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사 관련사항 및 지원계획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사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원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제4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원예산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지원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추진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수립은 지난해 12월 20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2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회의도 12월 20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서 접수는 각 단체 주관부서로 하여금 12월 27일서부터 1월 12일까지 이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가 각 부서에서 총무과로 전해온 것이 1월 5일서부터 검토작업을 해서 1월 29일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 개최는 2월 27일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은 2007년도 3월 2일날 됐고, 지원액 결정 통보, 각 단체의 주관부서 결정통보도 지난 3월 2일날 통보를 마친바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27일날 심의된 내용입니다. 총 신청단체는 65개 단체 9억 9767만 7000원이 신청이 되었고 예산안은 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이 해당이 됩니다. 당시 심의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작년하고 동일하지마는 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확대지원이 불가피했고 그다음에 민주평통강서구협의회는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보조금 지원을 유보하고 총 예산 규모 중 예비비 약 5%, 2500만 원 정도를 확보한 뒤에 나머지 지원규모를 설정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2006년도 대비 5 내지 8%의 지원액 삼감을 원칙으로 해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단체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를 제외한 64개 단체, 그리고 지원결정액은 5억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결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은 유보를 하고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은 3000만 원을 지원하되 내년부터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자유총연맹은 동단위 사업비에 대한 지원단체 축소로 인해가지고 지원액 감소가 주관부서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는 마곡지구 관련 경제포럼을 서울시와 합동으로 하는 사업비 1000만원 증액이 요청이 됐고, 그다음에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은 타 환경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를 축소지원하고 그다음에 여성자원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강서양천 여성의 전화 등은 양성평등 관련 신청사업이 해당이 되고 이는 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일환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사업비는 자원봉사센터가 법적으로 보완이 됨에 따라서 이를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서 포괄적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되 내년에는 사회과로 하여금 본예산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체크카드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의결과가 결정이 됐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보조금의 교부는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각 단체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 도래 전까지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을 시달해서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관리 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예산지침이나 그 다음에 지원심의회 결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입니다. 총무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 체크카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크카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우선 전산화하고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일일이 영수증을 첨부를 안 해도 저희가 사용액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지금 우체국하고 은행 단위에서는 기업은행이 있지만 우체국하고는 저희가 기관단체장협의 하에서 우체국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통해서 체크카드로 활용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의 별도의 계좌를 만들고 그다음에 체크카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관리를 말합니다. 지금 행자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금년부터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카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모든 지출이 카드로 되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문방구에서 조그마한 소모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것은 이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버스비라든지, 택시를 탔다든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신대로 행사 때 급하게 문방구점에서 구매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사실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지는 있지만 주된 것이, 주된 행위가 이 체크카드에 의해서, 그리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계획 하에 집행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효율성있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나같이 근본입니다. 일일이 사례를 나열하고 인정하다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부분은 인정이 되어야되겠지만 그건 주관과에서 판단할 문제지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체크카드 사용만이 원칙으로 하는 그런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예외를 두다보면 예외가 원칙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화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에도 항의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만해도 일단은 체크카드를 원칙으로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도입하기 전에 지금까지 수입과 지출문제를 보고받으면서 문제점은 많이 도출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관과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보고에도 나왔지만 검토의견서에다 현재까지 집행과정의 문제점 같은 것을 적시해달라고 사실은 주관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간이영수증을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그 관행을 지난번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없애버리고자 해 가지고 이 제도를, 체크카드제도를 도입했고, 그런 문제가 적출된 건 사실입니다. 특히 단체에 교부하는 돈, 특히 유공자단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단체에, 어려운 이웃에게 주는 돈들은 영수증조차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것도 저희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지적하기는 좀 힘들었고, 앞으로는 단지 이 카드를 위에서 쓰게 되면 저절로 이런 것이 바로잡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추진해볼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니까 무리없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총무과에서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사실 작년에 사무감사때 특별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따른 투명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수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들이 회의를 통해서나 또 작년에 집행한 건 금년에 강력히 조치할 수 없지만, 금년에 또 이게 만일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에 과감하게 배제를 하겠다, 그런 걸 해당부서에 수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하여튼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하여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예외를 안 두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지원 유보가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민주평화통일 홍보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홍보목적 자체는 사회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생각되고요, 그외 기타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지 말아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부분인데 기타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주평통이라는 것은 헌법기관인데 행사비라든가 운영비, 기타 어떤 결연비용이라든가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헌법기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에 대한 것은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지원해줘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될 돈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국가로 하여금 예산지출을 촉구하자는 뜻에서 집행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년에 들어서 정부 민주평통 예산지원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지원 않기로 결정한 구는 다섯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결정한 구는 벌써 8개 구청이 넘었고요, 지원을 예비비에 두자, 저희구처럼 예비비에 두자하는 것이 7개 구청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결정이 안된 곳이, 아직도 심의회 개최가 안된 구가 은평구를 포함한 4개구가 지금 안 돼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2004년 이전까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2005년도 들어오면서 정액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이란 게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구분이 없어지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벌써 4개구에서는 이를 예산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개 구청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 같은 경우도 별도 예산으로 하고, 강북구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과, 도봉구도 자치행정과에 별도 예산으로 잡은 구도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이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혼선을 빚을 게 아니라 아예 예산으로 못을 박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한 다음에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통예산중에서요,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평화통일 홍보 목적으로 해서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가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지원 유보가 돼있어 가지고 이걸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구만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올 후반기 때 추경편성할 때 그러한 어떠한 사업목적을 갖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결정한 내역을 보면은 주관부서나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고심을 했다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회단체보조금 만큼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지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을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도 있고, 또 강서구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는 예산편성지침보다는 구조례가 우선한다고 봅니다. 강서구가 강서구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는 구조례가 우선하는데 구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이 분명히 명문화돼있습니다. 첫째,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규정에 있는 경우에 하나, 두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그 두가지에만 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두가지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예산편성지침을 갖다 인용한다고 그러면 우리구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보다는 청와대 지침을 우선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라 지침을 내렸다고 그래서 법령을 초월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이 어떻고, 예산편성이 어떻고, 그건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 집행은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에 의해서만 집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결정 내역을 보면은 65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는 유보를 하고, 그건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유보결정을 해서 유보를 하고, 나머지 64개 단체에 대해서는 단 한개의 단체도 탈락함이 없이 100%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나눠주기식 심의를 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65개 단체가 지원신청을 했으면 그 중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강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구분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는 탈락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우선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좀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과장님! 그러면 65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64개 단체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심의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고내용을 봐서는 각 단체에다가 홍보까지 된 걸로 돼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겠다! 이중에서 그러면은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65개 단체중에서? 한번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1번부터 가면서 체크하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단체. 그거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1번부터 가면서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좀, 서두에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있는 것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64개 단체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까지 합해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는 어느 것인지 한번 1번부터 쭉 가면서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대상이 다 저희가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다.

