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115페이지에 세외수입 통합징수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 꼭 주민생활지원과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세무과 소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치계획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의 특성상 통합관리에 애로가 있고 그래서 통합관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이 조치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세외수입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세무과 쪽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애로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윤환 입니다. 세외수입은 사무분장 상 세무과가 총괄 관리를 하고 각 실과에서 자기 소관에 대해서 지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징수팀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좀 힘든 그런 사항이고요. 각 실과에서는 자기 소관을 부과 징수를 하고 우리구의 세외수입 총괄은 세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고 그러면 통합징수 관리하는 부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특성상 통합관리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나중에 어떤 특성상의 애로들이 있는지 서면 제출 가능하십니까?

특성상의 통합관리부분 이것은 지금 회계 관직이 징수관하고 분임징수관이 되는데 세무과장은 징수관 쪽이 되어지고 각 과장은 분임징수관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관직 상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직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좀 힘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나 특성상의 그런 문제점들을 의회 쪽으로 서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관리 철저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 있는데 이번에 지금 신청안내 공문 발송하고 신청을 다 받으셨죠?

예, 신청 다 받았습니다.

아까 2006년도 단체보조금 정산도 실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시한 후에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실시한 내용에 따른 어떤 조치계획.

현재로 서면 상의 조치계획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단체보조금 점검 결과에 약간의 인건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단 현장에서 주의 조치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별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로 크게 어떤 제재조치를 받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예, 특별히 제재조치 할만한 그런 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산 실시한 내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업무계획을 보니까 신청해 가지고 우선 3월16일날 1억5000정도를 지급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급이 된 것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단체보조금 지급 관련 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우리 과 소관 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작년에 7100만원의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절반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의 절반으로 1차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업무계획으로 주신 내용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4개 단체에 1억4950만원을 3월16일날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10개 단체에 작년 경우는 7000여만원으로 나온 것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 파악이 잘... 어떤 자료인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으로 나온 자료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정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월14일날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죠?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각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대비해서 약 50%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3월14일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는 그 금액만 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금액만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추경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다음에 몇%가 될 거다. 그래서 얼마 더 주겠다. 다음까지 논의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 금액 가지고 나눠 가지고 결정을 지어야지 다음 달에 심지어 40%를 더 준다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90%를 편성한다는 거죠. 실제로 금액이 편성도 안 되고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해 버리고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열지 않고 서면심의 해 가지고 사인을 해서 결정하겠다. 과장님도 해당 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금액이 결정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 1억5000에 대해서만 나눠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다음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면서 다음에는 서면 대체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 얼마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예산실 총무과 각 부서 다 자기가 맡은 사회단체가 있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혹시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마무리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포괄적 보조금에서 나가는 단체 지원금은 작년 수준에서 일단은 확보를 해주겠다고 그런 말씀은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2차적으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께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 하면 ‘우리 금정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50%만 편성했습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하면서 일단은 이 금액 가지고만 각 사회단체별로 나누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 것은 뒤에 다시 추경에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되면 또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음에는 어떻게 나눠주고 다음에는 몇% 한다. 이렇게 추후에 것까지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 단체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나의 권리처럼 인정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심의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운 위원이 세외수입 통합징수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 세무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지금 답변이 다 똑같이 나오니까 제일 처음에 먼저 발표를 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외수입 부분이 없다보니까 특별하게 할 이야기는 없는데 아까 국장님이 세외수입 특성상 통합관리에 애로가 있다 그래서 징수관 분임징수관 이런 어떤 조직의 틀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내용 읽어보니까 세외수입 또는 징수팀은 통합관리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못 하겠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세외수입을 통합징수를 했을 때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만약에 이 부분이 효율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못한다면 사실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인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가지고 지금 우리 어떤 조직의 특성상 애로가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답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많은 조직들이 기존의 어떤 조직의 틀을 깨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테스크포스팀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틀을 깨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조직이 계속 유연화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전체적인 조직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관료조직도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조직의 틀이라든지 아까 징수관 분임징수관 이런 제도는 이 제도가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의 특성상 통합관리에 애로가 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합징수를 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을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기존의 어떤 조직을 가지고 세외수입의 징수가 좀 활성화 되었으면 사실 이런 안이 안나왔을 건데 워낙 세외수입의 징수가 어떤 정체상태에 있다보니까 이런 안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효율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면 어떤 조직의 틀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이 진짜 극복이 안 된다면 아까 박정운 위원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일개 부서가 단독적으로 결정지어 가지고 답하기는 좀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구의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33페이지 체납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체납현황을 보면 이것이 몇 년도...

