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드리겠습니다.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첨단 연구개발단지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마곡지구개발과 서울시에서 야심 차게 개발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 개발과 연계해서 혐오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를 차제에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육갑문 주변을 정비하여 개화산, 치현산, 방화근린공원, 한강 생태공원과 체육공원이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번 건의안이 받아들여져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해서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전문 10조, 부칙 2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으며, 안제3조에는 신고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제1항 「별표」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하고, 1회 포상금액을 50만원까지로 하며, 같은 사람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며,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여 신고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하면 환경관련 범죄를 구청장에게 통보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금 범위는 300만원까지로 하고 있어 이건 조례내용은 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질서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책의 장려추진책으로 포상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때로는 이를 남용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고 내지 고발 제도는 범죄의 단속과 사회 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주민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주민정서에는 맞지 않는 양면성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환경오염의 신고는 법령으로 포상토록 명확히 규정돼 있고, 포상기준이나 신고인의 보호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례내용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보전은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사안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례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고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부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이라고 이렇게 생태계 훼손이라 그래서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 대기인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비공장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세차를 한다든지, 세차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질이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나 아니면 공사 같은데 할 때 비산먼지를 날린다든지 아니면 소음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소음측정기준을 오버한다든지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환경오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고제도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는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개인적인 것은, 이게 거의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거의 단체에서, 업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담배꽁초나 이런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한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의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동개시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고 업체나 회사, 이런 데에서 오염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아! 그럼

그 다음에 하나 저기하는 건 또 있어요, 무단소각 같은 거, 이런 것은 또 해당이 됩니다.

거 행동 중에서요? 그럼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그런 포상제도가 현재 강서구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예. 환경에 관련된 포상금제도는 처음 신규 제정하고요, 또 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그것만 저거하시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구에서,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거는 아직 우리구에서는 조례는, 그것도 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해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건데?

그것은 각 구에, 여기 제2조에 보면 강서구 행정구역 안이라고 이렇게 조례에 돼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마다 조례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 구는 그쪽 구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종전에 이 포상조례가 없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과금액도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또 벌금이나 구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법이 셉니다. 그래서 너무 벌칙이 강화됐기 때문에 주민들 신고를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고요 또 이웃간에 불신을, 그런 것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강서에 사는 우리 구민들은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친화감으로 정말 살기 좋은 강서에 살고 싶어 하는데 혹시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한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상호간의 위화감, 이웃간의 불신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6조의 포상에 보면요 그거에 대해 조금 나열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해서 민원등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서로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 자체에서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어차피 이 제도 자체는 환경이 지구온난화도 상당히 심해지고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다 보면 환경오염이 많이 저감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법을 제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적절히 조정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서로 쌍방간에 민원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차피 포상금을 저희가 주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 아무래도 신고자하고 행위자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참 많거든요.

예.

정말 행위자나 신고자가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잘 판단하셔서 우리 과에서 포상을 줘야 되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하여튼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이 심각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데 과장님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일단은 본 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진으로, 예를 들어서 직접 그 현장을 찍어 가지고 신고를 했을 경우는 괜찮은데 어떤 구두나 이런 부분했을 때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쌍방간에 서로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행위자는 만약에 안 했다, 또 신고자는 봤다, 이런 경우에 쌍방이 대질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왔다, 어떻게 지금 신고자 보호를 할 생각입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8조 신고인의 보호라는 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분이 신고를 하면 그분의 신분은 저희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했다고 하면 서로 큰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누설을 안 할 거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거든요. 나가서 확정적으로 물적증거를 잡는다든지 현장을 발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가서 누가 한지를 모른다든지 불명인 경우에는 저희가 참 부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쌍방간의 민원 관계, 이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신분을 보장해서 서로 주민들 간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겠죠, 분명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소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통을 놓고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분명히 보고 신고를 했어요, 소각을 하더라. 그런데 그 통을, 하고 통을 치워버렸어. 나가서 보니까 없어, 증거가. 그럴 경우는 그냥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 보상금을 못주겠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포상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위주로

