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청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46회 용산구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최근 일간지에 '용산이 확 바뀐다.' 또 '10년후 한국 최고 부촌은 용산'이라고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용산구는 향후 미8군부지 80만평에 민족공원 조성, 또 한강로 100만평 개발, 한남동 뉴타운 조성 등 서울의 중심지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이제는 용산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구민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며 발전된 용산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국장님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이용요금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을 인하하면 이용하시는 분은 좋지만 인하로 인해서 적자가 누적되면 이용하지 않은 구민들의 세 부담이 커짐으로 해서 이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수익자부담원칙도 생각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용하지 않는 수십만의 구민이 생각할 때 이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금sus부터 이용요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법률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이용요금의 인하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효창공원에 건립중인 노인전문요양원 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용요금 월 72만 7,000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등은 무료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병상수 부족에 대해서는 2004년 9월 1차 조사시 185명의 치매 및 중풍환자 중 노인전문요양원 입소희망자는 86명이었습니다. 금년 2월말부터 노인요양원 개원시까지 입소희망자를 재조사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경우, 무의탁.저소득 노인을 우선 입소하는 기준을 마련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여고 부지는 우리 용산구 땅이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유로 2000년 7월 수도여고가 대방동으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이 갈월복지관에서 주차장으로도 쓰고, 또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도 거기에서 하고, 그때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여고 부지는 관리청이 구청이 아니므로 구청 마음대로 하는 곳이 못되기 때문에 이곳은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조속 해결토록, 이렇게 촉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로물청소 등 전적으로 주민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수행되는 사업은 성격상 이익창출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구민회관 운영도 그렇습니다. 거의 다 적자운영을 면치 못합니다. 주차장사업에 의해서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총 81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격을 공사로 전환해야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25개구 중 어떤 구도 공사로 전환한 구가 없습니다. 공사전환 시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타 자치구 운영추이를 보아서 독립채산제 운영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용산구는 오늘과 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용산이 서울의 맨하탄으로 이제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전국 언론에서도 우리 용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보도를 해 준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이것이 어떤 분은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노력하시고, 집행부가 노력하고, 구민이 협조했을 때 이러한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 협력해서 우리 용산구민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더 적극 연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4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헬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및 상희원과 계약을 맺어 9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장조사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 책정한 금액으로서 주변의 민간헬스장 이용요금에 비해 다소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 그 동안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적정가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산구 관내에 민간헬스장 9개소를 비교 검토한 결과, 월 이용료가 최고 7만원, 최저 4만원으로 평균 6만1,0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격이 저렴한 헬스장의 경우 헬스 기구 및 샤워시설, 탈의실 등이 낙후되었거나 일요일 휴장 등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헬스장의 경우 월 이용료가 일부 민간헬스장의 이용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평균이용료를 상회하는 수준은 아니며, 라커대여료의 경우 초회 5,000원으로 기간에 제약 없이 라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스 기구 및 각종 시설의 수준, 이용조건 및 이용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부터 헬스장 이용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5,000원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동결하여 실질적으로는 5,000원을 인하한 효과가 있으며, 참고로 용산2가동 헬스장의 경우에는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른 헬스장보다 5,000원이 저렴한 이용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민건강증진 사업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의를 거쳐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건립 시 헬스장 대신 육아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건립 하였는 바, 많은 신축청사에 헬스장이 포함된 것 역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헬스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복지수요 및 민간 복지시설 현황, 관련부서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직 공무원 공백에 따른 겸직으로 행정공무원 및 구민들의 걱정해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부직 공무원 공백에 따른 행정운영상 다소의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부구청장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중이며, 도시관리국장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으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조속히 정상체제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 정년 후 가족명의로 임명하고, 타 지역 이주 후에도 통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통장 임명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설치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자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연령은 62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통장관리 실태를 확인 정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통장 위촉을 총 85명 하였고, 신규위촉은 50명, 재위촉자는 35명이었으며, 통장 해촉은 총 47명 중 전출자 19명, 개인사정 17명, 연령도래자 11명을 해촉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 11월 26일 강원도 횡성군으로 전출한 통장이 있었으나 해당 통에 영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통장직을 계속 수행코자 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4항 1목에 의거 2006년 12월 14일 해촉하고 신규 위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7년도는 3월 19일 현재 183명 위촉하였고, 신규는 11명이며, 재위촉자는 