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및 구릉지 역세권 결합개발 도입 등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여 매력 있고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 한층 노력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의안번호 173번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관련 규정들을 새로 개정된 주택법령 및 관련 조례의 내용에 맞추어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속해 있던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 규정들을 주택법령과 규정에 맞추고 지구개발계획의 고시절차에 관한 근거조항 및 용적률 등의 관련 조례를 현행 규정에 일치하도록 개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계획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뀐 것이 언제지요?

2003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언제 만든 것입니까? 자, 내가 날짜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003년도에 우리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2003년 11월 30일 개정되었는데, 늦었습니다.

글쎄, 우리 입법을 추진하는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그렇고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이 개정되면 관련된 규정은 바로 개정이 되어서 완비를 해야지 이것이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지금에야 이것을 개정하겠다?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나 글쎄,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의회 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갖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규가 자주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맞추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73번,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 조례안을 보면 6억 이상에 대해서, 적은 금액은 비율이 높다가 금액이 높아지면 차례로 낮아지는데, 왜 이것이 금액이 큰데 비율이 갑자기 높아집니까?

이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커지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통상적인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6억 이상은 고가주택으로 해서 세금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높게 받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6억이 무슨 호화주택입니까? 요즘 호화주택 축에 들지도 않아요.

호화주택이 아니고요. 중과세 하는, 부동산 세제에서 6억 이상은 토지 관련 세금 등이 상당히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옛날에 중과세 근거를 6억으로 한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이 6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인데 그것이 비율이 갑자기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0.2%~0.9%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한선에 맞추어서 정한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높아질수록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한선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집단민원이 있거든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없는 것을 우리만 하한선을 넣어놨다고 상당히 항의를 하고 있는데 하한선을 넣은 이유도 시에서 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한선을 넣는 이유가 있다면 상한선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검토가 없지 않습니까?

상한선만 두게 되면 상한요율에서 그것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내에서 6억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높여놓고, 만약에 하한선을 넣을 것 같다면 상한선에 대한 검토가 있고 같이 넣어야 될 건데 상한선은 법에 있는 대로 놓고 하한선을 갑자기 넣어놓으니까 항의가 많은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분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니까 첫째는 중개업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합의정신이 바탕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후자인 경우에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급적이면 제한규정이 없는 것이 좋거든요. 물론 상한선 0.9%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하한선은 없어야 합의정신에도 맞고 경쟁이 유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500억짜리 거래를 하고 있는데 0.1%만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법에 0.2%로 묶어놓으면 0.2%를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게 내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할 텐데 그것이 어느 지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 계약이 성사되고 수수료가 오고 갈 텐데, 합의정신을 대전제로 한다면 상한선은 어쩔 수 없이 모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규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하한선은 합의정신이 대원칙이라면 있을 필요가 있느냐.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아마 제가 얘기 들으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과거 있던 하한선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부동산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런 것도 전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0.2%라는 하한선을 두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 법 개정의 취지가 경쟁을 유도하고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면 하한선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현행 저희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0.2%와 0.9% 사이에서 중개업자가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정해서 그것을 게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한선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0.9% 이하로만 설정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수수료 요율을 0.9%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한요율인 0.9%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은 중개업자의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설정을 했고 0.9%는 조례 준칙에 따라서 0.9%를 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게시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0.5%를 받겠다고 게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게시의 원칙과 상호 합의하는 율이 다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 범위 안에 드는 것이라면, 게시한 것은 조례 범위 안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0.5%를 냈으면 상호 협의해서 그 이하에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실지로 이런 요율을 정할 때는 현업에서 여러 가지 율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 조사에 근거해서 율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0.2 내지 0.9%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니, 현업들이, 현재 부동산업계에서 대개 몇 % 수준에서 6억 이상의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0.4% 내지 0.6%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0.2%라고 하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폐지해도 아무 영향을 안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 하면 제가 업계 이런 데서 여기 저기 와서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0.2%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전혀 0.2%로 거래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0.2%가 없으면 마치 0.9%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 끝에 이 부분을 현행대로 그냥 놔두기로…….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고민하신 것이지요. 현실에서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봐서 저는 0.2% 하한선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파악해 본 결과, 어떤 민원의 소지라든가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분쟁의 소지 데이터가 있어요?

가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고, 그것은 일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일단 전세든 집을 매매를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매수자가 사전에 중개수수료를 책정하고 매도·매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얼마냐 이것만 묻고 그 다음에 가서 중개수수료는 별도로, 잔금을 치르고 난 이후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은 허가지역이라든지 신고지역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해서 검인을 받지요?