그래서요, 저희가 별표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근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란 건 그렇거든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시켜야지 그 금액의 10%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주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는 했는데 참 신고정신이 좋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나왔다 하면 나갔을 때 물적증거를 못 잡으면 저희가 신고에 기여했다고 해서 상품권을 1만원 정도 신고한 거에 대해서 주도록 이렇게 격려금을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불신풍조가 우리 주민들 간에 생길 수가 있다, 이웃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신고포상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염려스러움이 사실 많아요, 염려스러움이 많습니다. 한번쯤 집행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소위 영향력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좀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책임성이 없다라는 거죠. 지나가다가 무엇을 보고 적발을 해서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맞으면 포상을 받는, 이런 제도인데 뭔가 손에 놔줘야 한다 이런 개념 속에서 이걸, 포상금제도를 만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시대적인 그런 언밸런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폐기물과 관련되어서요, 또 유해업소와 관련되어서 단속을 공무원, 또 시민단체, 또 단체에 속해있는 NGO, 또 시민단체로 보겠죠. 주기적으로 지금 지역을 순회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주어져서 지명하는 지명자에게는 하루 수고비가 나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사실 했거든요. 했는데 명분을 자꾸 가져가는 측면 속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루 나와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고비를 드리는 그런 예인데요 공히 마찬가지로 환경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성은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이라는 미명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면 환경위생과 소관 내에 소위 상용직을 두든 일용직을 두든 적절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들이 자행될 수 있는 소위 곧 말하자면 중소기업체라든지 또는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농산물센터라든지 이런 곳 내지는 으슥한 그런 골목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중요한 것이지 포상제도만 덜러덩허니 만들어놓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무의미한 거 같아요. 구민들에게 모든 포괄적인 그런 상태에서 상호간에 서로 감독하자, 주민과 주민 간에 서로 상호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자, 이런 얘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장을 채워주면 너무 소위 과잉하는 거고, 또 주민에게 자발적으로 문제를 주면 실효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 제도를 만든 거 같은데, 내용은 좋아요.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시하게 여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는 것은 좋지만 포상금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안과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좀 체계적이고, 좀더 체계적인 속에서 참여자가 뭔가 확실히 알고 접근하고 홍보하고 또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제도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차이를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공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많은데, 이 신고 자체는 우선은 환경오염을 좀더 줄이자는 그런 걸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이고, 그것은 어차피 직원들이 나가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력 가지고 우선, 상용직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과마다 인력이 한 두세 명씩 부족해요.

잠깐. 과장, 잠깐만.

예.

만들어놓고, 이 법을 만들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어느 목 지점을 이용을 해서 이 내용을 공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될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는 동네별로 이 내용을 알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수막 내지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이 내용을 숙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힘듭니까? 이렇게 힘든 방향을 제시하고 갈 때는 그렇다면 체제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동네별로 여기에 관련된 사람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좀 교육도 시키고 뭔가 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환경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환경감시원으로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인력 자체는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와 관련이 없을지는 몰라도 배출가스 단속업무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전번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3위를 했는데 공익요원들이 지금 단속하는데 이제 공익요원도 배출가스 단속에서 제외가 됐어요. 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배출가스 단속하는 인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용직이나 타 부서에서 인력을 빼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으로서 단속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강서구 전 지역을.

강서구에는 환경과 관련되어서 NGO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환경운동연합, 또 녹색환경감시단. 녹색환경감시단은 동별로 단체가 구성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역할을 좀 빌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주민과 주민 사이 알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자행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는 전연 생각지 않아도 될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과 주민간에 알력이 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좀더 체계적이고 어떤 소위 방법론에서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포상금이라면 물론 역할의 보상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어떤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런 측면 속에서 꼭 포상금 제도다, 이게 좀 막연하단 말이죠. 막연하니까 뭔가 좀 손에 잡힐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이 법이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의결될 거라고 보고, 이대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을 응용을 해서 좀더 내실 있고, 주민 곁에 가고 또 그로 인해서 환경을 좀더 덜 걱정하는, 뭔가 좀 완화되는 그런 어떤 제도로 갔으면 해요.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기후온난화와 관련되어서 상당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모두에서 드렸습니다마는 걱정되는 대목이에요. 걱정되는 대목이니까 이름만이 아닌 정말 명실 공히 뭔가 조례안으로 인해서 우리구가 좀 활발하고 그로 인해서 환경이 좀더 저감되는 그런 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 아까 간단하게 말씀 중에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동네별로 녹색환경과 관련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지만 단체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요. 부활을 시켜서, 좀더 활성화 시켜서 이분들로 하여금 동네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쉽게도 저희가 포상금 자체의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예.

