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곤 의장은 행자부장관 초청 시·도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재명 정무부지사는 부품소재공급단지 및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협의차 국회 방문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전주 제6선거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희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병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 즉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과 전라북도 행정 불신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과 전라북도가 도민에게 불신을 안겨준 원칙 없는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은 2차시험 탈락자 27명을 추가로 결정 발표하면서 특혜의혹 등 불신을 초래하는 사상 초유의 임용시험 관리 허술함과 물의를 초래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관련 질문입니다. 전북의 혁신도시는 한국토지공사의 기본구상안을 근거로 해서 수차의 협의과정을 거쳐 작년 11월 건교부로부터 280만여평의 부지를 지정받아 지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한 검증을 거쳐 마련한 기존구상안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관련된 손익을 주장하는 논리에 밀려 집행부는 환경영향평가도 되지 않은 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한 20여만평 규모의 부도심을 완주 이서 광석제 주변에 집중 배치하고 중심도시 기능은 당초안대로 유지하는 수정변경안을 2월 1일 최종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3월 8일 또다시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전주만성초등학교 주변 도시부용지 11만여평을 전주에서 완주지역으로 옮겼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이요, 토지공사와 전주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난항이 예상됩니다. 심지어 전주시 대책위원회에서는 백지화를 주장하고 지금 이 시간에 도청 앞 광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누더기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전라북도의 행정조정력 부재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정지역의 개발논리에 밀려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기본구상안을 하루아침에 주먹구구식으로 두 번씩이나 변경한다는 것은 원칙 없는 행정의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 명품 혁신도시로 건설하겠다던 도의 강력한 의지가 실종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도민과 함께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전문가와 교수 그리고 주민공람, 의견수렴을 통해서 마련된 당초 구상안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데 더 이상의 당초계획안 변경이 없다던 입장을 불과 한달여만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개발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둘째, 공동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3월 8일 기본구상안 작성 당시에 전문가와 당초의 시행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앞으로 이전기관 및 지자체 간의 절충계획은 무엇입니까? 넷째, 착공지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금년 말 공사를 12월달에 착수해서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의지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북혁신도시의 위치선정과 추진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와 완주군 사이의 지역갈등 해소와 발전을 위해서 전주·완주가 통합시로 되어야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전주·완주 통합론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조정역할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혁신도시 등 민선4기 공약, 핵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분석을 위해서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라북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경지면적 21만여㏊ 중 15만여㏊가 지정되어 71%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평균 63% 수준보다 월등히 높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정비율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최소화,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90년대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특별법 제정관련 질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도 토지이용계획과 내부개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민선4기 들어 지사와 관계공무원의 각별한 노력의 결과로 내부개발 절차 가속화, 경제자유구역 지정특례, 외자 및 기업유치, 새만금 지역개발지원 조달 등 각종 규제의 완화,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도민의 의지를 담은 법안을 마련해서 17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가 되어 지난 3월 13일 국회에 제출, 본격적인 내부개발의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동안 법안 마련을 위해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김완주 도지사님과 그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드립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 4월로 예견되는 개헌정국, 대선정국 진입 등 국내 정치상황이 매우 가파르게 치달을 뿐 아니라 국회 내에 계류 중인 각종 지역개발 특별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평가절하, 그리고 법안에 대한 정부부처의 거부감 등으로 법 통과까지 험난한 장애물이 산넘어 산처럼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특별법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믿으면서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한나라당 입장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새만금특별법의 최대의 난관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나라당과의 그간의 추진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사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중앙부처의 차가운 반응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지난 15일 정읍에서 지사와 농림부장관의 면담이 불발로 끝난 것에 대해서 도민과 본 의원은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농림부의 긍정적 입장 선회가 매우 절박한 심정인데 농림부의 입장과 전라북도의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 지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도내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이강래 국회의원의 입장은 어찌된 것입니까? 지사께서는 거중 조정에 실패하신 것입니까? 35사단의 임실 이전문제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주요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내 국회의원이 서명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와 지사의 행정조정력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타 지역 특별법과의 차별성과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있어서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새만금특별법의 전국 이슈화, 그리고 도민의 응집력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일정과 국회 통과대책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특별법 관련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사께서는 1번, 2번, 3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예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미래의 지역발전 기반이 되는 SOC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GCT)은 대한통운 등 6개 기관단체가 70억원을 들여 출자한 회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군산이 12%씩 24%의 지분을 갖고 있어 GCT는 도민의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2004년 8월 이후 운영실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처리용량이 30만TEU인데 2005년도에는 1만8천TEU, 용량의 6%에 불과합니다. 2006년에는 더욱 가관입니다. 1만2천TEU, 용량의 4%에 불과해서 손익분기점 5만5천TEU의 23%로 그동안 29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의 존폐가 거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항로부족과 GM대우 수출물량의 40% 감소, 항로 평균수심이 6.6m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규항로 개설은 물론이요, 신규선사 유치가 지극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GCT공동대표가 대한통운, 세방, 선광의 3인 대표로 구성되어 상호경쟁과 이해관계로 인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이점에 관해 지사께서는 도민회사인 GCT 주주회사 개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현재 6.6m의 항로수심을 적극적으로 준설해야 합니다.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6.6m의 항로수심을 대형선박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떠한 준설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군산항 준설공사 설립을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관·민이 공동투자한 준설공사를 설립해서 또한 전북개발공사의 역할담당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류전쟁에서 항공화물운송책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하늘길이 막혀 있습니다. 착공이 무기 연기된 김제공항 45만여평의 부지에 1년생 작물 무, 배추밭으로 전락했습니다. 1년 전부터 농가 임대 계약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김제공항 건설을 포기한 것입니까? 김제공항 건설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금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 관련 질문입니다. 군산～장항 간 철도, 대야～군산항 간 기본계획, 익산～대야 간 기본계획,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밝혀 주시고, 순천～신리 간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신리～익산 간 BTL사업 등 주요 철도선 개량 및 신설사업이 2011년까지 계획대로 완료될 것인지 답변 주시고, 전주～김천 간 사업은 여전히 건교부에서 추가검토 대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3월 8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교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삼진아웃제 시행, 에듀닥터 운영, 원스톱서비스지원센터 등을 중점과제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Safe School 운영계획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세 번 이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장 등 교사를 하급지로 인사조치하겠다는 삼진아웃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도내 학교폭력은 중학생이 50%를 넘고 있는 엄청난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단순폭력이 60%, 금품갈취가 34%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와 통학로에서 하교시간대 집중 80%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1과 표2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찰과 교육청의 단속과 징계내용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발생건수에서 도교육청은 172건으로 경찰건수보다 15%가 적고 가해학생 단속·징계 숫자도 397명, 경찰발표 611명보다 무려 54%가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발생장소 현황을 보면 경찰 자료는 231건 중 160건이 학교와 학교 통학로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83%인 반면, 교육청 자료는 172건 중 57건이 학교와 학교 통학로에서 발생한다고 33%대로 나타나 있어 무려 50%나 적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당국으로부터의 낙인은 물론 학교 불명예와 교사 승진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은폐, 축소,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한다면 더 심각한 학교 측의 축소와 왜곡, 은폐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6항에 보면 “교육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장에 대한 업무수행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삼진아웃제는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학교별 규모와 환경과 특성에 따라 발생빈도나 수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계와 인문계, 농촌과 도시학교, 아파트와 주택지 학교, 빈곤, 공장지대와 일반학교의 환경과 특성이 다른데 어느 교사가, 어느 교장이 그 지역으로 가려 할 것이겠습니까? 삼진아웃제를 철회하실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님의 답변 바랍니다. 둘째, 부적응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생 간부 등을 금강산, 중국 해외연수나 전북썸머힐 여름캠프, 겨울철에 스키캠프 등을 실시하는 에듀닥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민과 교원, 학생참여와 함께 이미 인적자원이 갖춰진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청예단)과 같은 교육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피해학생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는 그 행정적 까다로움, 학교장의 폭력피해 사실 확인, 경찰에 신고된 사건, 그리고 전북대병원만 적용하는 까다로운 기준적용 때문에 피해학생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도 예산 4천만원 중 단 1건 100만원만 집행되고 3,900만원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스톱지원센터에 허점이 있어 이걸 완화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예방과 치유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보복 때문에, 그리고 가해자는 처벌이 두려워 공개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유발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님! 우리 모두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신학기 초에 발생하는 학교폭력, 우리 다같이 예방하는데 치료하는데 심혈을 기울입시다. 정보 공개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면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우리가 염려하는 학교폭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의원회 황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제1선거구 무소속 출신 황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가 녹아들고 농촌에서는 벌써부터 농사준비에 분주하는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길목에서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낙후와 소외되었던 과거를 털어내기 위하여 새만금 및 태권도공원특별법, 기업유치 등 전북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이른바 큰 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법은 중앙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휘둘려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며, 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과 대우조선소 유치 등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혁신도시는 전주·완주 지역 간 갈등이 표면화되어 도민들의 화합을 저해함은 물론 사업이 장기 표류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전국 최하위권의 재정자립도와 최고의 인구감소율,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농촌인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등 어두운 그림자가 뒤따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듯 민선4기 도정 전체가 앞이 안 보이고 어둡고 캄캄한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대로 절망감에 빠져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보다 희망찬 전북 건설을 위하여 도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북발전을 위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김완주 지사께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면한 한ㆍ미 FTA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그동안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와 고통을 겪어왔고 시장개방이라는 국제 교역질서에 밀려 경쟁력이 취약한 대부분의 농산물은 이제 생산 기반마저 붕괴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어려운 농업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한없이 내몰리는 우리 농업을 지키고자 절규하는 농업인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과 국가적 실익만을 강조하기 전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진 농업인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어떤 경우에도 수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농업 강대국의 주장을 수용하는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응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의 식량을 담보로 하는 식량주권문제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미 FTA 타결 시까지는 2주 정도 남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지사께서는 앞으로의 지원 및 추진 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의 종자 육성 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은 인수와 합병을 통해서 세계 종자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써 우리나라 주요 채소종자 회사들이 외국회사에 인수 합병된 바 있습니다. 종자는 농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요소로써 일단 종자시장이 잠식되면 해당 작물은 지속적으로 종자회사에 종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보고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미 등 일부 화훼류는 매년 60억원 내외의 대외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딸기 등 모든 작물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지난해 9월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약 1조3,300억원 규모를 종자산업에 투자하여 연간 종자수출 1억불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국내신품종 개발과 보급 확대를 통해서 대외 로열티를 대폭 절감함은 물론 생명공학 육종을 집중 지원하여 세계 5위권의 품종개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 농업기술원이나 지역특화시험장에서 품종선발과 지역적응시험 등 다양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도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하여 로열티 지불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농업이 더 이상 사양산업으로 곤두박질치지 않도록 농업분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지사의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혼란스러운 전라북도 체육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는 지역의 체육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한 지방체육 관련 정책을 자체적으로 기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의 책임이 지방정부로 상당부분 이양되었고, 각 지자체는 그 지방의 체육행정 수용의 다양화, 고도화, 지역화 등에 부응하는 체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막대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체육은 주민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통합에 큰 역할을 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체육진흥 문제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체육진흥 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사회·문화·관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여 가장 성장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스포츠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프로그램 개발 등에 많은 노력과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스포츠를 관광 자원화 하여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연간 20조원의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 ‘스포츠산업 비전 2010’을 세계 10대 스포츠산업 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를 둘러싸고 있는 체육 관련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이에 미래적 안목을 갖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사명을 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체육계의 통합 논의 과정과 2007년도 도의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염려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체육을 사랑하는 많은 도민과 지사에게 그 중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전라북도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자치단체장이 체육진흥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문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문광부에서는 이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일까요? 