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함진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2007년 2월 23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의원은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이 부여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활동뿐만 아니라 국외활동에서도 도민에게 신뢰를 주고 도덕적으로 주민에게 칭송받는 의정상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7조3항 신설은 국회의 바다이야기 등 불법 성인용 게임파문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게임업체의 후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간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고 국민들의 비판여론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의대상 안건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민간업체의 후원을 받아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도의원과 민간업체 간의 바람직하지 못한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도의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9조 징계, 징계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실태가 언론 등에 의해 보도되고 비판여론이 고조되는 등의 경우로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로 개정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의 강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경기도의회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으로 인해 개인이나 민간업체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7조3항에 민간 등이 후원하는 국외활동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내용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경기도보 제3359호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은 본 의원이 발의한 제17조3항의 도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항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유권해석이 본 의원이 제안한 해석과 차이점이 발생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개인을 의미하였으나 많은 의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으로 수정제안하며 민간인과 민간업체 간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안 발생을 미리 방지코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함진규 운영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동 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선 의원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7조제3항 규정의 신설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도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항과 직접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포함 범위는 도청과 교육청, 도 출연 산하기관ㆍ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이는 의원님들의 국외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도 역점시책을 수행하는 산하단체가 외국의 사례를 비교 시찰하기 위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을 동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 규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김기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모호한 문구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으로 수정하여 제안한 것은 보다 명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경우도 동 조례 제10조에 이미 도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ㆍ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는 바 신설되는 조문과 다소 중복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 개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문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라는 다소 추상적인 조문을 “이를 위반하는 경우”로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 등이 후원하는 국외활동을 금지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이 부여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활동뿐만 아니라 국외활동에서도 도민에게 신뢰를 주고 도덕적으로 주민에게 칭송받는 의정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참고 삼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임의단체로 민간환경연구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소는 사단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기가 임의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환경복지문제연구원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임의단체입니다. 이랬을 때 작년에 이경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단체를 형성해서 이러한 의정활동과 연계되어서 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함께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실 제가 공무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국외활동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안도 제가 개정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고요. 또 이번에 그 외에 모든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물의가 따를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간이나 민간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우리 업무하고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하면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야 제가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임의단체라고 하면 연구소지만 업체성격이 강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업무상으로는 연구소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볼 때는 업체개념이 좀 약하지요.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 볼 때는 업체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업체에 속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답변드린 내용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우리의 예산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아니 그래도 법이라는 것은 광의의 해석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악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임의단체 모 연구소에서 의원을 같이 초청해서 해외에 가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초청을 받았다 이거죠.

제가 지금 발의한 내용을 확대해석하지 마시고요.

아니, 민간업체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한계성에 부닥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기관이나 이런 단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니, 민간연구소인데 법적으로는 단체에 속하지요, 임의니까. 임의라는 것은…….

그게 우리 의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련이 있을 수가 있지요.

아니, 예산이나 그런 것을 요구합니까?

이 연구소에서 의원을 초청해서 나갈 수 있다 이거지요, 우리 의원을. 모종의 비행기표라도 사주고 직ㆍ간접으로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사주고 초청을 받는다 이거죠. 우리 의정활동과 연계가 되어서. 이럴 때 법적으로는 민간업체고 대외적으로 볼 때는 연구소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안 되지요. 하지만 그런 사안과 관련 없을 때는 해외여행이야 자유스럽게 개인들이 일반회사 차장들하고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개인들하고도 다닐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업무하고 직접 관련해서, 여기 보면 조사 사안이라든가 또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지조항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도 보면 개인업체들이 관련된 연구기관의 예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금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가 김기선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법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민간업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한계성을 이탈할 수가 있어요, 민간업체라는 것 때문에.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또 유사한 게 많습니다. 법인에서 임의로 연구소나 학회를 운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저촉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는 순수합니다. 학회와 연구목적으로 같이 동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동행해서 전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서 점심 한 끼를 먹었으면 간접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거든요.