지금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추경에,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예산을 안 잡으셨어요?

당초 예산에 조례 자체가 좀 늦게 되다보니까 이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전 25개구에서 거의 이 조례가 다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조례를 공포를 하면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미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현재 신고된 거는 없어요.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됐는데 신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칙에 보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조례 시행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예산을 확보한 후에 소급해서 지급해 줄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달았거든요, 부칙에. 그래서 지금

이 안이 작년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우선은 제가 예산을 못 잡은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잡아놨으면 좋은데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25개 전 구청이 거의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거의 9개만 안되고 16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분들 보호와 관련해서 부작용 방지를 위한 그런 어떤 조치를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신고인 보호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면 저희한테 인적사항을 저희한테 신고하거든요, 실명으로?

예.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인적사항을 얘기를 안 하고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이렇게 행위를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에 절대 근거를 남기지도 않을 거고, 이 조례상에 보면 관련된 공무원도 이 신고와 관련돼서 그런 비밀은 절대 누설하지 않도록 조례상에 못박아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신분은 최대한대로 보장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좋은 제도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 안했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신고인 보호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신고인 보호를 꼭 좀 잘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관청에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자연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과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에 대하여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와 제3조는 재해안전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 방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20인 이상 25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재해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재해관련 중점사항을 검토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사안별로 위원회의 위원수와 회의절차 의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현지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에 대한 내용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는 회의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검토한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은 재해대책본부장인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 작성의 용역이나 기타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공정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검토의견 제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위원회의 공정검토 의무사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는 자연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재해를 사전에 저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재해영향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전문가들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려는 것으로써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협의대상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은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을 받으면 검토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수합하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제출하는 체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할 경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본부장은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이건 조례의 제정은 법규에 적합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방법이 전체 위원 중에서 사안별로 5 내지 10명을 지정하여 그때그때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그것도 위원 개개인이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기보다는 자문단의 역할을 할 소지가 있다가 보여 집니다. 따라서 전체 위원회의 기능과 사안별로 구성된 위원회의 기능이 불분명하게 조례 제7조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수정안은 별지로 제시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자체는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문제는 없으나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위원회에서 방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주로 개발사업에 혹 사업심의를 할 때 필요하다면 일부 환경성 검토를 한다든지 하면 주로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그 다음에 혹 교량을 만든다면 교량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구조기술사나 그 다음에 주로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사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건설할 때는 주로 교통영향성평가나 그런 경우를 할 때는 교통 전문직에 해당되는 교통기술사 그런 주로 전문지식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각 사안별로 거기에 5 내지 10인을 위원을 둬가지고 거기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공사 때마다 거기에 맞게끔 다 원칙은 다 붙게 돼 있습니까? 평가위원회가요, 심사위원회가 이렇게?

