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4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및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국·과·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경제실 소관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경제실 소관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연찬을 하고 시정·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직무 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실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오늘 투자유치담당과 골프장조성담당이 출장 중입니다. 투자유치담당은 재경운봉향우회장으로 계시는 김복태 회장님께서 펜션을 짓겠다는 의사가 들어와서 거기에 상담 출장을 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시정질문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총 9건입니다. 건별로 유인물에 의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문과학관 건립 비용이 25억원 정도로 보고되었는데 25억원으로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4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실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없이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경제실에서는 여러군데 벤치마킹을 했고 이 사업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또한 사회교육의 기반시설로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한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항공우주분야사업을 더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수 건축비만 35억원 시설과, 부지 매입과 진입로 건설사업에 약 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다음 주 중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일정별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월골프장에서 그동안 문화재 지표조사에 의해서 유물이 나와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끌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 22일 인월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이스를 방문해서 사업추진을 독촉했습니다마는 에이스회사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의사결정 중에 있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대중골프장을 시설하겠다 해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사고 그것을 임대형식으로 준다고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설해서 20년동안 운영하고 20년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겠다는 조건으로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양광 발전파크에 대해서 의회승낙도 없이 MOU를 체결하고 또 사업이 지지 부진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당된 한(Hahn) 회사를 신용정보를 했는데 재무정보가 전혀 없고 불확실한 실태였습니다. 이 회사 또한 태양광 발전파크에 대해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에 금년 1/4 분기 3월말까지 부지 확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양해각서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속이행을 이달말까지 지켜 보고 되지 않으면 폐기 등의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남원시가 전국에서 지가 하락폭이 가장 높고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지역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서는 지역경제가 국가경제 영향으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우리행정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마트 신규 입점으로 인한 남원지역의 소규모 상인들에게 영향이 지대하게 미치는데 이에 따른 특단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롯데마트 남원 입점에 대해서 민간단체와 같이 공조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롯데쇼핑에서 예정부지 중 일부분을 토지 소유주를 앞세워서 지목변경 신청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땅을 롯데에서 조정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여서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허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민간단체와 공조해서 보조를 맞추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지금 현재 산품 입점은 계속적으로 해당마트와 하도록 활성화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입찰시 지역 제한과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업체 선정 및 입주에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농공단지를 앞으로 3개년 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 기본설계를 시작해서 10월에 용지매입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고 내년 3월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분양가격은 저희들이 평당 14만원을 예상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에는 2010년 SOC 분야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또 88고속도로 개통, KTX가 개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우선 땅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직개편시 목공예나 전통공예 관련 계를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목공예 폐지를 요청하셨고 수입산 목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되는데 이것을 규제나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시 조직 개편시 목공예가 지금 폐지되고 거기에 따른 전략산업계로 변형해서 종합적으로 업무를 권장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 중심으로 3월 15일에 언론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남원목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했습니다. 금년 10월쯤해서는 등록해서 특허가 나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남원목기의 CI와 BI를 개발하고 또 품질표준안을 마련해서 같이 나가고 남원목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산 수입 단속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산지 국가 표시가 관세청으로 넘어가서 그동안 관세청에 협조공문을 보냈었고 홈쇼핑, TV의 쇼핑 회사에 남원목기로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외국산 표시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남원목기 지리적 표시가 특허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보호를 받게 되고 이런 것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 져서 우리목기 업체가 상당히 판매하는데 이익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있어서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전무해서 존치여부를 파악해서 정비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각급 공공요금 현실화 계획안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로써 금년 1월 26일 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시에는 적극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회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고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진행되는 콜센터의 지원관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기업유치에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브엑스포가 올해 3년째인데 결산내용에 보면 홍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었으므로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허브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3년동안 개최하다 보니까 자연 홍보에 중점적으로 홍보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허브엑스포를 개최하지 않고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 개최됩니다만 지적하신 분야를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제실 시정질문 내용은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준상 위원님께서 2006년 12월 7일 질문한 내용으로 천문과학관 사업비가 20억원으로 집행 가능한가입니다. 천문과학관 계획 초기에 허위보고, 견학 후 감사장에서 불손한 태도와 위증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2006년도에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 합당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정립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순 건물 신축비용으로 35억원, 진입로 및 부지 매입 5억원으로 해서 총40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과업지시서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 중에는 토지 보상과 함께 연말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06년 12월 7일 오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허브산업 엑스포 개최는 허브산업 기반이 완전히 갖추어질 때까지 잠정연기 또는 전면 중단할 견해는 없는지 또 2006년 허브산업 엑스포 잉여금 2억 5,000만원 회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실에서는 허브산업 엑스포 개최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격년제로 개최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2억 5,900만원입니다만 이 돈은 저희들이 우리 실에서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세외수입에 넣지 못하는 것은 남원시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운영규정 26조에 보면 예산의 의결승인에서 조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사업비를 변경 내지는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이것을 세외수입에 넣지 못하고 자체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허브엑스포가 개최되면 이 사업비를 같이 포함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06년 12월 7일 박문화 위원님께서 농업CEO와 기업CEO의 전담팀에 대한 견해 그리고 연도별 구체적 마스터플랜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직제 개편을 실시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전담 업무 추진을 위해서 경제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업인 CEO 교육은 금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을 위해 공장경영의 기본적인 생산계획과 공정관리, 설비관련기법 등의 내용으로 맞춤형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년 정착화해서 해당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35억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내부설비까지 전부일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흥 수준입니다.