네.

그러면 법적으로 그 계약서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나는 0.2%다 0.5%다 이것을 표기할 수 있습니까?

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중개사무실에 이미 게시된 사안이고 그 사안을 누가 꼼꼼히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그것을 조율하고, 그 내용을 부동산중개사와 사전에 협의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아예 계약서 검인을 받을 때 거기에다 표기를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중개 물건 확인설명서에 기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39번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신규로 제출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입니다. 안건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GRT 공영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셨기 때문에 난곡에서부터 2호선 신대방역까지 GRT 운행에 따라서 차고지를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차량기지 예정지입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 시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이것이 마을금고이고 이쪽이 기존에 차량차고지 쓰던 건물이고 현재 이 지역 일대가 공영차고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빨갛게 빗금 친 부분이 공영차고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 진한 노란색이 2종일반주거지역이고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종 세분을 유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종일반주거지역 일부와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된 부지 일부와 이쪽에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 사유지들을 공영차고지에 포함해서 결정해서 앞으로 GRT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 2,349㎡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1,331㎡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는 기존에 버스차고지 2,140㎡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1,540㎡ 약 4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3,680㎡, 약 2,000평 규모로 차고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입안사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절차에 따른 열람 공고 등을 완료를 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동의된 사항입니다. 계획안에 따른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앞에 상도 은성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토지가 새로이 편입이 됩니다. 편입하고 남은 토지도 마저 보상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종 세분이 유보되었었지만 GRT건설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대상부지만을 우선 변경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임기획단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려는 것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결과 앞으로 GRT사업의 확장 필요성, 또 노선 연장 등 이런 계획을 감안해서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장래 계획에 대비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환경성 검토 결과 특별한 지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포하여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678-3 일대를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2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주었을 때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부분은 현재 GRT 차고지로 사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지역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시설, 건물을 몇 층을 짓는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 그거지요.

현재 계획으로는 차량기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 용도대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놓았을 때 그에 해당하는 층수만큼 앞으로 사후에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차량기지가 자연녹지에도 가능하고 준주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대신에 준주거로 변경을 하는 이유는 장래 확장성을 고려해서 준주거로 바꾸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고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봐서 이해를 하는데, 공익목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만의 하나 후에 지금은 3층까지 지었지만 먼 훗날 가서 이것은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10층이라든가 20층이라든가 짓겠다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과도한 건축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없을 것으로’가 아니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면 그에 상응한 것으로 지으려고 하지 안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됩니다.

시설결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차고지. 다음, 다음……. 네, 거기. 우측 차고지에 일반지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 밑에, 그것이 2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거기 보상관계가 지금 현재 2종지역으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주거로 승격되어서 보상되는 것입니까?

결정 전 상태로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텐데요.

현재 2종지역입니다. 그래서 2종지역에 맞추어서 저희가 보상할 것입니다.

글쎄 2종지역인데 거기가 준주거로 상향조정 되는 것 아닙니까, 2단계? 그러면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만든 상태에서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준주거로 상향 조정되었을 때 차고지가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려면 준주거지역이 된 상태에서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 2종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 보상을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을 보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주민들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선보상이 아니고 후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주거지로 만들어진 다음에 보상이 되니까 그 상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보상을 그 사람들이 현재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종지역에 준해서 보상을 해 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량기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준주거가 되는 것이고요. 차량기지는 공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익에 돌아가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에게는 현재 용도지역에 맞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또 그것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해 준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까?

협의보상을 먼저 합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준주거 된 다음에 보상을 해 주느냐, 2종으로 되었을 때 보상을 해 주고 준주거를 만드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발에 따른 보상기준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놓고 후에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먼저 변경하고 보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보상을 할 경우에는 종전 용도지역에 맞추어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되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따라줍니까?

사실상 민원은 다소 생길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두 건의 사업에서 발생되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공익사업을 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일단 준주거가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협상이 이루어질 때는 그 상태, 현 상태에서 보상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있던 그 상태로 보상이 된다면 너무나 약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문했지만 법규상 그렇다 이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좀 약한 자도 생각해 주는 면이 따랐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지목이 일반주거지역 아닙니까?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현재 공영차고지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버스차고지는 가능한데 GRT 차량기지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도 저렇게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변경을 해 주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 중에서 버스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타 GRT를 위한 그런 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에 따르면 준주거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678번지 1호, 보성운수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거기도 현재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네, 버스는 가능합니다.