몇 페이지요?

133페이지에... 여기 주민도시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관리번호 2-10번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29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실제로 신문고 사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형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철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좀 있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14건 접수해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융자하는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현재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융자 대상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개선방안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뚜렷한 개선방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이것이 융자대상자 자체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차적으로 이 대상자가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또 생계비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50을 더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차상위 계층 주민 국민기초수급자 보다도 조금 더 나은 사람들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또 2000만원 쓰면 보증인을 한 명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인 세우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빌리고 싶지만 사실상 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혹시 지금까지 융자를 해 가지고 사후 관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수는 없습니까?

사후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른 구로 전출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멀리 가버리면 자금회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후에 어떤 사고가 없었습니까?

예, 특별한 것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융자제도도 까다롭고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대로 이것이 활용이 안 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홍보가 의외로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후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악용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발생할 수도 있다고 고려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생활안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좀더 지금 여기 있는 방법에서 추진계획은 되어 있지만 지금 실적 사항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미흡한 부분을 더 보완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통합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통합관리 하시는 분들께서 조사팀에서 내실 있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서로 본인들과 비교를 해 가지고 ‘저 사람은 아닌데 대상이 되어서 보조를 받는다. 우리는 그 사람들 보다 더 못한데도 그렇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많으니까 이 통합조사를 운영할 때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불우이웃돕기 성금 그 부분에 간단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로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보고 내용에 ‘현행대로 할당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아마 실적을 내려면 거의 그런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적을 맞추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개선방향이 관내의 대형 업체나 업소에 홍보문을 보내 가지고 그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되게 유도를 하겠다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둡게 하는 그런 대답 같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 문제는 우리 관의 업무가 아니고 공동모금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합니다. 하면서 각 자치단체가 협조를 해 가지고 모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금을 해도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공동모금회에서 나가는 식이 되어지죠. 이제까지 보면 대충 구에 부과되는 하나의 목표액은 약 1억5000만원 되는데 저희가 보통 3억선 이렇게 모금이 되어집니다. 실제 모금 형태를 보면 기업체하고 단체도 나오고 독지가에게도 나오고 각 동에는 또 일정 금액을 할당제 해 가지고 목표를 저희가 나누어줘 가지고 동에 계시는 독지가 유지분들께 또 모금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데, 올해 2006년도 12월부터 2007년도 1월달까지 성금 모금할 때는 이 부분을 틀을 깨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주로 대기업 단체 그리고 봉사단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니까 동에서 모금 할당액을 받는 것보다도 단체나 기업체 종교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각 동에 할당제를 하지 말고 각 동에서 이제까지 계속 도와주는 독지가들에게는 안내 통지를 보내고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식으로 지금 정책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적한 부분도 주민들의 그런 불평의 소리를 없애자 줄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각동에 내려오면 자생단체나 어디에 할당... 어떤 의무는 아니겠지만 반강제적인 할당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우리 대형 업체나 업소 어떤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그것을 다 해주시면 참 좋겠고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수혜를 받는 단체가 2007년도 사업비를 신청하면서 2006년도 사업결산보고를 동시에 해옵니다. 해 오면 주관부서에서 작년도의 사업성과를 검사 해보고 또 2007년도 사업비 지원을 결정하게 되는데 각 실과에서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실로 단체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하면 기획실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작년 2년의 지원실적하고 사업계획서를 견주어 가지고 어떤 선을 지원 금액의 한계선을 긋게 되는데 그 선이 우리 총액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0%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 선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체보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구는 그런 상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13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체납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납현황 여기 보면 년도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몇 년도 조사결과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작성한 것이 3월 현재 현황입니다.

3월 현재인데 기한이 이 위반 건수가 언제 접수된 것입니까? 조사 결과가요.

