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은 김승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 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여러분, 오늘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하게 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 안에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대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평택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 건축물 관련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대지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를 “100미터 이내에”로 변경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항으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위락시설 건축물 관련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대지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를 “100미터 이내에”로 변경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 을 심도 있게 토론하시어 본 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본 안이 원안 대로 통과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평택시의 보다 근원적인 개정안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승남 의원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평택시도시계획조례」는 2000년 일산 신도시의 러브호텔 사건을 계기로 2001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에 연접한 일정거리 안에서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설치를 금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03년 6월 24일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 안에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본 조례 별표8 제2호 바목과 사목에서 정한 이격거리 “20미터 이내”를 “100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시군별 상업지역 숙박시설 거리제한에 대하여는 첨부된 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구 도심권 상업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자한 자가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계획하거나 리모델링 등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유재산 이용권 침해에 대한 반발과 기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운영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신도심권에서는 상업지역이 주거지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설치 제한이 사방에서 200미터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주거지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용지를 분양 받아도 자유롭게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투자를 꺼려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택항 배후도시개발, 국제화계획지구, 소사벌택지지구 등 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송탄관광특구는 단서조항이 삭제될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로써의 기능과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지역특성을 감안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출장 중에 계시므로 도시과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에 대한 많은 지원과 성원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 드려야하나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조례 발의 내용에 대한 시 입장과 조례개정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승남 의원님을 비롯한 10분의 의원님께서 (총 11인) 도시상업지역 내 숙박 및 위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상업지역과 연접한 주거지역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의원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관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지역의 상업지역은 크게 구도심지역의 시장, 철도역 주변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과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상업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제9 및 「평택시도시계획조례」 별표8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서는 숙박·위락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있음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될 경우 앞으로 우리시의 상업지역에서 숙박 및 위락시설의 설치 가능지역 면적이 상업지역 전체 면적의 20% 정도로 축소됨에 따라 숙박·위락시설의 입지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기존 입지한 숙박·위락시설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게 됨은 물론 또한 ‘송탄관광특구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삭제될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조차도 숙박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관광특구 지정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개정 취지는 일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과 청소년들의 교육·생활환경 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 으로 발의안과 같이 개정될 시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로 상업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과 상업지역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등 조례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3년 6월 24일 개정된 현행 조례 운영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의 숙박시설 설치 허가는 남부지역에 10건, 송출 지역에 10건, 안출 지역에 1건 총 21건, 위락시설은 17건이 허가되어 처리됐으나 주거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우리시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주거 및 청소년들의 교육·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주거지역의 거리를 20미터에서 100미터로 확대 제한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여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 관리하여 유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도면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도면을 앞으로 들고 나와 펼쳐 보이며 설명함) 도면이 상당히 적어서 보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현행법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블록을 보통 50미터 구역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주거지역과 인접한 (도면상의) 이 첫 블록, 이것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기 송탄특구의 경우는 (도면상의) 이 파란 부분이 송탄관광특구지역입니다. 그래서 총 63만 3,000㎡인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대로 100미터로 했을 경우 여기 빨갛게 칠해진 부분 46.3% 정도인 29만 3,000㎡만 가능하도록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앞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도면상에)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 송탄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100미터를 지정했을 경우 송신초등학교 중앙로를 인접으로 해서 3만 4,572㎡에서만 주거 및 상업지역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검토가 되었습니다. 남평택의 경우는 평택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분포하고 있지만, 100미터로 했을 때 기존 신평동 일부 지역에서만 13만 8,000㎡에서만 가능하도록, 34%가 되고.. 우리시청 뒤에 뉴코아백화점 옆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전체적인 길이가 130미터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숙박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안중지역도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지만 100미터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빨갛게 칠한 이 부분에서 약 4% 정도의 범위에서만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승국가공단 내 상업지역이 12만 1,000㎡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를 100미터로 했을 경우 5만 5,300㎡, 해안 쪽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도면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더 자세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도시과장께 질의 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겁니까? 된다는 겁니까? 안된다는 겁니까? 검토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YMCA에서 먼저 건의하신 내용 중에 서명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가정에서 학생들을 돌봐야하는 일반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보면 이런 숙박이라든지 러브호텔이 안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역을 나중에 검토한다’는 얘기는 도시계획조례상으로 특정제한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앞으로 신설될 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20미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별도로 시민단체 이사장이나 당사자를 불러서 좀 전에 박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평택시의 도시계획이나 발전에 저해원인이 있다는 상세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했으면, 시민단체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를 얻었다던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이계석 이사장님께서 직접 참여는 안하셨고요, 이 건의안을 작성한 분하고 평택시 숙박업회장하고 총무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초 취지는 청소년 유해라든지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취지였었습니다만, 저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성매매특별법이 개정된 이후에 숙박업이 상당히 사행산업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좋습니다. 또 한가지요..