전라북도에서는 체육진흥법이 규정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있고,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라북도체육회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체육발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전문가들이 모여 설계했다는 이 계획은 전라북도 체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개인도 장래계획을 세워 생활하거늘 하물며 체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도에 제대로 된 청사진이 준비되지 않았다니 말이나 됩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도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체육회, 생체협, 장애인체육회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이번 기회에 체육단체의 통합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전북 체육계가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도가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체육단체 통합문제 때문입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도의 통합추진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도 체육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통합을 강행하겠다던 도가 이제는 ‘2008 국민생활체육대전’ 유치를 이유로 통합을 유보했다고 언론에서 밝힌바 있어 매우 혼란스럽고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민과 체육인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우롱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체육계의 혼란과 체육정책 혼선에 대해서 도의 수장인 지사가 그간의 경위와 차후 계획을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 본예산 심사 시 체육단체의 통합을 전제로 운영비 8억원을 도의회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지사께서는 3월 8일 도내 생활체육협의회장과의 모임 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으로 인해 그 이면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으며, 도의회 권고안이 퇴색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체육단체 통합 로드맵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또한 도의회에서 삭감한 운영예산 8억원을 체육단체에서 요구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지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늦어만 가는 태권도공원 조성 및 진흥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종목으로써 세계인이 인정하는 스포츠이며, 2006년 현재 182개국에 약 6천만명의 태권도인들이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써 핵심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적 차원의 세계적 자원으로써 잠재력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어 조성이 추진되었고, 2004년 무주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종 선정 당시의 감격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살아있는 지금, 태권도공원 조성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2월 15일 발의된 태권도공원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중 대표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주변여건이 어려운 때에 태권도공원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의 행보는 태권도공원이 훌륭하게 완공되길 소망하는 많은 도민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인식 하에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지사의 ‘태권도공원 및 태권도 진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태권도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전라북도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써 임해야 될 것입니다. 태권도공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도가 미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에 나서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전북도의 자세는 매우 수동적이기만 합니다. 먼저, 각종 개발계획에 있어서 민자 유치는 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총 사업비 중 민자가 약 49%를 차지하는 태권도공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태권도공원특별법 제13조에 민자유치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도내의 각종 개발계획이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 돼 터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특별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부터라도 민자추진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를 포함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서둘러 민자유치 계획을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자추진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자유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도의 난맥상 중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예산문제입니다. 공원 입지가 선정된 지 벌써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원 조성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고 태권도공원 조성은 지사의 약속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확보된 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겨우 8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도 예산 확보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사께서는 그동안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누누이 말씀하셨으나, 도 지원책을 보면서 과연 도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 7,468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용지매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체 52만1천평 중 34만1천평이 매입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 국비는 100% 확보했으며, 지방비 150억원 중 군비 부담분 75억원은 전액 확보하였으나, 도비 미 확보로 용지매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이 늦어질수록 보상비는 상승하게 되어 지방재정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전북발전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비 미 확보분 42억원이 조기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도비 지원대책과 아울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시발점으로 도가 태권도진흥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교육과 관련해서 자료를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심각한 농어촌 교육환경의 벽지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북의 농어촌 지역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 폐교의 증가와 벽지학교의 교육환경 악화로 인구유출이 가속화되어 점점 더 피폐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구유출은 농어촌 지역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농어촌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벽지학교의 낙후된 관사는 교원들의 근무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사 및 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신규 관사는 개별 학교 단위보다는 벽지학교들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거점지역에 교육, 복지, 편의 등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적 교육 센터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벽지학교 근무 출퇴근 교사들이 관사를 선호할 수 있도록 가칭 ‘지역교원복지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벽지학교의 순회교사 확대가 필요합니다. 적은 학급 수의 벽지학교의 경우, 상치교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상치교사에 대한 교육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상치교사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순회교사제를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코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벽지학교의 영재교육 활성화 시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영재교육은 대부분 도시권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벽지학교의 영재 발굴 및 영재교육 그리고 교사의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벽지학교 영재교육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14일부터 있을 2007년 ASEM 38개국 재무차관회의 개최지가 경주와 광주 등 쟁쟁한 5개 지역을 제치고 최종 개최지로 무주가 확정되는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 국제대회유치에 노력해주신 김완주 지사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전북의 국·내외적 인지도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면서 국제회의 불모지인 우리 전북도가 향후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 관계부서에서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의원회 김연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제2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장 한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최병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아홉 달 동안 오직 경제만을 생각하고 경제로 시작해서 경제로 끝을 내겠다는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4대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기계산업, 생물생명산업, RFT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영상·관광산업으로 승부를 걸겠다며 불철주야 매진하여 오신 김완주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견인차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 도내의 동향에 따르면 전체 15세 이상 인구 141만9천명 중에서 경제활동인구는 80만2천명, 비경제활동 인구는 61만7천명으로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의 규모는 약 1만9천명으로 실업률 2.4%로써 전년도 동월대비 4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대비 타 도와 비교했을 때 그나마 다행으로 집행부의 그간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격려를 보냅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공무원의 소신과 열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열정은 도민을 향한 진심어린 애정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전라북도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선배 공무원들이 일궈놓은 업적 위에 여러분의 소신과 열정으로 잘 사는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든 도민이 열망하는 잘 사는 전북, 희망찬 전북으로의 발전이 곧 다가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 모두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도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참여정부는 ‘희망한국 21’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의 사각지대 축소에 주력하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적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틀을 공고히 하고 사회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 및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복지분야 현실을 살펴보면 노인인구 비율 전국 2위, 장애인 비율 2위, 기초생활 수급자비율이 전국 2위로 복지 수혜대상이 타 도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라북도의 복지예산은 1조163억원으로 전라북도 전체 예산 중 32.3%를 차지하는 등 어려운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고 보이며, 지난번 모 일간지에서 취임 후 도지사 지시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경제분야에 전력투구하다 보니 복지분야에는 등한시 한다는 보도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사님께서 복지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전북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선이라 그런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경제분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분야에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앞으로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고령인구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인구 비율이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의료비와 기초생활 보장비가 갈수록 복지분야 예산증가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과다한 의료진료비의 지출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방지 등 복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복지통계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6만2,300가구에 10만1,900명으로 도민의 6.4%이며 이중 부정수급자가 343가구로 3억5,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치매환자 등록인원은 4,300명이며 치매환자의 추정숫자는 1만6,892명으로 인구고령화와 사회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인한 치매환자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치매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여기에 동반한 환자 가족들의 고통은 크나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치매환자나 그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도 차원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업비 7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6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등 6,905자리의 일자리를 추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거리청소나 환경정화 등 단순한 공익형 일자리 위주의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대충 참여해도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어 참여자의 근무의욕 저하와 미참여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으며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효율성이나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없이 예산만 축낸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별 비율을 조정하여 공익형 일자리를 축소하고 복지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새로운 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과 발굴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관련한 영어마을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도정의 큰 방향은 경제와 교육쪽에 두셨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하여 도청 조직에 인재양성과를 신설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실천으로 영재교육지원과 학교영어교육 환경구축을 위한 원어민교사 지원, 학생해외연수, 영어마을 조성 지원 등에 대해 힘쓰고 계신 점에 대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의원으로서 취약한 농촌교육환경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어 균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교육 때문에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청 인재양성과의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정책방향은 도시권에는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군지역에는 파크나 카페형태로 지원하며 도청에서 총 사업비의 30%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교육청의 경우 30억원 규모의 빌리지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0억원 예산 중 도교육청에서 10억원, 임실교육청에서 6억원, 임실군청에서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총 사업비 30%인 9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계획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이미 총 사업비의 35억원 중 도비 1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한 바 있으나 최초로 계획하였던 임실교육청에 대하여 지원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도시지역에만 영어마을을 만든다면 열악한 농촌학생들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도시로의 전학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임실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총 30억원 중 아직 확보되지 못한 예산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총 30억원 중 기확보된 21억원 외에 부족한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ㆍ학예행정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BTL 사업추진과 전담부서 관련입니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 투자방식인 BTL사업은 우리 도의 경우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 추진은 총 132개교에 대하여 3,56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BTL사업 추진대상 학교는 41개 학교로 알고 있으며, 이중에서 새로이 신설되는 4개 학교는 이미 착공을 하였고 그 외에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개축학교로 37개 학교가 있고 또한 2007년도 사업도 22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 BTL사업 59개 학교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어 학교 주변환경 개선이 열악하고 학사운영 등에도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시설과에서 BTL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시설과에서 이를 책임지고 추진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시일의 촉박성을 고려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므로 교육청 특색에 맞게 각 분야의 전문가로 동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사무관, 실무자로 전담할 수 있는 10여명 이내의 BTL사업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BTL T/F 전담팀을 구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BTL T/F 전담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부단한 노력으로 농어촌학교의 무료급식과 유치원생들의 무료급식을 위한 노력이 성공리에 이루어졌지만 도시권 학교와 농어촌학교의 급식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보면 시단위 학생들 급식과 농어촌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현저하게 차이 있는 것을 볼 때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조사해보니 시단위 학교는 급식비가 수익자 부담이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급식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1,600원에서 2,200원이며 농어촌학교는 무료급식이어서 교육청에서 책정된 급식비는 1,540원입니다. 