아,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해당 되는 사전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위원회를 회부해서 거기에 검토를 하겠다는 이 소리입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없이도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런 도시계획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순전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이 혹 이뤄지면 거기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검토사항이 뭐 있냐? 그걸 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검토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건데 왜 아직까지 이러한 조례안을 지금 상정한 이유는 뭔지, 전에도 이게 굉장히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문제가 되는 것이 많았을 텐데 왜 지금 와서 이걸 조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 위원회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재해영향성, 앞전에 재해가 많이 일어난 우리 서울시 예를 들면 성수대교 사고나 그 다음에 삼풍 사고 이후에도 무슨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행자부의 별개 관청으로 청이 된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의해서 재해하고 재난이 주로 있습니다. 재해는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난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소방방재청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우리 치수과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약 14개 구청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서 완료되었고, 지금 나머지 여타 구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의 한 예를 들면 마포구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촉장까지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위원으로다 구성이 되어서 정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검토하는 거는 대 찬성인데 어떠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뭘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적에 너무 제재를 하는 것이 많으면 참, 위촉도 되고,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거의 보류되거나 부결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지는 확률도 많아요. 그래서 괜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분들 20명 내지 25명, 또 소위원회 5명 내지 10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분들의 손에 의해서 정말 검토하고 검토하고 투자하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못하면 이게 또 보유에서는 큰 손실이고, 또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 청이 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게 아주 큰, 행정소송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혈세가 그만큼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제재하는 위원회를 자꾸 만들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고,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님 지적대로 막대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제 모든 사업을 하면 무슨 제재를 가해서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억제효과도 아니고 그 사업은 긍정적으로 보되,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게 하려면, 안전하게 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음에 사전에 인근에 소음방지책으로 방음벽 정도는 쳐야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심도가 20m 지하로 내려가면 적어도 어느 공법을 택해 가지고 지하 굴토작업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공사로 인한 사전에 안전을 먼저 거론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제제를 가하겠다, 그런 소리는 아니고 사업은 긍정적으로 보되 그 사업이 원만하게 사전에 재해 재난을 대비한 공사가 무엇이겠느냐, 그거 검토하겠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재난 다 좋습니다.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정말 어떠한 것을, 행위를 하고자 할 적에 이런 위원회가 하도 있어 가지고 그것이 제지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잖겠느냐! 제가 걱정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행정소송에서 우리 청이 대응력이 좀 적어요. 그 이유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우리 지금 여기 강서구청에서 우리 선임변호사님이 연 얼마나 우리가 그분들한테 보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항을 하니까 그런 우려도 많다. 그래서 좋습니다, 최대한 다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검토해서 위원회 선임하는 것도 정말 전문지식이 있고 그러신 분들로 해서 잘 위원회를 이끌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재해와 관련되어서 정상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동료위원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시네요.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완장을 채워주는 일인데. 방재에 관해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굉장히 재해와 관련되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좋은 그런 법 같아요. 좋은 법인데 다른 구에서 시행을 하니까 우리구도 시행을 한다, 이런 것이 조금 아쉽고요 20인에서 25인까지 구성한다, 이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20인에서 25인까지 쉬운 문제에요? 쉬운 문제가 아닐 거 같고, 3조 위원장과 관련되어서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도 뭔가 좀 부족한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20인에서 25인을 만들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위원회 구성할 이유가 있겠어요? 업무가 그리 많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과연 타당성있는 사업이냐라고 보고 갈 때 이분들이 재난·재해와 관련되어서 검토를 할 것인데 25인까지 두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분들 20인에서 25인까지 구성을 해놓으면 회의비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낭비라고 봐져요. 낭비라고 봐지고 위원장 직무와 관련되어서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재해와 관련되어서 이제 검토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본부장에게 보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부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아까 과장 제안설명때 말씀하셨잖아요?

예.

본부장은 구청장이 꼭 돼야 돼요? 우리 건설교통국장은 책임질만한 그런 자리에 안 계시나? 타구 사례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어 지금 우리구도 제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인에서 25인을 둔다는 소리는 매 정기적인 위원을 위촉만 했지 실지 위원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다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사안별로, 혹 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사안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다섯 분에서 한 열 분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