장흥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보면 의자가 움직이고 우주를 비행하는 느낌을 받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돈이 35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태양광 발전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6년말부터 2007년 1/4분기 내에모든 것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조용하게 있습니까?

지금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활동사항도 없고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의사표시도 없습니다.

양해각서를 철회하든 어쨌든 남원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에서 주시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목공예 중국제품에 대해서 남원에 수입업자가 몇 분이나 되고 얼마 정도 수입이 되는 것인지 아직 파악해 본 일이 없죠?

그것은 조사를 했습니다만 목기조합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기조합원으로 탐문 수색을 할 것이 아니라 군산항이든 인천항이든 관세청과 연계를 해서 해야 합니다. 보통 이것은 선박으로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콘테이너로 들어오는 것을 하역하는 것을 직접 목격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에 업자들을 통해서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관세청에 정식 공문을 발송해서 남원쪽으로 누가 얼마, 물량을 어느 정도 수입하는가를 파악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시중에 유통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면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금년 내에 검토해서,

아니라 시작을 하려면 빨리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원목기가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입품을 반제품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다시 세공해서 색칠을 합니다. 거의 그런 반제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법률적인 문제이고 수입자가 누구인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를 파악해야 답이 나옵니다. 관세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확실하게 물량과 인적관계를 파악하십시오. 그것이 파악된 후에 대책을 연구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몇 가지 사안에서 보니까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이 3건입니까?

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받는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사무감사해서 시기적으로 봐서 빨리 완료 처리할 사항들이 아닌데 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 이유는 왜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무방비 상태로 끌고 가지 마시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고 방금 한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고 특허 신청한 것이 요즈음 TV에도 나오던데 무엇인가 그렇게 나와서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한쪽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수입업자들은 자기 잇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역상품만 생각하고 자꾸 보전해 주자, 키우자 하는데 이런 안일한 사항이 어디에서든 한 건이 터지면 경제실 남아있지 못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른다, 자기가 저질렀다 하는 말씀으로 가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미리 대비하셔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런 것을 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파크 조성관계는 3월말로 자동해제된다고 하셨죠?

저쪽에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적사항은 파기만 해서 완료는 아닙니다. 대책은 없겠지만 의회의 의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했다는 과정이 제일 큽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다음 시정질문에서 정준상 위원께서 천문과학관 25억원으로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알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요지를 알죠? 요지사항을 아는 것인데 이것이 답변하기도 맹랑한 것인데 번연히 알면서 그때 당시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 금액을 역으로 계산하면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전라남도 장흥을 비교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순탄하게 갈 것인가는 앞으로 진행을 보아 가면서 할 사항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데 조심스럽게 매사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필지가 21필지에 약 20,026㎡로 약 6,058평입니다. 매입한 것이 15필지에 2,562평으로 8,468㎡이고 미이전이 되는 것이 6필지에 11,558㎡로 3,496평입니다.