도시지역의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비가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부식비로 활용하고 부식을 구입할 때 학생들의 숫자가 1천명 이상이어서 부식량을 대량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구입에 따른 저렴한 단가적용의 이점이 있어 부식의 질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농어촌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따로 있고 급식비 1,540원 중에서 수익자 부담 조리종사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 금액을 제하고 나면 남는 급식비는 매우 적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부식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농어촌학교에서는 공동조리를 하는 학교가 많은데 조리종사원들의 숫자가 절대 부족하여 급식 및 배식을 할 시 학생들을 자원봉사의 명목으로 동원하다시피 하여 급식에 따른 화상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마저 노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교육원과 해양수련원의 급식단가를 1,800원에서 2,0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농어촌학교의 급식단가가 이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등이 심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도교육청과 각 자치단체별로 형편에 따라 현실에 맞는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농어촌지역 학교의 급식비를 인상하고 수익자부담 조리종사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농어촌학교의 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농어촌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주문하면서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수 의원께서 혁신도시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추진과 관련해서,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장기적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SOC사업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혁신도시가 당초에 마련된 구상안이 가장 이상적인데 왜 한 달여만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변경했느냐. 또 기본구상을 작성 당시에 전문가와 시행자,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혁신도시 1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입니다. 개발계획 작성자는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장관은 승인하기 전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특징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병렬적으로 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 시·도지사에서 많은 반발을 했던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토지공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줌으로써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은 토지공사가 갖고 있고 건설교통부는 단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안이 2006년 10월 9일 토지공사에서 우리 도시설계학회에 용역을 줘서 제일 첫 번에 나온 안입니다. 이 안의 특징은 혁신도시의 설립목적은 지역혁신주도형 경제거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완주이고 이것이 전주입니다. 까만 선이 전주와 완주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전기관은 전주와 완주가, 지금 전주 쪽에는 토지공사가 들어섰고 완주 쪽에는 이번에 남원으로 안 갔다고 문제가 된 인력개발원이 완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전주시나 완주군은 지금 이의가 없습니다.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어디로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주, 완주가 합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쟁점은 어디에 있느냐. 시가와 예정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빨간 시가와 예정지가 주로 인구가 모여 사는 지역인데 인구가 모여 사는 지역에 누가 시가와 예정지를 많이 가져가느냐 그 이해관계가 겹쳐서 서로 많은 시가와 예정지를 가져가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최초에 제출한 안은 여기에 보면 전주시에 7를 줬고 완주군에 3을 줬습니다. 시가와 예정지를 전주시에 7를 주고 완주군에 3를 주니까 완주군에서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우리가 민·관·학 공동위원회, 전문가, 지자체 모두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장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토지공사가 너무나 7대3이 돼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기관에서는 이의가 없는데 시가와 지역가지고 싸움이 나니까 토지공사가 제2차로 제시한 안이 바로 이 안입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지적하는 안이 바로 토지공사가 제출한 안입니다. 이 안을 보면 도시면적이 아까 이전기관의 수는 전주와 완주가 5대8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전주가 6, 완주가 4로 도시면적이 7대3에서 하나씩 토지공사가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토의를 하고 전주와 완주에게 또 전문가에게 이견을 내라 그렇게 했더니 전주는 ‘이 안이 좋다.’ 전주는 자기가 시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안대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고, 완주군에서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전주, 완주 경계를 보면 전주 쪽에 많이 있고 완주 쪽에는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된다. 완주 쪽으로 시가와 지역을 대폭 이동하라.’ 이것이 완주의 이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가 극렬히 다투기 때문에 저희 도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 것이 다음 안입니다. 다음 안은 이쪽에 있던 시가와 지역을 완주 쪽에 붙이는 것입니다. 완주 쪽에 붙여서 시가와 지역을 5대5로 맞춘 것입니다. 맞추면서 조정한 것이 특징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도시계획측면에서 본다면 이 일대가 녹지입니다. 노란 녹색지역은 진흥청이 산하기관과 집단적으로 시험포 모든 것이 들어가는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녹지대를 중심으로 밑에는 완전 녹지로 하고 도시지역은 이렇게 통합하는 게 좋겠다. 도시지역을 분할, 녹지지역 위에도 하고 아래도 하고 이렇게 분할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고, 두 번째로 이 일대 고층아파트가 들어갈 경우에 황방산의 조망권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일대를 고층에서 단독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것이 특징이고 녹지대를 당초에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까지 쭉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녹지를 대폭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가 저와 같은 안을 만든 것은 혁신도시 안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도시를 만드는 유형이 있고 하나는 기존시가지에 붙이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전라북도 안은 기존도시에 붙이는 안이 아니라 인구 3만명의 신도시를 만드는 안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를 만들려면 전주 쪽에 바짝 붙이는 것이 신도시형입니까, 전주로부터 좀 떨어지는 것이 신도시형입니까? 그래서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서 기존 시가지로부터 다소 떨어져서 인구 3만명을 만드는 것이 당초 건교부 안에 맞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5대5인데 6대4에서 1대1로 약 한 1점씩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니까 전주가 한 3만여평이 완주 쪽으로 가게 돼서 줄어드니까 자기가 좀 손해봤다. 그래서 저 면적을 양보할 수 없다 해서 다투는 것으로써 저는 이서지역을 당초에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혁신도시를 양계 지역에 겹치게 한 것은 전라북도가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도시는 전부 단일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지역 간의 분쟁은 없으나 우리 도의 경우 유일하게 완주와 전주 간의 경계에다가 핵심도시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태생적으로 양쪽 시·군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원칙에 따른다면 우리 전라북도의 혁신도시는 독립형이고, 독립형이라는 것은 기존 시가지에서 좀 떨어지라는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황방산 옆이 바로 도청인데 약간 떨어진 독립형으로 볼 때는, 이것도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토지공사가 당초에 낸 전 안보다는 이 안이 진일보된 안이고 또 황방산의 조명권이나 또 토지이용면에서 도시부와 녹지부를 체계적으로 분할한 점이나 녹지대를 확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와 같은 면이 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면에 대해서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의견을 들었고 또 전문가들의 숙의에 의해서 만든 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은 이제 도의 의견으로 건설교통부에 내면 건설교통부가 전주시, 완주군, 저의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토지공사와 함께 결론을 낼 것으로 그런 절차로 되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주, 완주 혁신지역이 이견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금년 말까지 과연 공사를 착수해서 혁신도시건설을 추진할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전주시, 완주군, 전라북도 각각의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라북도가 전주시와 완주군, 전라북도 3기관이 단일안으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지금까지 조정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빨리 협의조정해서 가급적 단일안이 도출되도록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기 보상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전주시와 완주가 보상업무에 협조토록 얘기해서 실시계획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기필코 착공이 되도록 전주시, 완주군 설득과 이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희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전주와 완주 지역갈등문제를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도지사로서의 의견을 밝혀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 완주의 통합은 아주 오래된 해묵은 과제로써 전주시, 완주군 통합은 제가 전주시장 때부터 많이 거론했던 안입니다. 이 안은 먼저 양쪽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지역의 의회가 먼저 합의를 해야 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통합이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양쪽 지역의 신뢰 바탕 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도의회에서 양쪽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통합이 이루어지므로 그와 같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김희수 의원님께서 지사공약 핵심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주축으로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약 및 핵심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자체평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 12월 28일 도정주요분야 7개 분야에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도민평가단을 발족시키면서 공약 및 핵심사업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서 도 실국장과 외부평가단 전문가 16명을 주축으로 공약사업평가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평가자문단을 운영해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서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과다하다.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14만9,883㏊로 지정비율이 71%입니다. 이는 전국평균 63.2%보다 높고 전국에서 충남, 전남에 이어서 세 번째로 비율이 많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사유재산권 침해로 대다수의 농지소유자들이 해제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부장관 승인사항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 등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에도 철도, 도로건설, 저수지 폐지 등 여건변화로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면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최근에 이런 여론이 비등해 짐에 따라서 한국농촌공사를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조사기관으로 선정해서 2005년 3월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2007년 6월 30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가장 무엇에 중점을 두냐면 먼저 산업단지를 대대로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산업단지 면적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체육 공간을 조성하는 등 대대적인 농업진흥지역 조정을 위한 실태파악을 해서 농촌공사가 계획수립 시에 전라북도의 농업진흥지역이 과감히 해제가 되도록 저희 지역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새만금 특별법과 관련해서 1. 2. 3번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고, 네 번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개발 특별법 10여개 의원입법이 검토 중인데 새만금 특별법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밝혀라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남해안 특별법 등 타 지역의 특별법은 신규지역사업이라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이제 시작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지난 16년 동안이나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차별화의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는 금년까지 저희는 이미 2조3,286억원을 투자한 기 추진한 사업이지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차별화로 주장했고, 세 번째는 4대 정권 4명의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어서 이 4분의 대통령이 공약할 정도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매우 중대하고 우리 국가 전체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라는 점을 차별점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와 같은 차별화 전략이 많이 홍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특별법이 국회통과가 산 넘어 산인데 통과전략이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장 어려운 점은 농해수위원회에 100건이 넘는 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르면 2008년 초에 심의되기 때문에 저희 도는 금년 안에 꼭 통과시킬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서대로 하면 저희 새만금 특별법은 도저히 통과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돌파해야 될 과제는 농해수위원회에서 금년 4월 중에 저희 안을 가장 먼저 심의해 주도록 지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그다음에 통합추진당 이런 당에 대해서 저희가 농해수위원회의 간사를 집중 방문하고 농해수위원장을 만나고 농해수위원 모두를 맨투맨으로 찾아다니면서 저희 새만금 특별법은 4대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아주 중차대한 국책사업으로써 금년을 넘길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심의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설득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특별법 추진위원회를 우리 도내 모든 사회단체와 국회의원, 도의회, 시·군의회 모두 협력을 해서 한나라당에게 이번 새만금 특별법을 금년 안에 통과시켜주지 않을 경우에 전라북도의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전달해서 저희가 새만금 특별법을 이번 대선과 연계해서 통과시키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수시로 국회의원 설득조를 시민단체와 함께 편성해서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설득해서 반드시 금년 4월에 농해수위원회에 통과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 시에 모든 국회의원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1대1로 맨투맨으로 저희가 설득조를 편성해서 설득하는 한편, 우리 도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외행사도 개최해서 도민의 민심을 전파함으로써 저희가 본회의나 법사위에 통과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장기적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SOC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사업(GCT)이 공동대표 대한통운, 세방, 선광의 3개사가 대표이기 때문에 상호 경쟁과 이해관계 등 갈등 때문에 잘 안 된다. 