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태근 안전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서울시설관리공단 소관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강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하여 대형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소관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아울러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건설안전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건설안전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국장 최태근입니다. 오종석 건설안전본부장께서 어제 빙모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부장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반포대교 분수와 잠수교 보행광장 조성 등에 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두 사업을 포함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청취하시고 업무추진상 미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애정어린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올바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과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은 안전국 시설1부장과 시설2부장이 겸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현안 업무보고서(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뒤에 실음) 다음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광진교 청소년 광장화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광진교 청소년 광장화 추진 (뒤에 실음) 그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시의원 초청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특히나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약 37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직접 의원님들을 찾아가 뵙고 설명을 드렸고 일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도 성실하게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근 안전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안전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용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 7쪽 잠수교 남단 도류화 사업 있지요. 지금 존경하는 박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흡사한 내용인데 이것도 사실 보행전용화 교량으로 한다는 것이 여론상으로는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보니까 터키 같은 데에도 이것과 비슷한 다리에 좌우로 해서 카페 같은 것, 식당 같은 것 간단하게 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휴식도 하고 즐기고 하는 다리를 봤는데 지금 우리도 그런 것이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지만 그것을 막아버렸을 때 그 위에 반포대교가 너무 혼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의도 해 보니까 그것 막는 자체가 또라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한번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운동도 되겠지만 거기에 괜히 쓰레기나 집어던지고 사람들 놀면서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사항 중에 오늘 3월 21일 현재 계약심사중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3월 27일에 공사 발주예요, 긴급으로. 그리고 4월 25일에 공사계약 및 착공인데 이것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계약심사가 끝나면 공사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발주를 줘서 착공을 시켜야지 지금 현재 바로 27일에 공사발주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사 계약 안 하고.

표현이 공사 발주는 결재를 맡아서 절차를 밟는 것을 발주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순서대로 하는데 이것 왜 발주를 긴급으로 했어요. 이것 급한 것입니까?

긴급이나 날짜 차이는 약간 있는데 공사 규모도 25억 정도니까 긴급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것 보행전용화 교량으로 전환하려는 발상도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론조사도 해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잠수교 보행전용화 한다고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잠수교 하나 놓으려면 돈이 얼마인데 그것을 사람만 다니게 만듭니까? 이것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 견해도 있지만 또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교량 하나 정도는 보행화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각도에서 월등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국장님이나 저나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재검토해 보셔서 진짜로 다리를 보행전용화 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건의를 하시고, 또 전용화했을 때 더 이익이 생긴다 또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편의사항이 좋겠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현황사진 밑에 호안녹화(이미지) 사진 있지요?

네.

이것이 이런 형태로 가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현재 호안블록이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보다는 식생, 풀이 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자 하는 그런 샘플입니다.

그리고 옆에 나무로 해 놓은 것은 보행자 도로입니까?

지금 현재 밑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닥은 목재 같은 것으로 한번 해 보자는 이것도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 위험하지 않습니까?

현재도 난간은 없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와 같이 생태적으로, 풀이나 숲은 물하고 접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사람이 지나다니잖아요. 조깅도 하고 걸어다니는데 한강쪽으로 난간이나 안전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말이지요.

위쪽에 고수부지쪽 법면 위에 있는 보행로나 자전거도로는 난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부득이 난간이 없습니다. 유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네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강에 교량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20개입니다, 횡단하고 있는 교량이.

지금 암사대교를 공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암사대교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왜 세웠습니까?

시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암사대교를 계획하는 것은 저희들 동부권, 다시 말씀드리면 강동 그쪽 권역에서 시내에 들어오려면 시내를 거치기 때문에 아차산이라든지 북쪽을 통해서 교통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강 교량이 서울시민만 이용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다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적인 교통의 흐름, 서울로 통하는 도로를 원만히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가면서 또 교량을 신설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계속적인 교량을 놓고 있는데 지금 교량 다리에다 차량을 통제하고 또 보행도로를 만들고 서울시민을 위한 르네상스라는 개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좋다 하겠습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서울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교량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도 교통량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20개 교량 중에서 일부 교량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체를 이루는 것도 있습니다. 통상 교량은 차량대수가 한 차로에 약 1,800대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수공사 내지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교량, 예를 들면 잠실대교나 천호대교 같은 경우는 확장공사를 하면서 가교를 놓지 않고 가교 대신 바로 교량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 이왕에 저희들이 다음 보수공사를 대비해서 확장공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당 교량이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여유가 있는 것을 이번에 한강 전체적으로 한강을 르네상스 차원에서 변화를 시키자는 방향에서 부분적으로 여유 있는 교량에 대하여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한번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꼭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마포대교라든지 한두 군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추가적으로 교량 부분에 녹도 같은 것을 향후 그 결과를 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교량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또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구상의 발상이 되는 것이지 원래는 보행보다는 차량의 이동통로로 시작이 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대비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량은 교량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매년 여름 장마철이 되어서 막대한 폭우가 올 때는 한강시민공원이 침수됩니다. 한강시민공원이 침수되는 그러한 부분부터 우리가 짚어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어요. 매년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엄청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공원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서울시민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매년 반복되는 침수현상을,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이번에 샛강 살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지…….

시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당연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천 내에 시설할 때는 침수됐을 때 간편하고 적은 돈으로 복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의도 샛강 관계는 현재 한강 부분 중에서 전혀 개발되지 않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특히 여의도 샛강과 인접한 동작이나 영등포지역의 주민들이 현재 접근이 안 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상 한강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영등포나 동작에서 각별히 저희들한테 주문했던 사항이 진입도로까지 포함해서 내주고 여의도 샛강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또 여의도 샛강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봄철이 되면 물이 정체되어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차원이라든가 생태 차원에서 뭔가 손을 좀 봐야겠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한강르네상스와 포함해서 이번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수 때라든지 기타 유지관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해 가면서 병행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전체를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도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다리 중에서 지금 녹도가 되어 있는 다리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녹화사업으로 녹도를 설치할 때 한 번도 안 해 본 것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발주할 때 전부 턴키로 줍니까? 이것은 별도로 우리 조경부장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턴키 일괄입찰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시공자한테 맡기는 일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네,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쌍다리에서 여유공간을 가지고 보행녹도를 설치하는 다리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리에다 나무를 식재했을 때 나중에 제대로 살겠는가 하는 것도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강상은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목도 종류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괜히 심어놨다가 죽으면 그것 또 뽑아내고 다시 심고 하려면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조경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례가 있으면 외국이나 다른 데 전례를 보시고, 이것 봤을 때 조금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종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사업이 지금의 여의도 샛강을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시설물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되살리는 것이 주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설계비가 2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억 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현상공모가 4월 17일에 당선이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계천을 볼 때 인공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매년 70억 원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너무 인공적인 부분으로 치우치다 보면 향후 투입될 유지관리비를 조금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샛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물이 흐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악화로 인해서 냄새라든지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이고, 현재 여의도 샛강의 문제는 앞면과 뒷면에 IC들이 있어서 이 IC에서 현재 물이 흐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쪽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개수공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시범적으로 생태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지침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미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지난 달에 현상공모 공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상공모 공고문과 관련방침서 그리고 현상공모 당선작 선정절차와 선정방법, 심사위원 구성방법 등을 포함해서 자료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태근 안전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인공호안 생태녹지 공간 조성,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반포대교 분수 및 잠수교 광장 조성공사 등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특히 해빙기에 각종 시설물, 공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고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지적된 부분 그리고 여러 정책대안 등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시정·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