법령에 해당되는 것은 평화통일은 헌법기관이고요, 재향군인도 법령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뚜렷하게 확정은 안 지었지만 모범운전자회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는 등록이 됐고......

확인해보지 않으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는 법령이나 단체, 조례......

그러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가 이게 법입니다. 강서구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 이것이 잘못돼 있다면은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는 이러이러한 포괄적 의미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지침은 이렇고, 행정자치부 지침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곤란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숙고 심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필요가 없다든지는 판단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심의를 할 때는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를 무시해버리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게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입니다. 대상단체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게 예산편성지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다 이겁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규정도요, 예산편성뿐이 아니고 행자부지침도.....

그러니까 지침은, 지침이 있다 이겁니다. 행자부장관의 지침을 가지고 하면은 이 조례는 뭐하러 만드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조례에서도 정한 것이 있고,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것이 그것은 장관의 지침이나 구청장의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조례에서는.....

조례에 명문화가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장 지침으로 이것을 바꿔도 안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단체,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조항이 들어있다면 또 좋다 이겁니다. 안들어있다 이겁니다. 딱 명문화돼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제가 좀더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이 있는 경우, 그럼 이 65개 단체중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어느 것이냐 물었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럼 그것도 좋다! 두번째 강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여기에 속하는 단체는 어느 것이냐? 또 아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유보했다, 그럼 이 65개 단체중에서 국가사업인 단체는 어디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한번 오늘 구분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단체도 국가사업이면 지원하지 말아야지, 똑같이. 유보해야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처럼 여기도 국가사업에 속하는 것이 있다면 또 그것도 유보해야 되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 원칙이 안 서있다 이겁니다.

잠깐만요, 김상현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65개 단체가 지금 우리 조례에는 법률에 근거했거나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은 특별법에 의해서 생겨난,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민주평통은 대행기관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위원장님, 특정한 단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니 그렇게 있는데 이 65개 단체를 왜 여기서 지원해준 거예요? 우리 조례범위를 딱 찍어주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가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거는.....