아, 버스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옆의 토지도 토지이용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다고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이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여러 규정에 따르면 차고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거지역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굳이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GRT사업이 필요하고, GRT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고지는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차량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건설계획에 맞추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입니다. 저 지역이 균촉지구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데지요?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2월말에 저희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뉴타운이나 균촉지구, 일반지구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종은 한 단계만 올리기로 2월말에 우리가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물론 공영차고지로, 공용 목적으로 쓴다 해서 2종을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 올렸는데, 일반 재개발지역이라도 특수성에 의해서 처음 시도인데 2단계 벌써 올려버리면 다음에 선례가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대부분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입지상 필요할 경우에는 2단계 이상 용도지역 변경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175번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75번,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규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이종학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금천 제1선거구 출신 이종학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태종 도시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은 본 의원의 소개로 금천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제출한 것으로 금천구의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에 대해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풀어 낙후된 금천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천구는 서울의 도심과 광명, 안양, 수원을 연결하는 서울의 제1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천구는 준공업지역 면적이 전체면적의 34.2%나 되고, 시가화 면적 기준으로는 무려 42.7%에 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준공업지역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일반상업지역은 1.3%에 불과하여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인구감소, 재정여건 악화, 주거가치 하락 등으로 도시 전체가 타 구에 비해 전체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규제로 인해 대규모 공장의 공장이적지는 적절한 개발용도를 찾지 못하고 주변경관을 해치고 슬럼화 되어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반면, 국가 디지털산업단지는 제조업에서 첨단 IT산업으로 급격히 변모함에 따라 배후 지원시설인 주거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건립 등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원의 집값이 폭등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고조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는 가용택지 확보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어 기존 시가지 내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바,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장이적지를 공공주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는 기존의 시가지 내에 위치하여 공동주택이 입지할 수 있는 최적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낙후된 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함과 동시에 공공시설 확보와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역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의장 밖에는 금천을 비롯하여 구로, 영등포, 양천 등 관련 지역 주민들이 모니터를 통해 기대에 찬 얼굴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금천구가 준공업지역 면적이 시가화면적의 42.7%나 되어 지역 발전에 크나큰 장해요인이 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한 가닥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반드시 채택·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준공업지역관리방안규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관련규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서울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관련규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요지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본 안건은 조달현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42분이 발의하여 현재 계류중인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금천구 주민 2만 6,000여 명이 서명하여 청원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러움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함께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중인 조례안과 동일안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업지역 관리를 위해서 대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이 청원 처리는 보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1번과 연계하여 질의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 관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 관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번)(조달현·고정균·김기성·김동훈·김수철·김영천·김원태·김정재·김진수·김철현·김혜원·나재암·문병열·박덕경·박환희·부두완·성무원·신영선·안훈식·안희성·우재영·이대일·이병직·이상용·이종은·이종필·이주수·임승업·정병인·정승배·조규영·조천휘·지용훈·진두생·채봉석·최병조·최병환·최상범·최주호·하지원·한응용·현진호 의원 발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저희 준공업지역문제는 저희가 등원하자마자 8월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또 시에서도 뚜렷한 계획을 저희한테 제시한 바도 없고 또 큰 틀에서 계획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도 문제겠지만 금천구 청원 같은 것은 좀 예외사항이라고 봅니다. 그쪽은 지금 토지주가 한 사람이지요?

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양평동이나 저희 성동구의 성수동 같이 주거혼재지역, 주거혼재지역이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행 보면 주거비율이 3:7 정도 되지요?

지역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혼재지역은 한 30% 내외가 됩니다.

30% 되는데 3:7을 넘어가면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주거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례에 묶여서 추진 못 하고 있는 상태, 양평동이나 성수동 이쪽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준공업지역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문제도 해결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조금씩 풀 의향은 있으신지?