주주사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만, 철도, 공항 등 물류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을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등 6개 기관, 단체가 출자해서 만든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공동대표 3개사가 상호 경쟁과 이해관계 등 갈등해소를 위해서 주주사 개편이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이와 같은 주식회사를 만든 것은 군산해수청에서 2004년 2월 군산항 6부두에 2천TEU급 부두운영사 선정공고를 해서 군산시에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GCT참여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3개 컨소시엄사와 지분참여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자금 70억원 중 8억4천만원을 2005년 1월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 그러나 참여회사가 기존 물류회사로서 각각 인천, 부산, 광양에 전용부두를 운영하고 있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가 생기면 군산에 유치하지 않고 자사 전용부두로 운송할 뿐만 아니라 전용부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시설투자도 미루고 시설투자가 미뤄지기 때문에 자본금을 잠식해서 부담하고 있어서 군산 GCT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인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인의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 대한통운 22.2%, 세방 21.9%, 선광 21.9%, 전라북도 12%, 군산 12% 이렇게 거의 주주들이 균등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은 주인 없는 회사가 돼서 아무도 회사문제에 대해서 케어(care)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대주주가 되도록 적극 저희가 설득하고 있으나 지금은 어떤 회사도 선뜻 대주주가 되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회사가 있어서 임자가 주인 있는 회사가 될 때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한통운, 세방, 선광 1개 회사가 대주주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으나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자본력과 물동력 확보능력이 있는 제3사로 하여금 인수운영을 받아서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에 기반이 되는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준설공사의 계획과 체계적인 수신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민·관이 공동투자한 준설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산항의 현재 항로수심은 6～11m로 계획수심 14m보다 부족해서 대형선박의 입출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산에 토사유입 등으로 부족한 항로수심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에서 군장항 항로준설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950억원을 투자해서 수심 14m를 확보하기 위한 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개발준설비 100억원, 기존항로 유지를 위한 유지준설비 8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개발준설비 200억원 이상을 확보하여 이와 같은 수심이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이 공동투자한 준설공사 설립 건에 대해서는 전국 무역항 28개 항만 중에서 준설사업만을 전담으로 하는 공사는 현재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설공사 설립 시에는 준설선단, 소위 바지선과 펌프시설을 구성해야 되고 선단을 운영하는 기술자 등을 상시 고용하기 위한 초기 투자비가 수백억 많이 소요돼서 수익성이 의문시되고 준설사업비의 지속적인 확보가 불투명하므로 전국적으로 준설만 전담하는 준설공사는 설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설공사의 신설이나 개발공사의 참여보다는 항만을 계속적으로 준설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군산항 준설을 위해서 금년에 180억원을 확보했지만 앞으로 계획대로 매년 100억원 이상 준설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만 많이 확보되면 이 예산을 시행할 회사가 없어서 준설을 못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공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제공항건설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조기사업 착수를 위해서 여러 차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사원장, 건교부장관, 항공사 사장 등 모든 사람을 만나서 재착수를 위해서 조사를 했지만 그분들의 한결 같은 답변은 항공수요 창출 없이는 조기건설이 절대 불가하다는 아주 단호한 분위기가 현재 중앙부처의 분위기입니다. 중앙부처는 항공수요가 있으면 어느 때라도 재착수할 수 있으니 항공수요를 입증해 내라고 타 지역과 다른 태도를 저희에게 완강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태권도공원, 새만금사업, 대기업유치 등 주변환경지역의 변화로 항공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중앙정부가 미온적이어서 최근의 교통개발연구원의 공항건설 수요입증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공항건설의 이 용역이 나올 시에 이 항공수요로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만약에 항공수요가 충분치 않다면 이번 용역과업 제시에 최근에 KTX가 설치되면 익산까지는 1시간 8분, 전주까지는 1시간 18분이 되기 때문에 국내항의 수요가 없고 국제항으로 공항건설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포함한 공항건설 방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이 용역에 따라서 공항건설 방향을 잡아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철도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산～장항간 철도사업은 2008년보다 1년 앞당겨 금년 12월에 개통 예정이고 익산～대야간, 대야～군산항간 복선전철화사업은 2006년 12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호남고속철도사업은 17년간의 논란 끝에 2006년 8월 28일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2015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또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은 이미 개량공사를 완료하였고 정부재정사업인 신리～순천간과 BTL사업 구간인 익산～신리 구간으로 현재 구분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고 2010년부터 완공돼서 KTX가 운행이 될 계획입니다. 또한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와 새만금～군산간 철도는 당초 2020년 이후 장기검토대상이나 2010년 이후로 앞당기기 위해서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최근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공조체제를 이끌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2010년도 때에 착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 두 번째, 종자산업 육성시책에 대해서, 세 번째, 체육정책과 네 번째,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의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의 생산기반마저 붕괴되는데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시장개방 확산추세에 따라서 세계무역의 55% 가량이 FTA 등 지역무역협정체결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 수입시장의 4분의1을 차지하고 단일경제권의 세계최대의 시장인 미국과의 FTA 추진은 해외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국익차원에서 신중하게 협상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FTA 지원특별법 강화 등 농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없이 FTA가 추진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식량주권과 밀접한 쌀만큼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협상대상 품목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미국이 계속 모든 농산물에 관세철폐를 요구한다면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전라북도의 대책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농가소득 직불제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쌀소득 직불제와 같이 축산, 밭농업 작물에도 이제 우리 FTA가 체결이 되면 연간 1,248억원～2,500억원 가량이 피해가 예상되므로 단기간에는 정부가 농업정책을 아무리 잘 세운다 하더라도 농가에 급속한 소득이 저하될 것이 분명하므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쌀소득 직불제와 같이 축산, 밭농업 작물에까지 직접 지원금제도가 도입되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농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개방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고 식품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서 내수시장 및 수출을 확대하는 돈 버는 농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도의 방침입니다. 이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첫째, 친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단지 113개소를 통한 친환경 인증면적 2만㏊로 확대해서 생산체계를 확대하고 학교급식 등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수요처를 개발해 내는 한편,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별 경쟁력 있고 수출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서 시설현대화 등에 집중투자해서 식품산업을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유도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종자산업육성에 대해서 다국적 기업들의 세계 종자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우리 농산물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종자시장규모는 연간 5,200억원 정도이며 교역규모는 수출 1,700만불, 수입은 3,900만불로 주요 수입품목은 화훼류, 사료작물 종자 등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미 등 화훼류에만 매년 60억원의 로열티를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농림부는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1조3,300억원을 투자해서 종자수출 1억불 달성, 농작물 대외 로열티 절감, 세계 5위권 품종개발 강국을 목표로 한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림부의 이러한 대책에 발 맞춰서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벼, 보리, 과수 등 20여개의 품목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국화, 수박, 안개초 등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인 인삼, 오미자, 버섯 등에 대해서 신품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화, 백합 등 8품종을 개발 등록하였고 안개초, 스타티스, 원추리 등 5개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보호출원을 하는 성과가 있었고 최근에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품종육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에는 민간 종자업체 50개가 운영 중에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서 새로운 품종의 연구개발보다는 증식이나 채종 등 단순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의 시설장비 확충, 방사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 생명산업연구기관과 민간업체 간의 연계를 통해서 신품종 육성관련 R&D 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의 종자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정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체육정책이 유임됐을 만큼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면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등 도에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정책은 주민의 건강과 화합, 지역사회 통합에 큰 역할을 하는 분야이고 최근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및 스포츠관련 산업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에서도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전라북도체육회에서 2006년도에 수립한 ‘전북체육 발전계획’이 있고 시·군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이나 체육단체의 지원 등을 추진해 왔으나 체육발전의 종합적 비전인 ‘중장기 체육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체계적인 체육진흥정책의 추진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차원에서는 문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으나 대부분의 광역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을 현재 수립하지 못한 실정이고 정부에서는 금년 중에 지방정부의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스포츠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금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정부의 ‘스포츠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적극 수용하고 도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과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체육진흥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정 및 체육진흥에 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정책과 관련해서 도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 등 관련단체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체육계의 혼란과 체육정책의 혼선을 우려하시면서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로드맵 그리고 도의회에서 삭감한 사무처 운영비 8억원을 관계단체에서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체육정책은 전문성과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체육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체육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체육진흥사업이 생활체육의 중시에 따라서 1991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발족되면서 체육회와 생체협의 이원구조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장애인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면서 장애인체육회가 2006년 12월 19일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체육단체조직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예산낭비요인, 단체간의 갈등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돼서 언론 등 국민들의 여론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정부에서도 체육회와 생체협, 장애인체육회 통합을 정책목표로 삼고 단체 간 자율교섭에 의한 통합, 1단계 사무처통합, 2단계 법인통합 등 원칙을 제시하고 문광부 주관으로 권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27일 국회 안민석 의원 외 77명의 의원발의의 입법안으로 체육단체의 통합시도 등이 있었으나 현재 법안이 계류 중이고 문광부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각 시·도의 통합동향만을 살피고 있는 상태로 체육단체 통합문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나 시·군에서 체육단체 통합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도내에서도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순창군 4개 시·군은 통합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단체 통합을 통한 시너지창출과 효율적 체육정책의 추진을 바라는 도민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2006년 11월 행정감사 시 체육단체 통합과 계획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권고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년 초에 실무진이 작성한 통합추진 방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생체협 등에서 일방적인 관 주도적 통합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체육단체의 통합 강행을 우려하는 2007년 2월 13일 권창환 의원님의 5분발언 언론의 부정적 보도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육회 통합을 둘러싼 분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3월 8일 도 생활체육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해서 체육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사의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 시 작성한 공동결의문은 2008년 국민생활대축전 유치결정을 앞두고 전라북도와 도 생체협, 14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가 협력해서 국민생활축전을 반드시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되도록 공동노력하자는 결의문이지 체육단체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문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단체 통합에 대한 저의 소신은 체육단체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도의회 권고안과 전적으로 같이 하며 대다수 도민들도 체육단체 통합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 주도의 인위적이고 무리한 통합추진은 부작용이 클 수 있으므로 시·군의 통합추이, 중앙의 통합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체육단체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점차적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단체 통합을 전제로 한 운영비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체육단체가 통합에 대한 자체적인 로드맵과 혁신방안을 제시토록 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권고에 부응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예산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체적인 혁신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체육단체에서 마련한 혁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전제로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으로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태권도공원 조성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가장 중요한데 민자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 아니냐. 도에서 구성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은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상징이고 무주태권도공원은 세계태권도인의 성지이면서 전라북도 문화관광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야심찬 국책사업입니다. 잘 알다시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1,644억원 규모로 시작됐으나 태권도공원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규모확대가 절실하다는 도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당초의 5배인 7,468억원 규모로 증액돼서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재검증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주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468억원 중 민자유치 부분 3,144억원이 총사업비 49%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 민자유치가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관건입니다. 주요 민자유치 시설은 유스호스텔, 콘도, 실버타운, 한방의료원 등 13종 5만2천평 규모의 시설을 2011년부터 착공 예정이고 다양한 민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증작업이 완료되어야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민자유치를 활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재검증을 조기에 통과해야 민간인 자본가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므로 우선은 이 재검증작업과 기본계획의 승인을 서두르는 것이 민자유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자 가능성이 큰 유망한 타킷기업을 선정해서 투자유치반을 편성하고 개별기업을 면담하는 등 민자유치를 위한 태세를 지금부터 갖춰나가겠으며 민자유치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중요한데 왜 부지매입비 도가 부담한다는 예산확보 중 도비 미확부분 42억원을 조기에 책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지금 용지매입비는 총 21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부담이 75억원인데 2006년도에 25억원, 2007년도에 8억원 했고 미부담부분이 42억원입니다. 이 미부담분은 도의 재정형평상 일시부담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부지확보를 못해서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사업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태권도공원뿐만 아니라 사람과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옳으신 제안으로 공감합니다. 