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홍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 총괄입니다. 시정사항 40건, 건의사항 35건 해서 총 75건이 처리 됐거나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통사항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쪽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시정·개선사항 4건, 건의사항 4건, 공통사항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시정·개선사항입니다. 첫째 신중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처리 사례를 방지하라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연말에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예산의 불용처리 또는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 계획을 마련해서 2007년 2월 20일에 각 실과읍면에 시행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조기 집행을 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내용, 사업예산의 정확한 판단과 시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고, 각종 현안 사업은 연내에 착공 마무리하도록 하고, 주요 투자사업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예정지 현지확인과 사업 전 주민설명회 등 정확한 사업계획으로 설계변경 및 예산변경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의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판단해서 추경에 정리하는 등 예산불용을 최소화 할 방침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폐고 임대계약을 해지하라는 내용입니다. 군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폐교 중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폐교의 임대계약을 해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 임대 사용해 왔던 폐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평분교, 군업분교, 협성분교 세 개 학교를 임대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것을 지난해 말에 군평분교와 협성분교는 연장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업분교에 관해서만 무상으로 2010년 3월 14일까지 계속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유명무실하거나 기능 중복, 또는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입니다. 군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 연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 하거나 기능이 중복 또는 유사한 위원회를 조속히 통·폐합 조치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말 위원회 설치는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지침 등에 의해서 88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심의위원회가 49개, 의결위원회가 21개, 자문과 협의가 각각 9개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회 개최 현황은 총 116회를 운영 했습니다. 그런데 3년간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3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31개 위원회를 전부 폐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중앙부처의 규정이나 훈령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또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함부로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대분이었고, 또 어떤 것은 위원회가 있지만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의원상해 등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예로 들어 놨는데… 의원상해 등 보상금 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하면 이 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보상금을 얼마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운영이 안 됐다고 이 위원회를 폐지할 것이냐 하면 폐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위원회를 전부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때는 당위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의 실과소장이 위원들로 되어 있어서 활용하는 위원회인데… 내부적으로 문제를 결정 할 것은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각종 축제를 시행 전에 검토 및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승희 춤 축제가 위원회의 심의와 시행 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이 되어 시행착오가 우려 됐던바 향후 축제위원회 및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축제계획을 완벽하게 수립 후 시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 최승희 춤 축제는 9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과 종합문화복지관을 주 장소로 해서 개최할 계획인데, 예산을 저희가 2억 14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는데 현재 9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승희 댄스 페스티벌과 길거리 아트 페스티벌, 전통공연과 놀이마당, 댄스교실, 자료전시, 창작콩쿠르대회, 감상문 공모 등을 지난해와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 계획에 있어서 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현재 최승희 기념사업회 사단법인을 문광부에 등록 신청해 놓고 있는데 아직 매듭이 안 됐습니다. 먼저 제출 했던 서류를 전면 다 수정을 해서 제출하고자 서류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늦어질 경우 최승희 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늦어질 염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단법 인 등록이 지연될 경우에는 축제위원회를 4월 중에 구성을 해서 운영할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검토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집행 유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는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의 집행은 전용 전자카드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 상황에 관해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급토록 조치를 해서 사용내용을 점검하고 혹시 부적정 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실과사업소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출장여비 현실화 방안 검토입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출장이 잦은 사업부서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공무원들의 의지를 갖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출장여비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지적인데요. 지난해에는 여비를 충분히 못 세웠던 점을 충분히 인정 합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읍면의 월액여비를 월 15만 원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3만 원을 올려서 18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본청과 사업소의 여비편성 기준도 지난해 10만 원으로 규정 했는데 15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고, 또 본청에서 현장출장이 많은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농정축산과라든가 환경보호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서에서는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여비를 추가로 다만 얼마씩 더 계상을 해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여비에 관해서 지난해 보다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은 혜택을 보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읍면 행정실적 평가 시상제도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읍면 행정실적 평가에 대한 시상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읍·면간 경쟁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상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 행정실적 평가는 지금까지 홍천군 읍면행정실적 심사 규정에 의해서 읍면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다음 연도 1월에 평가를 하는데 평가대상은 지난해에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행정분야, 복지환경분야, 농림산림축산분야, 경제건설도시행정분야 해서 4개 분야에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등으로 구분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상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때는 군 및 읍면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 경쟁의식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이런 면 때문에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 내부적인 시상금을 안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분야별 평가시행 방법을… 금년에 지침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경쟁심이 유도되도록 평가를 하고, 시상금 안배 방식이 안 되도록 평가기준을 이미 읍면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 평가기준을 사전에 홍보토록 하고, 평가를 공정하게 해서 행정능률을 도모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찰옥수수축제의 농협 주관 추진 방안 검토입니다. 찰옥수수축제는 찰옥수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체 및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축제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농협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찰옥수수축제는 농협군지부와 읍·면농협장을 포함해서 찰옥수수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처리라든가 모든 것은 군에서 주관을 해 왔습니다. 향후 발전적인 축제를 위해서 업무 분담을 해서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금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이나 행정기관에서는 행사장 조성이나 관련기관 협조, 프로그램 지원, 축제홍보 같은 내용을 맡고, 농협에서는 찰옥수수 공급, 프로그램 구성 등을 지원하고 축제위원회에서 행사 전반 사항과 외부업체와의 계약, 경비 지출 등의 업무를 관장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농협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종전까지는 군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던 내용을 군의 축제기간 동안에 군에 있는 공무원을… 농협의 군지부장이 축제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지부에 자꾸 얘기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직원 한 명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드릴 테니까 아주 거기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단계까지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군에서 전체를 끌어안지 않고 농협 쪽에 많은 짐을 지워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단위 기관 방문입니다.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단위 기관에 실과소장이 직접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이 공통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각 실과가 해당 되는 사항인데…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관해서는 실과소장 뿐만 아니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각 과별로 해당 부서에 수시 출장을 해서 접촉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 어느 과장이 어디를 가서 어떤 활동을 해서 얼마를 확보해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을 일일이 계수 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다 경쟁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져왔다 이런 것을 공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속내를 드러내놓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적원부 전산화에 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갔다 온 적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여기에 열거를 해서 보고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뿐만 아니라 읍면실과소장이 전체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군 본청 발주사업의 읍면 통보로 민원 예방 및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그래서 군 본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비 시행 시 당해 읍면에 통보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와 해당 읍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를 할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장이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것이 계약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G2B라고… 이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어느 공사가 어떻게 발주되는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면지역에 어떤 사업이 언제 계약이 된다는 사항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것을 읍면의 회계담당에게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읍면장께서 자기 면의 회계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다 검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3000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의 마을 진입로나 보도블록 이런 것은 주민참여 감독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이 공사감독관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공사에 관해서는 반드시 읍면에 통보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읍면에 통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밖에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발주와 동시에 읍면에 통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최승희 춤 축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사단법인체로 형성이 돼서 최승희 춤 선양사업회라고 가칭해서 등록해 놓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도 있고 여럿이 있는데… 그게 왜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최승희 춤 축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중에… 사단법인체의 등록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만 축제를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예.

