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관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현안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개모집에 대한 의견,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관련돼서 앞으로 시민감사관 모집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추천제 모집보다는 공개모집이 보다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역시 공개모집적인 것이 보다 시민감사관의 독립성 유지에 더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개정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희옥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시민 청구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그냥 일반적인 시민단체가 아니라 그 업무에 관련이 있는 시민단체가 청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들은 만약에 이런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현안 조항대로 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연령이 19세에서 100인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오면서 잠깐 언론사항을 보면 집단소송제가 있지요, 손해 관련해서?

네.

그것이 지금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이 50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완화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판단의 여지가, 검토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원래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기본취지가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시민감사의 요건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제한을 100명으로 이번에 풀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100인으로 풀어서 한번 해 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보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인에서 이번에 100인으로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지난번 조례개정의 근본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가에서도 각종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또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 데다가 집단으로 민원을 청구하는 인원을 50인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취지도 물론 완화하고 보다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와 또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100인으로 푸는 게 나머지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라든가 이렇게 봐서 가장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한번 200인에서 그냥 50인으로 낮추는 것보다는 100인으로 우선 낮춰보는 것이…….

일단 검토해 봅시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문의 김수철입니다. 지금 이 하얀 자료가 조례 올라온 안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현재?

그것은 안입니다.

이것이 안인 거지요?

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안이에요? 현행인 거지요?

네.

현행 조례면 제4조에 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구성에 자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직 행정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감사업무에 종사를 한 자, 아니면 행정처리를 되게 많이 한 자 이런 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교류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사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업무에 종사를 하는 사람도 물론 유능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런 무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감사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하면 사실 서울시의회 의원들 중에 여러 가지, 또 아까 사회적 신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 취지에는 부합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어떤 요건 면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서울시정에 대해서 알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민원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우려되는 게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그것이 외부로 비춰지는 모습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이라는 것이, 저희들 감사기능에는 내부통제 기능이 있고 외부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외부통제 기능은 바로 시의회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위법 부당한 행위를 지적해 낸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자격요건은 시민들이 보기에 가급적이면 객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영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러한 규정은 일부러 회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요건으로 해서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4조에 보면 포괄조항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한 세 음절 정도만 넣으면 되니까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정도로 해 주시면, 사실 어차피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방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 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추상적인 규정이라면 저희들은…….

왜냐하면 시의원을 특정하기보다는 의회 경험자 중에 사실은 상기 조항에 나오신 분들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제가 의회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저희 의원님들 중에 훌륭한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라도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경험이 많은 사람 정도로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렇게 꼭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주요 사회단체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요새는 시민사회가 되다보니까 보통 모든 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단체에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포괄적인 조항은 항상 그것이 상충되는 것으로 어떠한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어떠한 조직인으로서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단체를 둔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인지 이것을 두어도 뭐 그렇게 들어오는 데는, 사회단체 몇 년 이상 했다 그런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잠깐 얘기를 드리면 그런 내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자격요건에서 주요 사회단체 및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공개…….