사람과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태권도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도내 태권도학교가 있는 전주대, 우석대, 비전대 등 3개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반을 확대해 나가면서 태권도공원의 설치예정인 태권도 전문대학원과 태권도 특목고 육성을 위해서 현재 논의가 세계태권도공원연맹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해서 무주를 비롯해서 도내의 초·중·고등학교에 태권도 문화를 수련·체험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도교육청, 태권도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태권도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태권도문화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6월 중에 전주와 무주에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추진할 계획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태권도공원이 조성된 후에 이와 같은 태권도진흥사업이 조기활성화 될 수 있도록 태권도관련 이벤트개최, 태권도 인재양성, 태권도체험관광 코스개발 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연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연근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인재양성정책의 방향 및 실행계획에 대해서 9가지, 그다음에 인사행정운영의 합리성에 대해서 5가지 질문해 주셨고 또 전라북도 사업소 이전의 타당성에 대해서 4건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양성정책의 방향 및 실행계획에 관해서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인재양성의 의의는 각각 무엇이며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둘 중 어떤 개념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공급배분 활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의 종합적인 노력을 지역인적자원개발이라고 하고 인재양성은 이러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효율적 양성인 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정도가 그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반대로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지역차원의 인적개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우리 전라북도는 우수인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 총 유출인구 중 30%가 자녀교육문제와 연관돼서 유출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재양성과를 신설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가장 기본인 인재양성에 중점을 둘 수밖에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의 다른 분야에도 점차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인재양성관련 세 기관인 인재양성과 그다음에 전발연에 설치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의 역할 및 기능에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중복운영이 도민을 위한 효율적 행정을 한다는 민선4기의 이념에 부합하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3개 기관이 중복돼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이 정관상에는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짚어보면 3기관의 추진영역과 역할이 구분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전발연에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분석·평가해서 향후 정책개발 및 수행을 지원하고 각종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개발지원기관이고, 인재육성재단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가령 영재교육, 수월성교육 지원 등 교육사업과 또 선거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등,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기관이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멘토링과 같은 공교육에 대한 보완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기관들이 재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해서 기획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또 이와 같은 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면서 행정에서 직접 실행이 가능한 사업은 도 또는 시·군을 통해서 실행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교육청 등 적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관 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센터와 재단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상호 협조해서 인재양성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지난 2007년 1월 인재양성과 주관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인재육성재단이 해외연수지원사업을 위해 성립된 법인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글로벌 해외연수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주체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글로벌체험 연수사업 추진은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라서 2007년 2월 26일부터는 인재육성재단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간 관 주도의 재단운영에서 민간주도의 재단구성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단임원 선임과 사무처 구성 전까지는 도의 인재양성과에서 인재양성과장이 재단의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해외연수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된 2월 20일자 이후에는 사무처가 구성이 돼서 앞으로는 사무처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담당주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교육사업은 교육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 자체는 교육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장학숙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어 있는 해외연수사업도 장학사업의 유형으로 기금모금 등이 필요해서 지방 자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재육성재단 설립은 설립시기가 일천해서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관계로 다소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추진이 미흡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직접적인 교육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서 제대로 재단설립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재양성재단의 실체와 업무를 상세히 밝혀 주고 역할과 기능이 중복된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앞에서 질문한 바와 비슷하게 다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은 92년 2월 전라북도장학회로 최초로 인가 받았다가 97년 9월 전라북도꿈나무장학제도로 바꿨다가 2006년 10월에는 지금의 전라북도인재양성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동 재단에서 추진한 현재사업은 최초 설립당시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 및 장학숙 운영사업 외에 2007년도에 해외연수사업을 추가로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정관에서 규정한 우수인재 육성사업, 유학생 유치사업,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사업, 산·학·연 협력사업 등 4개의 사업도 점진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에서는 인재육성사업의 총괄기획과 사업비 확보 등 행·재정적 지원과 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재양성재단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수월성 교육이나 영재교육 등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연수사업의 경우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전문위탁업체의 선정, 기금모금, 연수생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인재양성과에서는 해외연수생의 선발, 도교육청 시·군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해외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재양성 해외연수 관련해서 효도방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효도방학의 근본취지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기준적용에 있어서 향후 개인유학에 대해서 효도방학 기준적용에 대한 요구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사업 도민공청회 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외에 1개월의 결석기간 처리해결책으로써 부모와 함께 하는 효도방문체험 현장학습으로 도교육청에서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해외연수의 경우에 부모와 동행할 수 없어서 위 방안은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방학기간 외에 1개월 연수기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개별위탁 체험학습추진 지침에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학교장과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해서 방학기간 외에 연수기간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처리해서 해외연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양성에 대해서 여섯 번째로 연수지역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면 재단인재양성과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중 어느 기관에서 누가 참여실시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주 우리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해외연수지역 기초조사는 원칙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실시해야 되나 사무처 등 조직체가 갖추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도 말부터 부득이하게 인재양성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전주시의 추진상황과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내의 연구회, 학생선발기준심의회, 학계, 대학국제교류담당자, 도교육청, 학부모,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연수국가의 교육환경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해외연수사업 전문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 의견을 인재양성과에서 인재육성재단에 그대로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인재양성에 대해서 일곱 번째, 아직까지 기초조사가 완료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에이전트 모집계획과 맞물리게 된다면 에이전트 연수지역 선정을 의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에이전트 선정업체에 있어서는 지역의 안전성과 공신력 확보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에이전트 업체에 대한 전라북도의 직접 관리계획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에이전트 선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글로벌체험 연수사업 추진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전문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영어권은 4개국, 중국과 일본 등 합해서 6개 국가를 선정하고 이를 3개 언어구역으로 나누어서 위탁업체로 하여금 연수지역 및 연수프로그램, 학생안전관리방안 등을 직접 제안 받아서 가장 우수한 제안을 평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매년 연수실적이 있는 위탁업체의 해외연수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적인 학생안전관리 그리고 창의성 있는 현장체험연수 경험 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위탁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내 전문업체가 서울 소재 유학전문업체와 공동으로 협력체를 구성해서 신청토록 할 계획이고,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선발학생에게 연수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학생은 전문위탁업체와 개별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전문위탁업체에 대한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에이전트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연수생의 안전성과 효과적인 연수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업체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으며, 전문위탁업체 관리계획으로는 보험, 홈스테이 요건 등 구체적인 사안까지 협약서를 체결해서 시행하겠으며, 또한 전문업체 위탁업체가 책임있는 연수사업 수행을 하도록 이행보증금 납부, 협력업체 보증각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연수생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위탁업체로 하여금 연수직에 대해서 사전답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점검과 안전성을 확인하게 하고, 특히 중국 관련 연수는 원칙적으로 기숙사로 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초·중학생의 경우 교육청, 한인회 등과 연계해서 현지보호자를 지정토록 하겠으며 홈스테이 선정에 있어서도 중·상위권 가정으로 선정해서 연수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수생 안전관리와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전문위탁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도민에게 신뢰를 받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에 대해서 아홉 번째, 연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해외연수가 잘된다. 사후 관리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후계획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수생은 연수 후에 반드시 연수성과물을 제출토록 하고 연수 중에는 위탁업체와 현지 한인회, 관련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연수 이후 피드백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반영해서 연수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간부급 공무원 기업투자유치 파견에 대해서 기업파견 공무원의 파견 목적달성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복귀시켜야 한다고 법에 명시됐다고 하시면서 기업유치협력 간 간부공무원의 업무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고, 무보직 대기발령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간부급 공무원 기업투자유치 파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가장 큰 당면문제는 경제살리기, 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우리 도의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유치 협력관제는 우리 도에 유치를 꼭 성사시켜야 할 기업에 대해서 전담 공무원을 배치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협력관들은 우리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를 도와주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기업유치협력관 보직에 있어서 당초 대상 5명 모두를 대상기업에 직접 파견해서 상주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해당기업에서 기업상주보다는 전주에 주거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중 벌크와 컨테이너선을 주 생산하는 SLS 조선에만 공무원을 파견하였고 나머지 4명의 공무원은 도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금년도 3월 2일부터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시행기간이 일천해서 아직 성공여부 달성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면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없을 경우에 업무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보직 대기발령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 사안은 최근 각 자치단체가 무능하고 태만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각 자치단체가 공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사와 직무성과 계약을 하고 그 직무성과 부진자와 실·국장 추천 배제자, 비위사실이 있는 자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현재 설정하고 있고, 6급 이하에 대해서도 실·국장 추천 배제자와 본인 희망부서 탈락자 그리고 비위사실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현장근무를 하고 평가해서 부진한 공무원은 다시 6개월 현장근무토록 한 후에 또다시 평가해서 복귀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조직분위기를 해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신상필벌의 인사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근무성적 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지사의 사전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지시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근무평정이 실·국단위로 평정하다보니까 실·국 주무과 위주의 평정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실제로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도정 현안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저의 오랜 공무원의 경험과도 일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민선4기에 와서는 근무성적 평정 시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부서와 새만금 및 일자리창출 등 당면현안 격무부서 위주로 근무평정을 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를 하였고 단순 서무·지원업무 또 담당 주무부서는 원칙적으로 선순위에서 배제하되 주무부서라 할지라도 업무의 성격과 실질적인 업무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정하도록 몇 차례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은 도정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고생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할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인사운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행자부 관련 규정과 부합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제 우리 도가 다소 자격기준을 낮게 하지 않았느냐. 또 조직개편 시 앞으로 행자부의 지침을 반영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은 훈령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우리 도를 포함한 7개 시·도가 훈령으로 돼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시·도가 규칙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홍보분야는 행정지침에 복수직이지만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홍보분야는 일반직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우리 도의 경우에 복수로 운영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업무처리에 적합한 능력있는 인재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자격기준을 행자부의 지침을 참고로 하되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정리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계질서를 물어보셨는데 규칙은 재개정 시 절차가 조례에 준하고 있어서 훈령보다는 상위개념이나 규칙이나 훈령이 행정 내부에 미치는 영향은 같아서 지금까지 훈령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조례가 있는 이상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규칙으로 앞으로 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자부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정비지침은 98년에 내려진 지침으로써 그간 이에 부합한 별정직 공무원 정비가 우리 도에서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별정직 직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일반직이 수행 가능한 별정직, 복수직을 파악해서 가급적 법령 등에서 규정한 복수직위와 일반직 수행이 곤란한 직위를 제외하고는 일반직 단위복수로 조정을 하되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도록 별정직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또한 성과주의 인사운영을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도가 행자부의 임용자격기준이 다소 낮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4급은 가령 5급 상당 5년인데 우리는 5급 상당 10년으로, 이것은 저희가 깁니다. 