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바람도 어느덧 봄기운과 함께 상큼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석 위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고 계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말 현재 우리시 통·리·반 설치현황을 보면 451개통 409개 행정리 3,67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통신의 발달과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후 행정여건의 변화로 소규모 통·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역 통·리·반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획정기준을 확대하여 소규모의 통·반을 통합하고, 특히 우리시는 개발붐을 타고 아파트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현 실정에 맞도록 단지별로 통·폐합하여 원활한 행정수행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리·반 구성기준을 통·리 관할구역에 맞게 적정규모로 확대조정하여 통·리·반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 제1항은 현행 4개~10개 반으로 구성된 1개통의 반수를 6개 반~12개 반으로 조정하여 통·리의 광역화에 맞게 확대하였고, 반 구성가구수를 기존의 10~60가구에서 30~60가구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은 별도로 공동주택의 통·리·반 획정기준을 정하여 공동주택단지는 1개 통·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은 공동주택 1개동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통·반에 있어서는 광역 통 체제로 나가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 예가 1999년 서울 성북구에서 815개 통을 560개 통을 줄인 사례가 있고, 2000년도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305개통을 164통으로 줄인 선례가 있습니다. 2003년에는 충북 청주시에서도 1,207개 통을 856개 통으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에 부천시에서는 1,173개통을 650개통으로, 7,326개 반을 4,717개 반으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본 기준에 따라 읍·면·동별로 일제조사하여 통·반을 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기회에 통·리·반 조직이 감축되어 예산이 절감될 뿐 아니라, 행정조직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양경석 위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6일 발의하고 6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평택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으로서, 2004년 12월 제89회 임시회 에서 수정 의결 되어 제정된 조례로서,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평택시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학교급식 식재료 및 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친환경쌀 생산기반 확대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우수 농·수산물에 축산물을 추가하여 ‘우수 농·축·수산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은 우수 농·축·수산물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가호에서 사호를 신설하여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생산제조가공품 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청소년에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6일 최종석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되어 3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리·반의 설치 및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 통·리·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획정기준을 광역화 통·리·반 개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내 인근 자치단체의 통·리·반 획정기준을 검토한바, 부천시와 성남시, 고양시등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6~12개 반의 광역화 개념의 통·리·반으로 조정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에서도 이미 광역화 개념의 통·리·반으로 조정한 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성북구, 경남 진주시, 광주광역시 동구, 충북 청주시와 부천시 등에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 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전자정부의 구현에 따라 통·리·반장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으나, 지역개발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의 증가에 따라 통·리·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와 공동주택 권역내 생활권을 감안하여 통·리·반의 규모를 광역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통·리·반을 조정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과, 특히 조정대상 통·리·반장에 대한 여론수렴 등 통·리·반 광역화로 인한 불만해소 등 향후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2007년 3월 6일 양경석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되어 3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왔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에 의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해 평택시장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후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제89회 임시회 에 상정 , 의결 된 조례로서, 지금까지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은 본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제명에 대한 용어정의에 부합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를 참고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우수농축산물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농수축산물 중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등 적용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농수축산물을 보호 육성하고, 학교급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였으므로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제안 의견을 일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통·리에 반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리·반장의 역할이 많이 감소되는 추세로,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리·반 획정기준을 확대하는 것에 위원님들의 조례발의에 동의 를 합니다. 다만, 개정안 제3조 2항 1호에 공동주택 획정기준안은 우리시의 경우에는 소사벌택지지구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등 향후 대단위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동주택 신축시 단지가 크게 조성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가구수를 기준으로 통·리를 분리 설치할 수 있는 단서조문을 삽입하였으면 하며, 제3조 2항의 경우에도 1개 동의 규모가 고층일 경우에 1개동을 1개 반으로의 운영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100가구를 초과할 경우 2개 반으로 분리 획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행정수행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평택시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고자 「평택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농산물이 공급되도록 비용의 일부를 시가 보조하여 2006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부미와 평택슈퍼오닝쌀의 시세차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택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의 제명, 제1조 목적, 제3조2의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범위를 세부적 규정에 동의 를 합니다. 다만, 제3조2항 우수 농축수산물의 세부 범위에 대해서 가항의 사항은 현행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제와 2006년 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고시된 우수농산물 인증 GAP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 제용어가 2008년도에 폐지될 예정으로, 금번 조례개정시 가항 ‘농산물 품질인증’ 용어를 ‘우수농산물 인증’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아파트단지를 말씀하셨는데, 통·리가 6~12개 반, 반은 32개 반 180가구가 1개리가 되는 건가요? 최소가.... 통·리는 6~12개 반, 반은 30~60이면 3×60이면 180가구가 최소단위....