추천을 받은 사람이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는 것 아닙니까, 선결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운영상…….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니, 운영상 선발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철 위원입니다. 지난 1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을 규정한 제4조는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4조제1항은 현행대로 시민감사관은 3인 이내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4조제2항을 시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임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5호를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주요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개정하며, 제4조제3항은 삭제한다. 또한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감사자문위원회가 감사청구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10조제2항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시키며, 제13조제1항제2호 시민단체의 대표자를 시민단체의 대표자로 현행 단서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수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수철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김수철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의 주요 현안문제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2월 13일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저희들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는 시민고객 창의시정에 기반한 성과지향의 평가실시, 시정관련 주요시설물 시책에 대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강화, 그리고 대안제시 업무지원을 지향하는 성과감사시스템 구현, 시민고객 감동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희 서울시가 청렴도 부분에서 다른 광역자치도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그러한 사실을 절감하고, 금년에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지난 3월 5일부터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세부적인 청렴도 개선대책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반영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보다 높여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평가담당관 이창학, 감사담당관 김진년, 조사담당관 김용근, 민원담당관 서노원)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업무 중에서 금년에 가장 중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렴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구 출신 박환희입니다. 저는 질의를 좀 있다가 하고요.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고, 이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메트로하고 서울지하철공사 신문가판대 관련해서 감사했던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좀 한번 확인하셔서 있으면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료 요청할 것이 소방분야,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 관련해서 조사하셨는데 비리공무원 적발건수하고 비리내용을 소방 관련해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요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하게 된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북의 안희옥입니다. 제일 먼저 소방분야가 1페이지에 청렴도가 평균보다 낮다, 6.1점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12쪽에 보면 그래서 소방분야에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공무원 3% 퇴출에 소방방재본부가 포함이 됩니까, 제외됐습니까?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습니까?

네.

처음에는 제외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원래 지침이 정확히 나간 것이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에서 하는 3%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나오는 인원수가 저희들한테 집계는 안 되고요.

집계는 안 되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제외라고 행정국에서는 되어 있어요. 그 제외라는 말속에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소방방재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의 판단에는? 이렇게 부패도 많은데?

소방방재본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것은 저희들하고, 물론 자치단체에 속해 있지만 여러 가지 조직의 어떤 독립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70%는…….

조직의 독립성…….

그 다음에 70%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3%를 도입하지만…….

그래서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조직의 독립성이다. 이중에서 저는 조직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19 같이 정말 불 끄러가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한테 사기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또 3%의 퇴출안을 의무적으로 내라 이런 사항은 이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제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관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듣고 이렇게 현업에 종사하는, 지금 70%가 현업에 종사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30%예요. 제가 보기에 소방직 중 행정분야…….

그렇습니다.

아까 인·허가해 주러 나가는……. 30%는 퇴출에, 의무적인 퇴출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돼요. 왜냐, 청렴도 부패지수가 제일 높은 데를 왜 제외를 시켜요? 무능이라는 기준이 이번에 보니까 3% 퇴출 중에 무능이라는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인 것 같은데, 저는 무능보다 더 나쁜 것이 부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패는 물론 소송상의 문제로서 해결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소방직이 이렇게 청렴도가 낮고 부패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번에 퇴출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업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외의 행정직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고 한번 감사관실에서 행정국과 협의해서 얘기가, 검토가 됐으면 해요. 부패청렴도가 높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다음 질의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감사관실에 조사담당관실이 있지요?

네.

어떤 것을 보통 조사를 합니까?

감사와 조사기능이 감사는 전체적인 종합감사, 그 기관의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고요. 조사는 어떤 단일한 업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안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나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실·국이 갖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제일 먼저 현재까지 검토된 바는 뭐만 가지고 검토를 했냐면 여성의 참여율이 얼마냐 이것을 가지고 많이 검토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개최를 몇 번이나 했느냐. 위원회가 위원들을 위촉하고 개최를 몇 번이나 했느냐. 그동안에 각종 위원회에 관한 분석을 죽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겸해서 한번 하시면서 세 번째, 수당에 대한 지급에 관한 사항이에요. 수당의 지급인데 제가 보니까 수당의 지급기준이 각종 위원회 어디에 통일된 뭐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위원회에 근거된 각종 법령이 있겠는데 그 법령에는 보통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거나 그렇지 금액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대한 기준 그것을 점검을 해 봤으면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직무와 관련될 때 직무활동과 관련되느냐, 아니냐 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중앙공무원으로 가서 회의하면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주어야 되느냐, 안 주느냐가 가장 큰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요새 다 주지요, 교육원에 가면? 감사관님 교육원에 가서 강의하시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전 직원을 상대로 강의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교육원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가서 강의를 했을 때 강의료를 주느냐, 안 주느냐. 제가 알기에는 거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실만 아주 엄한 기준의 잣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공무원이 교육을 가면 강사료를 주어야 되느냐, 안 주어야 되느냐인데 그 기준이 이랬었어요. 세무공무원이 세무에 가서 교육을 시키면 안 준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직접 직무라 해서.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윤리에 가서 강의를 하면 줘요? 주지요?