최승희 춤 축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가칭 최승희를 사랑하는 모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만들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해당 지역주민들을 이 축제위원회에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사단법인 최승희 기념사업회를 문광부에 등록하는 것이 지연되는 사유는 문광부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 내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관광과에서 다루는 업무라서 거기에서 얘기를 듣고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문광부에 등록되는 것은 기념사업회 구성원을 전국적인 사람을 요구합니다.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올라가 구성원이 홍천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광부에 등록하지 말고 강원도에 등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등록해서 국비를 받아오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 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구성원을 지금 다시 전국적으로 늘려서 등록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이것이 지연될 경우… 어차피 최승희 춤 축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사모라든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수를 30명으로 하느냐 아니면 20명으로 하느냐 하는 적정인원을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인원에 몇 명 정도는 되겠지만 대부분을 이 분들이 다 들어오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 선양사업이 우리 지역의 문화사업에 큰 일환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큰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여의식을 높이 차원에서도 이렇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서를 보면 1회 추경 때… 전년도에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지요?

예.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시겠다고 계획서를 하셨는데… 사전에 올해 최승희 춤 축제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얘기를 하실 때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히 기재를 하셔서 의회가 충분히 납득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본 의원이 네이버에서 최승희를 검색해 볼 때 아직도 서울 태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따라서 문화예술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학자,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아직도 서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파악해서 우리 군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강원도 홍천 제곡이 아니고 서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이 고향이라는 것을 알리는 활동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 했으면 좋다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홍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를 파악해 보시고 접근해서 홍천이 고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을 시켜서 해야지만 전국적인 인물로 구성된 최승희 춤 기념사업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문광부에서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어떤 회사 사보에 보니까 서울 태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해쳐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같은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참여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승희 고향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우리가 대명에서 포럼을 갖기 전까지는 대부분 인터넷에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홍천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파악을 합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추경 전에 세부계획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폐교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실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폐교를 두 개는 반납을 하고 군업분교 하나를 체결 했는데, 체결한 이유가 그때 당시 수석 수집가가 거기에 수석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용도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려면 그 주위가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 업체에서 생산하는 호안블록 플륨관을 쌓아 놓고 있는데… 군에서 임대를 해놓고 개인사업장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재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폐교임대에 관한 사항이 관계규정이 개정이 돼서… 종전에는 부락에서 직접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됐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군업분교를 무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유상으로 임대를 하다보니까 유상임대에 관한 부분을 돈을 얼마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운동장을 다시 홍천플륨에 임대를 해 줘서 대신 납부하는 식으로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에 관한 부담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안에는 수석이나 골동품, 야생화를 전시하고 공휴일이나… 과거에 학교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적었는데 차차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부락에서는 거기에… 지금 현재 야생화라든가 골동품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을 점차적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 허락 없이 홍천플륨에서 자재를 쌓아놨습니다. 이것을 빨리 제거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부락에서 운동장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2쪽 군 본청 발주사업의 읍면 통보로 민원 예방 및 협조체계 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G2B에 들어가면 웬만한 것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공사발주에 대한 것이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터넷에 들어가도 안 나와 있습니다.