최소단위를 여기다 명시한 것은 없는데요.

통·리는 6~12개 반....

1개리나 1개통은 6개~12개 반을 둔다는 거죠. 반은 30~60가구 사이를 한 반으로 하겠다, 상향조정 하는 거죠. 전 조례보다....

리단위 같은데는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근접하지 않은데 가구수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연부락에 대한....

그러니까 취락이나 자연마을의 형태를 고려해서 예외규정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건 숫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기존의 자연취락 형태로 되어 있는 부락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축되는 아파트의 통·리·반에 대한 것이 주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국장님 설명 중에 국제화계획지구, 소사벌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얘기하셨잖아요? 대단위 아파트 한 단지가 들어와도 거의 1,000세대를 넘지는 않을 거예요. 세대수가 1,000세대를 넘는 단지는 별로 안 들어올 거라고요.

그런데 저희시도 보면, 서울시도 3,000세대, 이런 식으로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화지구나 소사벌지구에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1,000세대가 넘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도, 예를 들어 SK, LG, 현대, 이런 식으로 구획을 잘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 회사가 다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태평아파트 1,336세대, 늘푸른아파트 1,100세대, 1,000세대가 넘는 곳이 지금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1,000세대가 넘는데, 이걸 굳이 1,000세대, 1,200세대, 1,300세대 같으면 1개 통으로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상회되는 가구수가 들어오면 예외규정을 둬서 숨통을 터놓자, 저희는 그런 뜻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2,000세대가 넘었는데도 1개 통으로 하기에는 벅차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100세대, 1,200세대는 하나로 조정할 수 있지만, 2,100세대, 2,200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발의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군문아파트 A동, B동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봐도 한 사람이 같이 총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한 거예요.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대도시마냥, 우리도 큰 도시처럼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예를 둬서 2,000세대가 넘는다든지, 1,000세대가 넘어서 2,000세대가 된다면 양개 통으로 분리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열어놓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한 사람이 수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세대, 그건 저희도 생각을 해볼께요.

아파트 같은데 통장의 임무가 어느 범위예요? 아파트단지 통장이든, 일반주택이든 활동범위가 뭡니까?

통장의 임무가 읍·면·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임무가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를 처리하고, 지역주민간 편의증진과 봉사를 하고, 평택시 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자격확인업무,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 지원협조,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통장들의 역할은 상당히 무리라고 보거든요.

많이 줄었죠.

옛날에는 주민들이 전·출입할 때 도장을 찍어줬다든지, 고지서를 전달했다든지, 이런 업무가 주였었는데, 그 업무는 없어지고, 지금은 주로 주민하고의 마찰, 이런 것을 조정자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쪽이 주로 많습니다.

이장들하고 복합통 있죠? 도농 복합통 같은데는 조정자를 나눠주든지, 이장들하고 통장들하고 역할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비료를 나눠준다든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장들은 농약을 전달한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을 봐준다든지, 많습니다.

농사가 있는 부락의 이장들은 업무가 농협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고 있고, 농사가 없는 통에는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에 보면 복합통 같은 경우, 송북동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통이 있고, 아닌 통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려대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취락형태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단서를 넣었기 때문에, 이장하고 통장의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꼭 한우라는 것은 아니죠.

우수농축산물이니까 꼭 한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수입품은 배제하는 거죠.