우선 저희는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한 다음에 지역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건에 맞추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과 더불어서 산업기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주거혼재지역에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정도가 아닌데 이것을 준공업지역 전체적인 계획과 묶어놓으면, 사실 우리가 공장총량제에 따라서 물론 준공업지역이 서울시에도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 늦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표현하면 준공업지역은 우범지역으로 전락한 지 오래 되고 또 공업지역으로서도 제 역할,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또 주거환경 측면에서 보면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부분이고 이 사람들은 생명을 담보하고 사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고 여태까지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준공업지역에는 대부분의 용도가 다 허용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동주택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주거혼재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차를 두어서 큰 방향을 정하는 것 이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불량주택이 되어서 개선을 요하는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도 특성을 살리면 준공업지역을 개발해서 상가지역을 한쪽으로 몬다든가 특성화단지를 한쪽으로 하고 또 주거단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모델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빨리 노력을 해야지, 공장총량제에 묶여서 전체 준공업지역을 한꺼번에 틀을 닦는다 해서 차일피일 미뤄놓으면 우리 서민들은 주거지역에서도 거주 못 하고, 준공업지역 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생활여건이 다른 분보다 열악한 편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사는데 그런 분들은 계속 자기들이 소외 당하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업단지 계획을 세워서 특성화단지라든가 아니면 주거단지라든가 아니면 주상복합단지 이런 부분을 조속히 계획을 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 조례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정을 해서 지금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는 대안제시를 여태까지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업지역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종착역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준공업지역이라는 큰 틀에서 그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보류 보류 계속 이렇게 되어 오는 상황인데, 이런 관계를 좀 더 탁상공론 차원에서 하지 마시고 서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로 뛰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모색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와 토의를 거쳐서 해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서울 시내에 준공업지역 공장우세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준공업지역 전체 면적은 약 840만 평 정도 됩니다.

도로를 빼고 나면 얼마나 됩니까?

도로뿐만 아니라 일부 주거화된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현재 공장부지가 약 6.9㎢가 되겠고요, 상업 및 업무지역이 약 8.8㎢, 공동주택이 8.6㎢가 이미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공공시설이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부지는 약 6.9㎢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나중에 환산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이 준공업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7대 도시관리위원회가 개원된 지 벌써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장 고심하고 가장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미안하고 또 다른 위원들한테 미안해 하는 안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준공업지역에 관련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달현 위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2006년 8월 21일 접수가 되어서 2007년 3월 현재까지 충분한 협의를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의원발의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여 2006년 말까지 보고하겠다고 하여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보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또 다시 대선과 총선을 구실로 2007년 말까지 검토하고 2008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준공업지역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TF팀을 구성하자는 것은 의원발의안을 2007년 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보류시키고 나아가 2008년 4월 총선을 넘기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의 상반기 임기가 만료되어 자연히 무산될 것을 계산한 의도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생각하는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자고 건의를 했던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적어도 다음 회의까지는 위원님들의 뜻을 살리고 또 저희들도 장래 준주거지역을 관리하는 데 걸림돌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적지에 대한 현행 관리제도는 문제가 많다는 것과 그리고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준공업지역의 많은 민원과 개선요구에 대해서 집행부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해야 한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등등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날까지 온 것입니다. 대책마련을 연기해 왔으며 이러한 핑계는 5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고, 6대 의회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대에 와서는 대선과 총선을 핑계 대는 핑계가 하나 더 추가된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업무태만이 아니면 소신이 없거나 아니면 무능의 극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준공업지역에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자는 것은 또 다시 연기하는 핑계를 만들고 집행부의 무능함을 감추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도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본 위원은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전가와 핑계 만들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책임을 지고 다음 회기까지는 좀 발전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 말씀 믿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 도시관리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도 물러설 자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성실하게 이날까지 연구하고 검토하고 생각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다음에는 우리 의회 전체가 다 같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마련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연기, 보류,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다면 전년도에 이런 TF팀을 구성하자라든지 그런 계획을 못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물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를 농락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또 본 위원은 대표발의를 한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둘째는 지금 준공업지역 전체 틀을 바꾸는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공업지역 전체 지역의 틀을 바꾼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현행에도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항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신 조항을 넣는 것도 아닙니다. 이 차원에서 서울시장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서울시장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잘 실행도 되지 않을 뿐더러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적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전체 틀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런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은 오피스텔이나 실버타운이나 등등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내놓은 부분과 임대주택을 짓는 부분이 사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특혜를 주는 만큼 이제 공공주택을 지을 때 기반시설, 대지면적의 20% 공공시설을 내놓고, 그 다음에 20% 이상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서 조례를 정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기존보다 더 강화시켜서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동산 투기 우려가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어떻게 심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현재 이것을 하게 되면 당장 공공시설 20% 내놓아야지요. 임대주택 20% 이상 내놓아야지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또 9월에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래도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서울시장님께서 지적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원가를 공개토록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전체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없애는 가장 시범적인 지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보류할 것이 아니고 TF팀 만드는 것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있었어야 되고 지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연구했어야 하는 것은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가, 기반시설 20% 이상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또 임대주택을 용적률 20% 이상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가, 이것을 좀 25%라든지 또는 30%라든지 이렇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보류시키고 연기시키고 또 다시 연구·검토하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개정안이 이번 회기 때 처리되었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째 의원들이 이것을 발의할 때 부동산문제라든지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생각 안 하고 의견을 제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생각했다고 보지만…….

