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먼저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분식 생활복지담당입니다. 이동규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중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정용진 자활고용담당입니다. 저희과는 신설된 과로서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개와 업무추진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는 신설된 부서로서 금년 2월 16일자 인사에 의거 5개 담당으로 직원 20명 정원에 19명이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과의 업무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 서비스체계로 전환하여서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 서비스 운영 체계가 기간별, 부서별로 분산되어 요보호자들에게 불평을 야기하였고 정부의 복지정책 및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체감도는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만을 방문하여 관련서비스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각 담당부서의 업무추진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에서는 과의 주무담당으로 주민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 해당부서로 조정하고 전산망을 구축하고 주민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보험관련단체에 대한 운영지원과 과의 예산,서무,인력관리 등의 업무을 추진합니다. 또한 생활복지담당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등 총괄적인 지원관리와 차상위 계층 및 사회취약 계통의 생활안정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서비스연계담당에서는 주민생활서비스를 가진 주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하며 직접적인 서비스제공자인 민간시설 및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웃돕기,후원결연,긴급복지지원과 또한 가흥종합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를 지원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합니다. 통합조사담당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복지서비스신청을 접수하여서 가정을 방문하고 자산조사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상담하여서 각종 복지급여대상자를 결정하여 복지서비스 제공부서와 연계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고용담당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자인 조건부 수급자관리와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자활후견기관 운영관리, 고용촉진훈련 등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표로 신설되어 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량으로 아직 저희가 다 숙지하지 못하고 파악중인 상태입니다. 미숙하고 능통하지 못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고 연구하여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5페이지 보면은요 사랑의 교복지원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교복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는 모.부자 가정에 교복을 1인당 15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중복되지는 않나요?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저희들 과에는 기초생활수급자중의 자녀…… .

여기는 모.부자 가정은 포함이 안되나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모.부자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가정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가정도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안에는 모.부자가정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일반 모.부자가정 말고……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는 법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가정이고, 순수 모.부자가정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제외한 ……

그런 모.부자로 지금 이해를 하시는거죠? 왜냐 하면은 그걸 좀이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서로 중복되지 않나 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거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개체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개체사업을 경제활성화팀에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지원 규모도 좀 다르고 경제활성화팀에서는 지금 15만원씩 200가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원이 조금 다른데요, 이부분도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안나 하는 부분하고 같은 사업인데 과가 달라 운영하는 부분들 좀 효율적으로 해야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저희들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하는데 도에서 기준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시책사업으로 70가구를 정한것은 예산을 그렇게 세웠고, 읍.면.동에 70가구에 대해서 ……

그 사업내용은 아는데 돌아가셔서 경제활성화팀에 한번 그 사업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내용이 조금은 다를 겁니다. 경제활성화팀은 일반서민 가구일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 자활후견기관에 관장으로 계시는분이 이형철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66페이지에요. 옛날부터 월래 이분이 였나요?

아닙니다. 지난 12월에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사무장 역할을 이분이 하시나요?

그때 사무장님은 그만 두시고 지금 사무장은 다른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161페이지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5천5백만원 들여서 자원봉사센터를 올해 3년째 하죠?

예.

3년째 하는데 실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무장님 하고 센터장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어떤역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했던 어떤 경험이 없었는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직 이해부분에서 좀 서로가 다른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자원봉사센터기관을 연수도 하고 왔는데 진짜 거기는 잘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들도 가기전에는 실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저희들도 잘 이해를 못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아! 자원봉사센터가 어떤게 운영이 되야 되는지 한눈에 다 알겠더라구요. 개념이 정립이 되는거예요. 지금 사무장님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분도 분명히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운영을 제대로 함에 있어서 많이 이해도가 떨어 질거다. 그래서 분명히 이분이 해야 될 부분은 연수를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국외연수 중에 배낭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이분을 상반기내로 꼭 연수를 보내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행려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행려자들이 일시생활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딥니까?

가흥2동에 있습니다. 병막에 격리사 병실이 있습니다. 고현리 들어가는 입구 오른편에 영광여고 뒤편이 되겠지요.

연락을 할때는 어디로 해야 됩니까? 시내서 발견을 했다.

행려자가 발견이 되면 경찰과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저희들 기관에 신고하면 현장 출장해서 병원가서 조치를 해서 격리사로 입소 시킵니다.

예, 일단 과로 연락을 해야 되겠네요. 160쪽에 긴급지원사업 “희망의 전화 129” 긴급한 어려움이 있을 때 129로 전화하면은 대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항상 전화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동안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모든 신고를 129로 통일되어서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차를 가지고 있어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래서 129로 전화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16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희망하는 단체, 개인, 목욕도 하고 집도 고쳐주고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항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활발하게 잘 움직여 나가고 있죠?

