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안창열 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 및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구청장 공약사업 재원 확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분도 수치로는 연도별로 금액을 다 나누어 놓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비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체 100% 중에서 3%정도 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중에서 금액 중에서 이미 확보된 금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앞으로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재원의 규모는 지난해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청장님 구청장 출마 시 공약했던 내용을 각 실과 부서에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소요재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구비 부담은 지금현재 자료에는 49억의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49억에 대한 구비가 금년에 확보되어 있는 내용은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금후 총 재원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구비도 매칭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일반 비예산과 같은 소규모 구청장 공약으로서 추진해나가는 사항들은 액수는 미미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원을 확보를 해서 바로 즉시 시행이 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수치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자료를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정확한 데이터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비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적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나 시비나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97%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오늘이 3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나 국․시비 민자를 유치하셨는지 그 노력을 얼마나 하셔서 성과를 얻어냈는지 그것을 지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임기 내에 이행해야 될 사업들 또 계속사업으로 해나가야할 사업들을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는 사항으로 해서 아마 연말 내지 되어야 조금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6년 연말에도 노력을 하셨을 것인데 2007년 1/4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미 올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유치된 금액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금년부터는 국․시비 확보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작년 연말에 노력하셔서 확보한 것은 없습니까?

작년 연말까지에는 계획 수립하고 시책 추진 여부 판단 여부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금년부터 좀 가시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수치에 허구가 있지 않습니까? 수치는 잡아 놨는데 확보된 금액은 지금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없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업들 중에서 2006년도에 연도별 기준에 231억 이런 규모로 지금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획대로 바로 그때그때 우리 의미대로 국시비를 바로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약속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2006년도에도 계획되어 있는 예산 규모도 2007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어쨌든 단위사업들을 임기 내에 이행을 해나가는 쪽으로 각 실과 부서에서 준비를 해나가는데 금년 연말이 되면 단위사업에 대한 국․시비 확보 예상 단위사업들이 가시화가 되어 가지고 확정적으로 정리를 해서 추진되어 나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수치에 나와 있는 연도별 기준 2006년 2007년 이 수치하고는 이것은 부서에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 준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데 계획대로 지금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해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07년말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했을 때 확실한 성과를 얻으실 수 있겠네요?

예, 공약사업은 이행이 되어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실장 강정호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실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총무과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통장 모집 방법 개선 방안 촉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때 정미영 위원하고 제가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기 관련해 가지고 연임 문제하고 장기근속의 폐해 문제 그다음에 위촉 해촉 등의 난점 등을 이야기를 하고 조례 개정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싹 다 빠져버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도표에서 보시면 통장 247명이 12월에 임기가 거의 만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정구 전체 통장 모집 계획을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있는 1월에 1명 2월에 4명 3월에 1명 하는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공개 모집토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는 중에 지금 저희들 구 안에서는 농촌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성동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위촉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가지가 현재 통장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할 때 같이 경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도 저희들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단일 임기가 아니잖아요. 누적되어 가지고 계속 넘어왔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임기가 2년입니다. 통장 임기가 2년인데 저희들 258명중에서 247명이 올해 말에 임기가 만료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단 사정은 있겠지만도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항목조차 다 빼버리고 통장 모집 방법 개선만 이렇게 나타내고 했다는 것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에 넣었다가 처리사항에 어떤 처리를 해가지고 빼버리든지 해야지 요구사항 조차 이름도 올려놓지도 않고 이러면 그렇지요.

지금 통장들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령제한이 있고 연임 회수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해버리면 연임회수하고는 사실은 별 관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통장 공개 모집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면 박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될 수도 있는데 경쟁이 될 경우에 선발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대로 면적 위주로 할 경우에는 인지도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지식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병기하는 쪽으로 해서 공개모집의 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 중이란 말씀입니까?

앞에 1,2,3월 부분은 금성동하고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인 통장들이 위촉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일괄해서 공개 모집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월에 이제 통장님들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일괄한다고 하는 계획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통장 공개모집 준용 지침을 1/4분기 중에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공개모집을 하라는 지침은 동에다가 저희들이 세 번 강조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의 참뜻을 지키려면 면적보다는 필기도 가미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필기시험을 같이 병기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 방안이고요. 12월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통장 공개모집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하시고 싶은 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어떤 그런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빨리 확정하셔서 동에 시달하시는 것이 주민들이 이 통장공개모집의 의의도 이해하고 그리고 통장을 응모해 보고 싶은 응시해 보고 싶은 분들에게 준비할 그런 것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하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사실은 다음달 안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만 넉넉잡아서 현재는 변경되는 분이 없기 때문에 2/4분기 안에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필기시험을 보면 문제 출제는 누가 합니까?