지금 과장 말씀 잘 하셨어요. 위촉만 했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성있는 위원을 선임을 해서 실제 필요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주고 또 운영이 돼야 맞지 위촉만 했지란 말씀은 듣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한번 위촉해놓으면 임기가 2년 아닙니까? 2년이면 짧은 세월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의구심을 가질 거 같고 이거는 일부 목적과 관련되어서 구성이라든지 직무, 또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논의하는데 그 이후에 기능이라든지 또 검토, 현지조사, 이런 내용들 보면 사실 이런 건 아직 그 조항까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위원회 위원을 20인에서 25인까지 둔다,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되고 좀더 구체화할 부분이 있다. 어차피 방재에 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라고 했으면 정말 그런 사람으로 위촉을 하는데 소위원회 구성할 이유없이 10인에서 15인 내지는 5인에서 10인,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 내지는 그외 어떤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정회를 해서 이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해보고 그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우리 25개구에서 현재 14개구가 조례 제정이 됐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타 업무에 대한 위원회도 혹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현재 이 시점에 와서는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한 게 심각하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공사 착공 이전이라도 걸러주면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대형사고가 나고 나서 사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공사 이전에 대비를 해서 모든 사업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나 재난의 사전 예방에 도움이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전 재해 예방,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할 때 허가부서들 있잖아요?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낼 때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허가부서에서 하면 부분적인 파트별로 물론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면 구청을 예를 들더라도 토목이나 건축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문지식에 해당되는 수치상으로 나열하거나 그 다음에 구조검토를 하거나, 그런 수준까지는 못 미칩니다. 못 미치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 이야기는 한 예를 들면 위원분들이 20인, 25인분이 매회 활동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혹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지식을 가진 5 내지 10인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안건을 부의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서를 내 가지고 사업시행 이전에 사전에 검토한다는 얘기이고 사전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그날 당일당일 혹 위원회가 열리면 수당 정도 지급하는 그런 형태이고, 역시 한 예를 들면 1년에 우리구 예를 들면 한 두 건 정도, 세 건 정도가 그런 위원회가 1년에 한번 열릴까말까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이야기가 맞지가 않아요. 열릴까말까하는 위원회를 왜 만드느냐 이겁니다.

어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자체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지금 모든 부서를 놓고 볼 때 국장님 있고 또 그 밑에 각과 과장님들 있고 팀장님들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공사를 하나 하려면,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니 이런 거를 다 거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치수방재과에 소관되는 어떤 공사다, 하수도공사다, 이 부분에서는 치수방재과장 이상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치수방재과장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점검까지 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위원회까지 꼭 검토를 해야 되냐? 그러면 아까 1년에 한두 번 할까말까 한다고? 한다고 합시다. 25인을 하는데 회의수당은 나가야 되잖아요, 회의 한번 하면 어떤 방법에서든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위원회를 자꾸 우리들이 남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득되는 게 없더라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25개구에서 14개가 됐어요, 아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등에 우리가 서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위급한 이런 위원회도 아닌데,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근데 이 부분을 다른데 해서 다른데가 운영이 되는 것 봐가면서 해도 충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다, 다른 구들 전부다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혹시 행정자치부에서 무슨 기한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면 조례안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또는 공사를 할 때 꼭 붙여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느냐고요?

예.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아, 행정자치부에서 꼭 하라는 건 없습니까?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지시는 있었는데 기간 같은 게 혹시?

기한은 명시한 건 없습니다.

아, 명시한 건 없습니까?

예.

사실은 위원들 수당이 회의 참석할 때만 주는 거 아닙니까? 참석하신 분한테만 주는 거죠?

예, 참석할 때만 줍니다.

! 그러니까 20명, 25명 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매달 수당 나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회의에 따라서 몇 명, 아까 5명 내지 10명이나 또는 분야별, 왜 25명이 필요하냐면 제가 아까 질문했었잖습니까? 이 위원들은 전문적인 분야에 따라 다르다

예, 분야별로

적어도 다섯 분야 정도는 되기 때문에 25명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하는 것은 그 전문 외의 사람들은 바쁜데 필요없으니까 그 분야에 필요한 사람만 모아서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꼭 둬야 되겠다, 그런 의도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설명이 조금 확실하게 안 돼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된 거 같아서 제가 부언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분야별로 전문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다섯 분 정도는 확보하기 때문에 25명 가량 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5명에서 1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당은 회의에 참석하는 분에게만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상 확보할 저거는 없다. 제가 지금 따져보니까 7만원씩 줘도 다섯 명 다 오시면 35만원 그래서 한번 할 정도면 그렇게 큰 예산은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과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차근차근히 설명을 했었으면 조금 더 이 조례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자꾸만 조례가 되면 뭔가 자꾸 굴레를 씌우고 사슬이 된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도시

환경영향

영향평가위원회, 무슨 평가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아까 예를 들으신 것처럼 삼풍백화점, 그런 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평가 같은 걸 안 해 가지고 정말 그런 대형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죠?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큰 프로젝트 같은 게 있을 때는 좀 이런 심의회를 열어서 좀 해보자!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솔직히 이렇게 치수나 건설교통국은 조금 다른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분야별로 완전 전문이라고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따로 전문적인 분들을 초빙할 수 있는 것이 위원회의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필요하니까 위원회를 두겠다, 이래서 조례안을 만들겠다, 이런 거 같아서 본 위원은 꼭 이 조례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예상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까?