여러 가지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YMCA나 관련단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개정을 해줬으면 하는 사항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 질문 이 좀....

저기, YMCA에서는요?

네.

네, 그 분들은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이런 개정 부분이 도시발전 계획에 많은 저해 요인이 되고 개인적인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의 사유재산에 침해가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동 조례안 개정이유라든가, 전문위원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100미터 이상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수원시를 포함해서 12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20미터 보다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곳이 35미터~60미터 이상 되는 시·군이 오산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입니다. 10미터~30미터 이상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평택시 등 11개 시·군인데, 다른 시·군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완화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00미터 이상 시·군은 수원시를 비롯해서 12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저희보다 인구가 상당히 많은 시·군이고요, 상업 면적이 많은 지역이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브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위락시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시군에서는 좀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고 싶은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업지역의 숙박시설 허가 현황을 파악해 보면요, 2003년 8월 6일부터 2007년 현재까지 4년에 걸쳐서 본청 10건, 송출 10건, 안출 1건해서 총 21개가 숙박시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평택시에서 4년에 걸쳐서 21개의 숙박업 허가를 신청했다면, 이것이 많은 양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그것을 대비해 본 적은 없지요?

그것은 대비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시간까지 평택시에서 새로운 숙박시설을 신규로 신축하고자 허가한 사항은 있습니까? 접수된 것이나?

그 부분은 아직.. 건축 해당부서로 들어와서 현재 저희한테 협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러한 사항을 질의 하느냐면요, 아까 숙박시설 거리제한에 대해서 세 번째 항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현재 숙박시설을 하고 있는 업자들에 대한 그들의 권익보호차원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숙박시설 허가사항으로 볼 때 경쟁력은 없다고 평가됩니다. 경쟁력이라기보다도, 숙박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 자체가 굉장히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축 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위축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굉장히 배리되고 있는 현황이 아닌가... 왜냐 하면 숙박시설이 지금 굉장히 활황이 되고 있거나 사업성이 좋다고 하면, 이렇게 4년 동안 21개가 신청을 했고 현재까지 접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면 특혜라는 부분은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숙박업이 활황이 된다면 상당부분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많이 접수가 될 것으로....

그것은 향후에 박과장님 개인적인.... 나중에 국제화 신도시라든가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 숙박시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종이 규모도 늘어날 수 있고 새로 신축도 될 수 있지만, 비단 숙박시설 하나만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자들의 특혜성, 어떤 업종의 보호 차원에서 신규로 되는 숙박업소의 신축을 제한한다는 집행부의 발언은 온당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 질문 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제안 한 의원으로서는 이 정도로만 질의 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승남 의원님께서 상당히 염려스런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하여튼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편의를 두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평택시민이 불편을 해소하고 많은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쪽에서 토의가 되고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님이나 실무 과장님께서도 좋은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하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가.. 2000년도에 일산 러브호텔 사건,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

