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먼저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녹지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안산시 주민 여러분께서 본회의 의사진행 참관을 위해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이백래, 송윤원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이백래 의원과 송윤원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시 출신 한나라당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이백래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19-18, 119-86번지의 양 지상에 9,670㎡에 레미콘공장 허가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경기도문화재인 기념물 제157호 한응인 묘역이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IT 첨단산업 업체인 SP일레맥, 안산데이콤 LCD를 비롯한 여러 제조장비 업체와 로봇 제작정밀 가공업체 등 47개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레미콘공장 설립이 허가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레미콘공장이 설립된다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먼지 등이 인근 재배농지에 쌓여 인체에 해로운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됨은 물론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대형 레미콘 차량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IT 첨단산업이 있는 전자단지 내에 50여 업체와 레미콘 업체 간의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현재 IT 업체 한 회사당 약 12억원 정도의 내부 크린룸 설치가 투자되어 있고 수평 레벨링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레미콘 차량이 통과할 때의 진동과 분진으로 인해 불량품이 생산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방부 등에 납품하는 첨단무기에도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 레미콘공장과 IT 업체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재심관련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고를 현 상태에서 5m 이동하여 5m를 낮추라는 조건부 현상변경으로 레미콘공장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반고를 현 상태에서 5m 낮추면 인근 옆 개천보다 낮아지므로 제방을 쌓거나 지하로 공장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주변여건과도 맞지 않는 일이며 근본적인 주민들의 불편과 IT 업체와의 문제점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대는 안산시에서 가장 주민이 살기 불편한 지역입니다. 문화재 관리지역으로 40여년간 주민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낙후지역으로 최근 첨단산업이 들어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주민들이 원치 않는 레미콘공장이 들어오게 되어 크게 실망하여 그 낙심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랫동안 한 곳에서 고향을 지키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진정으로 도민의 아픔을 감싸안고 올바른 방향으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재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중재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가 중재안을 내놓아 다른 지역으로 허가이전을 해주든지, 아니면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도지사께서는 도의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첨단 IT산업과 문화재가 있는 이 지역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장을 대표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백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송윤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ㆍ문화 창달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송윤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도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나 타 기관에서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행정자치부의 이중적인 법령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제220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2조제6항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직공무원에 대해 임명제청권한을 두고 있으니 도지사가 소방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명제청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개정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그 사항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일반직, 연구직, 소방직공무원 등 총 9명) ⑥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6. 1. 11】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일반직, 연구직, 소방직 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 시ㆍ도지사가 임명제청권한을 당연히 행사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부당하게 제청권한을 행사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법률자문가 등에게 문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2조제6항의 규정은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일반직과 특정직인 소방공무원을 다 포함하고 있고 다만 5급 이상은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주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조항은 일반직과 연구직 공무원만 해당되고 특정직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소방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박스 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특정직공무원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임용권자) ①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당해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외의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업무보다는 진급하기 위해서 스쳐가는 자리인 것처럼 소방재난본부장이 수시로 교체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본 건은 본 의원의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의 업무이므로 당연히 의정단상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문을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6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왜 감사실에 물어보는 건지…’라는 박스의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체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왜 감사관실에 물어보는 건지…’ o… 경기도의회 송윤원(한ㆍ부천8) 의원이 행정자치부장관의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국가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명제청권 부당 행사를 지적한 것(경인일보 3월 15일자 3면 보도)과 관련, 행자부가 15일 송 의원 질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감사관실로 문의한 것을 놓고 도 공직사회에서 설왕설래,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행자부 문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 이에 대해 도 공무원들은 “임명제청권은 인사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행자부가 감사ㆍ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관실로 문의한 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 또 다른 공무원은 “행자부의 이같은 행태는 도 소방재난본부 공무원들이 의원에게 로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의원들의 질의 배경을 파악해 공무원을 압박(?)하려는 행자부 태도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일침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질의 배경 등을 인사부서나 공보관실이 아닌 감사관실로 문의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감사관실로 확인한 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관실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공무원들이 공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 감사하여 징계를 주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제6항에 대한 법령해석상의 문제로 법제처와 중앙인사위원회의 유권해석 의뢰를 할 것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것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감사관실로 문의하였다고 하니 이것은 문의를 사칭한 조사나 무언의 압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경기도의회와 집행부를 무시하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항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임명제청권한에 대해 그동안 각 시ㆍ도에서는 2005년부터 시ㆍ도지사의 협의를 통해 건의를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에서 건의한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소방본부장 등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임용제청권한이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여러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현행 지방자치법상에서도 지사께서 직접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동 건은 현행 법령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청권한을 행정자치부에서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전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의원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인턴보좌관제도는 행정자치부에서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재정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재의 요구할 것을 지시하고 인턴관련 세출예산의 집행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소방직 임명제청권은 현행법상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자치부에서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고 