16일자 금요일 광남일보에 우리시 기획감사담당관실 박봉묵 담당관이 타이틀이 뭐냐 그러면 “지방재정분석의 모순점” 이게 타이틀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평가지수 동일적용은 문제가 있다. 지역특색 맞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 여기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 나열이 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문에 난 보도가 우리시의 국도비 확보나 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도움이 안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평가를 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기사는 저 개인 판단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런 기사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8개 축제를 1개 축제, 1개 약수제로 축소하여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축제는 매화문화축제, 숯불구이축제, 전어축제, 고로쇠약수축제 등 4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범시민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축제는 매화문화축제와 고로쇠약수축제이며, 숯불구이축제와 전어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 중 가야산 큰골영화제는 지역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공유시키고, 광영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축제라고 말하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옥곡면, 금호동, 중마동에서 추진하는 축제는 예산을 해당 지역 면과 동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개 축제와 1개의 문화행사를 2개로 줄이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하고, 행사를 추진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축제를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시 일부 지역에서는 축제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달라,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축제를 줄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2개축제로 통합하자는 방안에 대하여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종합하고 시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다각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금호동에서 하는 벚꽃맞이 행사는 예산이 3천만원인데 주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홍보담당관님이 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을 참조를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세요?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 사항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정분석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항중 총무국 소관 제시한 사항 및 다압면 매실재배단지 조성 관련 공무원 신분 조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분석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대안중 공무원수 15% 감축운영과 소수정예주의와 적재적소 인사정책의 방법으로 제시한 13개 항목의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분산 배치된 토목.건축직의 시공부서로의 집중배치는 현재 시공 전담부서라 할수 있는 건설과나 도시과 등 주로 기술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관련 기술직렬 공무원이 집중 배치되어 있고, 일부부서에 업무 특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소수의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 분산 배치된 기술직은 사업의 성격상 초기단계인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기술성 확보가 요구되고 중앙부서와 업무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업무추진이 필요하여 시공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보다도 해당부서에서 기술직공무원을 배치받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최소 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전문성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시설의 무인화와 통합운전실 운영문제는 시설 분산으로 인한 관리의 비효율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히 공감하면서 통합운전실 설치등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장비와 기술도입 등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출장소의 광양읍 이관감축과, 항만물류과의 담당급 축소, 직소민원실의 폐지, 업무보조 성격의 상근인력 중복배치, 담당 조직의 축소, 읍면동에 산재한 시기구의 본청이관 등은 직제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기구를 규제하고 있는 자치단체 기구규정 개정시 관련법규에 의한 설치요건과 업무량, 시민 불편사항의 예측, 업무의 현장성, 정부기구와의 연계성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진자의 사업소와 읍면동 하향전출 문제와 도 전입자의 도비 확보시 활용, 기획·예산 부서등 전문성 필요부서와 장기계획을 다루는 부서의 보직기간 3년 확보는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인사 전보시 하향전출 관행을 개선하고 도비관련 부서의 우선 배치 등 인사운영의 묘(묘)를 기하여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관리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의 인력에 대하여 고용인력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인사 관련 마지막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에 의한 직위해제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교육등을 통하여 조직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그동안 시장님께서도 수차례 피력한 바와 같이 수량적인 감축보다는 기능성 제고를 통하여 조직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기본방침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교육기관 입소와 정신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생산성 높은 조직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효율성 위주로 전환하여 성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우수 학생 기숙사비는 관내 고교 중 기숙사가 있는 광양고와 광양여고에 지원하고 있는데 성적 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교진학을 유도하고 면학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성적 상위 10%이내 학생 중에서 광양고 17명, 광양여고 28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도우미는 현재 영양사나 조리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골지역 10학급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 1명씩 배치하여 학부모들의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안정적인 급식제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은 명문고등학교 육성과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계속 연구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대규모 세계대회 개최시 각종 체육행사 개최 취소와 도 볼링선수 육성사업을 재검토하여 시민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생활체육 육성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체육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실물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굴뚝없는 효자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스포츠마케팅과 전국대회 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도 동계전지훈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실물경제를 체육이 주도하다시피 하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세계도시화 원년의 해로 정한 2007년은 지구촌의 축제인 2007FIFA 세계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키스컵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하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열리는 제9회 백운기 축구대회와 동호인 클럽 활성화 차원에서 