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일단 회의를 우리가 진행하기에 앞서서 양 위원회간 조율할 건이 있으므로 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율을 해 가지고 계속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선임한 다음에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예요.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하고 보고 받을 계수조정이 아직 미흡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김병창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전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3월 23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우리 홍일점인 양순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병창위원님께서 양순경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양순경위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양순경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양순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선 위원이신 김병창위원님 추천합니다.

우리 13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분위기를 잘 조율해 가면서 위원장님을 잘 도와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3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5억 9559만 5천원에서 금회 2350만원이 증액되어 총 16억 1909만 5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경상적 경비인 의원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 수당 4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팀과 사업소 부서장으로부터 3일간에 걸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친후 각 세항별 예산에 대한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준을 두고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과 아울러 종합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655억 6991만 1천원이며, 이중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상정액은 일반회계 부분만 27억 88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분야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행정비 6550만원, 경제개발비 2억원, 사회개발비 3억 7060만원이 삭감되어 총 삭감액은 6억 3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분야중 증액내용은 없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본 예산에서 불합리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된 예산을 당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절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팀.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쳤으며 3월 19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총액은 180억 4688만 6천원이 증액된 3655억6990만 1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2억 3660만원을 삭감했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2억 6660만원, 경제개발비 9억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시 증액된 도시관리팀에 도심소공원 조성사업은 개소당 5천만원의 투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시의회에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부시장님 직속기관이 투자유치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바이오밸리가 부시장님 직속기관이고 제천의 미래의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바이오밸리 공기업 특별계좌분 전출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이유가 지급 근거분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예결에서 이것을 살린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근본적으로 박의원님께서 우리 바이오밸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인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바이오밸리 입주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면은 다음 달 쯤에 우리가 한번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그때는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항이고 지난 번에 바이오밸리 간담회때도 시장님께서 약속 하신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본위원도 바이오밸리에 김남주 그 당시에 계장하고 들어왔을 때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김봉수위원장님을 비롯한 권건중부의장님 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배경중에 하나가 지급근거가 없다해서 삭감이 됐는데 아무튼 4월까지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웬만큼 검토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4월중에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박성웅교통 팀장님 발언대에 좀.

박성웅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택시회관이 개인택시 회관인가요

앞으로 하게 되면은 개인택시가 주로 쓸 것으로 봅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제천시내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706대이고 개인택시가 423대입니다.

개인택시가 423대요

예.

지금 우리 산업건설 동료위원님들께서 1억을 놔두고 3억을 삭감하셨는데요 지금 도비내시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작년에 재정보전금으로 1억이 확보됐고요

1억이 왔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도에서 지사님께서 재정보전금 정도로 해서 1억 정도로 구두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결재입니까?

예.

그러면은 내시가 난 것으로 봐도 되겠죠.

봐도 됩니다.

만약에 1억 안오면은 팀장님월급에서 제외 시키겠습니다. 꼭 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택시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합니까? 아니면은 사무실을 짓는 것입니까?

저희가 택시정책에 관한 좀 더 큰 범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2005년도에 택시총량제가 건교부에서부터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개인택시를 증차방식으로 해 왔거든요 택시총량제가 실시되면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이 다 택시공급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영업용 법인택시 기사들은 계속 개인택시에 대한 희망을 하나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개인택시를 더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전국 최초로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제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5년도에 목표가 제천시에 그 당시에는 707대 였는데 지금 한 대가 면허취소가 되어서 706대인데요 707대중에서 60%를 개인택시로 하고 그 다음에 향후 7대 3내지는 8대 2의 최종적인 목표를 갖고 제천시에 있어서의 택시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택시가 423대인데 6대 4라고 되어 있거든요 머지 않아서 7대 3으로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제천에 있어서 택시정책은 개인택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법인택시는 또 전부 다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요 개인택시는 한 군데로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택시가 복지회관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개인택시는 육성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증차를 계속해 주겠다는 육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육성한다는 뜻이.