언제부터 쭉 내려온 것이냐 그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여기 종이 여백 때문에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만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2000년 이전의 것이 37건 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쭉 해오던 것을 우리가 인계인수 받은 것인데 그 다음에 2002년도부터 년도별로 두건 세건 한건 이런 정도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결손처분된 것이 보통 몇 년 된 것 몇 개월 된 것도 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통 이 고지서 발부할 때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고 납부기간에 어떤 여유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유를 줘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고지서를 또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촉을 하는데 그것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위반사업자가 사업장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또 다른 사유로 사업장을 철수하고 행불도 될 수 있고 또 시효가 지날 수 있다 하는데 여기 보면 독촉 고지서 발송이 2007년 2월 3월 중이라고 지정되어서 적혀 있습니다. 고지서가 청구되고 나서 그 여유기간이 되고 독촉장이 나가고 바로 이것이 제때제때 처리되어야만 사람들이 납부해야 된다는 어떤 의식이 넘어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을 몇 개월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정해서 그때에 또 독촉을 한다 독촉장을 보낸다 이렇게 하면 그 여유기간 안에 그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철수할 수도 있고 철수하다보면 또 행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체납현황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내역에 살펴보면 299건에 173건만 징수하였고 74건이나 과징금 대상자가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독촉고지서를 몇 개월 지나서 2～3월 중으로 할 것이다. 몇 년이나 지나고 몇 개월 지난 것을 이렇게 시한을 늦춰서 발송을 한다면 납부하는 사람도 납부하는데 대해서 태만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체납액이 청소년보호법만 해도 52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체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안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손처분이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한해에 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누적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납기 년도 내에 고지서를 해 가지고 고지하면 고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그것은 체납금으로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독촉을 매년 주기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년도폐쇄기가 되어서 익년도 회계로 넘어가면 그 익년도에 다시 또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과징금에 따라 조금 틀리기는 틀립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기간에 여유를 줍니다. 납부기간에 여유를 주고 또 그 납부기간이 지나면 약 한 달 동안 또 독촉기간에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간이 경과를 하면 그 사업장이 철수를 한다든가 행불을 하기 이전에 바로바로 그때그때 조치를 한다면 조금 납세자의 어떤 마음 자세도 달라지지 않겠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철수한다든지 행불되는 어떤 그런 기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김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것이 납부기간을 두고 고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간 안에 내주시요’하는 것을.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독촉 고지서 발송이 2월～3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제 얘기는 고지서를 발부할 때 우리가 납부기간 여유를 두는데 그 여유 기간이 경과하면 바로바로 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행불이 될 수 있는 결손 처분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김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이 97년돈가 제정 공포되면서 그 당시에 청소년을... 유해업소 그러니까 성매매업소 술집 이런데 고용을 하면 1인당 1000만원의 과징금이 나갔거든요. 술 담배를 팔면 1인 1회에 200만원 과징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규모 술집에서 아가씨를 데려 가지고 술집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4000만원 2000만원 과징금 이렇거든요. 거의 장사를 다 폐업을 하고 숨어있는 그런 상태고 체납은 지금 지방재정법상에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계속 추적을 하고 체납세를 납부토록 독촉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지금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되면 시효완성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내고 아니면 그 안에 또 5년 이내라도 부도가 났다든지 완전히 파산이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데 독촉 고지서 2월～3월 중에 하는 부분 이것은 매년 연말 되면 체납세 일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체납세는 시세도 되고 구세도 되고 세외수입도 되는데 여기 해당 과에서 표시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2월～3월 중에 고지서를 또 한번 더 발송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누적이 된 건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더 이렇게 누적이 안 되려면 우리가 고지서 발부를 하고 그 여유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유에서든 사업장을 철수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기 이전에 바로바로 대처를 한다면 우리가 납부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바로바로 대처를 한다.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후에 2월～3월 막연하게 정해놓고 그때 가서 또 한번 고지서를 발부를 한다. 그러니까 징수 의지를 조금 더 높여 가지고 몇 개월 지난 후에 어느 기간을 정해 놔놓고 독촉이나 재산조회 해가지고 이렇게 결손처분을 할 그런 기회를 만들지 말고 좀 징수의지를 높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그 납부 여유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바로 독촉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철수해 가지고 행불되기 이전에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징수의지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채권 확보를 해서 현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빨리 잡아라 이런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누적되어 온 것은 또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발생하는 거라도 체납이 되면 그 체납이 고지서 발부 하고 나서 안 들어올 때는 바로바로 적극 대처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4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 교통수당 지급하는 것이 예산이 거의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장 1/4분기 교통수당을 지급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운영상의 묘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텐데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분담이 50% 50% 매칭 펀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15억3600만원 시비가 15억3600만원 해 가지고 약 31억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구가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시비를 우리가 먼저 배정을 좀... 원칙으로는 시로 봐서는 안 주려고 하죠. 시비도 자기들 배정분만 딱딱 4등분 나눠 가지고 분기별로 내려주는데 우리가 ‘급하니까 상반기 것 다 좀 내려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10억 돈 가지고 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추경에 확보 노력을 해봐야 되고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서 시에서 내려주겠냐는...