그렇지요?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네.

그러니까 의견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시장님 의견과 우리 위원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견만 따르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의 생각도 따라 달라, 또 인정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굉장히 집행부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솔직히 말해서 공장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곳이 없습니다, 전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접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 서울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번 회기에는 통과시키고 말씀을 드릴까 했더니, 여론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여러 번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질타도 많았고 생각도 많지만, 제 의사는 이번 회기에 이 문제를 통과시키고 넘어가려고 작정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한 열 가지 얘기합니다. 그 중에 부동산 상승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을 한 가지로만 요약해서…….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공급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대심리, 그러니까 기대심리라는 것은 뭐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공급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간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정책이 전부가 부동산을 억제하고 짓는 것을 규제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언제 가서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부동산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부동산 상승의 요인은 공급의 부족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이 내용이 공급을 확장하고 또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도울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드리겠는데 제가 이것을 받아들고 그 당시에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못한다. 아까 부시장님도 전체적인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도 틀을 그렇게 내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내가 방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 첫째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서 이미 준공업지역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지역, 두 번째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솔직히 양평동을 제가 좀 보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잘못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헐벗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이런 지역, 또 아까 우리 조달현 위원님 말씀대로 공장이적지로 나가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좁혀서 이런 정책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님이나 간부진들이 회의 때 이 문제를 딱 꺼내니까 이것 큰일 났다, 이것 발표만 나면 난리 나겠다,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범위를 좁혀서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꾸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저렇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또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20%인데 그것을 좀 층수를 올리자든지 이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주셨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지 않겠나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접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만은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꼭 지켜서 책임을 같이 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제안해서 집행부에서 했다. 그래서 우리 책임이 아니다, 또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 책임이다 이것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 서울시가 같이 공존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약속이 꼭 이행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입장정리를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즉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허용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이대로 개정이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계속 입장표명을 공무원측에서 확실하게 안 하니까 무슨 개인적으로나 다른 말 못할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짐작해 보면. 아까 사석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만약 개정되었을 때 정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장단점, 이런 것을 확실히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준공업지역은 서울에 공장이 위치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물론 공장 이외에도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이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다만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공동주택이 되겠는데요. 공동주택은 공장과 함께 있게 되면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 공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짓는 부분만은 저희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왔습니다. 즉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 현재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지에는 공동주택이 들어가기 어렵도록 저희가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된 제35조 제2항에 있는 부분은 준공업지역에 공장이 있던 부지, 현재 공장으로 운영되는 부지도 공동주택을 허용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상 서울에, 물론 주거문제가 풀어야 될 숙제지만 서울에 어느 정도의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들어갈 그런 지역도 필요합니다. 그런 지역들이 전부 사라지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적인 측면에서 준공업지역이 보존되어야 되고, 거기에 공동주택은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저희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동주택은 들어오면 그 자리에 다시 공장이나 기타 산업시설이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됩니다만 지금 공장이적지에 특히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에 저희가 불허 혹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제35조 제2항의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준공업지역 이 문제하고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공익적으로 어느 쪽을 더 우려하십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주거가 밀집되어 있느냐, 하나의 단독적인 공장필지냐, 거기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거가 있는 지역도 주거환경도 개선해야 되지만 동시에 어떤 산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자가 함께 마련되는 방안이 저희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4월 22일 임시회 때까지는 책임지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안된 안은 적어도 공장이적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안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본 위원은 그렇지는 않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혹시 어디 윗분, 다른 분들의 뜻이 우리 위원들하고 생각하는 측면이 다르지 않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이것이 서울의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방식으로든지 크게 토지를 유용하게 써야 된다 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1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셔서 제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장 새로 오시고, 우리 도시계획조례하고 규칙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동주택 건립 시 노후도 관련 개선방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도시건축 심사를 해보니까 노후도 때문에 바람직한 계획안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정법 관련해서 법에 규정된 것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조례나 규칙에 위임된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블록의 정형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집어넣어야 될 것인데 노후도 때문에 못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가 그런 경우이고, 둘째로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싶은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후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보하도록 하고 싶은데 이것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블록을 키우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면 확실하게 도시가 개선이 되는데 이것도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미 2002년 정도에 우리가 상세계획하고 도시설계구역을 합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어서 대강 결정을 했습니다. 하거나 그때 결정을 못하거나 하여튼 도시설계나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죽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데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과조치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많은 부분이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하실 때 확실하게 이런 데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원활한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첫 번째 정형화를 위한 부분, 또 두 번째 기반시설을 두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입될 경우에 노후도 산정 시 그것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네,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