예산 말씀입니까?

예. 1년간 운영을 하려면?

1년간 운영하려면 제 생각에 추정예산입니다마는 한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면 연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25명을 위촉을 해놓고 위촉장만 주고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이 회의가 자주 있을 거 같지는 않은데 위촉장만 주고 2년 후에 회의 한번도 참석 못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 같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 같지 않습니까?

저는 한 3분의2 정도는 1회 정도는 참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의2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례안을 보니까요 큰 틀에서는 참 필요한 그런 조례다라고 생각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1조의 목적 같은 경우도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시행규칙은 특별히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이걸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관내의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난을 방재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너무 이거 “서울특별시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적이니까 구체적으로 목적을 제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의안건이 꼭 개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개발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나 그리고 사전이전에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그런 걸 개발이전에 계획성 수립할 때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개발에 대한, 목적에 대한 나열을

본 위원이

예.

이야기한 게 아니고,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에. 그렇죠? 그런 것이 없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뭣 때문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목적에 대한 세부적인

좀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다음에 개발사업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져서 어떤 대형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중형사업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추진할 때 우리 관내에서, 그것도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거야 우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강서구 관내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제2조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구성에 있어서 지금 20인 이상 25인 이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재난관리담당 부서장들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명시가 돼야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2조2항에 보면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라면 어느 잣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각 호를 두든지, 2조1호를 두든지, 아니면 2, 3, 4호 호를 두든지, 아니면 제3항의 규정을 둬서 거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해당분야에 전공한 대학교수, 또 시민사회단체 대표,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라든가 구체적으로 이걸 명시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항을 다시 신설하지 않을 시라면 2조에 각호를 둬서 규정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의 권한이나 위원장의 책무에 대해서 지금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조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어떤 분을 어떻게 지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본다면 어느 모임이나 또 어느 위원회나 부위원장이 있어서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그 규정을 좀 넣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해야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거 없이 그냥 위원장님이 아무라도, 누구라도 다 이렇게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회를 끌고 간다는 것은 그 위원회의 위상의 문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회의소집 관계인데요. 지금 5인에서, 7조1항에 보면요. 사안별로 지정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신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그러한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전자에서 전체 구성은 20에서 25인을 구성하겠다라고 해 놓고 그러면 5명에서 10인을 위원회를 사안별로 지정하겠다는데 그 사안별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을 5인에서 10인으로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 나와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사안에 따라서 말 잘듣는 사람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한 다섯, 여섯 사람 데려다 놓고 우물쩍 주물쩍 다 넘겨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공정한 위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지는 않으시리라고 보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다라면 그걸 살린다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라고 어떠한 그걸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인 내지 10인 전체 20에서 25인 중에서 4개 내지 5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사안마다 사안별로 그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이 지금 제7조1항에 모든 목적이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목적성 사안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빠져있다라는 것이고요. 제7조2항에 보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냥 어떤 사항이 없어요, 지금. 무조건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의를 소집하겠다 하고 했는데 이것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이면 한 번, 연 2회면 2회, 아니면 이런 사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건건이 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나타나있지 않고 너무 두루뭉술하게 지금 조례안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서 연 몇 회에 한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연 2회에 한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는 위원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여기다 넣어줘야 이 조례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전체의 큰 틀로서는 상당히 우리 강서구에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목적이나, 구성, 기타등등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0일 긴등마을 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마곡R&D시티계획』발표 이후에 긴등마을 구역내 공항아파트 소유자 69세대 중 56세대들이 마곡지구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을 요구하며,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긴등마을 재건축 사업이 약 1년 이상 답보상태로 있어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2006년 11월 17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공항아파트를 긴등마을 재건축정비구역에서 제외키로 의결되어 2006년 11월 27일 긴등마을 재건축정비구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우리구에 제출한 상태로서 노후된 긴등마을의 원활한 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한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은 당초면적 51만 1391.6㎡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50만 9170.2㎡로서 감되는 면적은 2221.4㎡입니다. 다음 사항으로서는 방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촉진계획구역 면적인 긴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서 당초의 면적은 3만 4145.5㎡에서 3만 1924.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과 같이 이번 감되는 면적인 긴등마을에 속해 있는 공항아파트를 제외함으로써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방화 뉴타운지구가 지정된 후에

위원장님!