지금 계약은 12월까지 했습니다마는 이전조치는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원과 상의) 지금 그쪽에서 농지분야는 말하자면 계약은 했지만 매입하는 주체가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나 구거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약 1,116㎡로 약 300평 정도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사실상 법으로는 막을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입점규제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말하자면 법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만들고 있는데 롯데에서 기어이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조례는 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규제로 도시과에서 용도변경이나 절차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행정적인 기술을 다 동원해서 저지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지연시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덕과 롯데골프장하고 롯데쇼핑 반대자들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롯데골프장을 추진해 주는 것으로 해서 롯데쇼핑을 남원시에서 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기들이 덕과골프장과 롯데쇼핑과 같이 겸해서 반대투쟁을 덕과주민들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추진위원장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덕과에 골프장은 절대적으로 반대하신 분들도 별로 없고 그대로 유지해서 추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시에 있는 상가들이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롯데골프장과 관련시키지 말고 반대를 하시려면 롯데마트 관계로 반대를 하시고 절대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다른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라고 했더니 안 좋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안 좋게 하셔도 좋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롯데마트와 골프장과 저희들하고 아무런 교섭 들어온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알고 계시라고 했더니 덕과에 반대자들이 자기들이 만나서 같이 투쟁을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급수관 설치 시 50여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중에서 18만원을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분담금 6만원과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 11만 5천원 해서 18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과정에서 18만원을 시에서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32만원 정도는 지금 우리시에서 마을권 급수공사로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8만원을 시에서 지원할 때 상수도 공기업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내 오수 정화 보수시설 관련해서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오염원을 정화시키는데 역부족으로 사전에 공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검토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성수기 이전에 관로에 따른 CCTV 및 수밀조사를 실시해서 2억원을 투자하여 순수한 하수만 유입되도록 해서 오수관 및 가정관로를 개량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내 인근에 변화로 인해서 수질 악화 및 맑은 물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 월락정수장 보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은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갈수기나 수질이 악화된 상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4만 900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수질이 악화될 때에는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수질검사를 외부에 위탁을 실시하지 않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력, 장비, 실험실 확보 등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예산이 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우리시에서 1년간 수질검사수수료는 1,7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억원을 들여서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농촌마을권 급수공사를 공급해서 매년 적은 예산으로 노후관 교체 등 임시방편보다 지방채 발행이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시에 조기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광역 상수도 사업은 총772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323억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449억원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금년 5월말까지 현재 농촌 전 마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농촌마을에서는 상수도를 공짜로 먹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매달 5,000원 정도 부담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이 가도 물을 안 먹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 마을을 전수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마을만 공급하고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관계를 금년 5월말까지 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관 매설공사 담당업체가 지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독점공사 업체로 해서 수용가 부담이 커지는 사례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실제 대행업소는 우리시에는 3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관계나 이런 내용은 정부 품셈이나 물가정보를 활용하여 설계해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서 정액단가를 설계하고 확정해서 단가를 고시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업체에서 임의대로 산정해서 공사비를 산출해서 부담하는 것은 아닌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12월 7일에 정준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0만원 정도 부담되는 것을 우리시에서 32만원 부담하고 18만원을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부담해서 농가에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보건위생관계를 책임지고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와 수도사업소 양쪽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일원화하는 것이 예산 5억원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매주 검사하는 12개 항목 정도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전국에서 최상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확대하라고 작년에 지시를 하셔서 현재 25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75개 항목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몇 가지나 검사합니까?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원수 들어온 것은 3개 항목을 매일하고 있고 정수관계는 매일 7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온, PH, 탁도, 잔류, 염소,

10개항이군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12개 항목은 다른 항목을 검사합니까? 아니면 동일한 것을 검사합니까?

그 내용은 다른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22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주에 있는 대성정수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위탁 의뢰를 합니까?

의뢰하고 나머지 추가로 또 175개 항목에 따른 내용 관계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것은 수자원공사뿐입니까?

그렇습니다.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몇 가지 항목을 검사할 수 있습니까?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75개 항목입니다.

75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데 5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타 지역도 남원과 유사하게 한 20개 항목 정도를 검사하고 도 환경연구원으로 위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만 일부 수질시험관계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은 숫자를 검사하지 못합니까?

예.

타 지역이 그렇다면 남원이 빠른 것 같기는 하지만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깊게 타 지역의 문제를 관찰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인력과 예산관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검사요원만 6명 정도 필요한데 인력을 운영하게 되면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장비를 42종 정도 구입하는데 약 2억 7,000만원 정도 3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이나 감사때 수질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동화댐 상수도나 월락정수장에서 나오는 수질을 중시하겠지만 그 보다 우리 간이상수도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동화댐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자체에서 수질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월락 정수장도 남원시에서 철저하게 정수를 해서 맑은 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사실상 믿는다면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50개 항목에서 250개 항목으로 늘렸다는데 문제가 있지 그 점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동화댐 자체가 문제고 남원시 월락정수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우리가 믿으니까 되지만 문제는 간이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가 마을권에 있는데 전에 비해서 원수가 부족해지고 노후된 상태에서 물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데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관계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게 되면 1차에서는 부적합했다가 2차는 전부 합격이 됩니다. 수질검사가 어떻게 해서 1차에는 문제가 있는데 2차에 가면 왜 합격이 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가 제가 개인적으로도 해 보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말은 쉽습니다만 실제 관리하려면 인력난이나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드시지만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하고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수질검사를 남원시 보건소에서도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원칙은 단일화로 한 곳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한 곳에서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다고 하면 남원시 행정에서도 인력면이나 업무에서도 이중으로 하지 않고 단일화한다면 엄청나게 유리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없고 관리자는 수도사업소입니다. 업무가 이원화된 것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질검사관계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12개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수수료를 주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간이상수도를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각 마을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방법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마을권 광역상수도 나오는데 마을권에서는 18만원 부담하면 되죠?