착공하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착공하는 시점… 여기에 보면 3000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에는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미만짜리도 재무과나 이런 쪽에 할 때 사업을 발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업주한테 가서 신고를 하고… 신고보다는 권유사항으로 해서 면사무소에 일단 들려서 어디에 사업을 하겠다고 한마디만 하고 가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통보를 안 해 줘도… 재무과에서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도 모든 것을 착공과 동시에 읍면에 언제 들어갈지 군에서 아는 것도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시공회사에 공사를 시작할 때 면에 얘기를 하고 시작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시공회사와 공무원들 간에 커미션 관계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하게 간섭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 취지대로 계약할 때 업자한테 읍면에 가서 얘기하고 시작하라는 취지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그 전부터 있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사무소에 얘기하는 것은 민원사항이 발생 할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상당히 좋고 긍정적인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과거에 우리가 주민참여 감독제 요구를 하기 전에 이장님들이 감독을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하려면 반드시 명예감독관제도가 있으면 명예감독관의 도장을 받아와야지만 준공검사필증을 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공회사들이 공사를 하러 가면 공사를 잘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와 관련한 다른 것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그것을 안 해 주면 나중에 공사와 관계가 없는데도 도장을 안 찍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시행을 하다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의 사업이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수해복구사업도 마을진입로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이 됩니다. 마을진입로, 보도블록, 간이상수도,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하천 같은 데는 안 되지요? 1, 2급 하천…

큰 하천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발주하는 공사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발주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16쪽 벽지근무 하는 공무원 순환보직 추진에서 처리결과를 격무기피부서 순환보직 추진이라고 있는데 순환보직이 근무지를 얘기하십니까, 보직 자체를 얘기합니까?

근무지입니다. 읍면, 실과나 담당업무까지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계에서 총무계로 간다 그러면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까?

직렬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인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읍면간, 실과간입니다.

순환보직이 근무지 순환보직이지요?

예.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보면 5급 사무관까지 3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보직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예, 기본사항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3년 이상 한 곳에 오래 근무한 것으로 인해서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기관의 리더가… 지역의 장이 한 지역에 상당 부분 오래 근무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포함이 돼서 오래 있었다면… 3년 이상 되는 직원은 순환보직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십사 합니다. 이 사항과는 약간 별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동면만 지금 되어 있지요?

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 요구가 있는데… 더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동면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면도… 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문화, 교양 이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확산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쪽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동면만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 면도 활성화가 돼서 폭넓게… 9개 읍면을 확대해야 되는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센터는 정부에서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설치된 것은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으로써는 그 단체를 끌고 갈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물론 행정의 혜택이라는 것이 자치단체 구역별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왕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만 해당이 돼서 혜택을 봐야 된다… 혜택 보는 동면지역을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바는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중앙부처의 지시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니까 예산만 지원된다는 꼴이 돼서도 안 됩니다. 과제이고 숙제다 이겁니다.

