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영일교-가흥교차로간 도로개설, 추진방향이 도로계획 폭을 확장 20에서 30m 변경하는 것이 기존 최초에는 20m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잖습니까?

갑자기 폭이 일부 구간 20m에서 30m 로 확장한 것 아닙니까?

그럼 등기소 건물이 편입이 됩니까?

등기소로서의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지요. 공공건물로서, 문제가 심각해 지지요.

과장님, 최초에 등기소를 건축허가를 해줄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그 부지가 편입되지 않는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해 줬을겁니다. 그런데 기존 폭이 20m에 있던 것을 30m 로 확장할 수 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도시미관이라든지 진입로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시장님이 추진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피해를 보고, 또 일부 시에서 편입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

예.

애초에 반대쪽으로 하는데 지금은 등기소 주차장이 들어가던지 일부 부지가 편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로 들어오잖습니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 217페이지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온천장 운영에 신용카드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적을 해서 조치결과에 검토한후 시행하겠음 이라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7월달경에 했는데 지금이 4월달이니까 약 10여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이 온천장 신용카드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가장 일반적인 답변이 검토하겠음,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서 시행되는 경우를 잘 못봅니다. 10여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검토도 해보지 않고 똑같이 2007년도 업무보고에 검토하겠음 이렇게 하는건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이라든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내용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은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지 않으냐 라는 뜻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인데, 10여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검토하겠다고 어물쩡 넘어간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218페이지입니다. 온천청소 대행용역 시행인데, 이 부분이 방금 저가 말씀드렸던 집행부에서 항상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보겠음, 노력하겠음, 넘어오는 유사한 유형인데, 제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때 온천청소대행 용역을 하는 것이 불합리한다. 예산이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비해서 청소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지금 6개월간 2천3백49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금액이……

그때 그당시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을 안해 줬잖습니까?

계상 안해줬는데 ……

청소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 예산에……

예산을 의회에서 반영을 안해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온천장 청소 대행용역이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와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부분은 떨어질수 있는데,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당시 예산심의를 할때 온천청소 대행용역은 많은 예산이 수반됨과 동시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기존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라. 라고 그당시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이관되면서 시행자체도 완전히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총 영주시 세입에서 이것도 세출로 회계상 정리를 다 하는걸로 해서, 세외수입을 잡혀 있으니까 회계상 정리를 하는 것은 심의할 당시에 다 했었던 내용입니다. 1차 정리를 다 하고 이건 청소용역을 주지말라고, 예산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 사업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을 너무 무시하고 집행 담당부서에서 강행하는게 아니냐 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고, 6개월간 2천3백49만원인데 1년하면 약 5천여만원 드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시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는게 아니고 용역을 의뢰를 했네요?

이 부분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