18만원이고 다음에 계량기 이후에 개인들이 시설하는 것은 부담이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계량기까지 안 들어갑니까?

계량기까지만 가고 계량기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노선관계는 별도로 수용가에서 해야 합니다.

계량기까지는 오는데 농가에서 부담을 18만원 하고 그 이후에 있는 것은 자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량기까지 가는데 50만원 중에서 32만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18만원은 자부담하고 그 이후는 본인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계가 안 되는데 상수도 사업을 하다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시멘트에 문제가 있는데 공사하고 나서 시멘트 강도라고 하나 시멘트 조합 비례가 몇 프로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불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합격 이하의 질을 쓰는 것 같습니다. 공사하고 나서 특히 겨울공사 끝나고 나면 시멘트 마무리 작업하고 난 후에 깨끗해져야 하는데,

포장부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다 바닥이 일어나고 좋지 않습니다. 자재 들어오는 것도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후에 민원이 야기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공사 후에 포장해 놓고 먼지가 많이 나서 빨래를 널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월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품질을 강력하게 조사를 철저히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보건소와 수도사업소 이원화시켜서 하신다고 하셨죠?

자체검사 관계요?

그렇습니다.

예.

보건소에서는 전담요원이 수질검사만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거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는 전문요원이 수질검사만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혼자하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는 250개 품목을 수질검사해서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물을 지금 먹지 못하는 이유는 자체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급수를 하지 않고 있죠?

그 관계는 우리 월락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단가는 264원이고 동화댐은 394원으로 약130원 정도가 동화댐 물이 비쌉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월락정수장은 15,000톤 시설입니다. 우리 시내에서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은 20,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5,000톤은 광역 상수도를 받고 15,000톤은 지금 현재 월락정수장에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양까지 생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단가면을 말씀하시면 저한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월락정수장은 생산단가가 264원이고 동화댐은 394원으로 130원의 갭을 말씀하셨는데 남원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가는 인건비나 시설비, 유지관리비는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을 안 하게 되면 170원 정도 됩니다.

생산된 원가를 다 포함해서 시설비, 인건비 포함해서 264원에 먹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화댐 물을 먹었을 때 130원을 더 먹기 때문에 남원 자체적으로 생산을 계속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00톤 시설을 최대 생산하고 부족분을 광역상수도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싼 이유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은 안 했는데 가격자체는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394원으로 건교부에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화댐에서 생산된 단가를 따지게 되면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1,000원이 넘게 친다고 봐야 하고 지금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런 시설은 단가가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적으로 394원으로 통일시켜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동화댐 물을 남원시에서 쓰게 된다면 유지관리까지는 거기에서 안 해 주죠?

동화댐에서 물을 받는 것은 순수한 정수되어서 먹을 수 있는 물만 주는 것입니다.

동화댐 물 관리체계가 어디 까지 옵니까?

지금 동화댐 물이 곡성까지 가는데 원관이 있습니다. 그 원관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분기해서 계량기를 부착해서 저희들이 물 받는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남원 월락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 단가가 264원이라고 했는데 생산원가 자료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있으면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하는데 남원시내권도 18만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농촌마을만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를 마을권으로 일시에 시설할 때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제일 거리가 가까운 곳은 60-70만원이고 거리가 먼 곳은 많게는 200만원까지도 나옵니다.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독립 농가로 갔을 때 지금까지 자가 수도를 먹다가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고갈되었을 때 광역상수도가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면 못 먹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농촌에 광역상수도 들어간 것도 마을권으로 광역상수도 사업비로 772억원을 일시에 신청해서 그때 들어가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가가 50농가가 살고 있는 집에 이번에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한 30농가가 먹는다면 그분들은 18만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는 개별적으로 추가 신청해서 해야 할 과정입니다. 일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간이상수도 관계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에 생산양이 50톤 이하 시설이 있고 50톤에서 500톤까지 시설이 있는데 두 가지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50톤 미만은 순수하게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50톤 이상 500톤까지는 관리자가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다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전부를 시에서 수용하는 입장에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50톤 이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50톤은 농가로 따지면 몇 농가나 됩니까?

소규모 시설인데 100인 이내입니다.

100인 이내, 순수하게 시설도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관리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시설은 해 주는데 유지관리를 말하자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마을권 간이상수도 만들 때는 시에서 관리한 것이 아니고 마을 자체적으로 움직였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문제점은 100인 이내에는 마을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일괄 관리해 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체계를 그어서 이야기한다면 100인 이내에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시에서 편리를 봐주고는 있는데,

시설지원이나 이런 관계는 조례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옛날과 달라서 요즈음에는 마을권 간이상수도가 많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는 250개 품목을 검사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마을권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가 그런 품목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177개인데 177개의 물을 떠서 전체를 이동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협조를 해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100인 이내에 마을권 간이상수도를 옛날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도 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않고 다 참고 계십니다.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고 있는데 대책을 우리 시에서 세워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50톤 이상은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어디까지 해 줍니까?