출제는 그래서 각 동별로 한명씩 있을 때는 조금의 변수는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 구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부분 지역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겸비해서 할 그럴 생각입니다.

출제를 하면 어쨌든 출제위원 그리고 채점위원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겠네요. 이것을 다 구에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동에다가...

그래서 지금 인원이 한두 명이 있을 때는 동에서 하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있을 때는 구에서 총괄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관용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부속품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요. 부속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셨는지 대장이나.

현재 제도대로 해도 사실은 관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 예산 집행 부분은 실과별로 사실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무엇을 사고 안 사고에 대한 것까지 저희들이 통제가 사실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을 1월 달에 만들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면 타 업체의 견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그 다음에 가격의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비싼 것을 구입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감사계 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수적으로도 그렇고 들어가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담당자를 두어서 관리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60몇 대 차 중에서 물론 동사무소 부분을 빼고라도 운행하는 예를 들면 농업녹지과에서 차를 운행하는데 총무과에서 차량배차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차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부품 관리라든지

관리를 하는데 배차나 관리를 다른 데서 하고 자기들이 예를 들면 직접 처리할 수 없는데 몰고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났다. 예를 들면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즉시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품교체라든지 현재 집행하는 부분은 자율성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가격 단가나 시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약방문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때도 중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A라는 부품을 어떤 시기에 갈아 넣었을 때는 그것이 언제 갈아 넣었는지 누가 갈았는지 어떤 사유에서 갈아 넣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차별로 관리대장을 다 만들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수기 합니까? 전산화 시키셨어요?

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도 저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차량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차별로 언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고쳤다든지 점검이 있었다는지 하는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산화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품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 전 교체 후 사진을 찍어서 같이 프로그램에 첨부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방안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더 타당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일을 많게 만드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수기보다는 전산화 되어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사진을 예를 들면 조그마한 것 한 개 고치는 것도 전후 사진을 다 붙인다든지 하면 서류만 많아지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행정관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든지 못미더워서 생기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금액 부분에 있어서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에 있어서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교체 전 교체 후 사진을 부착하도록 한다든지 타이어를 갈아 넣은 경우에는 타이어를 A라는 업체에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사유로 갈아 넣었다는 것을 그 다음번에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파악할 수 있게끔 사진자료를 남기자는 거지요. 수기를 하게 되면 찾아보기도 힘들게 되고 비교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전산화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결국 못 믿고 행정하면 업무 양만 많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조금 고려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지나친 신뢰가 이런 것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신뢰 부분을 약간...

신뢰라기보다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행정 능률이나 신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쪽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하지만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리카드도 다 만들었고 일제 점검도 다 했고 지금 지침도 마련해서 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보시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다시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산화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담당자가 다 따로 있고 그렇는데 그것을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부품을 교체하고 전후 사진을 보관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결국은 일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만들어놓고 있는데 차량 관리를 다양한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병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건의사항 10건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금정문화원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무담당자 정례회 개최 분기 1회 이상 되어 있는데 이것 한 적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금정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실무담당자 정례회 개최 되어 있는데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난 1월달인가 기이 한 차례 실시했습니다.

구성원이 문화원 사무국장 공보과 직원 2명 구의원은 누구입니까?

전에 박인영 위원님이 한번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정례회입니까. 제가 참석을 하긴 했는데 정확한 회의 통보를 받고 간 것은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것을 정례회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사무 인력 축소로 자체 예산 절감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계획 중인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간사 한 명 사무국장 한 명 되어 있던 것을...

여기서는 작년에 간사가 부분적으로 2명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었는데 그 부분을 한 명으로...

그리고 이 지방문화원 대상 사업 공모전이 보통 상반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반기에 있다고 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때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금정구 관련 보도사항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담당자가 한 분 계셔서 신문 스크랩도 하고 방송모니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크랩 되고 모니터 되고 있는 내용들이 각 부서에 어디까지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당일 스크랩은 국장님 부청장님 청장님까지 전부 배부해 드리고 각 주관부서에도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주관 부서에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각 과장님들에게도 배부가 되고 있네요?

