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1. 계양구청 옛 청사 철거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세부작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양구청 옛 청사 철거관련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세부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당초 계획했던 계양구청 옛 청사 철거와 관련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18일 간의 활동기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계양구청 옛 청사 철거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야 하고, 또한 조사 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해야 하므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활동내용 및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지금 위원님들 중에 두 사람이 안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한 분은 외국에 가 있고, 한 분은 곧 나올 겁니다.
곽성구위원
모처럼 5대 들어서 처음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어느 선까지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이나 신문기자들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잘 독려하셔서 전원 참가하고, 이런 성의 있는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찰 수사사항을 제가 대충 알아봤습니다. 담당자는 지금 사정상 휴가로 지금 경찰서에는 없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우리 자료를 넘겨줬을 때 전폭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들고, 경찰서 내에서도 분위기는 의지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조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관에서 관에게 그런 요청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한 다음에 위원회라고 구성은 되어 있지만 각자 맡은 임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라, 세부적으로 지정해 줬을 때 그 부여 받은 임무를 위원님들이 수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인 임무를 부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저 또한 같은 생각인데요. 세부적인 계획서를 우리가 짜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줘서 18일 동안 최선을 다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오늘은 계양구청에 자료요청을 하는 것과, 또한 그 때 당시, 철거관련 당시에 관련됐던 공무원을 어디까지 소환하느냐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각 위원님들마다 업무분장을 해서 활동 기간동안 자료수집 및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속개
10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신성철강 초창기 구청에 제출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림엔지니어링 초창기 구에 제출한 견적서, 그리고 구청에 최초 신성철강 계약 초안시 철거범위 내역서, 1차, 2차, 3차로 계약하게 된 동기, 그리고 신성철강 및 영림엔지니어링으로 된 거요. 그리고 계양구청 철거 철재류 매입매출 자산 망실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오늘은 회의가 자료요구 건 때문에 모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요구 하는 것은 지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철거가 1, 2, 3차에 걸쳐 철거가 되어 있는데, 1차, 2차, 3차에 대한, 모든 것은 견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 2차에 대한 견적서, 그리고 계약관계에 들어갔을 때 시방서, 그리고 계약서, 1, 2, 3차에 대한 계약서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게 철거하게 되면 건축물을 멸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실 신고한 근거,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지금 건축물을 멸실하게 되면 폐기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에 대한 계약근거, 그리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전표 내지 처리 확인서, 확인서로 실적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신고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정부분 철거하게 되면 구조물 철거 면허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모두 공히 1, 2, 3차에 대한 것이 필요한 거고요. 또한 저희가 계약하게 되면 재무경영과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따라서 계약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절차를 어떤 단계로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한 개략도,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그런 부분인데요.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준홍위원
지금 저희가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철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하면 최초에 건축설계 도서 있죠? 최초의 옛 구청사 지을 때 설계도서가 있을 겁니다. 그 설계도서 도면, 세부도면은 필요 없고, 도면이 전기설비 도면이 있을 거고, 또 본 건축물 도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골조, 골조도 도면에 들어갈 겁니다. 그 전기, 골조, 그리고 외부 도면 일체를 제출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옛 청사를 처음 지을 때 사용했던 설계도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홍위원
그렇죠.
곽성구위원
그 금액,
이준홍위원
설계도면과 시방서, 그리고 거기에 견적금액이 있을 겁니다. 견적금액이 다 나타나니까 견적에 대한 금액, 그 부분도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오늘은 자료 제출 건까지만 여기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관계공무원 소환은,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그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유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신성철강 초창기 구에 제출한 견적서, 영림엔지니어링 초창기 구에 제출한 견적서, 구청 최초 신성철강 계약 초안시 철거 범위 내역 1, 2, 3차, 계약하게 된 동기, 시방서, 건축물 신고한 근거, 폐기물에 대한 계약근거, 처리전표, 확인서, 실적신청서를 요구하셨고, 이준홍 위원님께서 1, 2, 3차 철거 견적서, 시방서, 계약서, 멸실신고 근거, 폐기물에 대한 계약근거, 폐기물 처리 및 실적확인서, 옛 구청사 신축 설계도면, 신축당시 도면에는 전기 관련 일체서류, 견적서, 시방서, 철거회사에 대한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구청 옛 청사 철거와 관련한 요구자료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해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위원장 및 간사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병학 곽성구 이준홍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