대부분의 4급, 5급, 6급, 7급, 8급 저희가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낮게 돼있다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등 사업소 이전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5개 사업소 이전과 관련해서 전발연이 제시한 평가기준안과 전라북도가 실시한 부지선정결과 평가표가 다를 경우에 전라북도는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투융자사업 심사의뢰 시 타당성의 조사결과와 이를 반영을 꼭 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아니해서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를 함께 행자부에 제출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5항의 의무조항에 대해서 그 결과의 제출에 대한 전라북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전대상 5개 사업소 중에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소는 건축비가 343억원인 공무원교육원 1개소이고 나머지는 건축비가 10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이중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전발연에 의뢰하면서 용역의 범위를 수요조사 및 적지탐색 분석, 그다음에 이전의 경제성 및 파급효과, 그다음에 입지결정 기준 및 평가방향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부지선정은 부지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전발연의 평가기준인 도로망의 접근성, 주변자원의 매력도, 자연환경 여건, 부지확보 용이성, 지역발전 효과 및 영향력 등을 토대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발연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이 부지선정위원회 채점표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안이 중앙의 지방투융자심사위원회에 결격사유가 된다면 서류를 보완해서 행자부에 신청해서 이 투융자심사가 무리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시한 대로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2005년 5월 타당성조사 시 행정자치부의 유의사항으로 전발연은 주로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2개 기관의 타당성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북발전연구원만을 대상으로 받은 것은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사업소의 이전 타당성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의 유의사항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설립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전발연이 용역을 수행했고 부지선정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타당성조사는 중앙의 투융자심사 방향과 일치되지 않는 전라북도의 독자적 판단이다. 중앙의 심사결과가 전라북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발연은 도에서 출연한 대로 2개 기관이 해야 되는데 1개 기관 전발연이 하는 것은 잘못된 시행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다시는 전발연이 독자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발연은 도에서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이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어느 시·군으로 가느냐는 너무나 예민했고 많은 논란이 예상이 돼서 사업이전의 타당성 여부와 부지선정 기준까지만 전발연이 용역을 했고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의 지시사항은 전발연이 용역을 수행하는 타당성조사의 항목이 부지선정위원회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잘못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여부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사업소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일들이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한 행태인 만큼 지사가 의회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이전을 위해서 타당성조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미처 이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운 점은 매우 잘못된 점으로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그러나 그간 저간사정을 말씀드리면 7월 1일 취임한 이후에 9월 13일에 사업소 이전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11월 3일에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8일에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전에 받아야 하는 투융자심사는 매년 4월과 서울에서 10월에 2번 딱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금년 4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금년 6～7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되면 금년에 본예산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하게 돼서 내년에나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저희 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 현재 공무원교육원 부지에는 2009년 6월에 최첨단 산업인 뉴-파워 프라즈마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2008년 1월에 산림환경연구소 부지에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전당 건립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에 기업유치와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전당 건립에 큰 차질이 있고, 이 절차를 다 밟는다면 이와 같은 최첨단 산업유치가 어렵고 또 절차를 안 밟자니 의회를 무시했다. 의회 절차를 안 밟는 이와 같은 과오가 예상이 돼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부득불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미처 이행하지 못한 저간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 가지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결코 의회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김연근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의회에 관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자세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선행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업소 이전사업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에게 주어진 권한인 만큼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이므로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 집행부의 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의 대책은 공무원교육원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3월 중에 행자부에 신청하고 기타 4개소 사업소는 4월 중에 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치겠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해서 6～7월경에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승인과정에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 한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의원님께서는 복지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또 복지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응방안, 그다음에 치매환자나 그 가족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그다음 네 번째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다섯 번째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임실에 영어마을 건립에 관해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요청하셨습니다. 복지분야는 도정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민선4기 들어 복지예산이 작년 대비 1,474억원이 증가한 1조163억원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 보육아동 지원사업 등 120개의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 중이며, 경제와 복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경제가 어려우면 저소득층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므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를 한다고 그래서 복지분야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지원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더욱더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라북도 복지가 동반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예산은 우리 도 전체예산의 32.3%를 차지해서 도 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지재정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금년도 도비부담액 총 1,812억원 중 지방비 부담이 큰 보육시설 운영비는 지방비 50%이고 의료기구는 지방비 20%, 기초수급자 급여는 지방비 20%인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복지보조비율을 높여주든지 또 경기도와 같이 잘 사는 지역과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같이 못사는 지역에 대해서 국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는 것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안이 관철되어서 우리 도의 국비복지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낮춰서 도의 부담을 낮추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인구대비 복지시설이 103%로 복지시설이 타 도에 비해서 많은 만큼 신규 신청 복지시설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복지시설은 신축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운영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시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가사 간병도우미, 공공 숲 가꾸기 등 31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2만1,18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주로 공공영 일자리 창출형에서 이와 같은 사회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사업 유형을 대폭 바꾸어서 저소득층의 수급자 진입방지를 통해서 복지예산을 줄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수급자 발생예방을 위해서 복지행정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매년 이래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금융자산은 2회에 걸쳐 조회하는 등 부정수급자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부정수급자는 법 시행 초기인 2001년도에는 193가구였으나 최근에 실태조사를 강화한 결과 2006년도에는 11가구로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시·군에 의료급여관리사들을 배치해서 연간 진료일수 365일을 초과한 의료기관 과다이용자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토록 하는 ‘의료급여 혁신’을 추진한 결과 2006년도 한해 진료일수 5일을 감축해서 85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했으며, 금년에도 1인당 연간 진료일수 217일을 7일 이상 줄여서 100억원 이상의 의료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잉진료, 부당청구, 의료급여증 대여 미확인 등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특히 금년 7월부터는 그동안 의료부담이 전혀 없는 1종수급자에게도 1～2천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치매환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증가추세에 있는 도내 치매환자 수는 노령인국의 8.3%인 2만1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군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는 5,248명입니다. 예방대책으로 14개 보건소에서 치매전문상담요원을 1명씩을 배치해서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1차 간이검진 1만1,200명, 2차 정밀검진 2,800명을 실시하고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치매환자 치료를 위해서 29개소의 전문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입원치료하고 있고 노인 전문요양시설 22개소에서 1천여명의 보호와 재가서비스 3만2천여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남원, 고창에 93억원을 투입해서 도립노인치매병원을 설립하고 임실, 익산, 부안 3개소에 59억원을 투자해서 시군립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치매환자 관리와 가정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효과가 별로 있지 않지 않느냐.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단순 1회성 일로 추진한 결과라고 물으면서 개선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 사전예방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도정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써 금년도 일자리 1만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거리청소, 환경정화 등 단순 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축소하고 교육형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에게는 학습지도강사, 문화재 해설, 동화구현, 거동 불편자 돌봄서비스 등 교육복지형 일자리를 3,800개를 제공하고 유휴지를 활용한 콩, 참깨 재배로 수익을 올리는 영농사업단과 아파트 전구 교체, 화장실 수리 등 비교적 간단한 수리사업을 저렴한 비용으로 교체하여 수익을 올리는 주거개선사업단 등 시장형 일자리 1,100여개를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과 공동사업장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해서 폐백음식, 수의옷 제조, 농산물 가공, 세차사업, 주유원, 빨래방 운영 등 700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 시장형 초기투자비 지원 시범사업에 5천만원씩 2개소를 선정해서 지속가능한 창업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도청에서 운영 중인 취업알선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구인구직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지원센터와 노인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실군의 임실교육청에서 30억원을 투자해서 영어마을계획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 9억원이 부족하다.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영어체험시설 조성 및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도민공청회 및 전문가토론회, 타 시·도 영어마을 벤치마킹 등 여론을 수렴했고 시·군의 재정여건과 학생의 수요 등을 감안해서 도의 기본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학생수가 많은 도시지역은 20억원 내지 40억원 규모의 영어마을을 설치하고 학생수가 적은 지역은 기존 시설이나 학교 내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해서 5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영어파크를 조성하고 필요시 읍면지역에는 학교교실 한두 칸을 간단히 개조해서 가까이에서 매일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영어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실군 영어체험관 조성에 필요한 9억원 도비지원에 관해서는 당초에 임실을 비롯한 인접 4개 시·군을 묶어서 30억원 규모의 거점형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마는 장소 선정, 사업비 부담 등 시·군간 의견이 다르고 지자체마다 자체 조성계획이 있어서 권역별 조성은 어려운 것으로 시·군 정책토론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임실 외에도 전주 완산, 군산, 익산, 남원, 완주, 무주, 고창 등 여러 시·군마다 건립계획을 갖고 있고 도비지원 요구가 예상됨에 따라서 도비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도비지원 규모는 20～40억원 규모의 영어마을은 30%, 영어파크 조성비 5억원 내에서는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어마을 조성에 앞서 가장 고려할 사항은 무조건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투자 대비 효율성이고 수요자가 얼마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 임실군과 수요예측 투자효과 등 타당성을 재분석해서 영어파크 모 규모의 건립방안이 마련된다면 50% 범위 내에서 도비지원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원임용시험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이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여 주신 삼진아웃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6항의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희수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2007년 3월 8일 학교폭력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 Safe School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운영계획 중 삼진아웃제의 주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학교폭력사안을 축소·은폐하고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하는 학교의 학교장 등에 대해서는 사안 조사결과에 따라 주의, 경고, 인사조치 등의 단계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6항에 명시된 교육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 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과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2007년 3월 8일 오전 기자회견과 동일 밤 10시～11시에 진행된 전주KBS 생방송 포커스전북21 ‘학교폭력 근절대책 없나’ 토론회 1부, 2007년 3월 15일 아침 8시40분부터 50분에 걸쳐 전주MBC라디오 ‘시사전북, 오늘’, 그리고 전북KBS 생방송 포커스전북21 ‘학교폭력 근절대책 없나’ 토론회 2부에서 삼진아웃제에 대한 주 내용과 근본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측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서 삼진아웃제를 처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질문에서 답변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삼짓아웃제는 단순한 학교폭력의 발생빈도가 3번 이상인 학교의 학교장들에게 적용되는 페널티가 아니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급학교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예방교육활동 미흡, 학교폭력사안 축소·은폐,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보호조치 소홀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을 줄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삼진아웃제는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강화, 학교폭력 사안의 축소·은폐 방지,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보호조치를 강조한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부적응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학생들을 금강산, 중국 해외연수나 전북썸머일캠프, 스키캠프 등을 실시하는 에듀닥터와 관련된 질문 중에서 인적자원이 갖춰진 교육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실효성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이나 부적응 학생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도민, 학생, 교원, 가정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전한 시민단체 그리고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폭력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차제에 질문에 언급되었던 에듀닥터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듀닥터는 도민, 학생,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었으며, 다채로운 캠프와 행사를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듀닥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부적응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에듀닥터들의 여러 가지 선행은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과 어머니회, 직능단체, 의사회, 교원 등을 망라한 1,600여명의 SMART에듀닥터로 전환하여 더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에 언급하였던 학생의 간부학생들의 해외연수 및 전북썸머힐, 스키캠프 참여는 부적응 학생들의 ‘멘토’라 할 수 있는 ‘S·에듀학터’ 대원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S·에듀닥터 대원들은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자 역할을 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 2월 전주시고등학교학생연합회 간부 520명을 중심으로 발족하였음을 주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스톱지원센터의 지원기준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의 지정 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원대상에 대한 까다로운 적용기준과 단 1곳의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는 많은 제안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추진하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침에 학교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학생 업무처리기준에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따른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9월 1일자로 시행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원스톱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에는 