예, 또 배부되기 전에 해당 과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 과장님들선 까지도 매일 그 모니터 내용들이 책상위로 오후에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각 과장들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이나 건설 건축 문화공보과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공보과 이런 쪽에 전체가 다 배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가 나면 저희들도 먼저 파악을 하지만 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파악을 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전달 안 해도 내용을 전화통보를 해서 각 과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에 담당자가 한 분 계셔서 신문스크랩하고 방송모니터도 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는 각 실국 과장님들한테 이 내용이 그날그날 즉시에 배부가 되어서 금정구청 전체에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뒤에 물론 그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담당자가 직접 계셔서 기왕에 하니까 그 과장님들도 파악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신다고 할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 사항은 당일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일 과에서 과장은 당연히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도 해당 부서에는 통보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고 싶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그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스마트플로어 접근할 자격이 지금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플로어에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금정구청에 관련된 기사나 그 방송 내용을 스마트플로어에 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는데 종이에 프린트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좋지만 스마트플로어나 구청 홈페이지 같은데 이 금정구 관련 기사를 띄워서 누구나 접근 가능할 수 있게끔 물론 과장님들 선에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일반 직원분들도 금정구청에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가 외부 인사들이 얼마나 우리 금정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지면상으로 발췌를 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플로어에 띄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어마을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민간주관사 선정 등 추진 만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주관사를 선정한 후에 민자투자사업단을 구성하겠다 민간주관사를 주축으로 해서 민자투자사업단을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존에 추진하는 방식하고 변경된 것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주관사가 선정이 되면 주관사들로 하여금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또 어떤 리스크 부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런 절차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이 정책 추진방향 전환은 어떤 의미로 쓰시는 겁니까?

그 내용은 실제 민간주관사 건설사로서는 삼호건설 남흥건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운영주관사로서는 PGL이라는 영어전문학원 부산외대 등이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종전보다 그 분들이 요구사항이 초기투자로서 사업비 약 10% 내지 15%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비도 부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그런 요구사항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결정이 정책방향이다 하여튼 결정에 따라서 처리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검토 중에 있다면 검토하고 나서 결정은 언제 정도 됩니까?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달이나 이 다음달 중에는 어떤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영어마을 관계는 그 동안 시간도 좀 많이 흘렀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고 또 결정할 때 상당히 신중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한다면 우선 운영사는 PGL 이라고 해가지고 영어관련 전문업체입니다. 그 다음 건설사는 대림산업 100% 투자건설사인데 주식회사 삼호가 있습니다. 삼호건설하고 남흥건설하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우선 이 분들이 초기 자본투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했는데 구청에서 초기 지분 투자를 해줘야 펀드 조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분투자 요구를 20%를 요구합니다. 지금 35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70억정도 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현재 구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의사를 전하면서 지금 절충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운영사측에서는 물론 이런 것은 영어마을이 다 조성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요구사항이 매년 운영비 부담을 10억 정도 해서 최소한 5년 정도는 구청에서 보전을 해달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초기에 자기들이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이 되고 정착되어서 완전한 운영이 될 수 있을 때까지를 5년으로 봅디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연간 10억 정도 해서 5년 정도 아니면 5억 정도 해서 한 10년 정도 결국 50억인데 지금 조건은 70억하고 50억하고 120억 정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구 재정 여건상 이런 요구는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저희 생각은 기본 최초 지분 투자부분 이 부분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조건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도 저희들은 지금 5억 10억 이야기를 합니다만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다음 단계에 협의에 한번 더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또 절충을 하든지 그럴 생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우리가 350억 건설비 들어가는 이 부분을 국내 재벌업체에서 하나 지어 가지고 금정구에 기부채납 하는 방법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하고 의견을 조율중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도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영어마을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계약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협의 과정에서 우리도 실무적으로 노하우도 쌓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영어마을이 절대 시급한 추진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면 추진했다가 안 되면 또 다음 기회를 봤다가 다음 기회를 봤다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추진 설정하신 기한이 있습니까?

지금 간혹 그런 질문은 받습니다만 물론 청장님 공약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청장님 재임 기간 중에 착공도 하고 준공도 해서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졸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재임 중에 한다는 꼭 그런 강박관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착공을 언제 하든지 또 준공을 언제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이 영어마을이 시행착오 없이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기본계획이 나와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시간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중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지금현재 PGL하고 삼호에서 내놓는 로드맵은 지금당장 추진하더라도 55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2010년도 12월경에 아니면 빠르면 2010년 2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 10월경에 준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처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땅은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건물만 우리가 BTO 방식으로 짓는다는 이런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좀 다른 내용이지요.