당장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시에 가서 예산 배정해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죠. 1～2억도 아니고 15억이나 주려고 하면 쉽겠습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입니다. 아까 복지지원과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2-15번 고용촉진훈련 내실 추진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지역정보센터 취업알선 강화입니다. 구인업체 구인신청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책임 알선제를 실시하여서 취업알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생 모집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매체를 다양화 하도록 하고 그 다양화 내용으로는 금정소식지 구청 동사무소 홈페이지 각종 회의 자료와 NGN방송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생 자격증 취득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젊은층 위주로 훈련생을 선발하고 훈련생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식 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1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김석귀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업녹지과장 안종영 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업녹지과 소관은 총 8건으로서 시정 4건 건의 4건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157페이지 체납사유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체납사유에 보면 총 661건에서 납부태만이 605건을 차지해 가지고 전체 체납 사유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부 태만이라는 것은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안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차의 독촉을 해도 납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앞에서 말한 내용과 비슷하게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그 납부 고지서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해 가지고 납부를 미루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해 가지고 결손처리가 되는 이런 사항이 오는데 지금 현재 보면 93%를 자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낼 수 있는 것을 안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혹시 우리 징수의지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납부 태만 건수는 과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건데 앞 시간 답변하고 조금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계속 누적되어 오는 사항인데 올해부터는 김호숙 위원님 말씀대로 제때제때에 독려해서 수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질 체납이나 행방불명 이런 것보다도 납부 태만에 건수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징수의지가 미흡하다고 느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정화조 개선에 대해서 2월13일날 환경부에 건의해 가지고 검토 중이라고 그러셨죠?

예, 저희들이 2월13일날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우리 구에서 건의한 사항보다 더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3월23일경에 이것을 한번 내일이나 모래쯤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화통화 상으로.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만 한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지구는 그게 아니고요?

예, 안됩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탁업체 선정 부분은 어떤 특혜성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 조례 개정은 우리 구 뿐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었고 타구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 뿐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공동사항입니다.

결국은 특혜성을 거론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부분에는 우리구에서 앞으로 향후에 발생 건수가 많으면 되겠다 아니면 안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괄호 상에도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저희구에 정화조 청소업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부를 했는데 이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가 우리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허가거부 취소가 정당하다고 이렇게 우리구에서 승소한 바도 있고 해서 현재로는 물량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해서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정화조 청소업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구에서 승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구에서 위에 생활폐기물 수집 업체와 똑같은 이야기이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같은 맥락인데 우리구에서 허가 거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했다는 것은 그 두개 업체에 대한 어떤 좀 옹호 차원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 했고, 정화조 업체 허가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려를 하니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쟁송 끝에 저희구가 승소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도 이번에 추진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193페이지 GB지역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파악되어 있는 업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아마 환경위생과가 맞지 싶습니다. 윤산에 가면 회동수원지 쪽으로 미나리 밭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도시안전과에 이야기를 드렸던가 했는데 우리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과가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각 과에 전부 유관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서 오리 닭 이런 것을 도살해 가지고 손님들한테 접대를 한다 영업행위를 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영업행위를 떠나서라도 거기가 수원보호구역입니다. 거기서는 거름 없이 바로 내려가는 부분인데 그것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해봐 가지고 단속을 한번 나가보시고 단속사항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예, 회동수원지 선동에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데 말고 우리 관내에는 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그런 게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을 정보로는 알고 있는데 하우스 문을 잠궈 놨는데 거기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안 달고 아는 사람들만 닭하고 오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몇몇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안 걸고 하우스 안에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최대한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가려내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과외의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우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무슨 방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문 잠그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국음식 배달 음식하면 만약에 여러 개 음식을 시키면 일반 그릇에 갖다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 개 두 개 시키면 일회용품 스티로폴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회용은 지금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이 하나 때문에 가지러 오기 힘드니까 그냥 한 개 정도 주문할 때는 아직까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그것은 간혹 한번이지 지금 만약에 일회용품 쓰다가 적발되면 청소과에서도 단속을 합니다만 일회용품을 쓰다 보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분과 이런데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것을 보면 간혹 한번 그런 게 있나본데 극히 드뭅니다.