이 65개 단체를 놓고 오늘 그걸 분석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한 단체 65개 중에 이거이거를 그 규정, 나머지는 강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그럼 강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은 뭐냐? 또 그 단체가 연간사업비가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구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진짜 할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3000만원이 필요한데 2000만원만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사업을 해도 충분한 건지, 지원을 안했을 경우에 진짜 그 단체가 사업을 못하는 건지, 조례대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비용 1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500만원 더주면 500만원을 보태가지고 하는 건지, 제일 중요한 건 그거다 이겁니다. 우리 조례에 명문화돼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조례를 안 지키려 드느냐 이겁니다.

말씀 좀 드릴까요?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이 65개 단체중에서 상위법령, 또는 강서구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있는 단체는 어느 것이며, 두번째 강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의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단체는 어느 것이며, 세 번째 이중에서 65개 중에서 국가 사업을 하는 곳은 어느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은 어느 것이며, 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 지침도 법규의 성격을 가집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은 행자부의 예산편성 관련지침은 법규로써의 명령을 갖습니다, 지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대상단체....

그러면은요 과장님, 법규의 성격을 가지면 두개의 법이 일맥상통해야지, 하나에서는 제한을 하고 하나에서는 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조례가 없을 때는 지침이 있으면 그것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겠죠. 법에, 조례에 명문화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충돌하죠. 두 가지가 충돌한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조례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럼 어느 걸 지킵니까? 편리한 대로 갖다 붙입니까?

상위의 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상위법이 준수해요. 그럼 우리 강서구 조례를 충돌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조례는 뭐합니까, 그러면? 두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바지 껍데기입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금년도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감사나 조사를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만약에 감사나 조사를 하는 장소였으면 더 깊이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더 하고 뭐하겠지마는 이러한 큰 틀에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뚜렷한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65개 단체가 지원했다고 해서 65개 단체를 전부다 예산 범위내에서 다 나눠주기로 한 것은 이것은 심의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조례가 있는데 지침이 상충된 부분을 조례에 포함시키지 왜 안 시켰냐? 심의결과를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문화원이나 보훈단체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단체가 되겠고, 조례 2항에 보면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 그건 사실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포괄적인 의미라 지침은 다 담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이게 조례가 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여기다 다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심사내용 위원님도 보시면 사업목적도 나와있고 총사업비, 자부담, 지원요구액 나와있는데 이걸 만일에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런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사실 사업단체별로 지원해준 사업예산이 과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그 부분은 사실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만 계셔보세요. 보세요, 국장님! 본 위원도 적당히 넘어가주면 저도 편해요. 적당히 넘어가주면, 이거 들여다보지 않고. 그러나 강서구 구민 된 입장에서, 구민이 된 입장에서 내 돈 5억 5000만 원을 쓰는데, 내 돈이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5억 5000만 원 예산편성해 준 거 이리 주나 저리 주나, 이 사람 주나 저 사람 주나 나눠서 주겠지 그러면 저도 편할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한테 인심 얻고. 왜 김상현 이가 까다롭게 그걸 질문을 하나하고, 공무원들한테 인심 얻겠죠. 그러나 이게 강서구의 구민 된 입장에서 내 돈 5억 5000만 원을 쓰는데, 아파트 한 채를 쓰는데, 아파트 한 채가 날아가 버리는데 내 돈이. 과연 필요한데 써지는지, 이거를 심의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 단체가 정말로 이 보조금을 받을 만한 단체인지, 받아서 어떻게 쓰는 건지, 또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우리가 만든 조례에는 진짜 부합되는 건지, 이것이 강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권장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그냥 막연히 좋은 사업인지, 좋은 사업과 “아! 이것은 진짜 사회단체로서 봉사하고 좋은 사업이다” 그것은 다르잖습니까, 개념이? 이것은 꼭 강서구가 필요로 해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그런 얘깁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자기들 힘닿는 대로, 역량이 미치는 대로 그냥 봉사하게 두면 되는데 왜 거기다 돈을 갖다 주느냐 그런 얘깁니다. 하기 싫으면 하다가 힘에 겨우면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강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에다 돈을 주라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이상한 단체들한테는 돈을 막 올려주고, 강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사회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봉사하는 거 거기는 지원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깁니다. 아! 이건 좋은 사업을 하는구나, 지원신청하면 “어! 그래요, 지원해줘” 왜 지원해줍니까, 거기를? 구청장이 권장을 했습니까? 권장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걸 분류해 달라 이겁니다. 강서구가 권장을 한 단체인지 “당신한테 꼭 이 사업을 하시오, 만들어서. 우리 구가 해야 되는데 이건 구가 할 입장이 안 되니 당신네 단체가 이 사업을 해주시오” 구를 대신해서. 아니면 강서구가 진짜 권장하는 사업인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단체에서 봉사를 한다 그러면 지원해줘. 그냥 좋은 사업, 봉사하는 사업, 사회사업 하면 지원해주는 그거는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전혀 틀린 거 없고,