아니, 제가 설명을 좀 잘라서 말씀드렸는가 축소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당초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외대 측하고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한국외대 측하고 해왔는데 한국외대 측에서 지금 우리가 운영비 부분 그 다음에 당초 초기투자 문제 이런 부분은 전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운영사하고 건설사를 지금 접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외대 측하고는 조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자기들도 더 이상 여기에 관심을 좀 안가지고 있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한국외대 측하고는 진행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제가 경기도 파주 현장하고 그 다음 경기도 수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연간 278억이 나오고 수입은 70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적자가 208억 정확히 208억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따진다면 엄청난 적자폭이고 저희 구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운영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금정구가 추진하려고 하는 영어마을은 기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파주하고 울산 쪽에서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우선 4만평이라는 부지가 상당히 대도심지 내에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20년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런 강점이 있고 또...

물론 그 부분도 시하고 실무적으로 한번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전담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얻는 실익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 구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또 기타 관련업체하고도 접촉해 보고 이런 경험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물론 추진이 제때 제대로 안 되니까 왜 아직까지 그대로 두느냐 하는 말씀도 말씀입니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한번 부딪혀보고 실무를 한번 겪어보고 실전을 쌓아감으로써 앞으로 이런 유사한 대형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되지 않느냐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현재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도문 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중 재무과 소관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관리번호 1-35번 구청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겠습니다. 현재 노포동사에 5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기 상하수도 요금은 구청 예산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이 금액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소액인 줄 아는데

전기 상하수도 요금하고 예를 들어서 단체에 유상으로 임대를 했을 때는 한 달에 어느 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이 산출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1년에 연간 5% 정도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구 노포동사에 들어있는 단체가 5개고 그 단체가 올 11월30일날 재계약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11월30일날 재계약 하는 것으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전기 상하수도 요금을 확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자료를 읽어보니까 계약할 때 명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때 11월30일날 재계약하실 때 명기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현재 전기 상하수도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해서 관리되다 보니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 연장 계약이 되겠지요. 그때 다시 협의하도록...

금방 연장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 조치계획에 보면 자체 사무실 확보 독려 부분에 보면 일정기간을 무상 사용 후 점차적으로 이전토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때 일정기간이 어느 정도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이 자료에 보면 4개 단체가 2001년부터 계속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기준을 마련해서 타 단체에도 형평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현재 관변단체 하는데 관변단체를 다른데 이전하려고 대안이 서 져야 되는데 전체를 사무실 마련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운영해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관변단체하고 사회단체의 구별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것은 개별법에서 이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준비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 찾아봤는데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디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해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지금 동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행정 재산을 잡종 재산으로 넘겨서 구 재정 확보로 하는 방안으로 영도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안을 강구하고 있는 형편입디다. 금정구에서도 지금 직원 되시는 분들 기본급 기준으로 85%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형편에 옛날 구태에 젖어 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약간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행정재산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절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철저에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청룡동 600번지 신순자 외 10명에 대해서 2004년 2005년 2년 누락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전에 답변 드린 것이 도로 부분인데 시설의 일부 부분 중에서 뒤에 누락된 사항은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부가를 안 하고 그 사항은 건설과에 관리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에서 건설과의 행정재산 관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관리번호 1-36번 각종 행사시 용품 구입 및 관련 물품 제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무과에서 각종 계약 요구 시 유의사항 알림 해서 각 실과에 공문을 시달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신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이 지침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르는 장치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 조치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각 실과에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실과에서 저희들이 계약 의뢰한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예정 가격 조사를 미리 해주면 저희가 일할 때 편리합니다. 실과에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구매가격은

실과에서 2개 업체를 비교해서 이 가격 이 가격인데 그래서 더 싼 가격인 이 업체에다 하겠다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토대로 해서 시장 조사를 새로 합니다.

확인을 새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재무과에서 그런 총괄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입니까?

