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달서구의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직무대리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서1차 지방산업단지에 1개의 필지가 2개의 법정동 및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일부 지역을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경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본 조레 부칙에서의 관련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곡1동 관할 이곡동 1000-188번지를 갈산동 7-17번지로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고, 이곡1동 관할 이곡동 1000-189번지를 장기동 180-82번지로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며, 장기동 관할 장기동 719-9번지 외 세 필지를 갈산동 7-16번외 세 필지로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고, 이곡1동 관할 갈산동 3-1번지 외 15필지를 장기동 180-83번지 외 15필지로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 부칙에서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내용으로 행정동인 이곡1동의 이곡동 관할 지번 중 1필지를 장기동 지번으로 조정하고, 이곡1동의 갈산동 관할 번지 중 16필지를 장기동 지번으로 조정하며, 장기동의 장기동 관할 지번 중 4필지를 이곡1동 지번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정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내에는 현재 2세대 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변경되는 지번 내역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지번별 조서 및 별첨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앉아서 합시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현실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소유주들이 나중에 등기를 해야 되죠?

예.

등기는 대리등기입니까? 촉탁입니까? 아니면 비용은 누가 냅니까? 이것은 본인이 안 해도 여기서 자동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릴 때 지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읽는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번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법정동이 바뀌거든요. 이것은 직권으로 하지 싶은데. 등기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등기소에 통보를 하면 등기소에서 공고를 내 놓고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만약에 갈산동이 이곡1동으로 변경 이래 가지고 도장을 찍지 싶은데…….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도 안 들고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구의 읍·면·동을 폐치 분합할 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명칭하고 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것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폐치 분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려고 했던 것, 설명해 보십시오.

예, 법정동도 일부 바뀌고 또 행정동도 바뀌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겁니다. 뒤에 저희들이 도면을 첨부해 놓았는데 이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혼란이 오는데 행정동이 이곡동 안에 갈산동은 항상 이렇게 법정동으로 남습니까?

법정동이 그런 데가 많습니다. 월성, 월암, 대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차츰차츰 조정하는 실정입니다. 여러 군데 지금 법정동이 1개 동에 6개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조정하기란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주민들이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혼재하고 있습니다.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차츰차츰 법정동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없앱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법정동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행정동은 행정 편의에 따라서 통합도 되고 분할도 되고 하는데 법정동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호적과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은 힘이 들고 이렇게 분쟁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주민불편이 심각하게 초래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서면, 월배면하고 했는데 면은 없어졌죠?

그것도 맨 행정구역이니까 과거의 면은 행정구역이고 주소로 쓰는 것은 법정동의 명칭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 5명은 기숙사에 뒤에 도면에 보면 4번에 기숙사에 사는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별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철구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운영 중인 상인2동, 송현1동 청사 신축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2동 사무소는 86년 신축된 건물로 89년, 94년, 2001년 이렇게 세 차례 증축을 해서 동사무소, 창고, 예비군동대 등 4개 건물로 이루어진 대지면적 755㎡, 건물 연면적 548.45㎡, 지상 2층으로 2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입니다. 현재 상인2동사무소는 세 번의 증축으로 인해서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동일 부지 내에 3개 건물로 건축되어 있어서 주차공간이 좁고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약화되어서 동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송현1동 사무소는 88년 10월에 신축된 건물로서 대지면적 330㎡, 건물 연면적 528.8㎡,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된 건물로 18년이 경과된 역시 노후건물입니다. 현재 송현1동 사무소는 우수기에 지하실에 물이 차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오래된 건물로 인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위치가 아주 좁은 골목 안에 있어서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역시 사무실하고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다음은 동 청사의 부지활용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2동은 주택밀집지역임을 감안해서 현 청사 부지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연접 사유지 1필지와 토지 합병하여 부지면적 1,050㎡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12면 정도는 도로변 쪽에 배치토록 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및 주민들의 주차난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며, 송현1동의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송현동 2000-8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 청사 건립규모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2동하고 송현1동 청사는 각각 건물 연면적 990㎡,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상인2동 청사 신축에는 건축비 14억5,300만원, 송현1동 청사 신축에는 부지매입비 15억5,600만원, 건축비 14억1,300만원, 해서 29억6,9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인2동, 송현1동 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송현1동 청사 현재 있는 것은 매각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다른 데 부지를 산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송현1동 청사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옮기는데 거리가 얼마쯤 떨어져 있습니까?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삼일호텔에서 조금 올라오다 보면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한 150m 들어가면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송현1동 사무소는 순환로 밑에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현재위치하고는 직선거리로는 200여m 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목골목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에 있는 것은 몇㎡입니까?