네.

그러니까 그 직무활동이 직접활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활동과 관련된 속하느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을 우선 파악을 해 보세요. 파악을 해 보셔서 결론을 좀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저의 의견 제시는 이래요. 직무활동이냐, 아니냐는 직접활동만 하는 것으로 하고 광의로 해석을 해서는 줄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시의원의 경우에 시의원이 의회활동으로서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 또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돼서 나간 활동, 시차를 갖거나 어디에 간 것 그런 것에 직접적인 것은 직무활동의 직접이라고 보고 그 이외에 간접활동을 한다든지 시의원으로서의 전문활동으로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직무활동으로 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번 기회에 각종 위원회에 관한 여성 참여율도 파악을 하시고, 개최 횟수가 얼마나 불실하게, 정말 한 번 위촉을 해 놓고 한 번도, 유령인가, 개최 횟수에 관한 조사를 하시고, 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조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인이란 소리를 가끔 하는데요. 제가 공직에서 떠나서 나와 보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조그만 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수당을 주면 빨리 줘요. 위원회 개최를 한 날로부터 최소한도 3일 이내에 줘요. 이자를 더 붙여줄 것도 아닌데 빨리 줘요. 그러면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이 감동을 해요. 야, 내가 별로 가서 의견 제시한 것도 없는데 위원 수당이 이렇게 들어왔네 이래요. 그런데 열흘 지나도 안 주면 야, 이것 내가 위원회에 갔다 와서 했는데 수당도 안 주네. 그러다가 열흘쯤 있다 주면 이것 뭐 이렇게 늦게 줘.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수당 주는 시점을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당의 효과를 최대로 낼 수 있는 시점에서 지급될 수 있는, 그것 별것 아닌 거예요. 그것을 조사하시면서 겸해 줬으면 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승진심사위원회를 했어요. 감사관님, 이 승진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지요?

네.

그날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잘 안 되시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2월 15일이에요. 2월 15일 목요일 5시예요. 본회의가 2시에 있었고, 2시에 끝나고 나서 5시에 참석을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번 시간을 머리에 입력을 하세요. 감사관님, 좀 쓰세요. 본부장이 발령받은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지요?

네.

본부장이 발령받은 날은 2월 13일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2월 13일에 본부장이 발령을 받고 2월 14일 날 소방방재본부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14일 날. 업무보고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김영술 과장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것이 14일 날이에요. 14일 날 11시 30분이에요. 그 다음에 김영술 과장이 순직 사망한 것이 그 다음날 15일 날 9시 20분입니다. 13, 14, 15, 그 다음에 그 과장이 순직해서 장례를 치른 날이 17일입니다. 그런데 승진심사위원회를 그 사망 순직한 15일 날 5시에 했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여쭤볼게요. 김영술 과장이 실신했다는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받지도 못했습니까?

정식으로는 못 받았고요. 그냥 들은 말로…….

그날 들었습니까, 그러면 14일 날?

네.

14일 날 들었지요?

네.

15일 날 사망 순직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네.

못 받았어요?

네.

그러면 사망한 줄 몰랐습니까?

그것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제가 쓰러졌다는 것은 알고 그 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승진심사에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날 의회 본회의가 아마 끝날 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끝날 때쯤?

네.

끝날 때쯤이면 한 4시?

4시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4시쯤 승진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4시쯤. 그러면 5시부터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겠네요?

그것이 아마 6시부터, 일과시간 끝나고…….

6시부터 했습니까?