그러면 그게 지켜져야 되는데, 보세요! 지켜져야 되는데, 인정에 치우쳐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제일 잘못돼있어요. 인정에 치우쳐서, 거절하지 못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이게...,

자, 그러면 가만히 계셔보세요. 자, 구청장이 선출직 구청장이니까 거기에 냉정하지 못해. 이 지방의회 의원 구의원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냉정하지 못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 냉정을 누가 찾아야 돼요? 공무원이 찾아야 되죠?

공무원은 민선구청장 안 모시고 있습니까?

명문화돼 있으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서부터 저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보시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 청소년보호위원회, 지금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단체는 지원금을 다 깎고 저기다 처박아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국가가 지정해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 보세요. 이제 지난번에 지적하니까 난리들 피죠? 고유번호 이거 2004년에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2004년에 받았어요. 이따 정회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설립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 지정하는 사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도 괄시합니다, 처박아 놉니다. 엉뚱한 단체에 돈 다 준다 그런 얘깁니다. 국가가 지정했어요, 국가가. 자, “이 사업은 국가가 일일이 다 하기에 손이 부족해 못 미치니 민간단체에서 좀 하십시오.” 이런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단체예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 단체는 필요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기왕 나왔으니 그러면 이거는 뿌리를 뽑고 가든지, 65개 단체에 대해서 강서구 조례에 의해서 구분하고,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구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분명히 이건 정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65개 단체의 성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드려야 됩니다. 또 동료위원님이 집행부에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들어서 정회를 한 이후에 지금 당장 구분할 수 없다 하면 다음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정회하시죠.

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한두 마디만.

예, 김상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대외협력팀장님,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주관과를 통해서 각 단체에 통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결정을 했더라도 그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원은 신중하게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심의결정 됐다고 해서 전액 이 돈이 다 지원이 됐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더 엄격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서 그런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 99년도에 현 국가 청소년위원회로부터 강서구의 청소년보호사업에 대한 지시를 받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단체가 국가청소년위원회한테 지정을 받은 기관인지 아닌지도 총무과에서는 모릅니다. 이거 한번 참고로 과장님!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들이 소지하는 증명서입니다, 이게. “본증 소지자는 「청소년보호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단원으로서 다음 활동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의 감시·자인서 징구 및 고발활동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국민 계도활동 3.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및 보호활동 「청소년보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누구든지 본증 소지자의 상기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 증명서를 줍니다. 그리고 활동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거나 진짜 강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그런 단체에 한해서 지원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자청해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인정에 치우쳐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를 보면요, 8조를 보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보조금지원에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를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을 매우 철저히 관리를 하라고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그동안에 지원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언제 그런 검토를 했는지, 보고서가 어떻게 제출이 되었고 그런 검토가 언제 있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들이 활동한 내역과, 그 사업비를 쓴 내역과 정산한 내역 이런 것들을 각 과에서 언제 검토를 하셨나요?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가 주관부서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보조금지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작년 12월 20일날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신청서를 받을 적에 각 주관부서에서 작년 12월 27일부터 1월 12일까지 받을 적에 검토의견을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조례규정에 의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의견서에는 여러 가지 경비지출의 타당성이라든지, 목적에 대한 이용도라든지 이런 검토보고서를 단체별로 하나하나 부서장이 확인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에서요.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8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심의는 보조금신청서가 접수 됐을 때 그 타당성을 검토를 했고, 그 주관부서에서 했습니다만 다 검토를 했고, 그래서 검토된 의견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사전검토해서 넘어왔고, 필요하시다면 하나의 사례를 카피를 떠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서류를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년도에 집행한 서류에 대해서도 주관부서장이 확인해서 이렇게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내역서를 보게 되면 그 사항이 여기는 총괄부서 의견, 검토의견만 돼있습니다만 주관부서의 검토의견도, 물론 받아가지고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총괄부서의 검토의견을 달은 겁니다. 지금 필요하시다면 하나의 사례라도 해서 넘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단체만이라도 일단 샘플로라도 하나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심의결정내역을 보면 작년이랑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내역을 훑어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가령 간이영수증 몇장 몇십만원을 집행하면서도 세금계산서라든가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그 흔한, 아주 길거리에서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간이영수증이 기재되어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도 적발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못 집행된 그런 단체가 분명히 있었을텐데 별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깎이거나 그런 것을 지금 발견을 못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 보조금 액수를 언제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매년마다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제가 질문했었지요. 그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깎으면 반발이 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다 처음은 있지 않습니까?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사업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부실하게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집행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단체에는 좀 획기적으로 깎고 그런 모습도 사실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주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007년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아까 정말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정말 정비를 하고 액수 같은 것도 사업의 타당성과 강서구민에게 정말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액수 자체를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일괄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사업 타당성에 맞게 확 바꿔보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임화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실한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간이세금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부서가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에 우리가 사업하고 사업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 검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 대한 주관부서 검토에, 주관부서에서 이 단체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그런 액수를 저희가 일부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해도 역시 미흡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불카드라든지 이런 걸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체크카드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투명하게 집행되는 거는 아닌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카드를 사용해서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모 과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빵을 하루에 8만원어치를 계속 카드로 구입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먹냐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까지도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법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신경을 써서 잘 감시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러면 다시 거기서 금액을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하겠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자원봉사센터로 넘긴 건 아니네요, 이 부분이?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원봉사센터는 스스로의 행정행위를 못합니다. 우리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판단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주관 하에 책임 하에.

