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최철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9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98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살펴보시고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안건 중에서 각종 조례의 전부 개정이나 일부 개정이 중심 안건인데 이 안건이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지금 조례 개정인지 임시회를 열어서까지, 이런 내용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그냥 안건만 넘어오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나 어떤 위원은 되어 있을 거고 어떤 위원은 전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운영 위원들에게 조례 내용을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임시회를 열어서 할 만큼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할 텐데
최철훈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안건은 별로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박한 게 아니고 자치기획위원회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 부분을 사실은 집행부로부터 자치기획 위원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미처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는 또 이런 것까지 아마 고려를 못해서 운영위원들에게는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콜 센터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 센터가 4월 2일 날 개소식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시 조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할 수가 없답니다. 돈을 줄 수가 없답니다.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그 개원에 맞춰서 조례를 좀 전부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구가 와서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가령 집행부가 콜 센터 유치를 위해서 우리시나 또는 입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근거로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했달지 그랬다면 그건 또 월권침해에 있는 거고
최철훈위원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청회나 또 전문가들의 어떤 토론회나 이런 걸 좀 거쳐서 전부를 개정한다는 게 어쨌든 상당히 큰 의미를 둘 것인데 집행부의 생각만 반영하는 조례안이 사전 검토 없이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의회에서도 투자 유치와 관련된 전문적인 고민을 안 해 봤다면 이 또한 부실하게 검토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회 내부에서도 토론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전 절차 이런 게 좀 선행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집행부에 좀 요구해서 전부 개정이 됐는데 어떤 맹점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최철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안건이 올라오면 이 내용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까 안 다뤄야 될까 이걸 일일이 검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제 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정이 되면 우리는 일정만 협의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
근데 인제 적어도 우리 강위원 말대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없는데
강용주위원
있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인제 새로 완전히 판을 바꾸는 건데 지금 콜 센터 업무 협약체결이 약 2월 달에 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은규
박은규전문위원
예. 2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2월 정도 협약 체결을 했다면 그때부터 준비가 돼서 적어도 어떤 내용인가는 우리가 여기서 알고 이걸 해야지 지금 1번 이것 때문에 임시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자치기획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했다니까 거기서는 그저 한번 들은 걸로 되는데 나머지 전체 의원들은 뭔 내용인지도 모르지. 현재 이 부분이, 왜 임시회를 26, 27일 날 하느냐 BIE 끝나고 하지
최철훈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콜 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와 있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가셔 버리고 막판에 세 분 남고 이렇게 해서 그런 설명회조차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집행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자치기획 위원들한테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데 방금 최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요성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것이 회의를 급작스럽게 열 정도의 중요한 사안인가 이 부분에서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럼 만약에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지 맙시다라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안이 빠졌다 어떤 안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있거든요. 그럼 집행부 내부에서도 지금 조율이 덜 됐고 그리고 인제 우리가 기업투자유치특위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었어요.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상당한 조례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들은 좀 이렇게 바꿉시다. 근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어떻게 개선했다 그럼 인제 그런 것 없이 그냥 참고하고 그냥 기존에 당신들이 했던 안을 그대로 올려버리면 그 조례안이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전에 어떤 충분한 전문가 의견이나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 센터 하나를 위해서 급하게 하는 건지 실제로 충분한 내용을 지금 다 담아 갖고 전부 개정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데 대한 명확한 결론이 없이 임시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안 섭니다.
최철훈위원장
조례 내용을 충실하게 담는 것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전부 개정조례안이 콜 센터 개소식에 이렇게 맞춰서 하는 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협약이 이미 며칠 전에 다 조인을 했고 4월 2일 날 공식적으로 개소식을 한답니다.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어서 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근거를 마련해야 개소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안으로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대식
최대식위원
일단 일정대로는 동의를 하고요, 방금 우리 강위원이 짚었던 부분 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만 일반 의원들도 좀 이렇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미리서
최철훈위원장
그렇습니다. 전체 다뤄야 될 안이 많았으면 또 모르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할 때는 좀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중요성을 서로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협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가만있어 봐라,
최철훈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본회의 들어가고 상임위 바로 활동에 들어가면 지금 강용주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을 건데 제가 다시 또 리바이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투자유치촉진조례 콜 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것이면 전체 위원들이 14시 본회의가 바로 끝나고 간담회를 열어서 충분히 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 개진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야지 무조건 상임위에다 그냥 던져 넘겨버리고 다시 본회의 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투자유치사업소에서 안건심사에 관한 것 콜 센터에 관한 것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단 쪽에서 한번 경고를 해 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면 이거 우리 임시회 열 필요 없이 조례상으로 해서 지출할 수 있다면 임시회 안 엽니다. 근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회를 열어서 해 달라는 거거든요. 삼척동자가 아는 부분인데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법을 오버해 가지고조례를 오버해 가지고무조건 협약서 작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보고 따라 와라, 여기다 맞춰 주라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시장이나 투자유치사업소에서나 누가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장단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우리 조례나 규칙에 있는 대로 그대로 실행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더 지원해 주자 그렇게 좀 끌려 다니지 말고 한번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철훈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철훈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좀 물었더니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철훈 위원 송재향 위원 강용주 위원 김덕수 위원 김순빈 위원 정한태 위원 최대식 (7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박은규 ○ 出席公務員 의회사무국장 박광식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