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현안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오영석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3월 15일 이철우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남양주시 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3일 수동면 지둔리 230번지 권오길 님 외 66인으로부터 수동면 지둔리 산16-5번지 일원 매립허가 취소요청 등 총 9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부의안건 및 민원사무 접수사항은 뒷면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시장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 대하여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일자는 2007년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출석요구의 건 (이철우 의원 외 7인 발의) (이상 1건 부록(p3)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 건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48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과 공명식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시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고 미래를 설계하는 열린 의정과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도시 곳곳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직 많은 것 같아 못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1일 시의원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정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하여 주민을 위해 한발 앞선 생각과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시정질문에 임하오니 명쾌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시이미지 제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도시의 가치를 가름하는 척도가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도시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도시의 특징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징체계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구성원 간에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역동적 상징주체로서 도시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이미지사업은 지역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의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지역이 갖고 있는 기존의 가치에 시민의 지식과 감정을 더하여 지역이미지를 확산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물로 남산, 63빌딩, 한강을 꼽을 수 있으며 이들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도시이미지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남양주의 정신적인 지주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습니다. 조선후기 실학의 대가이며 우리 역사상 큰 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 바로 남양주시입니다. 이미 남양주시에는 다산문화관, 전시관, 여유당, 사당, 묘역 등이 있습니다만 과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조상을 기리기 위한 경기도 기념물 제7호로서의 유적으로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매년 10월에 다산문화제를 개최해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수많은 지역축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있을 뿐 남양주시의 도시이미지로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생애에 대해 도시이미지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한다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남양주시만의 특색 있고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출신 인물을 도시이미지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로는 춘향의 도시, 남원을 들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춘향의 절개와 예술성을 도시이미지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예술의 도시, 충절과 기개의 도시라는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양주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좋은 이미지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도시이미지로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부족하여 아직도 서울 주변의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이라는 침체된 이미지를 갖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도시이미지 제고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좀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사상가인 정약용 선생의 시대정신을 남양주시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면 현재와는 전혀 다른 도시이미지를 창출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는 그 지역 시민들이 긍지를 갖고 보다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양주시의 도시이미지 제고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시이미지 개선에 성공한 사례들을 통해 앞으로 남양주시의 도시이미지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개선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는 그동안 각각의 특색을 가진 주제를 설정한 공원과 대형공원인 직지문화공원을 조성한데 이어 가로변의 자투리땅 250여 곳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대대적으로 도시환경 미관을 개선해 왔습니다. 직지사 부근의 직지문화공원은 많은 관광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고 시내 중심부에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조각공원과 강변공원은 가장 모범적인 조경정책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는 도심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 혼잡한 지역이미지를 벗어버리기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상가건물이 밀집한 구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도심 광고물 정비와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만들려는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천시는 국제영화제 유치와 영상 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첨단 영상산업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주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남양주시는 시 승격 1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에 비해 남양주시가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 맞게 이제는 밝고 긍정적인 도시이미지 구축을 통해 명품도시 남양주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남양주만의 독창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해 나간다면 시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역시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도시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동 경기부 지원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의 개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스포츠부분에 대한 위상도 크게 신장되었지만 개최도시의 경우 지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제고는 물론, 지역 홍보와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는 학교운동부 활성화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년기 때부터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해야 합니다. 