여기 10개로 한정이 돼있는 건가요?

그것은 판단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10개 단체 중에서 빠질 수도 있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집행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온 겁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판단해서 지원을 안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다 빠집니다.

왜 그걸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냐면요, 이게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 각 동에 봉사단체가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온 내용을 보니까 동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단체들은 어느 동에는 지원하고 어느 동은 지원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예.

과장님한테 하나 여쭐게요. 지금 회원수가 이렇게 돼있는데, 그 회원수 명단 확보는 다 총무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회원수 명단이 확보됐냐고?

확보해서 검토는 해보셨어요?

명단확보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넘어온 걸로 그냥 믿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봤을 대는 여기에 임의로 등록한 사람도 있고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회원수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등록된 인원과 진짜 활동하는 인원을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6번 있잖아요? 그 회원이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겠죠?

그 동네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 강서을쪽 사람들 다 그쪽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등록된 인원과 진짜 활동하는 인원을 한번 체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총 사업비, 자체사업비가 있는데 총 사업비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셨는지, 그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민통 같은 데는 1억 187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총 사업비가 진짜 맞는지?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가 진짜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분화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세미나다 그러면 어떤 세미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얼마만큼의 규모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검토했습니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평통 얘기가 나와서 질문 하나 더 드리는데요, 아까 어떤 타 구는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예산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데도 있다 그랬는데, 올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소신을 밝히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돼있지 않은 단체를 평통을,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유보한 것이지 지원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을 유보한 사항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서도 보게 되면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지원을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는 하지만 향후 타 구의 지원사항을 파악한 후에 지원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해놨습니다, 저희 주관과의 검토의견입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지원을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각 구가 다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은평구가 사실은 구청장협의회 회장 구입니다. 그 예산에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희한테는 하지 말라고 통보왔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당장은 지원은 유보하되, 지원 안할 수가 없는 그런 단체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제 소신은 이게 우리 구뿐이 아니고 타 구가 이미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거의 지금 확정된 구가 6개 구가 있고 유보된 구가 또 있습니다.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원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시기가 좀 늦어질 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저로서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소신있게 결정을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는요, 이 사업명, 사업내용, 총괄부서의 검토의견 이것이 일치가 안 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6번 우리 강우회, 공무원 퇴직자모임이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사업명은 구정의 정책개발·연구자문 및 봉사활동, 사업내용은 기초질서 캠페인, 청소년 계도 캠페인, 그다음에 총괄부서의 검토의견은 기초질서·저소득고령자·비인가 돕기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나와있어요. 사업내용과 총괄부서의 내용과 사업명이 일치가 안돼요.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맞춰놓고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더라도 이것도 총괄부서의견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심의를 하실 때 의견을 내실 때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번부터 53번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단체들은 참 언급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강서구지회하고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강서구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강서구지회, 전부다 보건소 4층에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조로 사업내용을 많이 쓰셨어요?