열리는 각종 시장기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세계대회가 개최되는 해에는 기타 행사는 축소해야 한다는데는 예산적인 차원에서 동감합니다마는 종목별 연간유치 및 개최계획이 전년도에 확정되는 등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종목별 대회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 계획된 대회중 전라남도 지사기 축구대회는 취소하였으며 중앙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매년 개최하는 대회와 지역 계층간의 화합과 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회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시로 개최되는 대회는 의원님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볼링등 우리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직장경기부는 91년 창단된 육상부 9명과 96년 창단된 볼링부 8명을 비롯하여 도 배정선수 3개 종목 3명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민체전을 비롯하여 각종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우리시 이미지 및 체육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우리시 볼링선수가 도하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여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여 국위를 선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직장 경기부 육성이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웰빙시대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생활체육 육성 재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부의장님의 제안에 대하여 동감하면서도 집행부의 어려움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전부는 아닐지라도 도취업 선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2명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직장경기부를 91년부터 육성하여 왔고 체육 현실을 감안할 때 일시해체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도체육회와 협의하여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를 과감히 축소하고 인원을 조정하여 예산절감 할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1월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실적이 없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4개를 폐지하여 현재는 67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존치되고 있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없거나 적다고 과감하게 통·폐합 할수 없고, 또한 각 위원회 마다 업무분야와 전문성이 달라 대폭적인 통합 운영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가능한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 가족납골묘 조성공사 취소 및 자연장 장려 등 장묘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화장율 제고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권장한 납골시설은 과도한 석물사용과 호화 납골탑의 설치, 자연환경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종전에 납골묘 설치 권장을 위해 지급되던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 있어서도 납골시설이 도로변, 개인 선산 등에 200여기의 납골묘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과도한 석물 사용, 설치기준 위반 등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 정서상 납골이나 매장을 선호하는 관습과 인식이 남아 있어 광양시립 영세공원 내에 봉분형, 평장형 등 자연친화적인 시립 가족납골묘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목장 등 자연장 조성에 대하여는 입법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수목장 및 산골시설 설치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국가시범 사업대상 시군으로 선정되도록 사업 신청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자동화 시스템 조기 실현이 필요하다는 방안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전자에 의한 회계, 전자에 의한 문서보관·접수·발송업무가 개발되는 시점에서 종이문서 생산은 인적, 물적 낭비이므로 사무자동화시스템(paperless office) 조기실현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2004년부터 모든 문서를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03년도 이전의 종이문서도 2008년까지는 기록물D/B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구, 준영구 문서는 종이문서와 전자파일로 이중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일부 전자화가 어려운 세입·세출문서, 민원문서 등은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현행 법령집, 자치법규집, 관보는 전재결재시스템에 링크 하였으며, 통계연보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기록물은 전산화가 되도록 하며, 책자와 간행물 등도 전자결재시스템과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보관을 요하는 최소한의 부수만 발간하도록 간행물 발간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운용하는 등 사무자동화시스템(paperless office) 조기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미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7년 2월말 현재 55억원이고 세외수입 미납액은 63억원으로 세외수입 미납액 63억원은 교통 및 차량관련 과태료가 47억원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6년말 우리시의 지방세 징수율은 96.4%로 도내 2위를 차지하였고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지난 3월 2일 도청에서 상사업비 1억원과 상금 1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읍면동 책임담당징수제 실시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500만원이상 체납자 181명을 신용정보 등록하였고, 300만원이상 고액 체납사유 분석과 압류, 공매·경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등을 통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과장급 간부직원의 읍면동 책임제와 읍면동 주무담당의 체납액 징수 책임담당 임명 등으로 읍면동에서도 체납액 징수에 노력토록 조치하라는 방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정분석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대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매실재배단지 조성사건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하여 법원판결이나 시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승진에 누락시키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압 매실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현재 징계 계류 중인 공무원은 총 6명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공무원은 승진 임용에서 제한하고 있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승진후보자 명부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실단지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후 신분상 조치가 끝난 후에야 승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가급적 조기에 징계조치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회의규정상 회의중에 의원은 의원의 신분이라 호칭은 의원과 의장으로 구분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계속 우리 의회내의 조직기구인 부의장으로 호칭해 주셔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부의장을 의원으로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오셨으니까 전 실과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총무국장, 항만도시국장, 보건소장, 기술센터소장 다 원고를 쓰실 때 부의장이니 상임위원장이니 하는 존칭은 쓰지 않고 의원으로 존칭을 써주시기를 협조공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박노신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다압 매실 관련해서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징계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승진이나 이런데 누락시켰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열렸죠?

