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영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비롯하여 200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구 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초입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국 소관 조례개정안 4건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서울시정 발전과 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서울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자인, 패션, R&D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효과적인 육성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서민경제의 안정 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적인 미비사항과 불분명한 용어,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등을 개선하고자 오늘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라서 안건 제128호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가 종전에 소비자보호과장이었습니다만 서울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생활경제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의 내용을 정비를 하고, 동 위원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를 각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으로 규정을 해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비단 우리 소관 국·실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또 순차적으로 이런 업무보고나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조례개정 시기가 법률이 개정되고 나서 시간이 어떤 때는 무려 8년, 5년, 3년, 2년 이런 것이 보통 아주 많게는 진짜 수십 건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산업국의 얘기만이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국·실마다 그것을 파악을 해서 산업국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재경위 소관에 속하는 것을 그동안 미뤄져 있는 것을 소상히 국·실마다 파악을 하셔서, 물리적인 시간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표에 맞게 언제까지, 우리 산업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찾아내서 타임스케줄을 만들어서 개정을 하겠다, 이것이 저희도 모르게 가끔 1년마다 2년마다 튀어나오면 그때마다 똑같은 질의답변이 오고가고 해서 정말 식상하고 회의하는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당한 것이 있으면 다음 번 회의에서는 그것이 시정되는 맛도 있어야 시의원으로서 질의답변, 또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 하나가 내 임기 중에 국장을 맡고 하면서 해결이 되어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느끼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맞추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만히 보면 회의를 1년에 개최한 일수가 1건 정도씩 됩니다.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무슨 요건이 있어야 이유가 있어야 소집할 것인데 그동안 그러면 1년에 한 번뿐이 소집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이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서울시가 관장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에 관한 중요한 요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요금인상 이런 부분이 교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인상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3월 교통요금 올리는 과정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외에도 일반적인 물가관리라든지 물가대책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는 그런 위원회도 한 번씩 열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5~6월경에 그런 회의를 열어서 물가대책위원께서 전반적인 물가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아실 수 있도록 회의를 한번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물가대책위원인데 그날 제가 다른 이유로 참석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논의되고 토의되었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서울특별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 부분도 서울시 직제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간사를 소비자보호과장에서 생활경제과장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과, 그 외 조문의 체계라든지 형식적인 정비, 또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명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도 같이 표기를 하고 기타 조문의 체계, 형식 및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1조의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사업시행의 근거규정을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서 부칙을 통해서 조례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법이 개정되면 일단은 우리 조례 등이 개정됩니다. 그런데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또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2004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런 조문정리를 안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을 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는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의 명칭을 “판매” 개념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이 다자인센터의 기능을 “디자인산업의 육성·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에서 “디자인관련 연구 및 개발 등”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디자인산업진흥본부를 만듭니다. 그 본부에서 전반적인 디자인산업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하고, 이 서울디자인센터는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업무분담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합치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가 가고자 하는 것이 디자인산업을 육성해서 패션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그런 전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 대한 기능을 연구 및 개발로 제한을 한다면 그 외의 부수적이거나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대안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현재 서울디자인센터는 이름은 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개발 기능이나 교육기능을 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승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디자인과 패션산업에 대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다 디자인산업본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팀장과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디자인산업에 대한 계획은 산업국에서 세우고, 그 산업의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면서 교육이나 연구·개발 기능은 서울디자인센터가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분담하는 체계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3개 부분에 디자인에 관련된 업무를 분담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러니까 서울시디자인센터는 사실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이라기보다 홍익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그런 센터로 육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울디자인산업 육성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맡기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맡고, 그중에 일부분 교육·개발 기능에 대해서는 디자인센터를 통해서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승배위원
디자인센터가 그러니까 일반학교와 같이 공동투자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과 교육의 개념만 부여를 하고 실질적인 시행 및 그것 하는 것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안 그러면 상당히 혼돈스럽기 때문에 서울디자인센터가 이 일을 총괄하는 것인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리를 지금 해줘야만 나중에 그런…….
