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년도 어느덧 경칩을 지나 벌써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 생명의 기지개를 펴는 3월의 새봄을 맞이한 가운데 제6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서부경찰서 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 취득 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항상 저희 시정 발전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행정자치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 병점2동사무소의 신축 이전과 금년 1월 23일자 동탄신도시 반송동 지역의 예정지번 부여에 따라서 그 위치 지번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병점2동사무소 소재지 844-2번지를 834-1로 변경하고 동탄동사무소 소재지의 화성동탄택지개발지구 시범단지 내 2-9블럭을 반송동 86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길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점2동 신청사 이전과 동탄신도시 반송동 지역의 예정지번 부여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지역여건의 변화로 병점2동 신청사 이전과 동탄동 택지개발로 반송동이 법정동으로 분리되고 신도시 입주민의 유입이 시작되어 그에 따른 소재지난 중 예정지번 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규에 의거해 개정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면 사전예고 결과를 첨부를 시켰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보시면 동탄신도시 입주자연합회장으로부터 제출 의견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동, 2동, 3동, 4동의 구분이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안 돼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분동이 안 됐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직 안 됐고, 반송동이나 석우동, 능동으로 할지, 또 전에 그러면 5동, 6동까지 얘기가 됐던 부분도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동부지에 병점2동사무소는 신축에 따른 주소변경이고 동탄동 설치에 따른 주소변경,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이번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거기에 주민들은 동탄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해 온 것이고,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던 동탄면의 리 명칭을 그대로 법정동으로 사용한다 하는 원칙 하에서 했는데 지금 행정동의 분리는 역시 동탄동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동탄 신도시지역을 당시 태안읍의 능리까지를 포함해서 더 광범위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구 2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6개동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 시안이 나왔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나왔는데 동분리를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본의회의 지적이었고 그것을 아주 최소 줄이면 2개동으로, 동탄1동, 2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기위 주민한테 공지가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4개동으로 분할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의회와 집행부도 그때 동의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확실합니까? 네, 네 하지 말고.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그렇게 4개동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6개동은 너무 과다하니까, 또 2개동은 너무 무리수가 가니까 4개동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집행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작년 말부터 금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냥 동탄동이라는 명칭 하에 동 설치를 하고 동장까지 임명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동탄동은 어디에 건물을 갖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탄신도시 내에 갖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존 건물입니까? 지어졌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새로 신축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신축을 했는데 그것이 1동에 자리해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가칭 1동 자리에 있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검토한다고 했으면 빨리 그 틀을 입주민이 자꾸 들어가기 전에 틀을 지어놔야 됩니다. 행정동을, 자꾸 입주하면서 되면 1동 자리에 동탄동이 들어가고 더 포화가 됐으니까 2동에 또 2동 자리도 들어가고 3동 자리 들어가고, 4동 자리 들어가고, 5동, 6동 설치할 때는 4, 5동에 흡수가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 1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문제가 나왔는데 아직 검토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냐, 아니면 지금 확정이 되어야 되느냐.......