현재 간이상수도 관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저런 민원관계는 계속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나갑니다.

이전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에는 수용농가가 하고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관계는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 줍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앞전에 조례를 보니까 호청 수가 많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준다고 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홍보해야 할 입장도 아니고 간이상수도를 마을권에서 알게 되면 수도사업소 인력으로는 관리를 못합니다. 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웬만한 것은 마을에서 관리하고 개인이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광역상수도를 빨리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을권 간이상수도 예산이 올해 얼마 안 섰죠?

업무보고때 하십시오.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원인은 우리 시에서 대비책을 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수도사업소 먹는 물 수질검사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따로 합니까?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검사하는 몇 가지 품목은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5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합해서 하는 것이 어렵다고 감사답변 추진사항에 나왔는데 지금 보건소는 보건소 대로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수돗물 수질검사를 보면 남원 상수도 내에 있는 것은 정수장 자체실험을 요한데서 검사가 되어서 나옵니까?

조금 전에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수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십시오. 거기서 자체 수질검사가 자동으로 되어서 나옵니까?

자동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채수를 해서 기계에,

채수를 해서 한 사람이 검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계시설이 한 5억원 들어간 것입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아니고 법적으로,

마을상수도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수도입니다. 75개 항목을 전체 받으려고 하면 5억원 정도가 있어야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감사 지적사항 답변서 추진사항에 "불가"라고 위원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지금 답변서가 "불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자체는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안을 보니까 수질검사를 보건소와 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안자체가 지금 어설프게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남원시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중으로 하지 말고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나온 것 같은데 마을권이나 개인 수질검사하는 것을 보면 실제 보건소에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로 위탁해서 보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항목 자체가,

아니, 항목 자체가 아니라 절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 절차를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수질검사 항목이 가지 수가 여러 가지입니다.

아니, 어느 것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을 것이나 개인 것도 다니면서 보건소처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채수를 해서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그것은 보건소 담당이고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상수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수도만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지하수를 팠다거나,

지금 마을상수도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도 거기에서 하고 또 검사관계를 분기에 하는 것과 반기에 하는 것과 종목이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분기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항목시설이 되어 있는 그것으로 하지만 반기나 연중하는 수질항목은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대성정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보건소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마을상수도권은 수도사업소에서 전반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완료"도 아니고 "불가"하다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말인데 이것을 "불가"로 내놓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보건소는 자기들 이야기만 하기 마련입니다. 보건소 것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수도사업소에도 앞으로 마을상수도권이 많지는 않고 광역상수도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일원화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비용이 수반이 안 된다면 굳이 그럴 것도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18만원 보조하라는 것 시에서 공감하라고 시정질문이나 감사지적에 나왔던 사항에서 실제 계량기 박스 구입액이 얼마 입니까?

계량기 하고,

18만원을 시에서 받고 있는데 과거에 15만 얼마인가 받았을 텐데 그것도 인상되어서 1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직원과 상의) 현재 17만 5천원인데 18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구입액이 그렇습니까?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상수도 시설에 따른 전반적인 구경별로 분담금이 6만원이 있고 거기에 수수료,

무슨 분담금이 있습니까?

시설분담금입니다.