황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태권도 진흥교육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태권도 진흥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 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과교육, 특기적성 활동, 재량활동 시간 및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태권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 벽지학교 근무교원들을 위한 지역교원복지센터 설립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새로 지어진 학교는 교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관사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오래된 학교의 관사는 낙후된 곳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의 발달과 농어촌을 비롯한 벽지학교의 학생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거주를 희망하는 교원들은 현재 학교에 마련된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사의 개보수및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교육복지센터 설립 등이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성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벽지학교의 순회교사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내실있는 교육가족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순회교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순회교사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수요에 따라서 학교 간 순회교사나 지역교육청 순회교사를 임용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역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31명을 증원시켜 현재 95명의 순회교사가 소단위 학교의 수업을 지원하여 교육과정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회교사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정수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벽지학교 영재교육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영재교육은 교육청, 단위학교, 대학 등 39개 기관에서 초·중·고등학생 2,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개 시·군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전주를 비롯하여 군산, 남원, 정읍, 부안지역은 영재교육원 외에도 단위학교에 영재학급을 설치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지학교처럼 지역적으로 불리한 지역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자녀들에게도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지역교육청에서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적인 불리함으로 영재교육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없도록 단위학교중심의 영재학급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BTL사업 추진지원에 따른 학사운영 등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BTL사업 추진 대상학교 중 새로이 신설되는 4개 학교는 이미 착공하였으며, 그 외에 기존건물의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개축학교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 있어 금년 4월중으로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일정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전라북도의회의 채무부담승인 후 기본설계 등을 거쳐 금년 9월경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며, 신설학교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추진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건물의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 본 사업에 포함된 개축학교에 대해서도 기본설계 제공으로 협상기간 단축 등을 통해서 교육수요자가 교육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BTL추진 태스크포스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은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급금을 주무관청에서 지급받는 사업으로써 우리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05년 BTL사업 추진 초기에는 BTL추진전담반, BTL태스크포스를 구성 도입하였으나 사업이 정착단계로 추진되면서 교육시설과에 별도 민자사업팀을 조직 구성하여 BTL사업을 전담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된 41개교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매 분기마다 성과평가업무가 추가 실시되고 2007년 이후부터는 연도별 사업추진 시 관련 업무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우선적으로 2007년 3월에 재무회계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민자사업팀에 정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BTL사업 전담조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인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지역 학교의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도시지역 및 농어촌 학교 급식비를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 평균급식비 단가는 1,723원이며 농어촌학교 급식비 단가는 1,540원으로 다소 낮으나 2007년도 본예산수립에 농어촌학교 급식비를 도내 급식비 평균단가 1,700원으로 현실화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재정이 열악하여 부득이 1,600원으로 농어촌지역 학교의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지역급식비 지원문제는 도교육청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지역 학교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급식비를 상향 조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도까지 보여주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혁신도시 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3번의 진행과정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7대3에서 6대4 그리고 5대5로 3번이 거쳐 갑니다. 토공의 기본계획안에 이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듯한 6대4의 안을 확정 발표한 바가 엊그저께 2월달에 있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2월달의 언론내용을 보면 ‘꿈의 도시 전북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은 절대 번복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민여론에 밀려서 좌지우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조정력이나 공신력이 부족한 듯한 3월 8일날의 민·관·학 공동위원회 발표를 보면서 방금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안이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시·군·도와의 협의안으로 만들어서 토공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최적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혁신도시는 입주기관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 13개 기관 + 농촌진흥청 14개 기관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데 그 대표기관인 토공이 공동위에 불참했습니다. 3월 8일날 공동위원회 하는데 불참했고 조정안을 거부하는 듯한 언론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6대4로 최종 확정 발표하면서 그때 당시는 왜 5대5 안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과연 5대5가 최적안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왜 그때발표할 때 좀더 시간을 두고 발표를 하셨어야지 중간에 이걸 뒤집는 결과를 발표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2월 7일날 발표한 내용은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안을 소개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여서 이것은 토공에서 넘어온 자료를 우리가 최종이라고 말한 것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실국장한테 보고받기는 그걸 최종안이라고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토개공에서 안을 주면서 ‘이것은 전문가와 시 그다음에 군, 도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잘 만든 거의 최종안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잘 만들었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면서 만든 것을 언론에서 났을 때는 마치 최종안인 것처럼 보도가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안은 제가 보지도 못한 안이었고 제가 최종으로 결재한 안도 아니었고, 일단 이것은 부지사 선에서 아마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특별법 11조에 보면 도는 양시·군의 의견을 듣고 또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저희 도의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2월 7일날 발표한 안은 전주시와 완주군의 최종안을 들은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안이 아닌 것이 최종안처럼 발표된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토개공이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토개공은 우리가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연히 자기 안을 검토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토개공이 여기다 따로 의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경계하는 것은 저희는 혁신도시가 잘 만들어지는 것이 농업과 생명과 생물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토개공이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특별법 11조에 따라서 내는 도의 안에 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독자적인 안을 토공에 내고 토공이 이걸 가지고 이제 수정해서 건교부에 보고하고 건교부가 승인하면 절차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토공이 입안자이기 때문에 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토공을 설득해서 이 안이 지사님 말씀대로 연말에 착공할 수 있다는 답변도 주셨는데 설득을 할 지금 현재 상황 언론보도 보면 토공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공은 정식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있고, 지금 저는 물론 도가 시·군과 똑같이 안을 내지만 혁신도시 안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한 제어장치가 있기 때문에 도가 최소한 토공과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전주시, 완주, 도, 토공 모두가 만족하는 안이 되도록 5월 보상 10월 착공이라는 일정에 차질없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잘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책임있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책, 그리고 학력신장 방안 등 다각도로 교육현안에 대한 대처안을 발표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했던 삼진아웃제 내용을 보면 저는 처음에 발표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진아웃이 과연 학교폭력의 해법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이 되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안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삼짓아웃제가 학교폭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 않냐 이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짓아웃이 과연 그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2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삼진아웃이 3번 이상의 학교폭력이 발생될 때는 교장을 인사조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3월 8일날 Safe School 운영계획안에 보면 다른 내용으로 삼진아웃제는 학교폭력의 현실을 파악해서 학교폭력의 예방조치 그리고 교육소홀 또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또 가해·피해학생 보호, 선도 미흡으로 발표안에 나와있던데 2월 27일날 기자회견 하신 것하고 3월 8일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지요?

2월 27일날 기자회견한 것은 아니고 기자하고 전화상으로 통화만 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이고만요?

예, 자세한 내용을 제가 얘기했는데 아마 그 기자가 그때는 삼진아웃제만 쓴 것 같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3월 8일날 기자간담회 할 때 소상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라든가 MBC 등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누차 설명말씀 드렸다는 것을 아까 답변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삼진아웃은 빈도 수, 3번의 폭력이 일어나면 인사조치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강한 내용을 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진아웃이라는 그 어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3번 반복했을 경우에 그렇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삼진아웃은 미국에서 학교폭력에 관련한 문제를 다룰 때 3번의 전학을 시키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가해학생이 폭력을 일으키면 전학조치를 3번까지 해서 학생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처럼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교육당국의 조치사항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장이나 교사들한테 삼진아웃을 한다는 그런 제도로 잘못 항간에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해학생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학교폭력을 단속하기 위해서 학교 쪽에 학교장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똑같은 일을 3번 잘못 반복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삼진아웃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드러내지 않는 쉬쉬하는 은폐의 근본원인이 있다 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학교폭력의 사례를 3개를 지금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례 중에서 세 가지는 유형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사안으로 말씀드리면 7명의 여중생, 1학년 여중생 3명이 동급생을 집단으로 1명의 여학생을 구타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사건 한달 후만에 가족들이 항의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처리한 건데 이것은 교육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반절 정도의 해결을 한 사례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학교 친구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전주 객사거리에 나갔다가 7명의 동료 1학년 여중생한테 건물 계단으로 끌려가서 집단 구타를 당했는데 이 학생은 할머니밖에 없는 그런 학생으로서 8주의 어떤 후유증이 있는 진단을 받고 여성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구타를 받았지만 한달 후에사 사건이 일어나서 교육청에 진정해서 가해자 2명 중 1명이 전학을 가고 1명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반절의 성공을 한 미온적 처리의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는 같은 반 학생 8명이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을 하는 그런 사례로써 그 가해자의 어머니가 다른 학교의 생활부장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는 학교생활 교사들의 말을 듣고 은폐·왜곡 처리해서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이고, 사건 3은 점심시간에 교실 문을 잠궈놓고 집단으로 5명이 20분 동안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를 당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경찰이 개입을 해서, 그것도 친척이경찰이었기 때문에 개입을 해서 한달만에 드러나서 학교 측하고 해결된 사항인데 이것도 경찰이 개입했기 때문에 해결됐지 학교에서는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중요한 내용은 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은폐를 했었고 도교육청과경찰이 개입됐기 때문에 해결된 사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삼진아웃제가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삼진아웃은 본 의원은 극약처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진아웃의 운영을 하시면서 철회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학교폭력예방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교육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과 도지사 그리고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수 의원께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정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농촌의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누구나 쉽게 농촌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농업 농촌을 위해 도움을 줘야 하는 여러 곳에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물론 농업관계자나 의식있는 학자들까지도 별로 얻는 것도 없이 다 내주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는 FTA협상은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이라고 뒷짐지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맞춤형 농정이나 농정 리모델링 같은 알맹이 없는 대책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달래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대변하고 맞장구나 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익이라는 미명아래 농업분야가 빅딜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현실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인은 짓밟히고 매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 시간에도 농업인단체에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질문의 답변보다도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많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체육단체 관련 통합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체육단체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그동안에 앞으로 체육단체에서 마련한 혁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전제로 최소한의 필수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므로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 똑같습니다. 똑같이 체육단체에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