태섭
이태섭위원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지금 동탄동 들어간 것 외에 또 2동사무소를 착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작이 됐으니까 입주는 계속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을 6개로 했던 것을 4개로 빨리 해 놓고 동의 위치도, 지금 6개 동 위치가 토개공에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사무소 자리는 무슨 다른 용도로 우리가 받는다든지 그동안에 토개공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단 6개동 지역은 전체 매입을 하는 것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놓고 그것을 조정을 해서 2개동 나머지를 동의 위치도 변경이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동 관계는 저희도 내부방침으로는 4개동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은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6개 동사무소 위치 중에서 네 군데를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탄동이 되는 거기에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5만이 넘으면 그때 가서 2개 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이쪽 동이 또 5만이 넘으면 다시 또 1개 동으로 분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해서 6개동에 30만이 수용계획입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아니 12만에 4개 동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입주자들은 당초에 동사무소 위치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고 저희는 그래서 4개동으로 했던 것을 다시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 이것이 지금 그림을 갖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3개 동 정도가 어떠냐 또 이런 실무진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한 4만정도 되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아무리 의견을 그렇게 줘서 공감하는 데가 있다하더라도 그렇게 일들을 해 나가면 자꾸 밀리고 입주민들은 들어오고, 여기가 동사무소 자리인데 저쪽하고 합치래, 이 문제가 나오면 주민 반발에 의해서 안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6동 지역에 입주를 하는데 여기가 본래는 동사무소 자리인데 시에서 땅까지 사놓고 5동하고 합치래, 이것을 주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 동하고 합쳐라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실무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동 설치 기준이라는 것이 행자부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도농복합시의 동을 분리할 때는 인구가 5만이 넘은 시점에서 동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럼 6개동을 분리해 놨습니까? 그것도 잘못이지, 6개 동을 어떻게 분리를 해 놨습니까? 12만 신도시에서 어떻게 6개동을 분리해 놓습니까? 그것도 기준에 따른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때 당시 정할 때 기준은 2만이면 1개동 설치가 가능하니까 위치.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기준이 그때는 2만이고 지금은 5만으로 돼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분리기준이 5만이고 그때는 동 설치기준 인구가 2만이었으니까 그때 12만이었을 때는 6개였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 12만 명의 기준을 봐가지고 6개 동을 한 것은 동 설치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렇지요? 분명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동사무소를 그런 의견이 나와서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분리기준에 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5만이라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는 얘기죠. 그러면 기준에 의한 것이 맞느냐 분리기준에 의한 것이 맞느냐 이것 가지고 쟁점이 되네요. 분리기준에 의한 것이 맞는다고 하면 동탄동이 5만이 차는 구획이 어디까지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나오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빨리 그 기준에 설정을 해서 4개동으로 분할을 하고 동사무소를 지어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냥 밀려가다가 “동 기준설치는 2만인데 너희는 왜 분리기준에 의해서 해.”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6개동할 때에 2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만이라는 것은 동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었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신도시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시가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에도 6개동으로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겠다, 그것이 기준에 너무 과다하다 이래가지고 4개동으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동사무소를 제2동탄동은 빨리 위치를 잡아서 짓고, 6개동을 분할을 무시하고 4개동 권역으로 해서 위치를 정해서 나가야 되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가칭 두 번째 동, 세 번째 동 분리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가고 있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도 몇 년 있으면 거기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고 박과장도 그렇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때는 의회에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것은 분리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주민들은 절대 그것을 인식을 안 합니다. 기존 신도시 12만명 수용하면서 6개 동 했지 않느냐, 그것을 들고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안을 줘가지고 2만명에 동이 앉는 기준은 지금 행자부에서도 그것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비근한 예로 영통 예를 들면 영통 1동, 2동이 25만일 때 나눠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화성시 같으면 10개동을 앉혔어야 됩니다. 영통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만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25만이 가도록 영통동이라는 동 하나 가지고 그것이 구청이 되면서 동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이 더 앞서는 것이냐, 화성시처럼 그냥 기준에 의해서 동 6개씩 12만 도시에 앉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실익이 되고 어떤 것이 행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에 그런 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다.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잠깐만, 의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는 것은 그 4개 동의 기준을 이러한 데 같이 맞물려서 아주 확정을 해 놔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동사무소를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인구 들어오는 데로, 지금 시가 하는 형태로 하면 그런 의견에 동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6개를 짓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동탄동의 숫자는 본 안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건의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이고 차후에 의회와 집행부하고 주민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꼭 조만간에.
