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시의원의 보조인력 한 명의 질적·양적 문제로 비롯되는 한계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기적인 한계 등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충분하고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느슨해지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조직적 반발로 인하여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유일한 외부견제감사인 서울시의회를 통한 감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만 집행부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비리, 부패, 직무태만 등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인력구조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서울시의회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과 시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의원 보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자 시의회의 감사능력을 배가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실이 실시하는 형식적인 감사를 시의회의 감사요구를 통하여 내실 있게 진행함으로써 감사의 강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국회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통령 산하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제도를 2003년 2월 4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회법 제127조의2입니다. 특히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감사를 비롯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 중 정부부처가 불합리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견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감사관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실을 통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집행부 감사를 보다 치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건강한 견제를 이루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서울시의회의 각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면서 기간내 감사 및 조사활동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실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관실에 청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가 서울시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자부의 유권해석요지 중 첫째는 자치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울시 조례안 중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는 무수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자치단체의 보조기관인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한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서울시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을 서울시 집행부가 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 하던 행정자치부가 감사요청문제에 대해서만 분리독립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서울시장의 보조기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감사청구는 지휘감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집행부의 감사기능이 서울시의회와 감사관실에 있어 감사인력이 충분한 감사관실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에서도 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될 당시 이런 정부의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 제도가 도입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철밥통을 지키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와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서울시 집행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이 꼭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