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0회 제3차 본회의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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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도 시정 추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활발한 시정질문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용성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의원

구룡포읍·장기면·대보면 출신 최용성 의원입니다. 제13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문제가 큰 고민거리로 등장한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우리 시에서도 소각장 건설이 소송에 발목을 잡혀 표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포항시의 청소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 1일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양이 2005년 기준으로 633.1톤인데 경북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제일 많으며 이 중에서 매립이 313.8톤이고 재활용이 319.3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업도시인 경남 창원의 경우 인구는 51만 4,000여 명으로 50만 7,000여 명인 포항과 비슷하나 창원의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497.8톤으로 인구만 가지고 본다면 창원의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 포항시의 생활 폐기물 중 음식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들은 285.6톤으로 이 쓰레기들은 모두 매립 처리되고 있으나 창원의 경우는 211.2톤으로 가연성 쓰레기 또한 포항이 창원 보다 무려 74.4톤이나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처리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호동 매립장의 톤당 매립 및 관리 비용은 17,215원입니다. 따라서 17,215원에 74.4톤을 곱하면 하루에 128만 원 가량이 나오는데 이 비용만큼 하루에 매립비용으로 더 지출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1년 365일을 곱하면 4억 6,000여만 원이 나옵니다. 즉, 1년에 4억 6,000만 원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만 잘 줄여도 4억 6,000만 원이라는 혈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쓰레기 저감 정책을 세울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제고될 것입니다. 이처럼 포항시의 쓰레기가 타도시보다 많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와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이 비교적 많은 포항시인 만큼 분리수거나 소각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쓰레기의 발생량과 매립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시 쓰레기들이 어떻게 수거되고 또 처리되고 있는지 직접 뛰면서 조사해 보니 어처구니없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사진은 본 의원이 포항시내 곳곳을 누비며 찍은 것으로 포항시의 폐기물 관리가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스크린자료로 질문) 여기 본 의원이 준비한 화면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쓰레기를 저렇게 검은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저 검은 봉투는 포항시에서 사용되는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닐뿐더러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이와 같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모습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엔 이 사진들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사진입니다. 매립장에 이렇게 소파가 보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 널브러진 나무판자들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이 포항시 청소행정의 현주소 입니다. 이것은 소파입니다. 호동매립장의 현 주소입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매립을 한다면 우리 호동매립장의 자생력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건 그렇다 치고 기껏 분리 수거된 폐기물들도 저렇게 한꺼번에 묻어버리면 분리수거는 애초에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의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인구와 성격을 지닌 창원 보다 하루 1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더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국장께서는 지금과 같이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포항시의 청소 행정에 문제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분리수거 정책 자체는 강력하게 시행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입니다. 우선 분리수거를 잘 해서 폐기물 수거의 기틀을 마련한 다음 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폐기물 처리에 있어 포항시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항은 도시 및 농어촌 통합 도시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농어촌에서는 분리수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분리수거가 농어촌까지도 실질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그 중 좋은 대안이 있어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제주시에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클린하우스’라는 제도로 주택가의 여유 공간 한 곳을 정해 그곳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후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류해 담을 수 있는 용기 7개 내지 8개를 설치 해 두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제주시에 타 도시 견학을 갔을 때에 이것이 클린하우스로 만든 것입니다.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밀폐된 음식물 쓰레기 차량입니다. 전용 용기를 전용 차량으로 자동 상차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와 운반에 관련된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클린하우스 안에 CCTV를 설치하여 규격 봉투 미사용이나 무단투기 등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주시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한 후 개와 고양이로 인한 지저분함과 악취가 사라졌으며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35억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 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견학한 다음 포항시의 일부 농어촌 마을을 시범 마을로 지정해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제도를 시행한 후 만약 클린하우스 운영이 효과적으로 잘 되는 마을이 있다면 모범 마을로 선정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규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과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나 현재 포항시에서는 이를 소각할 대책이 없어 해마다 매립량이 늘어나고 결국은 