예, 앞으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교회 같은데서 종교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홍보는 안 하지만 그냥 모르게 합니다. 저희들도 한 50명정도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 했는데 한달에 한번 이렇게 하는데 이런것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오래동안 한데는 홍보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게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외부로 안 알리고 하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노인들 식사대접, 집수리, 목욕, 년중식사대접 이런 사업은 좀 발췌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교회 같은데서 장소가 있어서 그런 시설을 정리화해서 만들고 싶으면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땅이 있어서 조립식으로 해서 노인들을 계속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예,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이게좀 늘 사업은 좋지만은 실효성 있게 해서 이거도 신청을 시로 합니까?

예, 읍.면.동으로 신청합니다.

노동부로 안 하고요?

특히, 이사람들은요 노동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이런게 실효성있게 잘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김재흥의원입니다. 금방 노미자의원께서 서면으로 볼 수 있냐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은 뭔 말이예요?

저는 인원을 쭉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원인줄 알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단체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잘못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은 어뗳게 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 과에는 일단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위주가 되고 사회복지과에는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전체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길때에 계획 내용하고 지금 업무 분장하고 상당히 실망스럽군요. 왜냐하면 주민생할지원과라면 오히려 사회복지문제는 사회복지과에 가야 될것 같고 아까 이동기의원님도 질문하신 내용이 중복된 일들이 각과마다 사업실적 위주의 열거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많고, 듣기 실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돈쓰기 위한 경쟁 각 과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중복된 일들이 많타는 것을 지적 하면서 정말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서 업무분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사회가 변화하는데 따라서 따라가서 못하는 태도들은 빨리 좀 개선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중복된 질문입니다만은 세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계약기간이 언제 까지죠?

2003년 12월 1일 했습니다.

3년 인가요?

예, 3년입니다. 재계약이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계약을 했어요? 공모 했습니까?

제가 미처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약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예,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때 공개적으로 공모를 했냐구요? 그냥 재계약으로 갔어요?

그게 아닙니다.

다른과에 예산 잡혔던 …… 작년 년말에 쓴 내용 알고 계세요? 12월달에 예산 남은거 다 쓰기 위해서 몇억을 썼잖아요? 뭐 바뀌어서 내용을 지금 파악 못 하셨을텐데 어쨌던 집수리 사업 뭐 이런것들을 시의 다른부서에 예산을 잡아 놓고는 여기에 대한 밀어주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세요. 확인하시면 ……

예, 이 사업은 80% 국비 지원사업인데 그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항목에 쓸 수 있습니까?

작년에 쓴거 한번 알아보시고 지난번 사무장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예, 지난번에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판결내용이 2년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돈에 대한 회수 내용은……

제가 가니까 그분이 3천만원으 내 놓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관리하고 있고 2천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자활공동체하고 일반 사업단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자활공동체는 이분들이 일반사업단에 참여을 해서 할때에 이분들이 자기 지원비를 가지고 가고 거기서 사업의 소득을 일부분을 적립을 했다가 적립이 되면 그 금액 50%를 사업단조직이 되 일을 하는거고 일반 사업은 대상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자 들입니다.

공동체는 시에서 보조를 해준 돈은 회수는 없습니까?

예,4개 사업단에서 아직 없고 이분들이 나갈때에 1년 간은 저희들이 임금을 지원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자기들 자립할 수 있도록 ……

처음에 지원해준 돈에 대해 회수하는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4개가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운영이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없는데 꽃돼지마을 식당이 조금 부실한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도 개최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가정형편 이러한 것들이 고려가 좀 덜 됐다 그다음에 시비로 이런것을 만들어 주었을때 나중에 잘못 됐을때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드란 겁니다. 맞죠?

여기 이 사람들이 가져간 사업비는 자기들의 인건비예요. 자기들이 적립했던 금액에 모아났다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혀 시비 주는게 없고요?

그건 시비 없습니다. 1년간 시비지원하는건 이분들 인건비로 주는거예요. 사업 발족할 때에 그 사업자금은 자기들 돈입니다.

그럼 새집만듬이 하고 집수리 사업단하고 별개지요?

예, 별개 입니다.

저가 묻는걸 잘 대답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사업단에 참여하는 분들은 참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입니다.

1년 하고는……

1년하고 그분이 자립이 못되면 기준이 맞으면 일을 시켜야지요.