제가 여기 발의한 목적은 그런 부분까지는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해서 갈 때도 여러 가지 물의가 따르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다른 산하기관이나 단체는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못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냐, 개인하고 민간업체인데 이 부분이 현재 우리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산관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로비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일부 의원들이 물의를 야기시키게 되면 전체 의회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저는 규정짓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는데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활동도 여기서 규정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포괄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굉장히 사안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박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개인이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우리하고 관계 없는데 가서 식사하시고 여행 가시는 거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이게 관련이 간접적으로 있고 또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행정감사 또는 조사란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하천생태연구소라면 물고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연구소는 개인단체가 아니지요.

아니, 임의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합니다. 사단법인이나 어떤 등록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단체가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가지고 갑니까?

꼭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연구소에서 임의로 생태연구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태관련된 의원들과 한번 해외에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나 학회에서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 이거죠. 직접ㆍ간접, 직접도 해당되고 간접도 해당된다 이거죠. 간접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결론은 의원의 의정활동 폭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냐, 결론적으로.

그것까지 막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돼서, 그렇지 않다면 더욱 좋고요.

네, 그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의원단체를 앞으로 해서 국내와 해외 의정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전문성 있는 임의단체, 민간업체에 속하는 연구소나 학회, 기타 대학 이런 데와 함께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민간업체라고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위원님, 이것을 그렇게 확대해석하니까 현재 저도 이것을 갖다가, 현재 자꾸 물의가 따라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자”는 개인을 뜻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확대해석을 하시게 되면, 여기 제가 제안한 안건에 보면 분명히 심의대상 안건이라고 아주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연구를 목적으로, 또 의원이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서로가 협조적인 관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규정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많이 넣어야 되겠지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내활동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 부분도 여기에 넣게 되면 너무 포괄적으로 조항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윤리조례로서의 목적을, 크게 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자문을 받아서 단순화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자꾸 확대해석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확대해석은 좀 박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 ‘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의 경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심의대상 안건, 행정사무감사 이러한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외에 얼마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례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막게 되면 오히려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나 안건심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국외활동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은 우리 의회가 이렇게 일부 어떤 문제를 야기 시켜 전체 의회 위상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제가 신설했는데 이것이 현재 집행부가 요구하는 국외활동이라든가 또 상임위별로 하는 의정활동이라든가 또 초청형태에 의해서 가는 의정활동이라든가 자매결연 쪽에서 의정활동하는 것은 현재 다 우리 공심위 규칙 2조1항부터 4항까지는 의장님에게 승인을 받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완화되었고요. 다음에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우리가 의원답게 새롭게 몇 가지 규정을 두어서 해외활동을 하게끔 규정을 만들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아까 취지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국회에서 바다이야기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꼭 민간업자나 개인한테 돈을 받아서 국회처럼 가게 되면 또 우리 의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3항을 신설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거죠.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약 속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제대로 펴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스스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묶는 그런 조례안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의정활동의 범위라 하는 것은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떠한 의정활동도 의원들이 할 수 있고요. 물론 면책특권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하간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의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김기선 의원님 외 17명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했다고 판단되지만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수족을 묶는 이런 조례안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김기선 의원님께서 남다른 도덕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 동료의원으로서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발의안을 보고 기존 조례안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기존 조례 제10조에 이미 김기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안설명하신 여러 가지 내용도 제10조에서 그 부분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나름대로 김기선 의원님께서 기존 조례도 많이 연구하시고 또 발의하신 제17조3항에 대해서도 많은 고심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0조하고 발의하신 내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10조로써 지금 제안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조에 보면 현재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및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도 없고 금품이 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변호사 세 분하고 검토 자문을 받아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별도로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했던 부분이고. 거기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회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민간이나 민간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해외연수입니다. 국내활동 이런 게 아니고 해외연수로 규정되었던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물의가 따랐던 부분이 지난해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해서 또 우리도 해외연수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 의회가 다른 시ㆍ도의회보다 자꾸 여론에 오르내리고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공심위 규칙도 보다 우리 의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또 아니면 우리가 해석하기 편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고 우리 의회가 해외공무연수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글쎄, 김기선 의원님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도 합니다. 하지만 10조1항에 보면 도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ㆍ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간접이라는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국외활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국외여행 후원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국내여행을 하는 데도 후원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고 향응을 제공하는 것 등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설하시는 13조3항이 10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7조3항에는 국외활동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국내활동은 후원받아도 되느냐 이러한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17조3항 신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제 판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형법 10조에 사람을 살인하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17조3항에다 무기로 사람을 찌르면 안 된다고 신설 조항을 하는 거나 별다름이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현재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접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금품을 받거나 또 간접은 돌려서 받거나 이런 것을 뜻하는 거지요. 이를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를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유권해석을 제가 다 받아서 이 부분을 지금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토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0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제 생각에는 17조3항 신설 조항이 10조에 다 포함되어 있고 17조3항 신설 조항 목적을 10조에서 다 충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성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왔는데 혹시 앞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발의한 내용을 보니까 “도의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죠? 맞습니까?