총괄 계약의 책임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재희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세무과 소관 3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 홍상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익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현황은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문화회관장 김균현입니다. 금정문화회관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문화회관 공연장 운영에 대해서 최근에 기사화된 내용도 있고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공연장별 특성화 있는 대관을 하시겠고 그 다음 품위 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관에 있어서 어떤 기준은 마련하시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선 정기회원권은 공연을 위주로 받고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받고 난 이후에 그 일정이 없을 때는 다른 단체 학교나 유치원 유아원에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문화회관이 우리 금정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현재 해운대 문화회관이 3월31일날 개관이 됩니다. 그리고 각 구에 문화회관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여서 사실은 대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공연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우리 금정구가 지금현재 7억1800만원 가까이 연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자를 메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 대관 때는 학교나 다른 학예성 발표도 수시 대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을 감소시킨다는 내용하고 품위 있게 문화회관을 유지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금정구에 있는 문화회관은 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그 품위를 나름대로 잘 유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적자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품위를 떨어뜨린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예 발표회나 특정 정당 행사에 빌려주기 시작한다면 나름대로 일반 주민들에게도 빌려줄 수 없는 그런 논리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나름대로 관장님 힘드시겠지만 소신을 가지고 구청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금정구 문화회관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 품격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총무과 관리번호 1-13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로는 월별로 자세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 드렸고 아마 답변 하신 것도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월별로 공개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2007년도 분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집행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아니요. 국장님 제가 여기서 집행 내역이 궁금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2,3월 지금 3월인데 공개를 하신 적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지난주에 지난해 하반기 집행한 내용을 공개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스마트플로어에 띄우려고 하다가 좀 프로그램에 잠깐 손 볼 것이 있어서 이번 목요일 금요일날 양일간에 게재가 됩니다. 그리고 월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월별로 집행 내역을 공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16개 구군 여타 단체장의 관계하고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매월 집행된 내역을 자세하게 게재하다 보면 약간의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 구는 지난해 것은 하반기에 집행한 내용 그리고 올해는 상․하반기 1년에 2번 정도 공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애초에는 월별로 하려고 계획을 하셨다가 지금 다른 구하고 다른 구의 구청장님들하고 관계 문제 때문에 반기별로 공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다른 구에서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구에서 반대하기보다 저희 구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 반기별로 하더라도 당초에 계획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반기별로 한다는 이야기고 또 아까 조금 전에 16개 구군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16개 구군 단체장의 관계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 말씀 하십니까?

다른 16개 구군에는 지금 월별로 공개를 하지 않는데...

진구청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공개를 한다면 다수의 문제가 예상되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구만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금정구가 선도적이라고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더 많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정도로 이것을 잘 집행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저는 다른 구에게 박수를 받을 일이지 다른 구에서 이것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서 굳이 문제를 삼는다기보다

다른 구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다른 구의 핑계를 대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따져 본다면 물론 청장님이 자랑할 내용 같은 것은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히 작년 집행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57.8%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인 업무추진비의 공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처럼 월별로 사용일자 목적 내역 금액 등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구청장님 의지 또한 그러하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약속하신 대로 집행되지 않고 반기별로 바뀌었는가라는 것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더 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반기별로 집행하는 것하고 월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것 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 판단할 때는 월별로 하나 반기별로 하나 당초에 계획한 공개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월별로 하는 것하고 반기별로 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난다면 매일 집행한 내역을 매일 공개하면 더 좋겠네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월별로 하는 것보다는 반기별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월별로 하시겠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월별에서 왜 반기별로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저에게 오히려 왜 반기별보다 월별이 나은지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월별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왜 약속된 월별을 반기별로 바꾸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어째서 의원에게 반기별보다 월별이 좋은 이유를 네가 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실제 공개하려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월별보다는 분기별로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다른 16개 구군하고도 여러 가지 업무상 협의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 할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문제가지고 우리만 특별하게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월별에서 반기별로 하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별에서 반기별로 바꾼다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는지 ‘실무적인 이유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 한 가지, ‘다른 구하고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 한 가지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은 2007년도부터 월별로 공개하는 것으로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믿어 주시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말씀까지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월별에서 반기별로 1년에 12번 공개하기로 했던 것을 1년에 2번 공개하기로 한 것은 구청장님의 의지가 퇴보했다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다른 구와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구체적으로 답변 못했습니다. 다른 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구는 어떤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한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예산을 투명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작년에 하반기때 당초 예산액의 57.8%를 집행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투명하게 확실한 부분에 썼다는 내용을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57.8%를 썼는데 이 내역들을 매월 공개를 해가지고 다른 여타 구하고의 불편한 관계 또 기타 주민들이 매월 이렇게 번거롭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반기별로 한 번 더 내자 사전에 공지를 해놓고 볼 수 있도록만 한다면 충분히 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끝까지 다른 구하고 어떤 불편한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조금 전에 보도사항 자료를 지금까지 배부되지 않았던 혹시 계신다면 실국 과장님들과 저희 의회에도 보도사항을 받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오늘부터 당장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