소장님께서 들어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셨으리라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8만원 이것을 감사지적사항이나 시정질문 했던 내용에 대해서 드린 말씀인데 우리 시비가 예산이 방대해지고 많아지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꼭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18만원 들어가는 것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시간에 이야기를 드려야 할 문제인데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설치를 지금 공통적으로 한 후에 개인이 놓으려고 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외부사업이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사업은 역시 똑같이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남원시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업무보고때나 차기 감사때 확인하겠지만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당초 했던 사람이나 같이 공동으로 돈을 주어야 합니다. 내부는 자기가 알아서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형편없이 많이 받아들입니다. 업자가 시공을 다 합니다. 작은 데서 돈 몇 십만원 가지고 해야 할 것을 100여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겠습니까? 서민들의 잘못입니까? 우리시에서 잡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전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활기찬 경제 행복한 농촌 건설을 위하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고 연찬해서 보다 내실 있게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와 추진사항을 산업건설국 소속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봉사자로서 업무에 정진하고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뜻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산업건설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축산과와 건설행정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해당부서 계장님이 보고하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으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최규옥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가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조 지원받는 업체에서 우리지역의 생산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시에는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이 춘향골 맛김치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쌀 등 881톤을 원료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천면 고기리 으뜸판매장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고기리 으뜸판매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용도폐지하고 2006년도 1월 18일자로 재산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서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건평은 50평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정발전기획단 구성이 대다수 전문가, 교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농업인의 의견이 잘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 남원시 농정발전기획단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수 10분, 연구원 5분, 컨설팅 2분, 농업인 단체 대표 1분 등 1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농업의 시책 발굴과 평가분석, 정책 자문 등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2년동안 운영해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2년 후에 보완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위촉기간은 2006년 10월에서 2008년 10월까지 2년동안 위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민소득사업 체납액 4억 8,6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 및 상환 불능자에 대한 대책과 감면조례, 결손처분 처리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체납액이 금년 3월 현재 95명에 4억 8,300만원으로 그동안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작년도에 장기체납자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수납하고 16건 8,500만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 조치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관련 부서인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기술센터로 하여금 징수 가능 체납금은 5월말까지 100% 징수하도록 하고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 압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농정과 체납자 19명 중 12명 7,200만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불능자에 대한 대책과 감면조례, 결손처분 방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예나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해서 상환 불능자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중 사업 취소로 인해서 자금회수 중인 자는 11명에 3억 6,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 400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2억 1,600만원은 융자실행기관인 농협에서 회수 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관정 유지관리지침에 의하면 매년 영농 전후에 점검하고 대장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또 3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실적이 없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대형관정은 총 308공입니다. 1일 채수량이 100톤 이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정개발이용 및 양수장비 관리요령에서 매년 영농기 전후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소홀히 되어서 2006년도에 대장을 완전히 정비한 바 있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도 3년에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100공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수질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인월과 산내 2개소에 있는데 지원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운영실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 여성농업인센터가 인월과 산내 2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2억 1,800만원으로 개소당 1억 900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가 85% 자담이 15%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주요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자녀보육 즉,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고충 상담과 여성농업인의 교양 및 문화활동, 도·농교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성격상 여성농업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개소당 상담사 1명과 보육사 1명, 취사부 2명, 운전기사 1명 그래서 5명으로 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개소당 약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71%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된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성격상 그럴 수 밖에 없고 또 도에서 승인난 여성농업인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매분기 정산을 받고 있지만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 전용 단속실적이 금년에 가장 많은 이유는 불법 전용에 대한 지도나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불법농지 전용 단속 결과 2004년도에는 4건,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10건으로 2006년도가 제일 많은 것은 지도나 홍보가 미흡한 면도 있지만 단속을 얼마 만큼 강도있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단속을 상당히 강도있게 해서 10건이 단속이 된 것입니다. 총 10건의 불법전용 중 8건은 원상복구 완료했고 2건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해서 계류중입니다. 이후 철저한 지도와 단속으로 불법농지 전용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의 교부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교부 및 처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미정산지구는 미징수액이 18지구에 43명 금액은 1억 1,700만원이고 미교부액지구는 56지구 470명에 3억 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환지청산금 업무는 본청 및 읍면담당자 교체 등으로 정산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3월 2일 확대간부회의시 미정산지구 읍면장의 대책 보고가 있었고 시장 지시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3월 8일에 읍면 산업계장 회의를 개최해서 환지 청산금 정산계획을 시달하고 일정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강제징수 또 법원공탁 등을 실시해서 금년 7월 30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청산금 징수 일제통보 및 고지서 발송은 3월 16일까지 완료했고 청산금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은 4월 20일까지 독촉기한 경과 후 안 내신 분들은 최고장 발송을 5월 4일까지, 재산압류예고장 발부는 5월 18일까지, 압류 등기 촉탁을 위한 관련서류 이런 것은 농정과에 5월 30일까지 읍면에서 저희들에게 촉탁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이 서류의 하자 여부를 검토해서 7월 30일까지는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내용 추진사항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농업보조금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업분야 보조금은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기획실에서 용역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 지원시스템 전산화사업을 작년 연말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에 스마일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별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보조사업 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보조금 사업시 지원 대상자 중복 여부를 이 시스템에 의해서 조회해서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정준상 위원님께서 타 시군 대비 농업예산 저조에 따른 농업예산 상향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남원시 2007년도 농업예산이 497억원으로 편성되어서 일반회계 예산의 16.2%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 449억원보다 48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정읍시 17.5%, 김제시 19%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이런 상황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역시 정준상 위원님께서 농정발전기획단 구성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박문화 위원께서 농업CEO 기업CEO 전담팀에 대한 견해와 연도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업CEO 1,000인 육성사업은 농정발전기획과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등을 활용해서 2007년 상반기 중에 이런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3페이지와 54페이지는 항목별로 답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지원사업을 하면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건마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컴퓨터 입력해 놓은 사항을 조회해서 그쪽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중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서 결과를 짓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사보고 이것을 작년 11월에 해서 이른 감은 있으나 정리를 촉구하는 의미의 감사보고로 아시고 감사보고 의미가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관계를 끝까지 저희들이 관찰할 계획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계시니까 농정과라도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갖추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 강압적으로라도 재산압류까지라도 들어가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읍면동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본청의 과입니다. 과에서 관리감독하면 면단위야 직원이 아무리 바뀌어도 다시 챙길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지도력을 주어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무조건 받으라고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분들 농사 짓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때문에 내지 않고 있는 것인데 강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염사업도 그렇고 진행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48페이지도 5월 30일까지 해서 7월말까지 해결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셔서 성과가 바로 눈에 보이고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때나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항상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금년 1년간이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보조 지원 업체가 7개인가 8개라고 하셨죠?