혹시 중식분과 회의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한번 전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분들께서 물론 그분들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인건비라든지 오토바이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한 그릇 팔아 가지고 그것 수거하는 것이 사실 자기들한테는 더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그릇 두 그릇 시킬 때는 그런 것을 좀 허다하게 사용하는 빈도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13 214페이지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 가지고 예방 방재작업을 철저히 하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조금 제가 추가로 지금 사실 소나무 재선충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에서 사람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소나무 재선충 조사를 하면서 산속에까지 속속들이 가기가 힘들거든요. 주로 큰 길 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조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윤산하고 쭉 가보니까 이전에 방재작업을 하고난 이후에 또 재선충병이 도지는 지역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산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보면 또 그 부분은 사람들이 잘 안다니니까 그런 부분을 발견하기가 좀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을 사랑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산악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나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다가 소나무 재선충을 발견을 하면 관으로 신고를 해달라는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전화번호 넣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금정구에 산을 많이 타는 산악회 어떤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은 산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추가로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대원 입니다. 도시안전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관리번호 2-53번인 세외수입 체납세 일소부터 2-62번인 부산대 지하철역 주변 운모화분 관리 철저까지 10건으로 시정 4건 건의 6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진홍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상 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설과장 최대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토지관리과장 조철수 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정하고 별개의 차원인데요.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면서 많이 느낀 것인데 견인사업자들 있지요. 그 분들이 견인을 하려면 구청 공무원들이 동행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견인스티커를 부착을 해야 그 분들이 견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공무원들 아침 조례 끝나고 나갈 때까지 정문 앞에서 차량을 세대 대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로 행정 보시는 분들이 우회전 들어와 가지고 차가 대어있으니까 굉장히 구청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그 분들이 자기들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 같이 나가야 주차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구청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바깥에서 만나 가지고 서로 업무를 협조하면서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구청까지 오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들은 현재 조달청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설치가 되면 약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집중단속 지역을 선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내판을 비치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가능하면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하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온천천 용역 결과보고가 언제쯤 나옵니까?

아마 4월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는 통보를 좀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별도로 결과는 나옵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시로 낸 것은 있죠? 용역에 나온 것을...

예, 지금 중간보고회나 보고 때마다 저희 국장님이 항상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 간단한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제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소진되고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금사동 신진가스 앞에요. 거기에 운모화분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후에 언제 한번 현장을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할 뿐더러 신진가스에서 주로 이용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 다닐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직 사고가 안 나서 그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기 확보할 예정을 갖고 계시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사고의 위험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바로 신진가스 앞에 원래 유턴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 협조를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도로가 지금 현재 4차선 도로거든요. 큰 차량들이 1차로에 들어가 가지고 나머지 2차로를 가지고 차가 못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신진가스 앞에 있는 보도를 점유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물이 파손되다 보니까 여기에 철판을 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일단 유턴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겼고 또 그 사장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아마 우리한테도 또 별도로 얘기할 게 좀 있는 것 같습디다. 한번 들어오면 저희들이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지하철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아마 새로운 보행로가 확보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이라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곡동에 뒷길 공사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것 개통이 안됐는데 어느 시점에 개통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공사는 작년도에 이미 다 완료가 되어졌고 개통할 시점에 기존의... 저희들 넘어오는 도로는 10m입니다. 현재 중간 지점에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을 시키다보니까 기존 도로가 지금 8m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전에는 거기에 항상 주차장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도로가 개통이 될 것 같으면 거기는 불법 주차를 막아야 됩니다. 교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됐었고 또 내려오는 부분이 보면 보도가 없기 때문에 폭은 좁지만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는 다 완료가 됐고요. 주차장은 아마 공정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늦어도 5월정도 되면 개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도로를 해놓고 구청에서 예산을... 그러면 지금 인도는 다 됐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으면 지금도 차량은 비단 그쪽 도로 뿐 아니고 도로가에 많이 대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1차로에 주차를 허용을 하든지 해 가지고 개통시점을 좀더 당길 수 있으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오다가 지금 막고 있으니까 심지어 걷어버리고 넘어오는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시간적으로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도로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것이 개통이 될 것 같으면 그 쪽으로 서동 쪽에서 구청까지는 딱 5분 걸립디다. 5분이 걸리는데 아마 차량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로 폭으로서는 옆에 한 쪽을 주차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허용해버리면 교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장 설치는 불가피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차장 시기를 빨리 당기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공정이 한 30% 된다 그렇죠?