여기에서 표현이 농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는 거니까, 수입품은 품질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발의를 여기서 했으니까 집행부한테 못 물어보는 거죠.

그럼 과장님, 지금 평택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쌀이오. 쌀....

그럼 개정안 문구에 지방자치단체 가 생산 또는 유통에...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유통하는 게 없잖아요?

네.

여기다 슈퍼오닝 문구를 넣으면 안 되나요? 슈퍼오닝 인증해 주는 농축산물.... 시에서는 쌀만 슈퍼오닝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현재 포괄적으로 우수농산물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쌀만 슈퍼오닝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농산물은 안 들어갑니까?

앞으로는 지원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린 축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지원될 수도 있겠죠.

아니, 슈퍼오닝 품목에 쌀이 아닌 다른 농산물이 들어갈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쌀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배 등 다 들어갑니다.

그럼 개정안 문구에다 그런 걸 넣어도 될까요?

문구에 꼭 안 넣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슈퍼오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면 되는데, 모든 식당에 재료를 평택시 외에서 생산된 게 있나요? 우유나 그런 것 말고... 우유도 평택에 다 있을 것이고, 애기들 먹는 식재료에다 야채나, 생선 같은 것도 그런가요? 생산 안 되는 것도 있네요?

네.

그럼 문제가 되네요. 이건 개정을 심도있게 다뤄봐야겠네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평택시에서 인증하는 게 아닙니다.

농산물품질인증은 전국적인 인증이지, 평택시 것은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액을 어디까지, 한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 돼요. 무조건 다는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꼭 슈퍼오닝이 아니라도 우수농산물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먹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뭔가 차별화 된 음식을 아이들한테 주려고 조례안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뭐든지 우리나라에서 인증 받은 것은 다 우수한 거다, 그렇다면 이게 조례안에, 예를 들어 슈퍼오닝을 먹여야 된다든가 무슨 단서가 있어야지, 그냥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인증 받은 것, 그럼 어디나 심의위원회에서 인증 받은 것을 먹이지, 불량식품을 먹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안의 문구를 슈퍼오닝이면 슈퍼오닝, 이런 것을 해야지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적으로 쌀을 지원해 주는 것도 조례에 슈퍼오닝쌀을 지원해 준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식당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라고 상한선을 뒀잖아요. 평택시 지방세의 0.몇%로 지원해 주고, 이것은 가외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이게 사담도 됩니다만, 정치하는 분들한테 학교급식 식재료 하는 분들이 각 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하고, 시장한테 로비하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100억도 갈 수 있고, 200억도 갈 수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그것도 학교에서 쌀만이라도 좋은 걸 먹자고 해서 겨우 통과돼서 해줬는데,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동의 를 해주는 바람에 12억을 해준 거거든요. 뭘 또 해달라고 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업무하고 행정업무하고 다른데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까지 할 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간담회가 됐든, 좌담회가 됐든 얘기해서 거기서 걸러진 것을 문서화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쌀은 일반미하고 좋은쌀하고 보면 금방 차이가 나는데, 음식 같은 것은 수입품을 썼다든가, 1,000원짜리 야채가 있고, 1,100원짜리 야채가 있잖아요. 그럼 매일 학교마다 가서 관리감독도 못 하는 것이고....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농축산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서 평택슈퍼오닝이라는 것을 붙여서 하는 건지, 이걸 제가 잘 몰라요.

이게 여러 가지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농협에 들어간 것만 차액을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관리하기 좋은데....

학교로 돈을 주면 학교에서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어서 확인을 받은 후에 그것만 차액을 주는 거예요.

쌀은 그렇게 해서 품질관리하기가 좋은데, 다른 야채나 부식은 곤란하죠.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농협이면 농협, 기술센터면 센터에서 재배하는 것부터 확인해서 한데 모아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측면에서 쌀 방식으로 농협에다 돈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것도,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기는 안 좋아요. 친환경으로 짓다 보니까, 물론 상품가치는 많이 떨어지는데 먹거리로는 좋은 거라고요.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