선진 외국과 같이 클럽 체육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실제로 학교체육을 통해 유망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생활체육시설 등 경기장 시설이 부족한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더욱더 학교운동부 육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47개 교, 중학교 22개 교, 고등학교 11개 교를 포함하여 모두 80개 교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에 운동경기부가 있는 곳은 33개 교이며 총 4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남양주시가 학교운동부에 지원하는 예산은 3억3,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나눌 경우 한 개 운동부당 75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반면 시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카누, 유도, 검도 등 직장운동경기부의 1년 예산은 급여, 훈련비 등 총 18억6,000만 원으로 학교운동 경기부 지원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운동부의 1년 예산을 보면 학교당 기본급으로 초등학교 200만 원, 중학교 300만 원, 고등학교 400만 원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입상실적과 선수인원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팀 창단 시에는 1회에 한하여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체육관계자들에 의하면 현재 우리 시 전체학교운동부 육성에 필요한 예산은 적게 잡아도 6억 원 정도 일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 지원액은 인센티브 지원액을 합친다 해도 소요예산의 50% 정도밖에 충당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결국 나머지 부족한 운영비는 학부모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으며 일부는 학교 전체의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어 “돈이 없으면 운동도 못 시킨다”는 학부모의 푸념 섞인 말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센티브 지원액 역시 전년도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운동부는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더욱 힘든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다수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해 체계적인 선수 훈련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창단된 도농초등학교 수영부는 경기도 학생체육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학교운동부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영부를 한 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해마다 열리는 대회 출전을 위해서는 선수 1인당 전국대회 30만 원, 도단위대회 15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600만 원으로 운동선수 20명이 훈련하고 대회에 출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학교운동부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 학교운동부를 지원하는 학생이 줄어들어 운동부가 해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양정초등학교 육상부는 그동안 2004년, 2005년 14명의 선수가 있었으나 2006년 운동부 지원학생 감소로 경기부가 해체되었습니다. 학교운동부의 해체는 단순히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선수들의 상급학교 연계 진학고리가 끊기게 되면 선수들은 진학할 학교를 다시 찾아야 하고 초등학교 단위의 선수육성이 안 될 경우 중학교나 고등학교 운동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파급이 상당합니다. 다음은 선수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체육지도자 처우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선수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부분은 현재 저임금으로 인해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의 코치 선생님의 경우 경기도 교육청에서 매월 107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선수들의 학부모가 지도비 명목으로 일부를 지원하여 어렵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지도자가 일정기간 동안 안정된 여건 속에서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적어도 운동부의 부족한 운영비와 지도자의 인건비 등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부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양주시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고 종목별로 운동부를 배분하여 우수선수를 초·중·고 과정으로 나눠 육성하는 안정적인 피라미드형 선수육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선수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여 각종 대회에서 성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는 지역 내 기업체 등과 연계해 장학금 및 훈련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수들에게는 사기진작의 효과가 있고 참여기업에게는 향토기업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교운동부 육성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을 보호하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시에서는 시민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범죄에 대하여 여성폭력예방 및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학생과 여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방범용CCTV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범죄발생현황을 보면 점점 지능화 되고 스피드화 되고 흉포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동기(無動機)범죄의 증가로 인해 목격자나 증거 확보가 곤란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CCTV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CCTV를 설치한 강남구의 경우 CCTV설치 이후 5대 범죄발생건수가 설치되기 3년 전에 비해 25.6%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강·절도 범죄발생건수는 51.7%가 감소하였으며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CCTV를 설치한 이후에 30% 이상 범죄감소효과를 거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취약지역 69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CCTV도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95개 교에 350여 대를 설치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양주시에서는 매일 6건 이상 모두 2,517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남양주경찰서에 의하면 각 지구대별로 방범용 CCTV설치가 시급한 곳으로 금곡지구대 8곳, 마석지구대 7곳, 와부지구대 6곳, 진접지구대 9곳 등 총 37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정사유별로 보면 상가절도 다발지역, 귀가길 변태출현 등 성추행 발생지역, 청소년 우범지역, 야간 심야시간대 성폭력사건 다발지역 등 이미 수차례 범죄가 발생한 지역들입니다. 올해 남양주시는 1억 원을 투입하여 4곳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경찰서가 CCTV설치 필요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이 37곳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종 범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하루 빨리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CCTV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CCTV설치 확대를 통해 범죄예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의 성능 및 제원, 설치·운영주체와 자격 및 방법, 기록물의 보관과 활용, 그리고 감독권한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여 CCTV설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CCTV를 설치해 놓고서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범죄위협으로부터 더욱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취약지, 범죄발생우려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밤길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계획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 및 예산확대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