잘됐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충분히 잘 나와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2006년 6월 29일날 방화 뉴타운지구가 변경됐죠? 변경 지정됐네요, 그렇죠?

예.

2003년 11월 18일에 방화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그런데 2006년 12월 21일날 방화 뉴타운이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해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왜 방화 뉴타운에서 방화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이 됐는지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방화 뉴타운이란 개념과 재정비촉진지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뉴타운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뉴타운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란 말은 「서울시균형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서울시의 행정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마는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뉴타운을 하던 행정계획이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서 지금은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타운에서 변경된 사유는 우선 재정비 촉진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면적이 50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의 방화 뉴타운의 면적은 약49만㎡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 6월 29일 방화 뉴타운지구 변경확장 지정을 해서 현재는 51만 1391.6㎡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됐습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있기 이전에 바로 어제 이거와 관련된 송영섭 , 또 황준환 , 박양삼 , 본 위원 이렇게 해서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잖아요?

예.

이 의견청취안이 의회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단지, 오늘 회의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51만 1391.6㎡에서 감소되는 것이 2221.4㎡가 감소가 되잖아요?

예.

이 2221.4㎡가 방화동 공항아파트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주민총회를 열어서 뉴타운에서 제외해 달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마곡지구로 편입되도록 해 달라는 이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곡지구라는 덩어리와 뉴타운이라는 덩어리는 모든 계획이라든지 추진여건이 다르잖아요.

예, 개별화 돼 있습니다.

예, 다릅니다. 다른데 이 뉴타운이라는 개발추진 속에서 공항아파트가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상황 속에서는 단독적인 그런 지역으로 남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마곡지구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뉴타운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죠?

예.

주민들이 뉴타운 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주민총회를 열어서 마곡지구 속에 편입해 달라는 이유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의회에 올라올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와의 협의가 나름대로 있었던 것으로 사전에 과장님 보고하셨잖아요?

예.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라오신 의견청취안은 주민들이 수용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도 이유를 댈 이유는 없다. 단, 한 가지 이유를 대자면 2221.4㎡인 공항아파트 전 69세대가 마곡지구로 편입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요건 같아요.

예.

어제도 회의가 아니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앉아서 논의를 했던 그 내용으로 보면 사전에 서울시와의 협의는 했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요. 또 뉴타운에서 공항아파트를 배제한 이후에는 이제 마곡지구로 편입하도록 또 재정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을 가져온 이 면적, 또 제외되는 공항아파트 69세대와 2221.4㎡가 마곡지구로 편입되는데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죠?

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마곡지구로 편입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전화통화 내용상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이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마곡지구에서 공항아파트가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거쳐서 주민총회를 열어서 결정한 내용이니까 중요한 것은 뉴타운에서 배제하고,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마곡지구에 편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분들이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서울시에 사전에 협의를 또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공항아파트가 마곡지구 편입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달에 한두 번씩 뉴타운 문제로 시에 회의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 회의를 주재하시는 균형발전추진 본부장님한테도 이 건을 마곡지구로 편입해주셔야 됩니다, 건의를 했고요 마곡지구 공청회때 시에 직접 관련있는 도시관리과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뜻이 이렇다, 원활하게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제외시켰으니까 마곡지구로 편입을 시켜 달라 했더니 그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정권한이 어디 있느냐?

있다라고 보죠.

예.

국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뉴타운 속에서 공항아파트를 배제하는 것도 주민의 의사를 듣고 주민들이 결정한 문제이고 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뉴타운에서 배제되는 공항아파트에 관련된 모든 사안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마는 마곡지구에 편입되는데 큰 불편함이 없고 주민들이 이로 인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십사, 또 해주셔야 된다, 또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