증차 방식은 아까 모두에서 배경 설명을 드렸듯이 증차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그런 시책으로 저희는 갈 것입니다. 육성이라는 측면이 증차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도지사님의 자본적 보조금요.

재정보전금요

지원을 받았다고 확정이 됐는데 이게 꼭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되는 것입니까? 여기 개인택시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사업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개인적인 사업자 일일이 단체권을 활용을 해서 이게 참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4억이 지원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도지사님한테 2억을 받으신 것입니까?

1억은 작년에 와 있고요. 1억은 아침에 구두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요

예.

그러면 4억이 총 건립비는 얼마나 되요

총 건축비는 4억이고요 자부담이 1억 4800만원이 있는데 자부담 1억4800만원은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4억인데 2억은.

시비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50%에 해당하는 2억은 도비로 확보하고 50%에 해당하는 2억은 시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박성하위원님께서 -·-·-·-·--·-·-·-·--·-·-·-·- 이게 좀 전체가 6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밑줄친 부분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총 4억입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

여기에 예비심사보고에 일반회계에서 4억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4억이에요. 도비 2억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재원대체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여기에 분명하게 숫자로 적어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원대체사업이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리고요 지금 이 개인택시 에만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와 개인태시와 유사한 회사들이 많이 있죠.

유사한 회사.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화물연대 라든지 화물단체라든가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능한 가요.

화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객용자동차하고 화물자동차가 두가지로 대별이 되는데요 화물쪽에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도 서비스가 공급이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객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화물쪽에는 일단 큰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도 지원은 구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은 이것은 도지사의 정책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도 가고 타 단체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을 적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이 문제는요 단체라고 하는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공공 교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중에서도 대부분을 제천시 택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 사람쪽에 분야를 육성하므로서 우리 시민들이 간접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에 똑같은 단체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마땅치 않지 않느냐

편견이다. 이것이죠.

똑같이 어느 단체로 봐서 편중지원이다 보는 것보다는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를 육성하므로서 시민들에게 간접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택시도 대중교통의 한 부분이고요.

대중교통으로 봐야죠. 지금 옛날에는 고급교통수단이였는데요 지금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요인은 이것이 지금 제천에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타 단체나 타 대중교통의 일환으로서 시내버스도 대중교통이고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내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쪽은 재정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 택시쪽에는 재정적인 지원은 안했거든요 처음 저희가 재정지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제가 교통회관에 대해서 예산을 살려주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에 나오므로 저는 예산을 살려주자고 한적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다가 속기록 정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을 정정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 했다면은.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제천약초 역사조사 발굴용역이 얼마 서있습니까?

현재 기정에 3천만원 서 있습니다.

3천만원, 팀장님께서는 2010년에 엑스포 개최하실려고 하죠.

예.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는지 3천만원 가지고 용역이 되겠습니까?

여기 그래서 여러 가지 한방산업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한 2008년도 경에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3천만원 가지고 용역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좀 부족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두루뭉실하게 대답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본이 되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제천의 약초는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판에 엑스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은 팀장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이것에 필요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팀장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조금 약초.

어쨌든 부족하죠.

예, 뿌리찾기도 중요하고 뿌리도 중요하지만 제천약초의 황기라든지 당귀, 황정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약재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같이 하다보니까 2개 부분을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2500만원더 필요하다 이렇게 간 거니까요

그러면 분리발주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한꺼번에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해 주시면은 만약에 종합적으로 같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예비심사안에 대한 각 세항목별 예산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준을 두고 면 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과 아울러 종합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분을 포함하여 총 3655억 6990만 1천원입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3억 6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는 6592만원, 경제개발비에서 6억 7천만원, 사회개발비에서 6억 2720만원이 삭감되어 총 삭감액은 총 13억 6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분야 모두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금번 예산은 당초 예산에 의결된 사업중 입법과목 변경건과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팀제 전환과 관련 된 예산을 분배 편성한 것으로 다소 추경이 본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점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예산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지원 목적 그리고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