2000년도에 그 사건이 법까지 고칠 수 있는 커다란 사건이었나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몰라서 물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사항만 나열해서 ‘이것만은 지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하고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살기 좋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조례에 ‘무엇은 못한다’ ‘무엇은 한다’, 심지어 지금과 같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를 둘 수 있는 것이 2000년도 일산 신도시에 러브호텔 사건이 나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것으로 쭉 내려오다가 2003년도에 주거지역에서 일정 지역 내에서는 위락이나 숙박시설을 금지하도록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일률적으로 할 수 없으니 시·군 자치단체의 능력과 형편·여건에 맞춰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해 봐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조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20미터로 한 것을 100미터로 확대 제한을 했을 경우,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송탄권역은 정문 앞이 46%만 존치가 되고 나머지는 제한을 받게 되고, 평택지역은 35%만 존치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제한이 되고, 안중이나 기타지역은 그 법이 있으나 마나... 그러면 평택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가 50%가 되지도 않는데 설립마저 위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천, 성남, 수원 이런 곳은 도시계획 상업지역이 엄청 크기 때문에 100미터라고 해도 그것이 별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도면에서도 보시다시피 블록으로 했을 때 100미터라고 그러면 실제로 제한을 받는 것은 200미터에요. 사각으로 있을 때 이쪽 주거지역에서 100미터, 여기서 100미터, 그러면 200미터 아니에요?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이 너무 강화가 됐지. 도시계획법이 아니라 관광특구 내에서도 제 기능을 못하는 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법이 너무 외적인 요소, 아까 얘기하신 아동교육 여건개선, 주거환경 개선, 청소년보호, 유해업소 제한 이런 역기능을 해소시키려고 도시계획법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너무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원래 목적인 도시계획조례를 상쇄시키거나 제한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가면서 하려면 이 ‘100미터’라는 요소가 평택시 상업지역 내에 가능하냐 이것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20미터로 그냥 하되 특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구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건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를 뒤흔들고 짜고 조정을 할 필요 없이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평택이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항 배후도시건설 등 해서 부천이나 수원, 성남 이런 곳 못지않게 상업지역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은 가능해요. 주거시설로부터 최소한 100미터는 보호가치가 있다,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은 그 안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거 안 해도 충분히 허가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한다는 얘기는 없을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쪽에서 100미터 자르고 이쪽에서 100미터 잘라서 그 안에 겨우 20~30미터 남는다, 너희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것은 그곳으로 몰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야지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면 이 법의 존재 위치가 위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지요. 100미터가 현실상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한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일부러 만들어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100미터로 제한했을 때 평택시 실정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서 일정구간을 정하면, 실제적으로 20미터를 적용하면서 그런 위험지역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지역을 시장·군수가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상업지역에 대한 민원도 해결하고 일반주거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처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초기부터 다른 지역보다 이격거리를 20미터 이내로 제한한, 그러니까 낮게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요, 시·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상업지역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도면상) 한 블록이 25미터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나면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이, 지형지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25미터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더 밑에까지 나가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에서 25미터를 내서 적용을 한 지역이지, 실제 낮게 지정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한 겁니다.

네. 김승남 의원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7월 24일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킨 지 8개월 밖에 안 됐거든요. 물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는데, 다시 재개 정해야 될 만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있었거나 상황이 확연히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8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요. 제가 조례 개정을 제안 한 이유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YMCA 이계석 위원장께서 1,500명이라는 적지 않은 평택시민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안됐다고 본의원이 판단을 했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조례 개정을 발의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취지이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자료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안 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심광진 전문위원 님이나 도시과장님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대로, 이 조례 개정이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 아까 다 나왔던 문제인데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는 등 민감하고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 기득권을 가진 사람만 이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 이 조례의 재 개정안 이 올라오면 신규업소에 대한 규제 조항이지 기존업소는 계속 보호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행사는 다 똑같다고 보는데,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강제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전에 신규라고 하셨는데 신규가 아니고 기존이지요.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기득권 그리고 재산보호, 영업활 동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4년간에 걸쳐서 숙박업소의 신축 관계 허가가 몇 건이 났으며, 저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시민단체가 아닌 기존에 숙박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보호라든가 영업차원에서 경쟁 상대 업소가 숙박업소 신축 허가를 넣었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사전에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4년에 걸쳐서 평택시 전역에 숙박 신축허가 관련해서 21건이 있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숙박업이 대단한 호황 업소도 아니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우려가 돼서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신축으로 숙박업을 신청한 업소는 없습니다. 물론 조례개정이라는 부분이 어떤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정영란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숙박업 허가를 얻어서 하는 사람이, 현재 잘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향후에 어떤 경쟁 업종을 새로 신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간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조사했던 자료에 의하면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준배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미터를 100미터로 제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역기능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처럼 거리제한 관계 때문에 허가를 낼 수는 없고, 그러면 어디로 가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관리지역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바깥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저 시골구석에 가 있어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문건이 접수됐을 때 안 내 줄 수 있어요? 내줘야지. 합당하고 제한사항이 없으면 내줘야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난개발도 되고, 지역정서에 반하는 시설허가가 되고 합니다. 그러면 잘해보자고 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어야 될 건물이 다른 곳에 지어지면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역기능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지구 밖으로 늘어났을 때 행정이 그것을 감당을 하겠느냐? 단속·지도·정비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됩니다. 이번 건은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이 안 될 경우는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조례에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숙박허가가 나가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들이나 이런 문제점이 제기될 때, 상업지역에서의 문제점보다도 그쪽에 있는 부분이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 을 상정 하신 김승남 동료 의원님께, 상당히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고 수고하신 점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1,553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동의 서를 받아와서.. 저도 제의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김승남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집행부에 건의하신 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의 라기보다는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부지역에 보면, 각종 지역이 개발되면서 거리제한보다는 연접이랄까 그런 게, 구 도심권, 지금 서재지역이라든지 소사벌지역 개발이 되면서 연접 때문에도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상업지역에서, 거리가 현행 20미터에서 100미터를 둔다고 했을 때, 일부지역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업소들이 좀 혜택을 부여하는 측면 아닌가? 이러한 측면과, 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연접거리, 그런 규 제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조율을 해서, 우리 김 의원님이 조율해서 다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남부권 내에서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 안건 이 여러 가지로 좀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학교지역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학교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 상업지역으로 봤을 때 숙박위락업소가 들어설 때 조율을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기준이 있나요?