예, 30%인데 지금 현재 그 쪽 옹벽 치고 나면 밑에 평탄 작업은 그리 어려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새로 도로개설 한 오른 쪽 그 편을 이야기합니까?

예, 거기 현재 22면 정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이 지금 토지관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과에 다 해당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 우리 체납 관련해서 일소대책이 모든 과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독촉고지하고 그 다음에 방문을 하고 유선으로 전화를 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를 한다. 뭐 이런 공통된 답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재산조회가 됩니까?

재산조회는 지금 세무과에서 일괄 각 부서에 월 1회 취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조회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전산망 통해 가지고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세무과장님이 아니라서 조금 질문이 그런데.

지금 부동산 쪽은 조회가 다 된다고 보고 토지는 완벽하게 기이 시행되고 있었고 건축물도 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세무 자료에 보면 나오는 재산세라든지 부동산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다 조회가 됩니다.

부동산하고 차량도 가능할 것이고 그렇죠. 자동차세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에 309페이지에 지적 측량 민원 관계 때문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량을 하고난 이후에 마지막 309페이지에 측량을 하고난 이후에 지적공사나 대한 지적 측량협회입니까?

지금 대한지적공사 지사입니다.

지사에 넣었을 때 그러면 거기서 성과도라 합니까. 그것이 얼마만에 넘어옵니까? 기한 있죠?

성과도를 소관청에 검사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는 부분은 공부정리는 성과도를 받아서 하고요. 일반 경계측량 현황측량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사 절차가 없고 지적공사에서 바로 성과도를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공부 정리하는 절차까지는 기한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공부정리는 저희들이 공부 정리하는 최소 측량 검사하는 것이 4일이고요. 또 지적 공부 정리하는 것이 3일에서 5일, 측량 수반되는 것은 3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쭙느냐 하면... 지금 최대경 과장님 서곡초등학교 뒤편에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쭙기 위해서 그런데요. 12월달에 법사면하고 축적도가 안 맞아 가지고 그것 조정한다고 지적 공사에 12월달에 그리로 넘긴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아직까지 지적공사에서 그것이 안 넘어온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12월이면 지금 3개월 아닙니까. 90일이 지났는데 아직 안 넘어오면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공부정리를 얼마나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3개월이 됐는데 아직 안 넘어온다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보상액 쪽에 지연이 안 된다면 지금 측량 쪽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쪽은 임야의 축적하고 토지의 축적하고의 관련이 되어서 조금 측량 쪽으로 말하면 좀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지연되는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3개월이라 하면은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우리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3개월을 기다린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최대경 과장님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쪽 부분이 아마 불부합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계 측량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선 확정짓는 부분들이 상당히 기술을 요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기는...

결정이 되고 나면 결국은 그것이 또 민원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적공사에서 바로 판단을... 지금 계속 보류하고 있거든요. 고민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좀 결정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벌써 몇 번 되어 가지고 12월에 최종 도면까지 내놓고 법사면까지 확정이 됐다 하고 지적공사로 이관을 한다 했는데 거기서 아직 안 넘어오고 있다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챙겨서 민원인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