예.

열려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가 진행중이니까 수사결과를 보고서 결정하자고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징계요구된 것이 다시 반송이 되고 수사가 끝날때까지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징계요구가 돼야 되는데 징계요구를 해 놓고 1년반 동안 아무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본 것입니다. 우리 행정절차의 미숙에 의해서, 즉 감사계에서 인사계로 징계요구를 한 것을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수사결과 후에 이것을 결과를 보고 하자 했으면 당연히 그게 징계요구가 철회되거나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인사계에서 접수해 놓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1년반 동안 승진이 안된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 행정 미숙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당초에 징계위원회 의결주문 사항이 형평성이나 보다 신중한 징계의결을 위해서 그 당시 우리시 의회에서 특위활동중에 있었기 때문에 특위결과를 보고 또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 본 후에 징계의결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봤죠.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법 73조에 보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요구한 것이 다시 반송이 됐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승진기회에 승진을 하고 수사 결과가 결국 나오면 그 다음에 처벌을 해도 되는 것이지, 공문 보낸 것을 다시 회수 안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를 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전에는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무죄입니다. 또 징계를 요구했다가 수사나 이런게 결과를 보고 하자고 했으면 다시 징계요구가 당연히 철회됐다가 다시 수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요구가 됐어야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셔야 돼요. 왜 불합리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그럽니까?

아니 그 사항은 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잘하세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열한번째 대안으로 제가 제시한 페이퍼레스 오피스를 실현하는 것은 지금 자치법규집도 전량 다 인쇄를 하죠? 그게 이미 전산으로 개발해 가지고 컴퓨터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법규집이, 그런데 그것을 책자를 만들고 있고 예산서안 같은 것도 전산으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예산서안 만들고 그런데 년간 3천만원, 4천만원씩 낭비합니다. 그것 디스켓으로 하든지 아니면 메일에 넣어가지고 의원님들 심사기간만 필요한 것인데 그 많은 돈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D등급도 맞고 그래 가지고 시가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 그런 것 절약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왜 그런 것이 안돼요?

예산서안 같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본 예산서 관계는 현재 이중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지 않아서 완전 전산화가 될 것으로...

그리고 인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공무원 850명, 60명 가까이 되고, 또 상근직원이 130명 정도 돼요. 합쳐서 1,000명 정도 되고, 거기다가 우리 행정을 보좌하는 공익요원까지 하면 한 1,2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현행같은 적재적소에 사람 배치하지 않고 도에서 발령온 건축직을 동장으로 내보낸다든가 또 승진해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진 사람을 읍면동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의욕을 저하시킨다든가 또 업무파악 하고 발령 받은지 1년이나 1년반 돼가지고 교체한다든가 이런 인사를 하는 한 우리시는 2,000명의 공무원이 있어도 많다고 안합니다. 절대적으로 3,000명을 갖다놔도 일할 수가 없어요. 가서 업무 파악하는데 최하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또 나는 곧 명령날 것이다. 어디로 갈 것이다 하고 볼펜 놓으면 3개월 걸리고요. 그러면 1년반 동안의 인사하는데 9개월 정도하고 3개월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전문화된 적재적소의 사람을 배치하면 하루에 10건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가지 않고 업무를 파악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자기 전문성이 없는데 가면 열흘 걸려도 한가지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경영을 닮아가는 이런 인사정책이 절대 필요합니다. 조직도 사람 따라서 늘리고 줄여가지고는 절대 이 시는 결론 안좋습니다. 그것 참조하세요. 여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동감하면서요. 이해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직을 광영동장으로 전보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마침 주택과에서 당면한 창덕아파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행정직에 있는 과장을 보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건축직이 광영동에 감으로 해서 광영고등학교 신축이 시급한 문제로 떠돌고 있어서 두가지의 이유로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아니 이해만 자꾸하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고치세요.

예. 장 의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번에 있던 도의원들하고 우연한 기회에 산림과장님 같은 경우는 농업지원 이쪽 업무에 아주 전문가랍니다. 내 본인하고는 이야기 안해 봤지만 그런 사람을 거기다가 넣지, 산림과에 넣어가지고 그러는가 도비 확보도 상당히 잘할 것인데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제가 어느 것이 옳다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살려서 인사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현재 850명이 아니라 700명이하를 갖고도 광양시 충분히 운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세요? 김영심 의원 질문하세요.