예.

이 사업명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구체적으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미담나누기, 구체적인 사업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수는 굉장히 많아요. 1200만 원, 1200만 원...,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사실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마다 꾸준하게 참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참전했고, 다치신 그런 분들한테 대한 뭐라고 그럴까? 보상같은 그런 차원인지, 사업이 타당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5번서부터 사실 53번까지는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이고 아까는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법적지원단체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까지는 지정된 지원단체로 아주 행자부에서 명시된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꼭 활동보다는 저희가 대우해주는 예우차원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가지고 금액까지도 행자부에서 지정했던 단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생긴 단체들이 있습니다. 고엽제라든지, 이 밑으로 50번부터 53번까지는 추후에 생긴 단체지만 그 이전 단체는 그전에는 행자부에서 금액까지도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보훈적 성격을 띤 그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신청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어느 단체든 총 사업비가 있고 자체사업비가 있고 보조금 신청액이 있고 지원결정액이 있습니다.

예.

들자면 어느 단체가 총 사업비가 연간 3000만 원이 드는데, 소위 말해서 자체조달을 2000만 원을 하고 보조금신청을 1000만 원을 했는데 지원결정은 500만 원을 했습니다, 500만 원이 깎여서. 그랬을 경우에 자체사업비 2000만 원 지원결정하는 거 500만 원 해서 2500만 원으로 그 단체는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체사업비가 사실 대로 마련돼서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분기별 또는 사업단계별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그와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공정대로 공사금이 나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들자면 자체사업비가 어느 단체가 “나 2000만 원이다” 했는데 자체사업비는 하나도 쓰지 않고 지원해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써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허위신청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타난 사업내용에 따른 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거를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사 관련사항 및 지원계획의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 또 꼭 확인하고 챙겨야할 부분은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적합하게 쓰여졌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기간이 7일이라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사회단체의 작년도 사업실적과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올해의 사업계획과 지원금 신청 서류 일체, 그 안에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원의 명단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2006년도 10월 4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도 2006년도 11월 23일로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관련근거에 법적사항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중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로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대한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법령이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개념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하 신·구조문하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고 아울러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제안이유하고 보면 서로간의 지방재정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이 날짜가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거죠?

박순광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검토의견하고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제안이유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일자가 전혀 다른데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지방재정법 개정이 2006년도 10월 4일, 시행령이 2006년 11월 23일, 검토보고에는 개정이 2005년 8월4일,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인데 이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틀린 건가요? 아니면 전문위원이 잘못 보고하신 건가요?

확인이 필요합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과장님 이거 확인하시겠습니까, 지금?

예, 확인해서......

그럼 확인할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날 전면 개정되는 바람에 지방재정법 14조가 17조가 되고, 2005년 12월 30일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17조가 29조로 변경되고, 그후에 2006년도에 개정된 거는 그후에 그거와 관련이 없는 다른 법이 개정된 겁니다.

잘 알겠고요,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지적된 사항이고,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근거법령에 관련 조항이 병행됐는데 이를 우리가 즉각 반영해서 정비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목적인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현재 개정된 대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였으며, 제4조 보조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는 또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근거인 모법이 병행되면 저희들 조례안을 따라서 변경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전면개정되고 아울러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과장님 3조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그냥 뺐는데 관계 없어요?

예.

띄어쓰기만 맞춘 거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는 그걸 빼셨기에. 관계 없습니까?

예, 이건......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종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09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고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감면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어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고 일부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비사항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규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항을 둘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제7조”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6호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안 제9조제1항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안 제11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로, 안 제1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6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제20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을 최초감면 신설일인 2005년 6월 30일 이후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6조 감면신청 등 해서 감면신청에 대한 민원통지규정을 정비하고 감면통지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안 제1조로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부터 규정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로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0일자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을 2007년 1월 5일부터 2007년 1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별다른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구세감면조례 전문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으나,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있으나, 주민에게 의무의 부과 등이 없이 편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구세 감면조례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나 해주실 것은 우리 한종근 세무과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한종근 세무과장님이 말씀 안하시기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집에 배부되었던 자료에 의하면은 두 가지 오자, 탈자된 한 부분 하고,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 한종근 세무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되는데 아마 위원님들 자료중에 9페이지 보면, 아니 7페이지 10조 제일 하단에 보면 성립되는 날로부터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아마 기 배부된 자료에, 오늘 여기 깐 자료에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돼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본 위원장한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배부한 자료에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돼있습니다. 또 하나는 11페이지 보면은 제5장 보칙이 기 배부된 자료에는 제7장으로 돼있는 것이 5장으로 정정돼서 왔습니다. 이 점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이 하셨어요?