네.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5시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

그러면 6시든지 5시든지, 그러면 지금 정리가 감사관님은 승진심사위원회에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4시쯤 받았고 승진심사위원회는 5시인가 6시쯤 개최가 됐네요. 그리고 감사관님은 사망한 것을 모르고 갔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정리된 거지요?

네.

모르고 갔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모른 것으로 합시다. 7페이지에 보시면 공직자에 대한 윤리제도가 있어요, 행동강령이 있고. 비윤리적인 행위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는. 여러분들, 다 들어봐 주세요. 15일에 소방방재본부의 간부공무원이 순직 사망을 한 그날에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회에 행정국장과 감사관이 참석을 해서 승진심사위원회를 했어요.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서울시 공무원들이면 저희 인사파트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데 지금 소방방재본부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소방방재본부에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서 옵니다. 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니까,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소방방재본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이 13일 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승진심사에 대한 방침을 언제 받았느냐, 14일 날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 미리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 필히 뭐 한 일주일 전쯤, 한 3, 4일 전쯤 계획돼서 방침 받은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사전이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소방방재본부장이 13일 날 와서 14일 날 업무보고를 하고 그날 승진 인사방침을 받아서 15일 날 그렇게 소방방재본부의 간부가 순직 사망을 했는데 그날 그대로 승진심사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비윤리적이냐 아니냐만 판단을 해 주세요.

사실 그것은 말하기가 어려운 게 물론 그러한 일은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인사문제라는 것이 항상 조직의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직에서 시급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시급의 사항 중에는 법정사항이면 제가 보기에 안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급이라는 표현은 법정사항이면, 그날까지 승진심사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법정사항이면 그것은 정말로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기 뭐라 그러셨지요, 지금?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다.

네.