태섭
이태섭위원
지적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지금 동탄동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가 반송동 법정동에 86번지로 지정을 해서 동사무소를 짓지만 그 외에 짓는 것은 아주 조건부로 명확하게 해서 넘어가자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1동하고 2동, 3동 동사무소 2개 부지도 책정을 해가지고 공사 착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도면을 가지고 정회를 해가지고 별도로 협의를 하셔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사항은 지금 조례하고 관계되지 않는 사항이니까 22일 저희가 동탄 지역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 문제, 또 토지개발공사도 방문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탄동에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 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의사일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관계가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이 조례만큼은 법정동의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에 부연해가지고 여기 사전예고 결과에 나온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해보면 이미 동탄신도시 지역에는 4개동으로 집행부도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이 2동 청사를 지을 때는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을 의회에 완벽하게 이 시점에서 보고가 되고 그렇게 하고 이 위치를 정해가야지 위치 정해놓고 짓고 나서 “여기다 벌써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오면 의회에서 의견 줄 필요가 없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위치가 2개 동사무소가 지정이 돼 있지요? 그래서 예산까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감도까지 나와 있는 동도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동까지 설계를 마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설계까지 완료되고 공사착공 계획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연설명을 제가 한다고 보면 6개동이라는 동사무소 부지를 다 마련을 우리시에서 준비를 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복지센터나 뭐를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아니면 동을 4개동으로 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22일 동탄동 지역에 현장방문 시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22일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인해 보고, 2동이나 3동.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자료가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정회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어차피 시작된 것은 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연해서 확인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이 조례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별도 시간에 저희가.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가지고 오세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 건대로 처리를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
태섭
이태섭위원
이 건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단지 예정지번 부여에 따른 조례란 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처리하고 다음 안건하기 전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부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가부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언제?
효근
유효근위원장
22일날.
태섭
이태섭위원
오늘 이 자리에 갖고 와 보라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이것은 처리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안 됩니다. 그것을 작업해 놓은 것을 다만 5분이고 해서 어떻게 됐는가, 의회에서 그렇게 4개안이 좋다고 했는데 잠시 확인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잠시 자료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서부경찰서 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
14시 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서부경찰서 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 취득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2007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 한 건으로써 화성서부경찰서 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을 말씀드리면 화성시 신남동 산80-2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8,850평방미터 중에서 26,446평방미터만 시에서 매입키로 돼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한 80억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 시기는 금년도 5월 중에 취득을 하고 취득사유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화성서부경찰서 신축부지 교환을 위한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서부경찰서 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취득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성시 신남동 산80-2번지에 부지면적 26,44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화성서부경찰서 신축부지 교환을 위한 취득의 건으로 우리시의 급변하는 지역적 특수성과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사건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화성경찰서의 조기 분리 신설을 지원하고자 함은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구입 교환의 대상 토지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경찰서 신축부지로 경찰청에 교환 할 수 있는 규정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96년 5월 27일에 경기경찰청과 화성군의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체결 후 계약물건에 삽입된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산66번지 임야 15,686평방미터가 화성교육청 소유 재산임에도 화성군의 재산으로 오판하여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시켜 행정기관간 신뢰를 상실하였음은 물론 계약파기가 되었어야 함에도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 계약서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청측으로부터 상응하는 토지의 교환완료를 촉구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화성군에서 오산시가 분리될 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오산시에 이관되어야 할 행정 재산임에도 화성군 소유로 관리되었던 것은 교육청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되므로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에 앞서 향후 재산관리에 공무원의 주의 의무와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촉구하면서 본건은 행정기관간 재산교환 마무리 차원에서 종결되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기에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서부경찰서 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길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자치행정과장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십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내용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명호 과장님께서 잘 모르는 부분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가칭 화성서부경찰서 신설은 우리시의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 안전한 도시구축,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진작에 설치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0억이 돼 있는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부지매입비만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조성 용역비는 따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이것은 순수한 토지매입비만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토지가 8천평인데 80억이면 평당 1백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1996년 5월 27일 경찰청과 체결한 국공유재산 교환계획 미 이행분 완료를 위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취득할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인지, 교환할 때 단가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까? 