예. 존경하는 장석영 의원님의 여덟 번째 대안인 광양시에 67개 위원회를 30개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조금 전에 존치되고 있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따라 통폐합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최소한으로 축소를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의원이 누차 지적해서 위원들의 중복을 피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재위촉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업무교류가 되지 않아서 또다시 중복으로 위촉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정이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위원회 방안을 검토해 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운영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 사회복지 파트 위원회는 사회복지에 관련한 위원회라면 A,B,C,D가 있다면 A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할수 있도록 조례를 B,C,D의 조례에서 위임을 해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자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가지고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기로 하고요. 중복 위촉이 시정이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위촉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복위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것이 재위촉을 하는 부분도 부득이한..... 재위촉으로 다시 그 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이 되는 것도 부득이한 경우 입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수여를 합니다마는 재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꼭 필요한 사람이어서 재위촉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광양시에도 인재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들을 골고루 위원회에 위촉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자치지원과장님, 지금 장석영 의원께서 본 질문을 하셨고, 김영심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전체 위원회의 명단 이것을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설계부서의 과 단위 확대, 공단조성 추진 상태와 기업유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평가 상위등급 랭크를 위해 제시하신 대안 12번의 모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설계부서를 과 단위로 확대하고 자체 설계를 늘려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설계부서를 과 단위로 확대하여 자체설계를 늘려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장석영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다만, 현재 건설행정 조직의 체계상 설계부서를 과단위로 확대한다는 것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설계부서와 감독부서가 이원화 되는 또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도로, 교량, 택지개발 사업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을 제외한 농로 포장,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등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자체설계 및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용역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설계심사운영 실적을 토대로 공사등의 자체 설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인 소규모 사업 606건 정도가 자체 설계된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공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설계 및 감독을 실시해서 용역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기술직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더욱더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과 같이 외주 용역설계 공사 발주 전에 공법적용의 적정여부와 설계금액 과다계상 방지를 위해서는 광양시 부실시공 방지 및 설계심사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심사 본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계심사위원회의 설계심사를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기술직 6급 공무원 3명 이상의 공동심사를 받고 있고 총 공사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심사 담당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와는 별도로 광양시 일상감사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 부실방지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의 설계심사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49건의 각종 건설공사등에 대한 설계심사 및 검토를 통해서 12억 4,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및 외부 용역 설계에 의한 각종 건설공사 발주전에 설계심사위원회와 설계심사팀 등 제도적인 장치를 십분 활용해서 공법 적용의 적정여부, 설계 금액의 과다계상 방지 등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으며, 과다설계나 부실시공등을 초래한 관계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보다 책임있는 설계와 건설공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하신 대안 열 네 번째로 말씀하신 교통과태료 46억원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광양시 전체 체납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과 같이 체납액 축소를 위해서 간부공무원 등으로 책임량을 설정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실적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하여금 징수대책반 3개반을 편성해서 재산추적이나 관허사업의 제안, 재산압류등 강력한 제재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 입주한 기업은 어떤 매리트가 있는지 등 7건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입니다. 크게 재정지원과 인허가 처리 등 행정지원책을 수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책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투자조건에 대해서 5내지 10년간 감면해 드리고 있고, 고용인원 및 투자금액에 따라서 업체당 고용보조금 2억원, 시설보조금 2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300명 이상의 상시 고용조건을 충족할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는 별도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특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지원책은 투자에서 공장 가동시까지 전담자를 지정해서 인허가 처리업무등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외국자본과 대규모 투자가를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반영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비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전라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시, 3자 간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에서는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 확충등 SOC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시에서는 국내기업을 상대로 투자유치활동을 전담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우리시와 같은 조건속에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시설보조금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컨공단과 우리 시와의 업무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 개발과 관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광양항과 배후단지 개발은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컨부두 공단에 위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명당임대산단과 신금산단등 그 밖의 개발과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황금산단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역이지만 국내외적으로 조선산업 호황으로 조선사업 투자자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황금산단을 조기개발코자 협의중에 있는 등 관련 기관간 상호협의하여 상생발전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당국민임대산단 입주대상자 선정지원 사유와 입주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당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 공사는 2005년 11월 착공해서 2008년 7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40%공정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 29만 5천 제곱미터 89,000평중 산업시설 용지는 17만 7,000제곱미터 53,000평에 대해서 4월중에 임대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서 공장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입주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입주 예정기업의 지역 주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견실한 업체가 입주될수 있도록 가칭 입주업체선정위원회등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당지구 민간개발 예정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 4개 업체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66만 제곱미터 20만평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중 일부 민간사업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가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자금 조달 근거가 불투명해서 보완요구 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도 적기에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내 우리시 공단개발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황금산단, 신금, 익신, 장내, 명당지구의 개발과 분양추이를 지켜보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금공단 조성사업은 민간개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민간개발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건설교통부가 토지개발공사등을 통해서 개발하는 국민임대 전용 산업단지 로 추진키 위해서 지난 3월 7일 전라남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지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암산 부분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된 2025년 광양도시기본계획안에 광영동 의암산 일원 36만 제곱미터 10만 9천평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신금산단 조성 실시설계시 의암산 부근을 토취장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조성과 택지조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인구유입 촉진,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본 의원이 열두번째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 설계담당을 설계과로 만들어서 공사품질을 늘리고 예산절감하자는 부분의 답변에 설계부서와 감독부서가 이원화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설계부서하고 감독부서가 이원화 돼야지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과거 얘기지만 지금 시장님하고는 무관한 과거 얘기입니다. 가야산 중복도로에서 17억의 과다계상된 예산을 우리 의장석에 계시는 김수성 의원님과 제가 해 가지고 삭감한 예가 있고, 쓰레기매립장에서 12억원, 또 통합로에서 50억원 정도 이런 등등이 과다계상된 것을, 공법이 잘못 채택된 것을 의회에서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서와 감독부서는 반드시 이원화 해서 상호견제, 보완하는 조직이 되어야 되지 지금처럼 설계하고 감독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문화담당관실이나 사회복지과 이런데 보면 담당공무원 하나있고 과장이나 계장은 건축이나 이런 쪽에는 비전문가 들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주고 품질은 품질대로 확보하지 못한다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부서와 감독부서는 반드시 이원화 되는 조직으로 운영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에 설계위원들이 설계하는 것보면 과다계상 같은 것 찾아낸다고 하지만 가야산 중복도로나 쓰레기매립장에 그 유명한 교수, 유명한 사람들 설계위원들이 다 포함됐어도 그 사람들도 못찾아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진정한 공사품질과 진정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심도있게 연구 하세요. 물론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지만 연구하세요. 뭐가 효율성을 받아주는 제도인가, 그리고 아까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또 항만업무는 해양수산부에서 컨공단에 위탁이 돼서 한다고 돼 있죠?