말하기 어렵다, 자제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상 더 제 의견은 할 것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저께 제가 똑같은 사항을 행정국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국장, 감사관은 어느 국장보다, 어느 공무원보다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행위를 전 실·국의 의견을 조정해 줘야 될 그런 엘리트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행정국장과 감사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두 분이 최소한도 승진심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누가 제3자가 만약에 한다 하면 야, 지금은 조금 경건한 속에서 침통한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러한 의견을 줘야 되는 것이 행정국장과 감사관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굉장히 변화의 소용돌이에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3% 퇴출문제가 됐든 세계 10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민선4기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왜 정부를 못 믿는가? 또 요즈음 앨빈 토플러의 서적을 보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간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는 기간이 얼마만큼 빨리 달릴 것이냐, 어저께 이명박 시장의 그런 얘기 말고요. 과연 시민이나 우리 주변을 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이 변화의 속도가 약 100마일이라고 한다면 그 100마일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이고, 또 시속 90마일은 NGO, 시속 60마일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실제로 정부에 대한 관료조직에 대한 부분은 약 25마일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조직이다, 관료조직이. 오죽했으면 저희가 2002년도에 소방부분에 대한 반부패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고 개선점을 찾아달라고 얘기했고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사실 청렴도 부분이 소방분야나 다른 기타부분도 있었지만 소방부분에 대해서 집중포화를 맞는 부분, 선의의 현장에서 지금 현재 소방분야가 약 73%가 현장에서 경방이라든지 장비를 운전한다든지 차량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사람과 구조구급활동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내부적인 내부자의 문제들이, 내근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들, 그래서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듯이 특단의 대책이 서울시하고 소방에 맡겨놓아서 청렴도 개선방안, 우리가 소방도 나와 있는데 소방에 대한 청렴도계획을 저희한테도 보고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자정노력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특단의 대책을 감사관실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일개 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방조직에 대한 감사기능을, 조사기능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사3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과가 전체가 동원되어서 전방위 특단의 감찰활동을 불시에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고 없이. 그래서 전체 조사과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한 주간을 빼서라도 불시에 예고 없는 감사를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위직의, 특수한 어떤 소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사권도 소방방재본부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사실 지휘책임을 물어야 돼요, 원래 제복을 입은 사람들한테는. 유니폼을 입는 사람만의 어떤 문제는 지휘감독 책임을 우리가 일반 행정조직도 그렇지만, 책임지고 나가는 소방서장을 지난 4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좀 전에 얘기하듯이 성북소방서가 1순위 청렴도에서 저기한 사람이 어떻게 승진대상자 명단에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청렴도를 끌어올리려고 노력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승진대상자니까 서열에 의해서 간다? 그런 사람이 퇴출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 당사자 이름을 거명하면 안 되겠지만 청렴도 최하위 22개 소방서에서 3개 소방서 서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하는 부분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대로 자리를 보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소방이 청렴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내일 소방방재본부장한테도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특단의 대책을 행정국하고 행정1부시장 산하의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해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청렴지수조사와 관련해서 비용이 사실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제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잠깐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의 청렴도가 되게 낮게 나오는 이유는 소방분야 같아요, 사실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서울시가 2006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사실 소방분야가 그렇게 낮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조사에는. 그 조사에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렴지수 공원녹지 분야가 90.8, 건설 분야 46.8, 교통행정 86.5, 소방 분야가 84.5 이렇게 해서 약간은 중간 정도에 있는 지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것이 뭐냐면 과연 이것이 유의미한 조사냐, 1년에 1억 3,800만 원까지 써가면서 굳이 이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대외적으로 서울시가 자신들의 청렴성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전시행정 아니냐고 제가 문제 제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것이 무슨 조사방법이라든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조사가 둘 중의 하나는 틀린 것 아닙니까? 둘 중의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로 인해 서울시가 정말 불명예스럽게도 꼴찌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소방공무원들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조사가 뭔가 틀린 것인지 둘 중의 하나는 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하는 것을 많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청렴위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썩 밖에서 봐도 신뢰성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이 보통 청렴도조사를 하반기에 하니까 청렴위에서 하는 조사가 얼마만큼 정확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미리 짚어본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금년부터는 이것을 상반기로 당기고 비슷한 방법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고 어떠한 평가가 나오는지 미리 알아서 그것을 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청렴위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평가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국민의 혈세인 1억 3,000만 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네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깨끗한 것이 아니고 그런 비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청렴도를 강화할 것이냐는 차원으로 그 비용이 쓰이기를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쓰이기를 제가 바라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감사관실의 예산을 보면 클린신고표창이라든가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이렇게 해서 2,6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자각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금년에 다른 인센티브하고 봐서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평가와 아울러서 행정국에서도 사실 이번에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시정추진단을 하면서도 일종의 상으로서의 개념으로 인센티브제도를 되게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합쳐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논의하셔서 비용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단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 통과하면서 시민행정법정 및 배심원제도가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시민행정법정 제도를 아마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시민감사관들이 배심원이 되어서 보통 어렵거나 고질적인 것을 골라서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맡겨서 뭔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뛰어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광역단체를 비교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서울시와 그러면 대전광역시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인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물론 페이퍼화 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감사관님께서 느낌으로라도 이런 정도의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물론 대전광역시가 어떤 샘플이나 최우수 견본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방법적인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해 볼 것이고요. 사실 서울 행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또 있고요.

그렇지만 포인트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포인트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회의 때 나왔었는데 BSC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은 보통 때 같으면 저희들 하는 패턴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용역을 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은 안 한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자. 그래서 이번에 용역 안 하고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우리 경영기획실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관리하고 BSC에서 외부전문가를 팀장급으로 하나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은 그 작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인데요. 사실 성과평가를 행정부에서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냐면 시책별로, 부서별로 업무추진 중에 잘된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연계성이 긴밀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사실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중적으로 평가를 하시게 되면 이중적으로 또 시상을 하고 포상을 하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일관성이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실에서 평가했던 평가하고 행정국에서 평가했던 평가가, 물론 방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게끔 하는 창의실현이나 이런 콘셉트에서는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서영역에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한테 인사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성과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서하고 어떻게 협약을 했냐면 1단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1단계에서 걸러질 것은 걸러지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안을 주면 2단계에서는 행정국에서 거기서 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평가와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것하고 가급적 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또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인데, 전년도에 예산이 남아서 반환한 예산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전년도인 2006년도에 예산을 썼더니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남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서 한 자료가 있으시면…….