경찰청에 줄 예산이 토지를 감정평가를 할 때 계약체결 할 당시 토지매입 할 당시 금액 그대로 산정을 해가지고 경찰청하고 맞교환을 하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토지매입비를 매입할 때 토지소유주가 평당 1백만원 가량을 원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찰청한테 줘야 될 예산이 80억인데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산정을 해가지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실상 현 시가가 약 1백만원 정도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수치입니다. 교환할 때는 다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경찰청하고 교환할 것을 모자라면 다른 토지분을 저희가 경찰청에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95년도에 가장동 부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지금 산정했을 때 교환당시 앞으로 1백억이다 그러면 지금 80억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원치를 더 줘야 되고 반대로 가장동 땅이 60억밖에 안 됐다, 그런데 이것은 8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20억원치를 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96년도 5월 27일에 경기경찰청과 화성군의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을 했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10년도 더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경찰서 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많은 매입비를 준비하고 부지를 교환해줘야 될 부분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공직자들이 안일하게 생활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적을 합니다. 다른 공유재산에 대해서 타 부서간에 주고받아야 될 부분들이.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직 발견된 부분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산관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96년 5월 27일 국공유재산 교환계획 미 이행분 완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오산시 가수리에 경찰청이 땅을 갖고 있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 화성시 땅인 줄 알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경찰서에서 땅을 받아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서로 교환하는 것이니까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받고 우리는 또 우리 땅을 경찰서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 무슨 땅을?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우리가 경찰서에 준 것은 거의 파출소 부지가 화성시로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파출소 부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양감, 정남, 송산, 우정, 남양, 96년도에 이렇게 5개 파출소 부지를 경찰서에 주고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땅을 저희들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15,686이 경찰청 땅이다 이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경찰서로 주려고 했었는데 이미 이것이 화성군 땅이 아니고 화성교육청 땅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마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파출소 부지 부분에 대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화성군 교육청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지를 못 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경찰서를 마련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상응하는 가격의 부지를 매입해서 교환만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정남, 양감 여기 파출소 부지를 화성군의 땅을 경찰청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주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받은 땅이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때 당시에 전부 우리시에서 경찰서로 7필지에 19,508평방미터를 주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화성시로 이전한 재산이 17필지에 10,514평, 이렇게 교환을 하려고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살서로 땅을 주려고 보니까 한필지가 오산시 가장동 산 66번지인데 이것도 우리가 경찰서로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기 교육청 땅으로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15,868 그때 당시로 시가가 3억 4천어치가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5,600헤베를 지금 시가로 여기 신남리 80억 사는 것처럼 예정가는 추산해 봤습니까? 오산시 지역에 것을.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감정을 해서 서로 바꿔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가수리 것이 더 값이 나가나, 지금 신남동 것이 더 나가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봐야지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우리 것이 더 나갑니다. 우리 것은 공시지가가 10만원되면 거기는 한 6만원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더 많이 우리가 받아내야 되게요? 많은 것을 주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실제 경찰청 소유부지를 예를 들어 제부리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든지 경찰청 소유부지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일단 차액 나는 것은 현금으로 또 정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태섭
이태섭위원
제부리에 무슨 경찰청 땅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선착장 주변에 제부리 땅도 저희들이 일부 받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쨌거나 경찰서를 빨리 입지를 해야 된다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고 빨리 추진을 시급히 해야 되는 것인데 우선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칭 서부경찰서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경찰청에서 부여된 명칭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또 신남동 산80번지 일대를 경찰청하고 같이 공동 답사를 하고 그래서 위치선정을 경찰청 주관 하에 거의 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맞교환이 됐건 사서 주건 간에 부지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부지만 되면 일단 국가 예산을 들여서 경찰서는 빨리 신설을 하겠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으로도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부지만 확실히 되면 내년도 정부예산이라도 경찰서 건립부지는 신속하게 추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이내에 경찰서가 우리 관내에 입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일부 부지조성까지 해서 교환을 할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안에 경찰서 부지 있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은 교환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다 끝났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96년도 그때 교환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닌데, 돼 있습니까? 더 검토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조금 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같이 교환이 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을 재산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지난번에 96년도에 한 필지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서부경찰서 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서부경찰서 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 취득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18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질 높고 왕성하신 의정활동으로 명품도시 화성건설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고 계신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우리시 인사관리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함께 근무하게 된 담당주사들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배부해 드린 담당주사 현황을 참고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담당에서 기획담당주사로 근무하게 된 정승호 주사입니다. 