7개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맛김치, 놀부네 전통식품, 봉원식품, 천왕봉식품, 세정식품, 주몽주를 만드는 유한회사 참본, 춘향고을 전통한과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처리결과에는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조치 처리하였다고 추진사항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보면 우리 참본에 있던 복분자 금년에 1,000통인가 매입했죠?

확실한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을 보면 1,500톤에서 2,000톤 생산됩니다. 그리고 금년 2007년도에 보면 배로 생산양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참본회사가 잘 되어서 매입이 제대로 가 준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 될 때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참본에서 농산물 수매량을 얼마 만큼 해 줄 것이냐가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남원 농가에서 생산된 복분자의 가격이 작년에 톤당 5,5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가격이 5,500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것이 나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규제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막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지에 생산량 단가가 싸더라도 그것을 억제해 주고 우리지역에 생산단가가 높더라도 우리지역 것을 받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감독해 줄 수 있는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 구성에 있어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구성원에 보면 실질적인 농가가 참여가 안 되고 대학교수나 연구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남원시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전혀 배제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여기 18명 중에 우리농업인 단체나 이런 분들은 몇 명이나 참여를 시켰습니까?

농업인단체 대표는 1명입니다.

농업인단체는 1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문가라고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지적사항은 농업인단체 1명 보다는 더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2년간 하시면서 결과를 보고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차제에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아쉬운 면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농정기획단을 구상하고 운영할 때는 남원 농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수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정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실무진 위주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정기획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분야, 정책 이런 것을 자문 받으려고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도지사 공약으로 농정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급을 주어서 전문가 또 농업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분으로 해서 시군당 2명씩 하는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도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자체는 남원 농업정책에 대한 미래를 보고 기획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그러다보면 전문가쪽과 실제 남원시 현실 농업인과 조금 차질이 생기는 것을 좀더 축소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현지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해 놓고 사실은 운영을 못 해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 대학교수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운영방법을 제가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소득을 올려보겠다고 구상하면 발전기획단을 분야별로 그룹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론이나 파프리카를 대규모로 생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소득증대 방안이 이론적으로나 좋은 것이 있으면 조언을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면 우리농민들이 계획하고 농정발전기획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혼합해서 가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잘 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4월에 의회에서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그렇습니다.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불법농지 전용 단속실적에서 불법농지 전용은 어디 까지 해당이 됩니까? 성토는 해당됩니까?

성토는 농지이용행위로 봐서 과다한 성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토석을 적치했다든지 하면 몰라도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논을 높여서 농사를 짓겠다고 한 것은 농지이용행위로 보아서 불법이 아닙니다. 허가나 신고없이 농지에 행위를 했을 때 불법으로 봅니다.

1회 성토량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전에는 통상 50㎝를 봤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면이 높고 이면이 평지화되었을 때 이면을 성토해서 위의 논과 맞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성토라고 봅니까? 아니면 전용이라고 봅니까?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한다면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자 질의하려고 합니다. 성토를 하는데 옛날에는 법적으로 50㎝-60㎝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치가 이면이 높고 나머지 면은 평지인데 위의 논과 평지를 맞추기 위해서 성토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한다면 불법전용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이강석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꾸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기존 부설주차장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카드를 전부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12개소를 점검해서 8개소를 시정했고 지금 4개소가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위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남원시가 시범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한 지적에 대해서 작년도에 행자부로부터 간판 시범거리 조성계획에 대한 응모가 있어서 응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5개 지자체가 응모에 선정되어서 10개 지방자치단체가 3억원씩 받고 5개 지방자치단체가 2억원씩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3억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10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5억원을 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심하게 경쟁을 하다보니까 1차 15개 지자체를 선정해 놓고 2차에 10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너무 심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1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3억원과 2억원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교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중에서 3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경환 위원님께서 무허가 축사나 농업시설에 대한 양성화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축사 등 무허가 양성화는 소관부서인 농림부와 건교부 간에 협의가 되어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경환 위원님께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의 자본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점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추진실적을 제고 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에는 빈집정비대상이 120동이 있었는데 철거 조치하고 보조금 지급을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5페이지 주차장 관리카드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부설주차장마다 관리카드를 다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현지 상황을 조사 판단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처리 하겠음이라고 진행난에 있는데 보고 말씀과 답변서가 왜 틀립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관리카드는 현재 전부 다 작성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때 이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추진사항 내용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행사항을 보시면 진행사항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사항에 가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면서 여러 가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 처리하겠다는 보고사항입니다.