정승배위원
그러면 산업국에서 이 디자인업무를 주관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시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산업국의 전문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디자인산업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또 재래시장 문제를 지적해서 저희들이 재래시장팀을 만들고 그것을 주무팀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디자인패션팀을 만들어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번에 디자인과 패션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직 2명을 새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인력과 그런 전문가들의 인력을 겸해서 디자인산업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지금 산업지원과 간부명단에 보면 디자인·패션팀장 해서 행정5급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팀을 형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별로 부합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래서 직원 2명을, 지금 저희들이 일반직원 2명을 빼고 2명을 디자인전문가 한 사람, 패션 전문가 한 사람을 전문직으로 뽑았습니다. 임용은 안 되었지만…….
정승배위원
통상적으로 공직사회에서의 관행을 보면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발상 자체의 변화가 많이 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 점에서는 전문가가 육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쪽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전문가를 모집은 했는데 그 멤버 구성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뽑을 때도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이 되었고 저희들 전문직 뽑을 때도 수십 대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나름대로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는 디자인·패션팀장만 일단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금년 하반기 확대가 되면 그것을 확대 편성해서 디자인산업본부로 개편하면 좀더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면담을 해 보고 하니까 그 정도 전문인력이면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그런 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디자인센터라는 데서 디자인의 어떤 개념을 서울시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대행을 해 왔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서울시의 어떤 전략적인 정책으로 디자인과 패션의 하나의 이슈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례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진정하게 전략적인 면을 구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산업국장님은 고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균 이사장을 비롯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늦게나마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랑방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11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해균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금번 제1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위정복, 경영본부장 김영곤, 관리본부장 선인명, 영업본부장 김병춘, 감사실장 김정길, 기획부장 전승기, 보증부장 조재목, 총무부장 김인하, 채권관리부장 왕희원, 기업지원부장 김상호)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해균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 지금 2006년도 자체 경영실적에 당기순이익을 보면 39억 정도 적자가 났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2005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98억 적자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난 원인은 뭡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보증기관의 구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증료로 받는 것이 평균 1% 내지 1.2%인데 대위변제로 우리가 손실이 나는 것이 3% 내지 일반 다른 보증기관은 4%까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항상 구조적으로 적자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대위변제순증률이 1.2%였었기 때문에 적자폭이 계속 줄어가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우리가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전년 회계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0~40억 흑자가 날 수도 있었는데 재단연합회에서 충당금 설정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39억 적자가 났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운용을 잘 해서 흑자가 나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적자폭을 계속 줄여나가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2006년도 말 현재 타 지역재단 업무실적에 보면 사고순증률이 2.67%로, 물론 경기도가 3.56%로 가장 높지만 서울이 실질적으로 두 번째로 높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도 부산이나 대구, 인천 이런 쪽은 물론 금액이 적겠습니다만 대위변제순증금액이 약 31억, 48억, 29억인데 서울이 115억이에요. 그래서 대위변제순증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보증서를 끊어줄 때 충분한 자격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물론 보증재단의 규정에 맞게 해 주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신용상태, 기술능력, 매출액, 그 다음에 각 회사 직원들의 자질, 회사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직원들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을 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 16개 지역재단은 개수가 많은 데만 표시를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증을 많이 하다보면 사고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부산, 대구, 인천에 비해서도 거의 3배 이상의 볼륨을 갖기 때문에 사고금액이라든지 대위변제순증금액이 커졌고, 또 율로 볼 때도 부산, 대구, 인천 외에 다른 소규모 지역재단이 있는데 우리보다 높은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숫자로 볼 때는 사고율이 두 번째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서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소액평가시스템이라고 해서 KAIST하고 공동으로 개발된 것을 2003년부터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객관성이라든지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 2003년까지는 대위변제율이 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시스템을 2003년 하반기부터 운영해서 계속 사고율, 대위변제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원들의 평가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이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평가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실제 사고를 줄이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2007년도에 대위변제금을 490억 정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007년도 예산이 740억인데 결국은 보증금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출연금을 240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미리 대위변제금 같은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안 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겠는가 제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적자하고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우리가 다만 지속적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출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사고율, 대위변제 발생률을 높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높이 발생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에 특례보증 취급한 것이 금년에 상환기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사고가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90억으로 책정을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보증수수료가 일반 대한보증보험의 수수료하고, 물론 거기에서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를 비슷하게 취급하는 다른 기관들하고의 수수료 차이는 어떻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대비할 때는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거기는 작년부터 보증요율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평균 보증료가 1.5% 이상 거의 2%에…….