인턴보좌관제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등 이중적인 법령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지난 220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저희 부천 지하철 문제로 여러분에게 몸살을 앓고 있다고 간곡히 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와 부천시 출신 의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 쌍화탕을 주셔야 되는데 설사약을 주셨습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셔야 되는데, 시간은 있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부천시의 어려운 환경을 다시 한 번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윤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회의규칙 제40조의2 규정을 말씀드리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분자유발언은 질문이 아니라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써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필요로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장윤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먹는물 관리법 관련사무 중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업무 중 수처리제 및 정수기 제조업 관련사무 12건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먹는물 관련영업에 대한 지도와 개선명령 등 3건의 위임사무명을 법령 내용과 같이 정비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또한 지난 2월 14일 제219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거 개편된 조직내용에 맞도록 소관별 위임사무 75건과 위임사무 소관실과 명칭 3건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합법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윤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찬섭 의원 등 12인 발의)

역동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오산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임찬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시행 부분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보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법리ㆍ내용 및 법 체제, 표기방법 등 일부 입법 기술상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위원회 심사 과정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무소 소재지가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111-8번지에서 2005년 3월 31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번지로 지번이 정정된 것이 발견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안건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찬섭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여주 출신 권혁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률인 산림법의 명칭변경과 용어의 변경, 표기방식 변경 등을 반영하고 아울러 새로 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의 입장료 면제조항과 조례에서 규정한 면제조항을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주차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며 그간 공공용도로 민간에 개방하지 않던 47평형의 축령관을 일반에게 개방하고자 사용 요금을 새로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장료의 면제와 주차료의 면제조항을 국립 자연휴양림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축령관의 사용료를 주변 펜션의 요금과 비교하여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바깥은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올 한해도 뜻하신 바대로 잘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혁산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규택 의원 등 25인 발의) 5. 제4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한나라당 한규택 의원입니다.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저금리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 단위 공공보건사업 전반에 이르는 중장기사업계획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예방과 진료 중심의 보건의료계획에서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노인보건사업, 고혈압, 당뇨, 암 예방 등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ㆍ영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계획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심사결과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우영 의원 등 12인 발의) 7.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안산 출신 한나라당 박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30일 임우영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경기도 내에 소재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 주변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발전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내구연한으로써 단독주택과 조적조 건축물은 노후연수를 20년으로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범주는 5층 이상의 건축물과 4층 이하의 건축물로 이분화 함과 동시에 내구연한 기준연도를 완화하여 구역지정요건을 현실화하였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지분할, 토지와 건물 분리 소유 등 분양권을 목적으로 한 편법이 횡행했음을 감안하여 분양대상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동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선호 의원이 심사보고하신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여기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님의 찬성토론이 있겠습니다.

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의원님과 박문수 의원님의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원 두 분 이상의 발언이 있었으므로 이것으로써 토론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립표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은 모두 83명으로 의결정족수가 확인되었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이지요.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넘어온 원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넘어온 게 원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드린 겁니다. 반대토론한 쪽이 아닙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서울 도정간담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장을 먼저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요청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지사님, 가시죠. 지사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집계가 끝날 동안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3인 중 찬성 65표, 반대 13표, 기권 5표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선 의원 외 17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1,1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화성시 출신 진재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가 대국, 대과 개념에 입각하여 분산배치되어 있는 유사기능 등을 통합 일원화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높이고 중첩되는 행정지원 인력을 주택ㆍ교통ㆍ수질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배정하는 등 총액인건비제 취지에 부합되도록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지정 및 폐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에 따라 제2청 기업지원과를 산업지원과로 변경하고 사업소인 경기도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을 본청 기구로 이관하여 과학기술과를 설치함에 따라 동 사업단 관련조문을 삭제하며 공보관실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 농축수산산림과를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로 분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에 따라 복지정책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하며 경기도여성회관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을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국 명칭 변경 및 일원화에 따라 지역개발국을 교통도로국으로 조정하고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국 및 주거대책본부로 분리하며, 제2청 환경관리국ㆍ지역개발국 사무 중 지역개발과ㆍ도시주택과를 도시환경국으로 하고 사업소인 경기도광교개발사업지원단이 본청 기구로 이관ㆍ광교개발사업단을 설치함에 따라 동 사업단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김기선 의원님 외 17인이 발의하여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도의원은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이 부여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활동뿐만 아니라 국외활동에서도 도민에게 신뢰를 주고 도덕적으로도 주민에게 칭송받는 의정상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기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의결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조제3항 내용 중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의 경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진재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진재광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임시회 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집행부 질문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한 대집행부 질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때라 생각이 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4월 임시회에서 다시 뵐 것을 기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