우정읍 민원담당에서 신설부서인 심사분석을 담당하는 김진관 담당주사입니다. 남양동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조사담당을 맡은 신용선 담당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에서 신설부서인 민원감찰을 담당하는 정구선 담당주사입니다. 끝으로 경기도 국제통상과에서 근무하다 의회법무업무를 담당하는 정명근 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화성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조례로써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제17조로,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제29조 5항으로 개정되어 동 조례를 근거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수반 및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바로 잡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항만 바뀌는 겁니까? 제14조에서 제17조로, 동법시행령 24조에서.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조항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방재정법이 언제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뤄지는 부분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시행령은 2007년 1월달에 발효가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007년 1월부터 시행령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행령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가 동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개정되어 현행조례를 근거법령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수반 및 사전 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조문을 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함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하고 17조, 시행령 29조가 언제 개정이 된 겁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지방재정법은 2006년 9월에 개정이 됐고 시행령은 2007년 1월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보조금 관리조례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같이 두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이 왔을 때는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사회단체 100개 중에서 몇 군데나 보조금 지원을 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41개 단체에 7억 6백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실링이 정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사항을 화성시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따라서 철저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제16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및 종료 시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41군데에 대해서 다 보고 받았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정산은 매년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평가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획감사 팀에서 하게 되는데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부터 심의 결과까지 지휘감독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까지 다 감독이 부서별로 이뤄지는 부분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체계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되기 전에 각 부서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토록 합니다. 그러면 신청 된 보조금에 의해서 저희 예산부서로 요구가 오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1차 조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이 확정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철저한 보조금의 집행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만큼 더 실링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의문이 나서 그런데 단체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단체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 총액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나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편성 매뉴얼에 공식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0에 대해서 얼마 부분까지 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100개 단체면 100개 단체 신청 들어온 41개 단체를 편성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5.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례로써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3이 제41조 및 제44조로 개정되어 현행조례를 근거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수반 및 사전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주요개정 내용은 신구대조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 투자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각 조항의 용어 등을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바로 잡는 것으로 제2조 2항은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한 조문으로 도 투자심사조례 개정조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제3조는 투자심사 기준을 열거한 조문으로 제5호를 추가하여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제5조 제2항 개정에 따라 투융자 심사 실시 후 결과 통보 기한을 조정하는 한편 재심사대상 기준 구체화 및 강화를 위해 제7조 5호를 신설하고, 이미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어 제10조 4호를 삭제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길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을 예산이라든가 종합계획 이런 것을 다루는 기획부서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법적인 근거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편성상, 또한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의 편성상 필요한데 어떤 사업을 책정했을 때 지금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우선 제1차적인 투융자 심사대상이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죠? 몇 억 이상은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10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억 이상은 다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투융자 심사가 자체도 있고 도 단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자체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10억에서 30억까지가 자체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0억 이상은?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30억에서 2백억 미만이 도 심사.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2백억 이상은 행자부로 중앙심사위원회로 올라가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 자체가 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안 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융자 심사 없이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2조가 “법령 또는 관련사업 계획에 의하여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이렇게 전에는 귀속을 시켰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은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법령으로 보면, 조례 문안으로 보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재정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법에 바꿔진 사항이 명시된 사상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제2조에 2항 생략된 부분이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제2조 2항은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은.