이지철위원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는 평균 1% 정도, 그렇기 때문에 0.5%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세소상공인 상대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보증료를 많이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1% 내지 1.2%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체에 보증을 특별하게 해 줘서 그 업체를 성장시킨 그런 회사도 실적이 많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습니다. 쓰러진 업체보다도 성장 발전해 가는 업체가 훨씬 많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특례보증하고 우리가 수기공모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수기를 보면 그때 1,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도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수기가 있고, 그 밖에 우리도 성공사례는 많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대출하는 업무를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출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몇 천 억 되잖아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8,000억 넘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에서 취급을 하고 단위농협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07년도 예치금 예산이 얼마냐 하면 120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이쪽에다가 예치를…….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치는 우리가 전반적인 시중은행 많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율이 매일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특정은행에 한 것이 아니라 이자율 높은 데를 선정을 해서…….
이지철위원
그런데 새마을금고 같은 데에서 이자를 일반 신용금고 이자만큼 줄 수가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쪽에는 예치는 안 하고 다만 대출창구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마을금고 같은 데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쪽도 확대하라는…….
이지철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대출받는 사람이 일단은 창구로 활용하게 되면 새마을금고에서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자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대출 취급에 대해서 일정 % 수고비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8%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다른 예금기관하고는 어떻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출창구로 이용할 때는 지원금액의 0.8%를 handling charge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중소기업특별자금 이것은 주로 어느 은행에다 예치를 합니까? 약 8,700억 되는데.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금관리는 시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출창구 역할만 하고 대출의 추천이라든지 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지철위원
보증역할하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하는데 보증은 꼭 서울보증재단에서 안 하는 분들도 많겠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중앙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도 이용을 하고 또 우리도 이용하고, 그런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신보, 기보를 이용한 데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막대한 이런 예산을 중소기업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보증기관에다 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를 다른 보증기관에 뺏기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을 그만큼 많은 돈을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보증기관도 서울시가 수수료가 싸다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대출하는 중소기업자보고 이쪽에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관할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보, 기보는 주로 중구나…….
이지철위원
또 수수료도 우리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쌉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홍보 부족 아니겠나 이거예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소상공인들은 우리 창구로 엄청 많이 찾아오고 신보, 기보는 워낙 문턱이 높아서 그쪽은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우리 쪽으로 많이 오고 일단 볼륨이 큰 일정 기업 이상들은 신보 쪽으로 계속 옛날부터, 거기는 역사가 벌써 30년이 넘습니다. 기존에 거래했던 데고 우리는 이제 8년째 거의 들어가고 있고요.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해 주는데, 보통 기업체들이 서울시와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은행통장을 보통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증도, 이런 증서 발급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이렇게, 물론 강제성은 안 되지만 그렇게 홍보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 예산 가지고 대출해 주는데 보증서 해 주는 비율은? 한 8,700억 되는데.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95%…….
이지철위원
아니, 소상공인 말고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취급하는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보증을 해 줬을 때, 보증서 끊었을 때 다른 기술신용이라든가 대한보증이라든가 이런 공제조합 보증 쪽으로 이렇게 영업을 뺏기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금년에 8,700억인데 우리가 자금 지원과 함께 보증금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의 고유상품으로 해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찾아오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수수료도 다른 기관보다 싸고 저렴하고 이러면 그것도 기업체한테는 큰 덕이거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거기 대출받으면 보통 수수료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절약해 줄 겸 또 보증재단도 어차피 같은 인력 가지고 하는데, 보증증서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말 그대로 증서 한 장 끊어주는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인데, 물론 충분한 신용상태라든지 담보상태라든지 회사연혁이라든지 회사매출신장이라든지 종업원 수라든지 그동안 성장한 연도별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홍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대위변제도 되도록이면 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충분하면 그만큼 또 많이 지출이 됩니다. 