지금 4건중 3건은 완료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1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12건을 지적해서 8건이 완료가 되었고,

소규모 개개인으로 보면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에 차라리 보고를 지금 몇 건 어디 어디 추진 완료하고 미 몇 건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서를 작성했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마치 다 한 것처럼 진행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답변 기재내용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단위로 상토 공급을 자체 선정하고 있죠?

아홉개 회사의 상토가 공급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것이 좋다, 나쁘다는 실질적으로 남원시 전 농가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상토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첫 시행하는 것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가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경환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문 계장님! 자료를 제가 미처 부탁하지 못했는데 어제 저에게 제출했던 사업처별로 각 읍면별로 되어 있는 내용 자료를 직원을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략적인 설명만 해 주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면내에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은 어떤 상토가 들어갔는지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처리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상토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시행하게 되니까 후속적인 문제점이 대두될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해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염두에 두시고 데이타를 앞으로 가지고 가셔야 할 입장이고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단위로 간다면 우려했던 부분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남원지역에 어차피 아홉개 회사가 다 나오면 지형마다 예를 들어서 운봉4개면 지역같으면 고랭지이고 중산간부, 평야지는 어느 상토가 맞을 것이며 그 상토에 대한 데이타도 아울러서 철저히 준비해서 차기년도에는 같은 값이면 그 지역실정에 맞는 상토 아니면 황토 혹은 업체를 선정해서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당 35판이라고 했죠?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축산육성지원 사업 중에서 한우나 기타 축종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허브흑포크 지원입니다. 허브흑포크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에도 나와있고 감사지적사항에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 드린다면 축산지원에서 하나의 특혜가 아니겠느냐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허브흑포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금년 2007년도에 7억 1,000원으로 모돈 및 웅돈 갱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지적이 되느냐면 다 철저히 시행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 중에서도 한우는 별로이지만 돈사 돼지축사를 신규로 하려고 하면 지역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대단위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규로 돈사를 신축하려고 하면 민원이 야기되어서 신축이 어렵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특혜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사업체에 지원을 해 주느냐 두 가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특혜라는 지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58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에 7억 1,000만원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모돈 및 웅돈으로 315두 모돈이 들어가 있고 또 사육기반시설이 450평 들어 있고 자돈보육사가 2개가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는 사업비가 투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바 이것은 특혜가 아니겠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늘려갈 수 있는데 신규사업으로는 어렵게 됐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는 축산업자들에게 이 사업이 들어간다면 감사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는가 오해가 없도록 가는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형 계장님이시죠?

형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한다고 하면 한우와 허브흑포크가 가장 전망이 있다고 보고 그 중에서도 허브흑포크를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느냐가 주안점인데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편중되고 지원해 주어야 되고 시설해 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사지적에서 혹시라도 기존에 있는 몇 사람에게 편중되는 지원사업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우려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 사업을 사실상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했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지원해 주고 신규사업들도 좀더 모집해서 신규사업도 지원을 해서 허브흑포크가 남원에는 검은돼지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존보다 신규업자들도 발굴해서 사업 지원해서 생산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쪽으로 가주어야만 하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그런 쪽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형 계장님! 사업비 7,160만원으로 기존 웅돈갱신 315두와 사육기반시설 450평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시죠?

제가 보는 견해는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었고 웅돈 갱신을 못해서 사육기반이 약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오래 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웅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돈이나 웅돈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품종이 그보다 더 좋은 품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품종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대체를 하는데 우리남원에서 흑포크가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자꾸 웅돈을 바꾸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생산기반을 늘리는 시설쪽에 투자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웅돈만 자꾸 갱신하고 거기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갱신하는데 문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육기반시설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 두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점적으로 그런 쪽에 방향을 두시고 초점을 맞추어서 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유인물 나누어 드린 것을 보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 이 자료를 버리지 마시고 지참을 하십시오. 지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육묘 상토용 제품선정이 공급업체가 각 면별로 몇 개 업체가 무엇이 얼마 들어 갔다는 것이 자세히 나와있는데 그 뒤에 면별로 되어 있는데서 마을별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는 무엇이 얼마 들어가고 어떤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만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업체별 집계별로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