‘자’를 ‘개인’으로 고쳤죠.

‘자’를 ‘개인’으로 고쳤습니까? 안 고쳐져 있는데요.

수정, 제안설명하실 때.

누가 수정안을 발의했습니까?

네, 의원님이.

아, 제안설명하실 때. 그럼 뒷부분은 그대로 있는 거죠?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건 사회에 무슨 사태가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건에 대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후 시정 차원에서 입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조문을 보면서, 저도 6대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의정활동한 지 별로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도의원 생활하면서 도의원이 진짜 무슨 다른 권력자의 자리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공여한 사건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더더군다나 민간업체가 무슨 후원을 해서 도의원을 해외 보내줬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보면서 ‘아, 도의원 김 아무개는 사람이 못나서 이런 걸 못했나’ 그런 자괴감조차 드는데 의원님이 이걸 발의하시기 전에 어떤 구체적인,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민간업체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부도덕하게 해외를 많이 나갔다거나 그런 것을 많이 조사를 하셨거나 지득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발의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에 공심위원회 위촉을 받아서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의회가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공식 사과를 하셨습니다. 또 그 사안과 관계돼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일반 위원님들이 의원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담아볼, 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알아들을 수 있게 직접적,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민간업체로부터…….

지금 발의한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떳떳하게 의정활동하는데 연수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칙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정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 이번에도 해외연수를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규정을 하나 더 두면 우리 의원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다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했던 부분이고 또 이런 것을 검토할 때 바다이야기라는 국채 관계도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었고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민간인들이 간접적으로 예산을 따가기 위해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저희에게 로비하는 걸 봤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의원들이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게 되면 완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조항을 신설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건 구체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민간업체한테 후원을 받아 가지고 해외로 진짜 간 사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조사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보도가 됐다든가 구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은 현재 제가 있다거나 그걸 우려해서, 받아서 문제가 돼서 한 게 아니고 그걸 앞으로 막아보자,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 현재 한 건도 발생한 일이 없는데 그걸 막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다는 게 맞는가.

다른 건 아니고 국외연수 부분만.

중국의 일화 때문에 기우라는 말이 생겼지만.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우려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의원님 발의한 취지는 알겠지만 정말 도의원으로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한 게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입법취지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작년의 어떤 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작년의 보도 내용하고 또 실제도 알아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작년에 우리 경기도의원들 90명이 해외 나갔을 때, 물론 시기상으로 그 전후좌우를 따져보면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굳이 지탄받을 일도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다 붙이기에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도 답변하셨어요. 한 건도 이런 일이 발생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조사하신 것도 없어요.

그런 사항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건도 발생한 일이 없는데 그런 사안을 두고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걸 해야 된다. 저는 이 조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해외연수 부분을 문제 삼았던 것은 공심위에서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외연수에 관련돼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장치를 만들자고 해서 아까 취지 설명해 드렸듯이 제도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자 해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심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규정을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의원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이런 조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도의원들이 자승자박, 물론 이런 활동은 이제껏 벌어진 사례가 없고 우리 의원님들이 최소한의 윤리강령으로써 이런 걸 이미 다 지키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는 ‘개인’으로 바꾸셨다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와 ‘개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사전 논의가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하여간 이 조례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본 위원의 견해만 밝히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입니다. 저는 고양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안 제17조3항 중 “도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수정안으로 “도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의 경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