중앙에서는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려고 하면 홍천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의 여건상… 동면사무소가… 당초에 이것을 만들 때 홍천읍은 문화원이나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홍천읍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배제를 했고, 신청을 받을 때 동면과 남면이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면은 회의실을 만들어도 옆에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회의실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데, 남면은 2층에 만들면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지원액이 1억인가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터무니없으니까 그러면 1차를 동면을 시범으로 하고 남면을 2차연도, 화촌은 3차연도 계획이 돼서 중앙에 보고가 됐는데… 동면을 하면서 중앙에서 그 시범사업이 실패했다고 중지되는 바람에 추가가 못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확대를 군수님한테 실무과장으로서 하지 못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면에 운영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충분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철에 추우니까 잘 참여가 안 되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효과를 보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못 하다고 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장비를 버릴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쓰기에는 아깝고 하니까… 동면은 마침 회의실의 용도가 가능하니까 그냥 끌고 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의 교양프로그램 내지…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요가인가 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읍과 동면을 제외한 다른 면이 문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손 치면 같이 병행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겸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과 주무과장님으로써 이런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이런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확대가 안 되고, 타 지역이 문화적 혜택을 못 본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좀더 키워서라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현재 읍면의 보건소 진료소장님을 통해서 하더라도 요가나 이런 것을… 그런 프로그램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영민 의원님의 말씀을 실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6급 이하 배치검토 및 근무복 명찰패용과 관련해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군청 현관에 순번제로 배치하여 시행하고 있는 민원안내도우미제도는 6급 계장만을 민원안내도우미로 근무하도록 운영함으로써 고급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바 6급 이하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이 민원안내도우미임을 알 수 있도록 근무복 착용 및 명찰을 패용하여 민원안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 1월 3일자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현재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안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저희가 제작된 표찰을 목에 패용을 하고 안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내의 전 공무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증 패용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연봉지역에 현장민원실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98년도 9월 9일자로 저희 군 관내에 5개 지역에 있던 출장소가 폐지되면서 워낙 원거리에 있는 서면 모곡에만 현장민원실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홍천읍사무소가 구 경찰서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연봉지역과의 거리는 지금보다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인력의 추가확보나 현장민원실에 대한 추가 설치가 예산관계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이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으로 이런 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읍사무소가 이전된 이후에 민원처리 현황이라든가 추이를 지켜보고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3쪽 민원안내도우미 6급 이하 배치 검토 및 근무복 명찰 패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급과 7급이 전부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그러면 인원이 전부 몇 명이지요?

6급이 74명이고요. 계 직제로 돌아가니까 7급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6급이 속해 있는… 기존의 표현대로 차석과 계장이 같은 조를 이뤄서 근무를 합니다. 7급 중에 일부는 제외되는 인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6급 74명에 차석 74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서게 됩니까?

6, 7급이 1일 근무를 하는 것이니까… 보통 6급이 오전에 근무를 하면 7급이 오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불편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히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 중에… 들어가는 현관 로비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청사관리 측면으로 관재계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비 앞에 있는 군정이나 국정홍보 공간 그 부분은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민원안내데스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리모델링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업무가 민원봉사과 담당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청사관리측면에서 관재계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는 민원실 내의 환경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환경개선에 대해서 들어가 있지 않지요? 여기도 안 되어 있고…

재무과에서 민원실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청내 행정상황실, 대회의실… 다중이 집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착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안내에 6, 7급이 나름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현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가 주도가 돼서 재무과와 협조가 돼서 환한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민원들이 왔을 때 환경이 나아지고 산뜻한 맛이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8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읍사무소 건물을 신축한 후에 이사를 하면 구 건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는 겁니까?

현재 신축건물이 8월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방행정동우회, 경우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회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여러 사람이 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모임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회의실을 만들어서… 개인모임이라든지 단체에서 회의실이나 모임을 갈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군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효율적인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방행정동우회, 경우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데… 이 분들이 사무실을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별도로 하나 가지고 있고요. 지방행정동우회와 경우회는 한 사무실을 나눠서 책상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12조에 의거 사용허가 후 사용료 징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는 임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법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뿐이고 현재 사무실에 계신 분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라고 질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법규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면… 군단위 새마을단체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평통도 국가기관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나 경우회,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추진하게 된다면 어차피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료를 받을 경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는 법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주민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만약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 그 날 와서 명패만 놓고 회의를 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거나 친목단체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도 와서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만들어… 관계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또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을 그대로 시행이 되면 좋은데…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마치 지방행정동우회나, 경우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돈을 받고 빌려주라고 한 것처럼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치 의회에서 왜 무상으로 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아들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읍사무소가 이전을 가면 어차피… 사무실 하나를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시고 바로 제출을 하면 그렇게 비쳐질 수 있고 그래서 읍사무소가 이사를 가면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이… 의견이 서로 대립돼서 문제가 되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억 9000만 원 중에서 3억 3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5억 9000만 원 안에 체납액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상환할 것은 다 상환을 했고, 15억 9000만 원 융자 중에서 상환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금액이 3억 3663만 3000원입니다.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재산압류 할 분들이 있습니까?

예, 현재 재산압류 해 놓은 건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 재산압류를 하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전답 같은 것이 조금… 많지는 않고요. 적은 면적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상당한 기일이 도래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한 것이 있습니다.

국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입니까?

예.

결손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시지요?

재산이 없는 분들, 또 처음에 이 돈을 융자해 줄 때는 운영을 잘해서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한테 융자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간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상세히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 요건이 되면 과감히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갚을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걸쳐서 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리를 하면 채무가 아주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채무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채무를 일시 중단시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못 갚는 분을 보면 대부분 재산이 없고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대출을 내 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하는 금액이 앞으로 8월 31일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이것이 전례가 돼서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가서 안 갚으면 그만이라는 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대출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손처리 되는 금액이 적게끔 대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