문제가 그겁니다. 작년에 14억6천만원이 1인당 돌아가는 돈이 천7백만원 돌아갔어요. 14억6천만원 나누기를 하면 87명 해서 하면 그러면 자립 안하면 편한거예요. 먹고 사는데 그런 사회복지에 돈을 받고 참여하는 분들이 이 싸이클 속에서 계속 돌아간다는 예기죠? 무조건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만약 자립안하고 이 사업단에 참여하면서 하나의 돈벌이 방법으로 한다면 이 돈은 전혀 필요가 없는 돈이죠? 그런 부분들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업무개시 시간과 업무종료시간이 몇시예요? 법적으로 되는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솔직하게 이 공공근로 사업이 어떤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은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에 악영향을 안 미치고 그분들이 돈도 없고 정말로 사람들이 나태해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자립할 수 있는 의지가 되겠지요.

아침 10쯤 모여가지고 1시간정도 하다가 점심먹고 한시간정도 하다가 집에 갑니다.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당신 조금만 잘못하면 집에 가야 된다” 의무감도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일어나고 부터요, 건설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건설현장 하루에 가서 5만5천원 여기가면 3만원 얼마 받아요?

여기 노임이 2만8천원이고 부대경비 3천원 해서 3만천원입니다.

3만천원 받지요? 그돈 받는게 훨씬 편한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에서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물론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한정이 아니고 저희들 제한이 아닙니까. 계획인원이 130명인데 다는 안 되잖습니까? 대상자격이 있는 것이고 ……

농촌으로 한번 가보세요. 수많은 자원봉사 한다고 만들어 놓고 이사람들은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줍고 청소나 하고 ……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기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때 감사 안 받도록 잘 하시고요. 그 사회가 흘러가는 의식수준을 어쩌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도로 역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스템에 관여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그 변화도 빨리 가야되지만은 여기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가지시고 복지업무에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시는데 도비가 먼저 세워 졌나요?

이 사업은 1억5천5백만원의 예산인데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비를 세워서 도비 신청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중앙에서 내려 와서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확정이 됐나요? 운영 주체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 올 때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내려 왔습니다.

못 밖혀서 내려 왔어요?

꼭 그런건 아닌데요.

운영규모가 40명이죠?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사이에 순흥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는거죠?

예, 맞습니다.

그 대상인원이 어디 어디에 있는 인원입니까?

풍기, 순흥, 단산, 부석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차가 있나요?

차를 구입 했습니다.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볼라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게 효율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부석, 순흥, 단산, 풍기 다 태워 줘야 돼죠?

예.

태우러 가고 교육 끝나면 태워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효율적으로 하자고 하면은 풍기 수급자가 이 인원이 4,5,6학년 대상이 한 40명 됩니다. 풍기초등, 풍기봉현, 풍기북부초등 합치면 한 40명정도 되는데 딱 40명인데 지금 순흥, 단산, 부석 합치면은 인원이 26명 밖에 안되요? 순흥, 단산, 부석에 대상 학생들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은 순흥, 단산에는 16명이고 부석초등학교는 10명밖에 안되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풍기에 대상 인원이 40명이면은 지금 40명 운영하면은 풍기에 40명 다 못 받겠네요? 총 합치면 60명정도 되는데 그죠? 40명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단산에 대상 인원이 없어요?

지금 단산에는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고요.

아니, 희망자 위주로 하는 겁니까?

지금 40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요. 단산에는 인원이 기초수급자가 4,5,6학년 7명인데 다 물어봐 가지고 다 안하겠다고……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 사업의 취지하고 안 맞는것 같애요. 저소득층, 맞벌이 등으로 청소년들 비행도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행하는건데 이건 과장님! 확실한거죠? 분명히 7명한테 다 물어 봤는데 분명히 7명이 안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있잖습니까?

일단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요. 운영은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못 박아져 나와가지고 어떤 특정단체에 대해서 예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어요. 있을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면 풍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인원 다 파악하셨을텐데 풍기인원이 40명 이예요. 그러면 풍기 좁은데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나머지 순흥, 단산, 부석에 관련된 이 대상자들 한테는 방과후 학교를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는것은 방과 아카데미로 시간이 오후 3시까지 밖에 안 합니다. 여기서 하는것은 오후3시에서부터 저녁8시까지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약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가 시행이 되면은 이 사업하고 병행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바꿀 수 있나요? 사업내용을? 왜냐하면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도 이게 6억5천만원 정도의 지금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도 국비사업인데 이 부분들은 잘 이용을 하면 순흥, 단산, 부석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학교에는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풍기 같은 경우에는 밀집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요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은 지금 현재 66명의 4,5,6학년 수급대상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자치행정과 이 사업이 이달말로 결정이 나는데 만약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업무협조를 한번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중에서도 기초수급자가 대상입니까?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는 아니고요, 차상위계층으로 해가지고 130%이내에 있는 사람……