예산이 적으면 직원들도 그만큼 예산이 적기 때문에 구상채권이 발생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새를 참 좋아하는데 이해균 이사장, 소쩍새가 왜 우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쩍새가 우는 이유는 잘 모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 이유는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소쩍새가 밤에 슬피 우는 것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이 아니다, 몸이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다, 환한 대낮이 보고 싶어서 우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한 대낮만 되면 소쩍새가 울음을 뚝 그치니까. 그렇게 보는데, 환한 대낮이 보고 싶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환한 대낮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는 이사장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론적으로 질문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99년 6월에 설립되었으니까 지금 8년이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1999년 6월에 설립이 됐으니까 한 8년 정도 기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지역별로 지점과 출장소 등 많은 영업점이 설치되고 확대돼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상담, 창업컨설팅 등등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앞으로의 역할과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설립 초에는 단순하게 신용보증업무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업무도 수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 2006년에는 중기청으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도 위탁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 그야말로 서울경제를 선도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다양함에 따라서 자금, 보증,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제조업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서울형 산업이라든지 신성장 동력산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업점에서 적극 발굴해서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대부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런 데가 문턱이 높다고 하는데, 이해균 이사장의 후덕한 그런 인상이나 등등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갖는 그런 평판이 지금 자자합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
서울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신용보증과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생계형과 자영업종 중심의 단기 창업교육 중 적정한 창업컨설팅이라든지 현장실습, 자금지원, 사후관리 등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종합지원시스템을 갖추고, 또 명실상부하게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신기술창업센터의 창업교육과는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차별화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초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우리가 인수함으로써 창업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SBA의 창업교육하고 우리하고 중첩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난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국하고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의 창업교육은 자영업자 중심의 창업기초과정으로 서비스업종이라든지 도소매, 음식 그런 쪽으로 단기교육 위주로 우리가 창업교육을 하고, SBA에서는 전문 장기과정 그런 쪽을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SBA에서는 실전창업스쿨의 수료자가 연간 600여 명이지만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교육 하는 경우는 단기로 연간 5,000명의 많은 교육수료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창업교육이 필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 9월에는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본 위원이 이런저런 것을 볼 때 이해균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해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비롯하여 소상공인을 진정으로 돕겠다는 마음이 합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우수기관이라는 데 자만하시지 말고 고객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일에도 주력해서 자금지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 특히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구상채권 회수에도 만전을 기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일등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서 서울시민 누구나 사랑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이해균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다방면에서 재활할 수 있는 동기를 주신 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동구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했습니다. 먼저 대손충당금이라고 얘기하지요, 기업에서 얘기할 때. 충당금 요율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법적 1%지요.
정승배위원
보증잔액의 1%를 하게 되어 있으면 현재 구상채권 감가상각 충당금 전입이 98억으로 되어 있는데 1%면 여기에서 얼마가 빠지는 것입니까? 본래 법적으로 1% 하게 되어 있으면 얼마를 하면 되는데, 얼마나…….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니까 300억을 해야 됩니다.
정승배위원
300억인데 98억을, 작년 연말로 해서…….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 잔액이 지금 742억입니다. 구상채권 잔액의 1%니까…….
정승배위원
7억이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승배위원
7억인데 여기에 보면 98억을 잡아놓으신 거네요. 됐습니다. 그 잔액은 확인하시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식이 복잡해서요.
