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유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춘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창녕군 농업인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4분자유발언(권유관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의거 2007년 3월 19일 권유관 의원, 김효곤 의원, 성이경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4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유관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과 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박융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토요휴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웰빙 문화가 일상 생활화 되어 휴일에는 각 지역의 아름다운 명산을 찾아서 떠나는 주민들이 날로 증가되어가는 추세에 있음에도 우리군민이 품고 있는 진산인 화왕산을 연접한 창녕읍을 비롯한 일부 읍면에서는 입장료 징수 시간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창녕읍 보다 원거리에 있는 읍면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입장료 징수시간에 화왕산을 찾게 되므로 입장료 징수로 인하여 즐거워야 할 산행이 오히려 불쾌감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황당한 여론을 접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입장료 징수가 원칙이 없는 징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립공원 내에 있는 옥천 심명골 노단이에 있는 친인척 방문자와 공원내 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입장료 징수에 대한 징수 결정은 조례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당일 매표소 근무자 스스로 판단에 의하고 있어, 방문자들로 하여금 아름답지 못한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시점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장료 징수폐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국립공원의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국민의 문화․휴식 공간 제공 등 대 국민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입장료를 폐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공원 입장료 징수 실태에 대하여 서울관악산 관리사무소 및 도내 10개 군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 한 바, 서울관악산을 비롯한 함안군 함주공원, 고성군 상족암, 하동군 고소성, 산청군 윤석돌, 거창군 거여산, 합천군 황매산은 입장료를 폐지하거나 당초부터 받지 않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이후 처음으로 진주시 진양호 입장료 징수가 2007년 7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난 2월 27일 이후 일간신문 등에 일제히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인근 밀양시 가지산 도립공원과 영남루, 고성군 연화산 도립공원도 입장료 폐지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군립공원입장료 수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보면, 2005년도에 16만1,000명에 1억5,600만원을 징수 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14만9,000명에 1억4,600만원을 징수하여 2005년 대비 인원수는 12,000명의 입장객이 줄었고, 입장료 수입 역시 1천여만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입장료 수입으로 세수확충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입장료를 과감히 폐지하든지 만약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우리 군민만이라도 입장료 징수를 면제하여 날로 곤두박질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진산인 화왕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하여 날로 쇠퇴하고 있는 부곡온천과 지역경제를 되살아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봐지며, 앞으로, 2008년 10월 개최되는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람사 등록 습지인 우포늪을 찾아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특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동요 산토끼 탄생지에 놀이동산 조성과 연계하여 창녕군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농ㆍ축산물 가격은 제값을 받고 우리군민은 점프 부자 창녕으로 함께 가는 지름길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효곤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4분자유발언(김효곤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집행부 하종근 군수님과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성이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8년도 람사총회 관련한 우포늪 주변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따른 향후 대책에 관한 4분 발언입니다. 세계 각국 160여 개국이 참여하는 제10차 람사총회 주제가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란 참뜻을 되새기면 환경을 보존하자는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람사협약이란 물새서식 습지를 국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을 신청해 지정되었으며 우포늪은 1998년 1월 20일 지정 신청을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 등록 습지로 등재되었습니다. 환경부, 경상남도에서 세계적인 람사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총회를 대한민국 경상남도가 개최지 확정을 받고, 여러 가지 명칭 논란을 거듭하여 우리 창녕군은 국제적인 회의장소 및 숙박시설 부족으로 창원시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군민들이 볼 때 모든 행사의 이익은 창원시가 갖는 형태가 아닌지 궁금해 하고 있으며 일부 숙박시설 이용은 부곡도 포함되었습니다만 진작 람사협약 등록지인 창녕군 우포늪을 앞세워 적극적인 유치활동 끝에 개최되는 람사총회를 앞두고 환경부나 경남도의 밀어붙이기식 행사추진으로 우포늪 주변 지역의 주민 불편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1998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우포늪 내 사유지 즉 늪을 아주 가까이 접하고 있는 토지 매입 사업비 186억 중 기 매입한 면적은 1,003천㎡ 매입금액은 62억원으로서 매입이 늦어진 이유는 논 평당 4-5만원 선이며, 밭은 25,000원 선에 토지보상을 시행, 실농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너무 낮은 토지보상 가격이 이루어지다보니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라고 보며 나머지 토지 보상금 124억원이나 됩니다. 또한 세진제방 숭상 2007년도 확정 실시사업비 약 15억원 보류중인 공사문제, 우수기 침수대비 조속히 공사 착공 바라며, 향후 우포늪 유역지역 오폐수 처리시설 확대 확보 문제와 주변 친환경 농법권장, 생산비 차액보조 예산 확보문제, 주변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된 생태보존대책 마련 등은 시급하면서도 우선 선결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포늪이 썩어가고 있다. 