거기 학생들 대상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195 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195 페이지에 제목만 봐 주세요. 정신지체장애인 근로작업장 신축이 있죠? 그다음에 197 페이지에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이 있죠? 203 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정신지체장애인생활시설 확충도 있고요. 이부분들이 먼저 203페이지 생활시설 확충은 어디에 지금 확충하는거죠?

앞에 타이틀을 보면은 장애인분야 일자리 창출 인원을 쓴다는, 시에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살리기 인구늘리기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요런 인원을 23명을 다미안집 안에 정신지체장애 생활시설이 확충되면은 사람을 23명을 쓴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시고 또 ……

197 페이지에 생활시설을 신축하게 되면은 203 페이지에 있는 운영인력 23명을 ……

197페이지에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을 하면은 인원을 이 만큼 채용한다는 ……

사업비가 8천4백만원이 무슨말입니까? 203페이지 확충을 하면은 운영인력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8천4백만원이라는 예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195페이지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근로장업장이랑 197페이지에 다미안의 집에서 지금 짓는 이건 어떻게 달라요?

195페이지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근로작업장 신축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 한테 제가 설명 드렸잖습니까. 이 건물을 시내안에 지을 것이냐? 조와동에 지을 것이냐 해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

건물 짓는걸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이 정신지체장애인 이 내용은 똑 같죠? 여기 입소되는 인원은?

요 사람들 근로작업장 신축하는것은……

저가 말씀드리는것은 이제 197페이지에 있는 다미안의집에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을 신축을 하잖아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신축을 해서 이 요양 개념으로 지금 신축을 하는거죠?

예.

요양개념으로 신축을 하는데, 이 요양개념으로 신축하는 입소정원도 어떻게 보면은 195페이지에 있는 이 근로작업장 형태에 어떤 재활 프로그램도 가능하죠?

여기 근로작업장 하는데는 일을 하는곳이고요……

지금 어쨌던 우리가 시비해서 국도비 다해서 짓잖아요? 짓는데 이 짓는 건물에 대상지 가 보셨지만은 거기 30평 지어나 봐야 또 다른 골치덩어리란 거예요. 효율적이지가 않다 이거죠. 누차 예산 세울때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다미안의집 지을때 대상이 정신지체장애인이니까 여기에 같이 공간을 할애를 하나 해가지고, 쉽게 예기해서 큰 방 하나만 필요한거 잖아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대시설은 같이 쓰면 되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면 안되나? 이 말씀이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생활시설 신축하는거 하고 작업장 신축하는거 하고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시비가 나가는건 시민의 돈이 나가는데 지금 상망동 지을려하는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할려고 하는거고 여기서는 천주교 안동교구에서 하는거고 서로가 다른, 내용을 보면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서로 주체가 다르니까 돈이 이쪽에도 나가고 저쪽에도 나가고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 얘기죠.

건물활용면에서는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 상망동에 지을려고 하는게 그 공간안에서 재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작업장 한 공간이 필요한것 아니예요. 그러면 다미안의 집에 지을려고 하는 그 건물에 차라리 이 돈을 6천만원 보태줘서 조금 더 크게 짓는다 라든지 공간활용을 하면은 재활도 되고 요양도 되고 너무 그 운영하는 주체에 하다보니까 돈이 자꾸 갈라지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이분분은 한번 더 차후에라도 예산 세울 때 문제가 많았는데 차후에라도 한번 더 이런일 없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1 페이지에 경로식당 만남의 집 이것도 하망동에서 지을려고 하는데 지금 새마을회관에 급식 환경이 엄청 열악하다는 것은 아시죠?

예.

안 가보셨죠?

가 봤습니다.

바닥하고 열악하죠? 만약에 하망동에 짓게 되면은 운영재단이 하망동성당인데 여긴 토요일, 일요일 안 한단 말이예요.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망동에서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안식일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이걸 토요일 일요일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몇군데 되잖아요? 급식하는 단체가 이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나요?

그 관계는 협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가 지금 여기서 된다 안된다……

그럼 그 관계를 토요일 일요일만 해 주시면 새마을회관 급식이 좀 효율적으로 이쪽으로 와서 하면은 좋을것 같습니다. 그건 협조를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