태섭
이태섭위원
계속사업은 전부 된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9월 30일까지를 10월 31일로 늘렸는데 이때에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법적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게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반기 심사를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10월 31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법규정에 전부 맞도록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심사는 그렇습니다. 하급기관이나 상급기관이 철저하게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가려줘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때에 국도비 신청 이런 것도 다 같이 올라갑니까? 포함될 부분, 확정된 부분만 넣나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국도비 신청할 부분도 들어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신청된 부분도 올라가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투융자가 안 되면 국도비 지원자체가 안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업계획 심의가 안 되면?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도에서 도 부분을 심사할 때 거기서 재심사라든지 조건부 심사라든지 그런 것이 다.
태섭
이태섭위원
관련부서, 특히 사업부서 같은 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해가지고 꼭 심사를 받아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6.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화성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조례로써 각종 체육시설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 및 운영권을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18조 위탁사무난에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 제18조 제1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 및 제12조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개정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시설물 및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화성시가 체육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시설물 사용의 효율성 및 전문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민들의 시설물 활용 편의 도모 및 안전사고를 비롯한 시설물 보호, 누수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법리적 차원에서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결정시 관리인력 배치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대한 방향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10호 항까지 돼 있는데 1개항을 더 늘리시는 것이죠? 일단은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운영업무를 주기 위해서.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업에 있어서 화성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9항까지가 현재는 위탁되는 사항의 업무가 열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는 10항을 11호로 바꾸고 10호 난에다 체육시설, 운동시설에 관한 위탁사항을 삽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체육담당부서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석순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물은 시발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비봉에 인공습지공원에 인조잔디구장 하나가 실현돼 있고 향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앞으로 공설운동장라든지 그와 같은 부분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렇게 되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체육시설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체육시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경영할 계획을 가지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그때 상황에 다시 또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상황을 그때 가서 또 검토해야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삽입시키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비봉습지관리 때문에 그러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체육시설물이 소규모 하고 대규모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소규모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대규모 같은 경우는 다른 판단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봉담에도 체육센터가 생기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국민체육센터가 생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 안희창 과장이 계실 때 담당계장님도 바뀌었습니다만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 위주로 관리를 많이 유도를 하겠다, 아니면 운영관리 주체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하고 위탁운영을 주겠다고 만들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체육시설 운영조례도 위탁 근거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 부분인데 지금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조례를 여기다 내용을 삽입시키는 부분,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소규모 같은 경우는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우리가 체육시설의 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까? 위탁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위탁관리규정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그 조례가지고 안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사업범위를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업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비봉인공습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준공된 부분은 언제쯤 이루어졌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월 5일부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것은 임의적으로 운영을 해온 사항에 대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전에는 관리주체가 없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3월 5일부터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잔디구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글쎄 인조잔디구장을 운영하는데 사용료를 받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얼마씩 지난번 조례로 명시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3월 5일부터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시에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탁경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시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계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위탁경영 대상자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정되기까지는 직영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을 삽입시켜놓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려고 하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설관리공단에도 사업범위를 주도록 해서 범위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을 넣어야 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효근
유효근위원장