172명이었고, 해촉자는 12명으로 사유는 연령도래자 5명, 개인사정 6명, 전출자 1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 정년 후 가족명의로 위촉하고, 타 지역 이주 후에도 통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동장에게 지시하여 주민등록 확인 후 가족명의로 통장이 위촉 된지 여부와, 타 지역 이주 후에도 계속하여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규 통장 위촉 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통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통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수도여고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수도여고 부지는 서울시 교육청 소유로 2000년 7월 수도여고가 대방동으로 이전 후 현재까지 구체적 활용계획 없이 갈월복지관 임시주차장,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장, 자매결연 도시 직거래 장터 등 행사장소로 그때그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동 부지의 활용을 위해서 재산의 소유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공업고등학교 이전, 서울시에서는 국제외국인학교 신설, 우리 구에서는 영어체험마을 조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나 관련기관과의 상호 이해관계로 인하여 어떤 방안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수도여고 부지는 관리청이 서울시 교육청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 미관상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동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청 관계기관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 구 공단전출금 82억5,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수익 73억6,000만원의 차액인 9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위탁사업에 대한 공단 전출금과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의 예산서상 차액은 4억9,0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준공 예정인 청파1동, 이촌2동, 이태원2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운영비 1억5,000만원과 소월, 한남어린이집 운영비 3억4,000만원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예산에 미 계상되어 발생된 차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정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정규직 67명과 계약직 및 일용직 106명, 총 17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공단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원이 94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계약직 및 일용직은 합리적인 공단운영을 위하여 사업성격에 맞는 필요인력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의 위탁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업무를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용산구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관리 운영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독립채산제 운영 방안과 4년간 수지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로 전환하여야 하나 공사로 출범한 타 자치구에서도 다시 공단으로 전환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성에 비중을 두고 공사보다는 공단체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고유 수익성사업을 개발 운영하여 독립채산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판단뒬 때에는 공사전환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의 지난 4년간 경영수지 현황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3년 수입액 32억원, 지출액 9억원, 23억원이 흑자였으며, 2004년 수입액 42억원, 지출액 14억원, 28억원 흑자였고, 2005년은 수입액 36억원, 지출액 19억원, 17억원 흑자가 발생하였으며, 2006년은 수입액 56억원, 지출액 43억원으로 13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즉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장기검토가 필요한 것은 충실히 검토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곤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민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단가 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예로 들으신 50ℓ짜리 쓰레기 규격봉투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단체 표준규격 중 한국플라스틱표준의 치수 고밀도 폴리에틸렌 봉투 6종 50ℓ의 호칭두께가 0.040㎜로 두께의 허용차 중 평균값에 대한 허용차가 ±8％, 최대.최소값에 대한 허용차는 ±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최대.최소값 허용차는 최소 0.034㎜에서 최대 0.046㎜로서 의원님께서 실제 계측하신 수치가 0.034㎜로 확인하신 사항으로 환경부가 규정한 오차 허용치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는 단체 표준규격인 높이, 나비, 두께, 인장강도, 인열강도, 신장률 등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규격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 의류시험 연구원(산업환경연구센타)'에 시험 의뢰하여 '적합 판정'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정한 조달단가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질문 시 지적하셨듯이 구매가격은 정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부가 고시한 쓰레기 규격봉투 호칭 두께의 최대.최소 기준 허용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 사항으로서, 이는 단체 표준규격 기준의 최대.최소값의 허용차 관련 규정내용이 개정되어야만 시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평균값, 최대.최소값의 허용차 문제를 서울시 및 환경부에 건의하여 제도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엽 의원님의 질문하신, 우리구가 신축 추진중인 노인전문요양원 이용 및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면시행에 대한 준비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이미재 의원님의 질문하신 노인전문요양원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같은 답변을 드려야 할 것은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고, 그 외는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앞으로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해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수발급여와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보호급여 및 특별현금급여가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보호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중계 노인복지관 등 18개소의 무료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산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이 과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중산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효창동에 공사비용은 107억원으로 국비 8억원, 시비 77억원, 구비 22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현재 국.시비 50％, 본인부담 50％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요양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 시안을 보면 이 분들도 적용을 받아 그 산정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리라 사료됩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 부서로 입법을 추진중에 있으며, 아직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구체적인 입법이 안되고 있어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소기준은 65세 미만의 되신 분도 노쇠현상 즉 치매.