잠깐만요.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죠. 여기에는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우리 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떠넘기는 그런 인상을 사실은 주기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생체협,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다 받았습니다. 이때 나왔던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 접어두고 이런 부분을 과연 예산문제 등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구가 있으면 혁신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혁신방안을 체육단체에서 만든 것이 도의회와 협의해 봐서 바람직하다 그 결과 후에 예산을 책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답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떠넘기는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의회가 부담이 많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구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결의문 이런 부분도 있고 쭉 있습니다마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의회 쪽에 그런 부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에 태권도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작년 예산편성 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우리 의원들 중에서는 태권도의원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또 상임위도 속해있고 또 공교롭게 무주의 사안이고 해서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문화관광국에서 20억원이 편성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며칠 안 되니까 완전 제로가 되었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조금의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조금 소리를 내니까 5억원이 생겼습니다. 이게 애들 젖주냐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8억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억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과연 지사님께서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이 이래야만 진척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실화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의원님이 목소리만 높이면 예산이 올라가면 이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예산편성할 때는 전혀 그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제가 없던 말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지사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잘 진척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답변하신 내용대로 태권도공원 조성이 제대로 될 것인가. 겨우 토지매입비 부분입니다. 42억원이. 재정이 어려운 무주군에서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완료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때 과연 문광부에서 볼 때 의지가 지방정부에서 있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 답변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해주겠다고 하는 답변 한번 주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산은 그렇게 답변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산정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재원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을, 저한테 신뢰를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좋은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태권도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도서벽지학교 근무교원들에 대한 지역교원복지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지금 하나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 선거공약으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문하셔서 학교를 다 구석구석 살펴보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지적드린 관사문제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하나의 타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학교의 쓰레기장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교통의 발달로 해서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농촌현실은 굉장히 어려습니다. 아시다시피 실력향상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도시학생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이 시·군학교에 오셔도 그것은 실행에 옮기기 굉장히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 지역 교원복지센터 하나의 타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예산지원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다 하라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부터 그런 쪽에 시행된다고 한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복지센터 설립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황 의원님께서 농어촌지역 선생님들의 관사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은 안 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풍중·고등학교 관사도 제가 가봤고 또 무주고등학교 관사도 가봤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기거하기에는 창피할 정도로 시설이 좋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형편을 봐서 의원님이 구상하신 교원복지센터의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사의 시급함, 절실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왜냐면 타운을 건립함으로 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소요예산도 줄일 수 있고 거기에서 선생님들끼리 토론하고 연구하고 기거하면서 평준화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분이 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정수 의원과 도지사 그리고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께서 도지사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연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적하신 전문가 의견 등 이미 충분한 검증을 거쳐 마련된 당초 구상안이 가장 이상적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06. 10. 9 토지공사에서 제시된 계획(안)에 대하여 민관학 공동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07. 2. 1 수정한 제1차 수정개발계획 초안으로 -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간 과정의 계획으로써 최종 확정안이 아니었으며, - 제1차 수정안은 의견수렴 결과 도심지역이 남북으로 분산되어 있고, 황방산 조망권 확보가 어려우며, 도심지가 전주 쪽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혁신도시의 공간적 특성과 시험연구 부지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목적, 신도시형으로 개발됨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초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한달 안에 변경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 지난 ’07. 2. 7 토지공사에서 초안이 제출되어 전주시, 완주군, 지역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민·관·학 공동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으로 개발계획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토지공사에 제출하였으며, 아무런 예고 없이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 작성 당시 전문가와 시행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문가와 토지공사는 개발계획(초안)을 마련한 주체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았고, - 전주시와 완주군에 대해서는 실무과장 협의 및 서면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 민·관·학 공동위원회를 통해서도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1. 전북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②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앞으로 이전기관 및 지자체간 절충계획은 무엇이며, 당초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금년말 공사를 착수하여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할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건교부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에 제11조 규정에 따라 우리도, 전주시, 완주군에 개발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오면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의 의견을 상호 협의·조정하여 전라북도의 집약된 단일 의견으로 건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의 통합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온 사안이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편익 등 제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양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양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해당 시·군의회와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1. 전북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④ 혁신도시 등 민선4기 공약 및 핵심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주축으로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공약 및 핵심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해 ’06년 12월 28일 도정 주요사업 7개 분야에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도민 평가단’을 발족시키면서, ※ 7개분야 : 공약사업, 일반행정, 민 생경제, 농업정책, 복지환경, 건설 물류, 문화관광 - 공약 및 핵심사업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도 실국장과 외부전문가 등 16명을 주축으로 ‘공약사업 평가자문단’을 구성,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공약 및 핵심사업의 자체진단 결과를 토대로 ‘공약사업평가자문단’을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과 관련하여

도는 타지역에 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높아 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149,883ha로 지정비율이 71%이며, 이는 전국평균 63.2%보다 높고, 전국에서 충남·전남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비율의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사유재산권 침해로 대다수의 농지소유자들은 해제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부장관 승인사항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 등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장관의 해제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철도·도로건설, 저수지 폐지 등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한국농촌공사를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조사기관으로 선정하여 2005년 3월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2007년 6월 30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으로 일자리창출과 도 장기발전의 토 대를 마련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조성 등 토지수 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시‧군과 공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한 지 역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한국농촌공사와 농림부를 강력히 설득, 농업진흥지 역의 과감한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3.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① 한나라당은 당론채택 반대는 물론 정부입법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 견을 갖고 있다 하시면서 한나라 당의 입장과 향후 대응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② 농림부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라면서 농림부의 입장과 전라북도의 대응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③ 이강래 의원의 공동발의 불참을 말씀하시면서 주요현안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조정력이 미약하다는 여론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① 한나라당의 입장과 향후 대응대책, ② 농림부의 입장과 전라북도의 대응대책, ③ 행정조정력이 미약하다는 여론에 대한 의견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3.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④ 지역 개발 특별법 10여개의 의원 입 법이 검토중이라면서 새만금 특별법의 차별화 전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남해안 특별법 등 타 지역의 특별법은 신규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발의된 것이 대부분인 반면,

사업은 1991년 11월 18일 착공이래 무려 16년동안이나 진행해오면서 그동안 예산의 제약과 환경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의 속도가 부진하였고, 심지어는 환경단체의 소송제기로 한때 사업이 중단되는 등 온갖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방조제 물막이가 이루어져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대형 국책사업이고,

, 금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2조 3,286억원을 투자한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말에는 방조제를 완공하고 곧바로 내부개발에 착수해야 함으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타 지역 특별법과 차별화로 반드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⑤ 새만금 특별법안이 국회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추진일정과 국회통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해수위에 대기 중인 안건이 100여건에 이르고 있는데, 정상적인 순서에 따르면, ‘08년 초에 심의되기 때문에 금년 4월중 상임위에서 심의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며,

대폭 앞당기기 위하여 농해수위 위원장 및 간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특별법이 중요하고, 긴박한 현안임을 부각시켜 심의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과를 위하여 도지사, 도의회 의장, 앞으로 구성할 새만금 특별법 추진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이 나서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에게도 새만금특별법이 가장 중요한 전북 민심임을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 173명의 국회의원이 정파를 초월하여 발의에 서명한 새만금 특별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초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각당 지도부를 집중 방문하여 동의를 구하고, 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공조로 정치권을 방문하여 적극 설득하는 한편, 관련 국무총리와 청와대 등 중앙 부처도 수시로 방문하여 법안이 반드시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SOC 사업에 대하여 ① 전라북도 등 6개 기관단체가 출자하여 만든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GCT) 공동대표 3개사(대한통운, 세방, 선광)의 상호 경쟁과 이해관계 등 갈등해소를 위해 GCT 주주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만, 철도, 공항 등 물류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먼저, 전라북도 등 6개 기관 단체가 출자하여 만든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GCT) 공동대표 3개사(대한통운, 세방, 선광)의 상호 경쟁과 이해관계 등 갈등해소를 위해 주주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청에서 2004년 2월 군산항 6부두에 2천TEU급 부두 운영사 선정 공고에 의하여 군산시의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GCT 참여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도에서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3개 컨소시엄사와 지분참여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자금 70억원 중 8억 4천만원을 2005년 1월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에 있어 참여회사(대한통운,세방,선광)가 기존 물류회사로서 각각 별도의 전용부두(인천, 부산, 광양)를 운영하고 있어

발생시 군산항에 유치하지 않고 자사 전용부두로 운송할 뿐만 아니라 전용부두 시설투자를 지연하고 있어 2005년말까지 5억여원의 시설 미이행을 자본금에서 부담한바 있습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주주가 있어야 하나 현재 공동대표 3개사의 지분이 각각 22%씩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을 서로 양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GCT 혁신을 위해서는 대주주가 있어야 하므로 3개사(대한통운,세방,선광)중 1개회사가 대주주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으나 이것도 불가 시에는 자본력과 물동량 확보 능력이 있는 제3사로 하여금 인수운영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참여기관·기업출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대한통운 세 방 선 광 동남해운 전북도 군산시 출자금 7,000 1,554 1,533 1,533 700 840 840 지분(%) 100.0 22.2 21.9 21.9 10.0 12.0 12.0 - 대표이사 3명(대한통운,세방,선광), 이사4명, 운영이사1명, 감사1명 4.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SOC 사업에 대하여 ②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준설공사 계획과 일관성 있는 준설작업 추진과 체계적 수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민관이 공동 투자한 준설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군산항의 현재 항로 수심은 6～11m로 계획수심(5만톤급) 14m 보다 부족하여 대형 선박의 입출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사유입 등으로 부족한 항로수심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에서 군장항 항로준설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950억원을 투자하여 수심 14m를 확보하기 위한 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개발준설비 100억원, 기존항로 유지를 위한 유지준설비 8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개발 준설비 200억원이상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관이 공동 투자한 준설공사 설립 건에 대하여는 전국 무역항 28개 항만 중 준설사업만을 전담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사는 없습니다.

시에는 준설선단(바지선, 펌프시설)을 구성하고 선단을 운영하는 기술자 등을 상시 고용하기 위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수익성이 의문시 되고 준설 사업비의 지속적인 확보 문제가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준설만 전담하는 준설공사가 없습니다.

군산항의 준설을 위해 금년에는 180억원을 확보했고 앞으로 계획대로 준설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진력하겠습니다. 4.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SOC 사업에 대하여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 한 바 김제공항건설 대책과 군산～장항간 철도, 호남고속 철도 기본계획 등 철도개량 및 신설사업이 차질없이 계획 대로 완료 될 것인지와 추가 검토대상인 전주～김천간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 등을 물으셨습니다.

도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태권도공원, 새만금사업, 대기업의 유치 등 주변지역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항공수요가 창출되고 있어 조기건설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도내 추진중인 5건에 총 사업비 12조 7,163억원이 투자되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우선 군산～장항간 철도 사업은 2008년보다 1년 앞당겨 금년 12월에 개통 예정이고, - 익산~대야간, 대야～군산항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06. 12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17년간의 논란 끝에 ‘06.8.28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기본 설계 중에 있으며 2015년에 준공하게 되고,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이미 개량공사를 완료하였고 정부재정사업(신리~순천 153.3㎞)과 BTL사업(익산~신리 34.1㎞)으로 구분 발주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완공하여 KTX 운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와 새만금～군산간 철도는 당초 2020년 이후 장기 검토대상이나 2010년 이후로 앞당기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특히 그간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경북도 및 김천시와도 공조체계를 이끌어 내었으며 중앙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