보통 그것이 위원님들이 보시면 저희들 예·결산서에 불용액 개념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기억하시기에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 특별한 것은 없고 사업을 하다보면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물품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그런 부분도 예산서를 보면 소소하지만 되게 많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환한 것 있으세요?

아까 말했지만 예산서를 보면, 저도 아직 안 봤는데요. 결산서를 보면 그러한 물품구입비 같은 데서 보면 불용액이 얼마 남았는지가 금년 6월이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저희들이 얼마만큼 거기에서 돈을 안 쓰고 그런 것이 그때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관실이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사실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감사관님이 판단하셔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암행감사반 가동시키나요?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인원은 18명인데, 실제 나가는 사람들은 12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디 팀에서 관장하지요?

감사과에 있습니다.

감사과 어디 몇 팀에서 합니까?

그것은 기강팀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외부적으로 저희들이 내보내질 않습니다. 사실 직원들 자체가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안면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올라오는 직원들 중에서 자질이 우수한 직원들을 저희들이 먼저 선발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그러면 구청 소속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 감사를 했지요?

네.

그 후로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발령받자마자 그 다음날 행자부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부터 잘해 보자 그랬고요. 행자부도 지금 전임 감사관하고 공직자 두 사람을 고발해 놓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좀 풀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도 고민이 자기네들도 해 놓고 특별한 명분이 없으니까 지금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마찰이 없고 이제부터는 잘해 보자 그러한 얘기는 됐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당연히 행자부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그냥 행자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왕 그렇게 된 것 우리 감사관님 잘 좀 해서 행자부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시정 청렴도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조금씩 나아져 가는 거지요?

점수적으로 보면 조금씩 올라가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상대적인 것, 남이 100㎞로 가면 우리는 101㎞라도 가야지 남들은 더 빨리 가는데 우리는 올라간다고 해도 90㎞로 가면 등수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은 지금보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 등수가 올라갈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로는 상당히 나아진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의 체감은 그렇지 않은가 보지요, 아마?

그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청렴도라는 게 99%가 잘해도 하나가 잘못해서 그것이 퍼져버리면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올라가다 무너지고 올라가다 무너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조회 때 전 직원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렴도를 우리가 낮추는 것은 여러분들이 99%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숨겨진 1%를 찾아내고 그 숨겨진 1%가 숨겨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청렴도의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백 번 잘하다가 자기가 하나라도 가서 저 사람이 잘못하면 또 그 사람이 입소문을 내고 그러다 보면 조금 잘하던 것이 다시 원상태로 되고 원상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관님, 소신을 갖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께서 지하철 역사 내 자판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한 것 같은데 3년인가요, 4년 전인가요?

2003년도에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했었는데 그것은 신문 가판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모 의원이 감사관실에서 감사 조사한 내용이 안 맞으니까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를 하자, 지금 저희 위원회에도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부분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진 것 아니냐. 상대가 얘기를 해 주면 적어도 올바르고 공정하게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민감사관제도라든지, 시민감사관제도가 아까 조례도 통과됐지만 어떤 다양한, 시장이 저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민이 발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감사관 소관 내에 있지만 적어도 명칭 자체가 참 괜찮은 명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옴부즈맨제도의 한 제도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신뢰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재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한 건과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박덕경 의원이 소개한 사당역세권 복합개발관련 피해자 구제에 관한 청원 건 심사 및 현안 업무보고의 건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