체육시설이나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너무나 많이 비대해지고 있는 부분도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림녹화 쪽에 소공원관리에 따른 인원도 지금 담당관님께서 몇 명이나 늘어난 부분 아십니까? 금년도에 인력이.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으로 승인된 것은 82명으로 돼 있고 현재는 7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소공원 관련에 대해서 인원은 몇 명이나 더 늘어났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녹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6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녹지관련 부분에 팀장 하나 들어왔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녹지관리에 팀장이 결원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거의 채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녹지관리 실장이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녹지관리실장 부분에 대해서 소공원이 가면서 지금 6명만 티오를 저희가 준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녹지관리팀에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설관리에 체육시설을 또 삽입을 시키면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관리인원이, 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또 효율성 있게 관리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너무 많은 업무를 줘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제정이 2001년에 만들어졌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2001년 3월 21일 제정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최초의 설립목적은 업무를 그때그때마다 열거주의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01년에 개정된 이후에 최초에 2002년 7월 8일에 업무 위수탁을 할 때는 6건을 했습니다. 도서관, 자연발생유원지, 제암리 순국기념관, 쓰레기 종량제, 공중화장실, 주정차위반 차량견인업무 6개를 줬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2003년에 시장이 지정하는 부설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수탁을 했고 또 작년에 도시공원화 녹지관리업무, 소공원 조성 및 이렇게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목적은 그때그때 따라서 시정업무가 비대해져가고 이런 것은 위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의회 동의 하에 위수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12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이것을 다 빼고, 위수탁할 수 있는 1항에 다 빼버리고 “시장이 위수탁을 해줄 수 있는 사업, 인정하는 사업”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열거주의로 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열거주의가 그 사업건명마다 위수탁이 이것은 가능하겠다, 또 이래야 만이 행정의 효율성이 나겠다, 시민한데 더 많은 지원이 되겠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사업성 위주별로 위수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더기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 위수탁해라, 그런 의회입니까? 여기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12항이 새로 설치된 부분은 시장님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매번조례를 고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대신에 화성시 사무위탁조례에 4조 3항에 보면 자치사무를 위탁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는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이 돼 왔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이제 한 단계 여기에 10호는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까지를 줄 수 있는 것 까지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존하는 화성시에 체육시설로는 비봉인공습지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하나입니다. 준공된 것이, 그것이 3월부터 대여가 되어야 되는데 비봉인공습지대책위원회인가 있지요? 여기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사항은 어제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얘기될 사항은 인공습지 전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할 때 같이 의견을 담아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위원도 사실은 주민대책위에서 인조잔디구장이 준공됐을 때부터 이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하고 나오고 심지어 시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보니까 3월달에 운영계획까지 시가 다 갖고 있더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어떠한 물리적인 행사를 하겠다고 까지 나오는 것을 본위원도 설득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주가 시장이면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되면 되지만 이것을 주민대책위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 한다, 이것이 맨 땅이라면 괜찮다, 그러나 인조잔디구장은 관리하는 부분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건씩 10만원의 수입이 있다, 그러면 300일을 따지면 3천만원이다, 그러면 3천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이 운동장을 인건비주고 뭐하고 관리를 당신들이 할 것이냐, 시가 책임 안 지고 시설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은 너무 무리다, 나도 시의 입장을 서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달라고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다른 방면에, 그 쪽에는 운동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가지고 인공습지라는 부분이 잘 우리 마음에 맞게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개선이 되는 노력들을 기울여 가면서 해야지 그냥 인조잔디구장 준공됐다고 운영권을 우리한테 주시오,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저도 여러분들의 입장을 제가 대변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에 들어와서도 안과장이 있을 때 빨리 뛰어나가 봐라, 뛰어나가서 내가 그 정도 얘기를 해놨으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물리적인 행동이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본위원이 지역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시정이 잘 되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제가 결과를 하나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서 주민대책위하고 상의가 잘 끝났다, 협의가 끝났다든지, 그리고 조례에는 이런 것이 턱 넘어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내 지역구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 연구를 하고 더 깊이 있게 협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검토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6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인력은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관리 인력을 한 명 증원할 때도 다 승인해주고 그러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시장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인원 증원해 준 것이 몇 명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최근에 간 것은 법률자문관, 녹지관리실에 녹지관리담당하고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명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3명이 아니고 부서가 셋이고 인력은 전체가 승인된 인력이 9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에?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금년이 아니라 작년, 개정된 것으로 최근 것입니다. 금년은 없고 작년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기능을 보면 사실 현장업무가 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수료를 받아야 될 부분, 문 지키고 이러한 부분들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사무 위수탁을 준 것이고 아마 작년도에 녹지공원 관리업무나 이런 것은 사업적인 성격으로 위수탁이 처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인력을 보면 시에서 기존 사무관급이 파견 나가 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1명이 나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다가 무슨 법률자문관을 또 두게 해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그렇게,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번에 1항 10호에 대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할 때는 그 목적이 비봉인공습지에 인조잔디구장이 준공됐기 때문에 그 운영을 우선 목전에 두고 이것을 요구한 것이란 말이죠. 