예.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선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그래서 생략을 하는 건가요?

예.

. 한가지 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 제9조가 내용을 보완하는데 그 9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절차는 어떻게 득합니까? 조례는 그럼.

지금 저희들이 예로 성북구에서 세 자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지금 경감해주는 이런 감면조례를 행정자치부에다가 내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자치구에서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어떤 데를 지금 성북구청에서 처럼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사람한테 재산세를 50% 감면해준다라는 하나의 방침이 섰으면 행정자치부장관한테 해서 우리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거를 심의를 해달라,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도 감면조례로써 정비가 돼서 그 절차에 따라서 감면을 해드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나지를 않으면.....

알겠습니다.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조례안이 있다 이겁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여기에 수록된 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건지, 아니면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얻은 뒤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저희들한테 시달돼서 하는 겁니다.

표준안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표준안을 벗어나면 안되겠지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준안 내려온 대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표준안이 그럼 언제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날짜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11월 2일날 내려왔습니다.

2006년 11월 2일날?

예.

그것이 11월이면 지금 현재 3월달인데 4개월이나 걸려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11월 2일날 행정자치부에서 했지만 서울시 준칙안이, 또 서울시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서울시준칙안이 11월 20일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먼젓번 업무보고 시에 김상현 위원님이 질타를 하셔서 했는데, 이게 20일날 내려오면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그때 또 정례회 회의기간이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입법예고를 했고, 하나는 서울시에서도 그것이 하는 것이 이것이 매년 6월 1일날을 기준해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기한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준칙안을 늦게 내려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시에다가 이게 기한이 있는 거니까 우리도 조례 개정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준칙안을 일찍 내려줬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우리도 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4월달에도...,

알겠습니다. 길게 해도 소용없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칙에 꼭 소급적용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포일로부터 한다고 해도 적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소급적용을 하는 그이유가 꼭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겁니다. 어차피 시행은 재산세 부과는 6월달에 하죠?

예.

이 소급적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준조례안인지, 서울시의 표준조례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로 봐서는 행자부표준조례안 같은데, 이 표준조례안이 행자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또 내려온 게 있습니까?

준칙안이 또 내려옵니다.

그걸 봐야 이거에 대한 조례심의를 할 거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게 있고 서울시에서 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이 조례를, 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 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표준조례안을 사전에 보지 않고는 맞는지, 안 맞는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행자부장관의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서울시 준칙안이 또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처음에 제안이유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구 세 감면 조례 전문개정 표준안과 서울시의 준칙안을 근거하여” 이걸 만들었다면 본 위원이 “서울시의 준칙안을 주십시오” 해서 미리 가졌을 텐데, 여기 제안이유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면. 그렇다면 서울시 준칙안을 보고 비교분석하기 전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몇 가지 간단히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 준칙안을 봐야 되냐면, 제5조를 좀 보겠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지금 현재의 현행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와 또 이번에 제안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가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헛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 준칙안이 없었기 때문에 헛 분석한 거가 됐다 그런 얘깁니다. 하나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제5조 3호에 보면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맞습니까?

예.

운수연수원이 맞습니까? 운수연수원이 아니고요, 우수연수원입니다, 우수연수원. 표준안에는 우수연수원으로 돼있고, 여기는 운수연수원으로 돼있고, 두 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것이 틀린 건지, 이게 틀린 건지. 표준안에는 “우수연수원”으로 돼있습니다, 우수! 그게 오자가 된 건지, 탈자가 된 건지. “건설교통부의 우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우수연수원”으로 돼있고, 여기는 “운수”로 돼있습니다. 6조에 보면 말입니다, 6조에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우리의 안을 보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 우리안은 그렇습니다.

예.

“직접 사용하는”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그러니까 간접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직접사용에는 직접이란 말을 넣을 때는 간접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준안에는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대로. 용어를 우리 안에서는 바꿨습니다. 안 제10조에도 보면요, 7쪽 안 제10조를 보면 처음부터 해서 네 번째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안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표준조례안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하고 여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딱 우리 안에는 제한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고요. 안 제11조에 보면, 밑에쯤 가서 보면 “다만”, 과장님! 11조 있죠?