예.

그러면 우리시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됩니까? 우리시는 우리시에 부여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부여된 부분에 치중을 해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연구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영역을 침범하다보니까 그 일 자체가 안돼요.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서로 간섭을 하고 서로 떠밀다 보니까 일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예산을 중복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을 광영동 가서 먹었는데 어제 시장님 말씀에 축구장 약속 부분이 고등학교인가 뭔가 2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25억의 재원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오늘 분명히 가서 질문을 해 주라고 그래요.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시장님 어제 그 말씀하실 때 제정신으로 했는가” 한번 물어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더군다나 의회까지 보증을 해서 서명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잘 참조해 주시고, 저는 의암산 자리에다가 시가지 계획이 있고 주택 이런 것만 지을라고 하지마시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체육시설, 공동시설, 공공시설로서 공원,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세요. 축구장도 만들고 거기다 농구대서부터 배구대까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해 놓고 공원만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아마 좀더 연구를 하셨다면 그 답을 하셨을텐데 누가 원고 써다준 사람이 잘 못 써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의암산 자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맨 먼저 말씀하신 설계과를 별도로 운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과거에 설계과다로 차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제기능을 발휘를 해 주도록 체제를 강화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설계과가 별도로 있을 때는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계하는 범위가 공정별로 A,B,C,D가 있는데 공사감독부서에서는 추진하다 보니까 A, B, C, D, E, E라든지, F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항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다시 설계과에다가 보내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 달라 하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고 감독부서하고 설계부서하고 이원화 된 것은 과연 그것이 제 생각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 같아서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서 제가 제안하는 그런 방식대로 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가 고려됐겠죠. 물론 업무의 신속성, 효용성만 생각하시는데 기술적 공법 보완, 상호견제 보완, 예산절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참조하시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고, 참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정일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예. 그 부분은 학교측 같은데서 민원성을 구두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는데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관계자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서 부당하게 두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학교측에서 구입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가짜일 경우도 있고, 또하나는 우리가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과도하게 가격이 비쌀 경우가 있고,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뭐가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시가 다 관리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까 국장님 한테 제가 질문드린 것 있지 않아요? 축구장 문제, 광영동 주민들이 아주 집단성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참작...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회기동안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금호동 입주자 대표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1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