중풍 등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분이나, 65세 이상의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 부양의무자가 신청하면,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조사한 후 노인분의 기능상태 즉 신체기능, 인지기능, 정신기능, 간호처치, 재활욕구 등 51개 항목을 수치화하여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입소대상자 선정기준 필요점수가 50점 이상인 분들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용료 월 72만7,000원은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금액입니다.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부담이 경감되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병상수 부족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2004년 9월 조사시 185명의 치매, 중풍환자 중 실비 노인 전문요양원 입소희망자는 86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 2월말부터 내년 전문요양원 개원 시 입소 희망자를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무의탁 노인을 우선적으로 입소하도록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시설입소 노인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 입소 노인분들은 기능상태가 생각보다는 양호하거나 시설서비스 필요성이 적은 경증대상자로 조사되어 1차적으로 재가수발 서비스로도 가능하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입소기준을 적용하여 입소 부적격 되신 분들의 무분별한 입소에 따른 시설 병상이 잠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한 용산구 노인전문요양원 사업에 관한 질문 중 앞에서 답변 드린 그 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양원운영에 따른 연간경비 소요추계는 70인실 기준 12억2,100만원으로, 그 중 3억500만원의 구비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행될 노인수발 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재조정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호기간은 1년에 1회씩 정기조사를 통해서 질병상태를 확인하여 퇴소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로 변 보도육교철거공사 과다 지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도육교철거 공사는 한강로 변 육교 2개소로서 1개소 당 철거하는데 7,000만원씩 2개소에 1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도육교철거 공사비 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순공사비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이윤, 부가세 등의 제경비를 포함하여 전체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철거에 소요되는 순공사비는 약 3,000만원이 소요되지만 제경비와 폐기물 처리비용, 이전비 등을 계상하면 약 5,000만원이 소요되며, 별도로 주변도로 포장복구, 차선도색, 가로등 이전 등의 부대공사를 감안하면 개략 공사비가 7,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로 2006년에 청파로에 있는 신광여중.고 앞 보도육교를 철거하였는데 철거 순공사비 약 3,000만원이 소요되었고, 기타 부대비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가 4,800만원 소요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비용 3,000만원은 철거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설계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등의 규정을 감안치 아니하고 단순한 철거 비용만을 계상한 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교부의 표준품셈에 의거 설계서가 작성되면 자체 기술심사와 팀장, 과장의 검토 후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재무과의 회계심사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발주되고 있고, 자체감사나 외부 감사로 과다하게 공사비를 산정한 경우 관계자의 신분상 불이익과 과다 지출분에 대한 환수와 변상 등 강력한 조치가 따르므로 공사비 산정은 사전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자문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육교철거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 발주 시 적정한 금액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태원동 284에서 215번지 간 도로 개설 구간에 설치된 거주자 주차구획선의 합리성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주차현황은 자동차등록대수가 약 7만1,800여 대이며, 주차장 확보는 4만8,000여 대로 공급률이 67%에 불과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주택 내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6m 이상 도로에 통행차량의 불편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거주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년 도로를 신설한 디지텍 고등학교 주변 이태원2동 지역은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2,325대이며 주차공간은 1,700대로 주차공급률이 약 70% 정도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 여러분들께서 도로의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부터 주차구획선의 설치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본 신설도로는 폭이 6∼8m 정도로 도로의 편측에 평행하게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더라도 차량통행에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총 9대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바,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도로 맞은편의 개인소유 토지에서 도로를 침범하여 주차한 차량과 도로상의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해당 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인 불법 주차 단속을 시행하고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적정한 형태의 주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주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흐름의 방해를 주는 주.정차 단속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교통문화의 미 정착으로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각하여 각종 차량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원만한 교통흐름이 요구되는 간선도로나 상습취약지역,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의 경우는 대부분 좁은 뒷골목으로서 소방도로이거나 교차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이면도로는 주민편의를 위해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도로로서 화재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로 확보가 필요하거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로가 차단되는 경우에는 불가분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으로 구청에서 이를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일부지역이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역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103개소, 구두수선대 79개소, 교통카드판매대 20개소로 총 20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시의 운영자 재산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우리 구 시설물 운영자에 대하여 재산실태 조사를 한바, 6억원 이상 1명, 6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4명,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46명, 나머지 139명은 1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망자 1명과 연락두절 1명은 재산조회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미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운영하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기초수급자 3명, 장애인 35명, 국가유공자 2명으로 전체 시설물의 20%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금년 말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종료됨에 따라 가판대의 운영권을 2008년부터 점차적으로 회수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조례 개정결과에 따라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가판대 운영권 회수에 따라 반발되는 민원 등은 서울시대책에 따라 융자알선, 취업알선 등으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