정승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지난 2005년도에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여유롭게 잡아놓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그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그런 것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만약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그런 장애요인은, 그렇다고 하면 2005년도에 특례보증은 왜 그런 장애요인을 예측하게 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히 특례보증의 경우는 심사절차도 굉장히 간소화하고, 1차심사·2차심사가 있는데 2차 심사도 안 하고 우리가 보증을 취급하게 됐고요. 특히, 영세 자영업자도 아주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수해자금 보증을 했듯이 대손율을 한 거의 20% 이상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2,000억을 했으면 20%면 거의 400억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그 정도의 대손율을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에 490억이라는 높은 대위변제 예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그때는 심사를 생략한 그런 경우인가 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서포터즈가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정승배위원
그냥 확인만 하고, 확인만 되면 무조건 특례보증이라는 그것으로 해서 지원을 했다는 얘기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금년도에도 특례보증을 진행하는 것이 있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그 경우와 똑같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도 그 절차는 비슷합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그것도 적용이 될 것이고, 그러면 3~4년 후에는 똑같은 리스크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경우가 해마다 연계되도록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특례보증이 정부의 정책이나 서울시의 시책에 의해서 특수하게 발생이 되는 것인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런 특례보증 할 때마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별출연이 상호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특별출연이 옆에서 서포팅이 되어야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율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출연도 같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승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힘든 영업을 전개를 하셔야 되겠네요. 또 그렇게 사고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예상과 맞아떨어져서 많이 나면 대출업무도 소홀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일반업무는 우리 직원이 주로 많이 하고 현장에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인력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39명의 서포터즈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간략한 심사는 우리 직원이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선 대손충당을 금년도에 특례보증이 돌아오는 해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셔서 여유 있게 이사장께서는 책정을 해 놓으셔서 당기순이익에서도 적자로 표현이 되는 것을 감수를 하셨다 하는 얘기거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하시는 가운데에서 30억 흑자인데 그것이 대손충당으로 반영이 되다보니까 적자로 기표가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결산보고서가. 그것을 감안을 하실 정도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예측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업무량이 폭주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대출업무에 소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대처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잘 쌓아온 것이 어떤 시책에 의해서 리스크를 이미 감수를 결정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사후관리에 많은 인력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직원들 훈련을 시키고 또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계약직을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리고 적자라는 것은 어떤 단체든지 공익단체든 아니면 사기업은 적자가 나서는 생존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 모든 재무제표를 형성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적자를 안 낼 수 있는 경영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고를 죽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익부분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저리, 그러니까 소액으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다매박리라는 그런 원리를 적용을 한다면 많이 팔아서 적은 이익이지만 그것을 한데 모으면 큰 덩어리가 되어서 흑자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편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더 강화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쓰도록 해서 거기서 이익을 실현해서 적자 나는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경영방식도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증증권을 발행하는 것하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는 전액…….
정승배위원
증권 발행을 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승배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고리에 예치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익이라는 것은 뻔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한다면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적자가 당연한 것처럼 그런 시대를 탈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도 사업보고를 하시면서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다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장을 가보고 특히 광진출장소를 가보고 나서 느낀 소감인데 첫째는 소수인원이지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본점 같은 경우는 방문을 했을 때 안내데스크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업무를 갖고 있는 인원이 있지만 출장소는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일단 온 고객이 관공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을 갖게 되더라 하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워낙 열악하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 허름한 곳에 가면 마음이 편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러 간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비까번쩍한 환경이었을 때 또 부담을 갖는다면 편안한 환경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하셔서 환경과 직원들의 마인드, 그 다음에 언행 자체가 변하지 않고서는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앞에서 제안 드린 다매박리 쪽에 그것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홍보와 서비스의 개선이 병행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흑자경영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해균 이사장님께서 흑자경영의 원년을 재임기간에 맞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위원
이윤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관리강화로 4.8% 이내에서 대위변제율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 대위변제율은 4.8%입니다.
이윤영위원
그런데 산업국의 업무보고에서 보면 27% 정도의 사고율을 예상하고 있고, 2005년도 특례보증의 경우 지난달까지 11%의 사고율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6년도에 사고순증률이 4.9%이고 2007년도에는 7.5%가 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재단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같은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되어 있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12월 한 달 동안의 컨설팅 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이사장님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몇 건 보기는 봤습니다.
이윤영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조금 심도 있게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분석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영위원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민원내역을 보니까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빌리러 왔다가 거절당하면 그 자체가 불만이겠지만, 또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정승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태도나 고객서비스 마인드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5페이지에 보시면 임직원 서비스 마인드 확산을 하나의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상공인센터나 창구의 직원들은 신용보증재단에 속해 있지만 또 서울시의 이미지도 만들어 가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기철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출연금에 관련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을 강제할 수 없고, 역시 자발적인 금액으로 출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출연금의 증가라는 것이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데이터 주신 것을 보니까 특히 어려운 구일수록 참여율이 높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신기철위원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이것을 강요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각 자치구마다 출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업국 관계자를 맨투맨으로 만나서 앞으로 자치구에서 출연을 하면 5배 이상의 특례보증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러면 자치구 내의 업체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니까 출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설득에 의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만 출연이 되었고, 나머지 출연 안 한 데가 있고 그래서 계속 이것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만 지적을 해 드리고요. 혹시 인원도 적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큰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것도 이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중에 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만성적인 적자운영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여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경영전략을 세우셔서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식사 후 오후 3시부터 위원회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7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