예.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본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표준안에 보면요,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본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준안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출연분”이 삽입됐습니다, 우리 강서구 안에는요. 과장님, 민간출자본과 민간출연분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혹시 그거 숙지하셨습니까? 표준안과 우리 강서구의 조례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안에는 분명히 행자부장관이 내린 지침에는 표준안에는 민간출연분이라는 용어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는 생겼다 그런 얘깁니다. 그럼 민간출자본은 뭐고 민간출연분은 뭐냐? 본 위원이 조금 혼동이 돼서 묻습니다. 혹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정확히 정의 구연이 좀 애매합니다.

왜 집어넣습니까? 지금 안 제13조를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장의 표준안이 있었으면 더 면밀히 분석을 했을 텐데요. 안 제13조에 보면요. 자, 봅시다. 두 번째 줄을 본 위원이 낭독하겠습니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구역안의 부동산”으로 돼있습니다. 표준안에는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 행정자치부 표준안에는 그렇게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입니다, 표준안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제13조 1호에 보면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라고 분명히 여기는 돼있습니다. 1항 본문에서는 “시장정비구역안”이라고 그래가지고 1호에서는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돼 있습니다. 표준안과 다릅니다. 또 13조 1항 본문과 1호와 2호의 용어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로 통일돼야 되겠죠? 특히 13조2항 이거는 표준안에는 전혀 없는 겁니다. 단, 현행 우리 강서구 세 감면 조례에 있습니다. 이건 전문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13조 2항은. 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제16조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고 여기도 한정적으로 표시했습니다. 표준안에는 “등”으로 돼있습니다만 여기는 한정적으로 딱 못을 박았고요. 제19조를 보면 조금 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제19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을 보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쭉 해서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런 겁니다.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돼 있습니다. 행자부준칙안에 보면 “취득하는 재산”으로 돼있습니다. 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24조와 19조가 맞는 겁니다. 여기는 “취득하는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유하는 재산”으로 바꿨습니다. 그 바꾼 사유가 뭔지? 또 본 위원이 지방세법을 가지고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재산세를 납세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제183조에 가서 보면 그게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제183조에 있는데 거기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자는 “사실상의 소유자” 그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 또 그것도 저것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 이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인데, 이 “보유”라는 말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에도. 그런데 왜 여기다 “보유”라는 말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는지, 그것에 대해 의문이 가고요. 가운데 보면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돼있습니다. 이게 현행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행조례가. 그런데 이번 우리 행자부준칙안에 보면 전부 전액면제는 15년 범위안에서. 또 100분 50을 경감하는 것은 7년간의 범위내에서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은 행자부 준칙안 15년의 범위를 7년으로 한 반정도 줄였고, 이것도 한 반 정도 줄였습니다, 그것은 차후문제고. 또 10쪽 가면 우리 안 제21조 있죠, 과장님! 22조, 23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단 우리 현행 조례안에 들어있습니다, 현 조례안에. 제일 뒤에 13쪽을 보면요, 별지 제1호 서식이 있습니다. 1호서식은 제일 위에 상단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세 감면 신청서 잘 만들었습니다. 표준안에 보면 ○

감면신청서로 표준안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세 감면 신청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잘 됐습니다. 한 장 넘겨서 제2호 서식을 가서 보면요, 제일 위에 “행정기관명” 이렇게 해놨습니다. 졸다가 만들었습니까, 자다가 만들었습니까? 표준안에 보면 행정기관명으로 돼있어요, 그대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이렇게 상정합니까? 강서구청으로 해놔야죠, 서울특별시강서구청. 한번씩 검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셔서 저희들이 준칙안이랑 서울시 준칙안이 있으니까 보고, 우리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서울특별시에서 똑같이 자치구에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준칙안을 잘못해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제안이유에 그 내용이 들었으면 본 위원이 사전에 서울시 준칙안을 요청을 했을 겁니다. 요청을 해서 면밀히 비교분석을 해서 잘못된 것이 어디있는지 했을 텐데, 여기 보면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구세감면조례 전문개정 표준안을 근거하여” 만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요구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틀리다 이거예요. 괜히 헛본 거예요, 저도. 전문위원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구세감면조례를 근거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위원들도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시 이 문제는 서울시준칙안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마저 하시고.

다 했는데, 답변 들으나마나..., 질문은 다 했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하는 거니까 더 하실 거 없습니까?

. 이렇게 틀리니까...,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님이 시간을 가지고 자료검토해서 보충설명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충분한 답변,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