학교지역 보호구역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업소가 들어오면 해당 교육청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거리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있지 못하도록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터 수는 없어요?

150미터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1,500명이 동의 서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제출을 했을 때, 아까 김승남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 때, 아까 전문위원 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내용에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은 없고 부정적인 면만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가장 근본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통보를 할 때, 확실하게 금을 그었으면... 아까 김승남 의원님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통보했습니까? “앞으로 검토의견이 가능하다.”, 이러한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검토를 하면 조례상으로 바뀔 수 있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조례에 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특정용도지구를 지정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20미터를 100미터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뿐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행정이, 전체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서비스를 크게 에프터서비스 하고 비포서비스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만히 하는 행정, 행정이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습니다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 비포서비스 하듯이 뭔가 전진서비스가 되는, 뭔가 사전에 딱 금을 긋는 이러한 행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의원발의 하는 것은 확실하게 금을 그어놓고, 주민들이 의원한테 하는 것은 기간도 없고, 일정도 없는.. “앞으로 시의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것은 너무 권모술수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혹시라도 특정용도지구로 해서 할 수 있다 고.. 빨리 결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숙박업소가 몇 업소인지 아직 조사가 안돼서 모르나요?

평택시 전체적으로 235개 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미터로 했을 때, 그 규정에 적용되는 숙박업소가 과연 몇 군데인가?

2003년도 6월 24일 이후에 21건이 허가가 나갔는데요, 100미터 이내로 들어가는 게 약 50% 정도, 다음에 100미터에 저촉이 되는 게 50% 정도 됩니다. 10건 정도는 100미터를 적용했을 때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고 10건~15건 정도는 허가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숙박업소에서 그런 것이고, 여기에서 위락업소라고 하면 무엇까지 얘기되는 거예요?

단란주점 빼고 유흥주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래방은 위락시설이 아닌가요? 위락시설이라고 하면 무엇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단란주점으로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 하고, 유흥주점, 특수목욕탕, 카지노사업.. 이런 내용입니다.

단점주점은 안 들어가고.. 빠 같은 것은 들어가는데 나이트클럽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같은 것은 해당이 되지요.

주택가에서 20미터만 넘으면 나이트클럽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상업지역에 위락시설 허가 난 게, 569개가 현재 허가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미터만 지나면 모든 시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문제가 되겠지만,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송탄관광특구에서는 제외하도록, 20미터를 적용하지 않고 주거지역과 인접해서 바로 숙박이라든지 위락시설을 허가하도록,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활성을 위해서 그렇게 지정이 됐던 것이고, 그 외의 지역은 20미터 이내에서는 못하도록 법이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조례개정하기로 한 것은 그런 지역도 다 삭제하자는 얘기입니까?

송탄관광특구도 나머지 지역과 똑같이 거리제한을 적용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광특구도요?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