전에 있는 것은 저도 보고를 드렸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공원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 청사를 과거에 공원부지 내 일부분을 할애해서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동 청사를 완전히 매입해서 새로 짓게 되면 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3층 건물에 저는 우선 봐도 평수로 보면 아파트를 지어도 3층 건물을 지으면 이 정도 돈이 안 들지 싶은데 14억5,000만원인데 안에 내부시설 다 되어 있는 아파트도……, 이거 가상 가격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대한 평당 신축비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실지로 설계하면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평당 가격은 전체 저희들이 거기에……. 건축비가 평당 440만원 정도. (장내소란) 이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성권위원님이 나누어 보니까 381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부산에 아파트 건축업하다가 국회의원 된 김양순의원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평당 350만원만 들어도 호텔식으로 지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짓는 안에 별로 시설도 안 하는데 381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정이 되겠지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말씀드렸는데 380만원이 아니고 실 공사비가 440만원입니다. 건축비만. 설계비 빼고 순수 공사비만 440만원입니다. 관 공사를 하게 되면 개인보다 많게는 한 반 정도 적게는 30%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많다. 그리고 땅도 보니까 송현1동에 438만원 치였는데. 하기야 관청에서 땅 산다고 하면 땅 주인들이 원래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그만큼 나가는지 나도 의심스럽습니다. 골목 안에 코너는 코너지만 과연 430만원까지 나가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사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자기들 팔려고 그러면 이만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많이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크게 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했는 것을 보면 그 인근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노외주차장도 그렇고 관청에서 사는 땅은 돈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평당에 다믄 몇 십만원 더 올라갑니다. 서남시장에 주차장 하는 것도 개인이 팔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관에서 산다고 하니까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맹점입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상인2동은 20년 되었고 송현1동은 18년 되었는데 하기야 비가 새고 위험하고 해서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개인 건물도 18년 20년 같으면 손을 보면 쓸만한 수가 나오거든요. 과장님은 연차적으로 계속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다른 것 말고도 평당에 건축비만 440만원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건축비가 14억씩 들어갑니다. 한 동에 건축비만 14억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요즘에는 옛날에 20년 하다가 15년으로 내려왔는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신축도 가능하고 리모델링도 가능한데 그 쪽은 전혀 생각을 못 해 봤죠? 리모델링 쪽으로는.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하기야 불편하니까 새 건물을 지으면 좋은데 돈만 많으면 자꾸 지으면 되는데 돈이 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수 땅 값하고 건물비하고 44억이 나오는데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충당을 기채를 씁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이 일부 들어갑니까?

기채는 양 동사무소에 한 쪽에 9억씩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26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매년 한두 동 같으면 30억 정도는 잡아놓아야…….

예, 매년 꾸준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죠? 한 6개월, 7개월 이래 안 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동사무소를 어디에 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송현1동은 문제가 없는데 상인2동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역출신인 이찬기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인근에 신축빌딩이 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건물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나면 하고 안 나타나면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들어내야 되지. 안 그러면 천막 동사무소를 해야 되지 어쩝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못 드려서 보고를 안 드리고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어차피 건물을 확보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기를 일실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적당한 물건이 나타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출신 의원님이신 이찬기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2동하고 송현1동을 보면 건평이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3층 300평, 3층 300평 표준안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동 특색에 따라서 5층 올라갈 수도 있고 2층으로 지을 수도 있는데 획일적으로 3층 300평, 3층 300평, 돈도 똑같고. 그러면 쌍둥이 비슷하게 됩니까? 그래도 모양은 조금 차이가 납니까? 동별로 특색 있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그리고 동의 수요가 많으면 5층으로 지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한 것은 동 형평을 맞추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동의표준 면적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개 전 동을 분석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가 가장 적정한 면적이냐를 판단했을 때 300평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지금 보면 작은 데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찬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작은 데는 상당히 작습니다. 180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큰 데가 3백삼사십평 이래 하는데 3백삼사십평 하는 동을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없어야 될 공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 정도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나.

그러면 1층에 100평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로비라든지 이런 공간을 줄이고 민원인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300평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2동하고 송현1동하고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슷합니까?

양쪽이 지금 2만7,000명 내외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인구가 만약에 4만이고 1만이고 그렇다면 평수를 똑같이 해 가지고는 곤란 안 하겠느냐.

양 지역에 주택이 많고 55%가 주택이고 이 쪽은 70%가 주택이고 하니까 인구 분포도 비슷하고 장기적으로 인구도 크게 늘어날 소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공통점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용산1동하고 2동은 지은 지 좀 되었고, 용산1동이라든가 장기동, 이곡2동 같은 건물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손색이 없거든요. 상당히 잘 지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 짓는 것은 더 잘 지으니까 18년 만에 부수고 이런 것을 안 하고 20년 이상 가니까 장래를 내다보고 설계도 그 동네에 맞도록 특색 있게 해 가지고, 옛날에는 관공서 같으면 시멘트 색깔처럼 누르스름하게 안 하고 아주 컬러풀하게 합디다. 설계할 때도 잘 이야기를 해서 명작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산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많습니다. 동사무소를 보면 신축할 때 설계를 의뢰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산1동 같은 데를 보면 물론 설계를 할 때 육안상에 보기 좋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공간을 두니까 지금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겨울이 되니까 불량 청소년들이 와서 불도 지르고 해 가지고 해서 문을 다시 설치를 한 경우가 있는데 설계를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축할 때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미리 바닥 같은 것을 다음에 다시 용도에 맞도록 마루바닥도 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신축할 때 바닥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경비도 절감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