맞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 봉담읍에 국민체육시설라든지 또 원대하게는 종합체육타운 이러한 것이 됐을 때는 그러한 것 까지를 목전에 두고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업무를 끼워 넣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비봉인공습지에 대한 비봉 주민대책위가 있습니다. 우선은 비봉인공습지에 대한 주민대책위의 그동안의 활동노력을 좀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시 자체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시설까지도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그런 중재의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실무진이라든가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대책위 주민들의 그러한 위로를 담아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인공습지에 또 다른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리라든가 인센티브적인 것이 뭐가 있으면 반드시 대책위에 마련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18조 제1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삭제함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안 제18조 제1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을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이태섭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태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했던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8조 사업건에 대해서 11항까지 나와 있는데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생길 여성복지회관이다 종합운동장이다 권역별로 생기는 노인복지회관이다 보훈회관이다 이런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때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또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장학회관 같은 것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 조례안하고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충되는 일이 없이, 저는 글자그대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기는 하는데 그때마다 18조 사업에 계속 넣어야 되는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당초 12항을 넣었던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을 갈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줄이고 화성시 위탁사무조례에 민간에 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 동의를 받게 되면 이 조례를 12항을 살려두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진짜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입니다. 집행부 장이 판단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든, 그러니까 그러한 조례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이런 번거로움이 없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묘안을 짜보세요. 어떻게 건건이 계속 삽입을 시키고 이래야 됩니까?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셔가지고 과연 도면 도, 중앙이면 중앙에도 그러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것이 건별로 사업에 전부 조항마다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 그것을 대비해서 나중에 기회 될 때 보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7.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을 근거로 하여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조례로써 법령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주요골자는 제3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항 제4호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과 동 조례 제4조에 제3항 결원발생시 신규위촉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6조 제2항 4호의 신고의무위반 및 취업제한의 위반에 관한 자를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입법 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개정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 4호 규정에 맞게 개정을 하고, 안 제4조 3항은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위원회 회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직윤리법 제23조가 2001년 7월 24일 삭제되어 제24조를 적용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조례 운영상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특별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조 4항에 보면 종전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으로 명기를 했고 또 4조에 변경된 사항은 3항을 신설해가지고 위원회에 결원이 생겼을 때 위촉위원의 전임 잔임 기간 까지를 임기로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사항인데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3조 4항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모법이 된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법령에 승인된 부분과 다른 법령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으로 된 것은 위원회 활동사항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이 가장 많이 통제된 것이 재산신고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과 연계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명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법령에 관한 사항은.
효근
유효근위원장
오문성 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다른 법령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감사담당 오문성입니다. 여기서는 공직자윤리법이 작년도 12월 28일자로 개정이 돼가지고 금년 6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공직자윤리법 이내에 시행령, 그 다음에 저희 조례까지 포함하는 사항인데 윤리법과 법령과 시행령에 돼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등록하는 기관이라든가 위원회가 각각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법령을 뜻한다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직자 시행령과 조례에 의한 것을 같이 묶어서 다른 법령이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이 되겠지요?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직자의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볼 수 있는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이 청렴도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가장 민감한 것이 재산등록 의무해태여부가 지금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서울시나 타 시군에서 공직자 3%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화성시에서는 그런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를 주안점으로 둔다든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부분은 인사부서 쪽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심사분석계가 새로 된 부분은 향후에 평가기법을 달리해서 담당주사나 담담과장들의 주요한 시정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한 성취도 같은 것을 분석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에 관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직자들의 윤리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이 안정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현장방문의 건으로 현장방문 일정에 따라 주요사업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