우포늪 상류인 토평천 일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모습이 TV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지금까지 언론이나 도민, 군민들은 한 차원 더 높여 환경올림픽으로까지 외치는 소리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곧 우포늪 주변 수계․유역 지역민들의 수백년 수천년간의 삶의 터전이요, 오직 개발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으로서 생태계 습지 보존을 우해 왜 또다시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지? 일부 군민들은 람사총회를 함으로써 당장 엄청난 군의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부푼 심정인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진작 우포늪 인접 주민들은 온갖 불편함을 호소한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군 행정 당국이 군민의 이익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부적인 주민 피해조사와 향후 생태, 습지 보존 기본계획에 따른 군민들의 직․간접적인 애로사항과 보상대책을 파악,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방향에서 람사총회를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이 수반되지 않고 향후 환경부의 계획대로 환경법, 생태습지 보존법을 따르려면 결코 군민들의 생활고충과 부자 창녕 만들기가 아닌 가난 속에 헤어날 수 없는 즉 개발이 제한되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우포늪 주변 수계, 유역지역은 안타까운 현실로 치달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반드시 여기에 상응하는 계획 수립 및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는 군행정당국은 람사총회를 우포늪 사이트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는 특단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에 심각성과 관심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최근 경남도 람사총회 준비기획단에선 창녕의 자랑인 우포늪 때문에 군민을 동참시키기 위해 환경음악회를 2억5천만원을 들여 실시했으며, 외국손님들의 숙박시설 정비사업 책정, 도 로고 선정계획, 자원봉사자 모집 등 여러 가지 세부실행 계획이 구체화되고 2004년 말부터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준비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경남도보와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만 활발히 할뿐, 진작 창녕 우포늪을 앞세워 유치하게 된 우포늪 주변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연사 박물관 유치활동, 우포늪 사유지 매입관계 등의 일들을 지켜봐 왔지만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포늪 관련한 위원회, 구성원은 대학교수, 경남발전연구원, 군청 공무원, 의회 의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최근 몇 년간 활발한 토론을 해왔습니다. 모두가 한결 같이 서두 말씀이 우포늪 주민들과의 소득사업 연계 및 늪 주변 친환경 농법이 필수였습니다. 과연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힘없는 우포늪 군민들은 왜 고스란히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지? 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외쳐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조속한 기일 내 람사총회를 대비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행정이 함께 나서 오폐수시설과 늪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득연계사업, 친환경 농법관련 차액보조 예산확보 등 군민이 동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민․관 합동 기획팀을 구성 우포늪을 길이 보존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군의 예산은 열악합니다. 중앙정부, 경남도의 예산확보가 정말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철저한 계획 및 조사 등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내년 10월 이전에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 수립완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성공적인 람사총회를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청정이미지의 상징인 우포늪을 관리 보존하는 것은 결국 창녕군민입니다. 성공적인 람사총회를 위해 전 군민이 다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성공적인 행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이경 의원외 2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의원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에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기타 의회의 안건을 폭넓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1월 25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춘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과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기 위한 승인안으로서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 36-1번지 외 1필지는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이며,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544번지 외 3필지는 폐교 예정인 창락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사회단체사무실이나 노인복지, 기업유치 등 군정 주요시책을 위한 직접 사용이나 대부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 및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ㆍ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춘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 농업인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창녕군수제출)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천 의원입니다.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창녕군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가속화, 농․어업 재해의 반복 등으로 소득감소, 경영 불안정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업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도적인 농․어업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있으므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창녕군 농업인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여성들의 결혼 기피 현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미혼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국제결혼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활력과 농업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농업인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