국토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포항시의 경우 기존에 연일 소각장이 있었으나 2004년에 폐쇄되었고 현재 새로 추진되는 소각장은 주민 반대 및 그로 인한 소송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들의 경우 가연성 쓰레기들을 민간 소각장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어 포항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경우 1일 기준 15톤 내지 30톤을 위탁 소각하고 있으며 칠곡군은 10톤, 구미시는 무려 85톤을 각각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포항시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했던 자치단체들처럼 위탁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소각장을 언급하였는데 소각장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으며 현재 포항시에도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소각장의 역할을 대신할 대체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소각장의 역할을 대신해 주면서도 환경에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폐기물 처리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MBT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MBT는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기존에 시행되던 생물학적 처리와 기계적 처리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독일에 이번에 유럽 연수 갔을 때에 사진이 좀 희미합니다마는 이 쪽 부위가 건축물폐기물을 MBT 과정을 거쳐서 골재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폐나무와 폐목재를 가지고 MBT 시스템을 구축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MBT는 소각장, 즉 스토카 소각처리 방식에 비해 시설비가 1/3 수준인 동시에 톤당 폐기물 처리단가는 35,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톤당 처리단가가 106,000원인 스토카 방식에 비해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MBT는 최종적으로 매립되거나 소각될 쓰레기양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은 물론, 중간 과정에서 RDF라는 고형연료와 유사퇴비가 생산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RDF는 그 특성상 시멘트 회사에 공급해야 하는데 포항에는 시멘트 회사들이 이미 여럿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RDF를 공급하면 서로 윈윈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또한 유사퇴비의 경우 농촌에서 활용하거나 매립지의 복토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MBT는 그야말로 최고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MBT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포항에 MBT를 짓는다면 소각장의 경우처럼 주민들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이고 환경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며 국가 시책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최적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포항시에서 MBT에 관하여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MBT에 관한 계획이 없다면 적극 추진해 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주변의 개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우리 포항시 폐기물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매립이 완료된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위에 공원,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여 그동안 매립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인근 주민들에게 개발로 인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와 같이 매립장에 대한 개발계획을 마련한다면 주민들의 매립장에 대한 혐오감도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시의 발전계획에도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도 매립장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일찍 만들어서 알리도록 하면 시민들에게 폐기물 행정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방안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드렸으나 이 문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기반성과 의식변화와 없이는 해결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기업의 경영마인드로 재해석 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져 시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온 몸으로 부딪치여 열정적인 포항시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포항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최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 가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범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송라, 청하 지역구 이상범 의원입니다. 먼저 제13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포항시는 덕수동 구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2007년 대잠동 신청사의 새로운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신과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항상 51만 포항시민의 복지증진과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박승호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옛 우리 조상들은 농자천하지대본으로 삶을 살았으나 오늘 우리는 과학과 물질문명에 밀려 땅의 소중함을 모르고 생활하고 있으며 땅에서 얻은 소산물로 밥을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농업을 천시하는 풍토와 국가 정책 또한 농업예산 편성에 인색할 정도로 우리 농업은 난감한 입장에 처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세의 물결인 자유무역협정인 FTA 협상으로 더욱 우리 농업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최종 생명선인 농업까지 외세의 지배 하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을 지키며 우리의 것을 지키고 더 나아가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과학적인 농업으로 신속히 전향하여 자유무역협정인 FTA 협정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볼 때 젊은 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빠져 나가는 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지난 30여 년간 약 5배 가까이 증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포항시 남·북구 읍·면지역의 경우 젊은 층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현상과 농촌지역의 일손이 줄어들어 실제 농사를 경영하는 연령층은 65세 이상 어른들로 구성 되어 힘든 농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포항시 2006년 말 통계에 의해 분석해 보면 남구 7개 지역의 읍·면 인구는 115,421명으로서 그 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11,981명이고 북구 지역 7개 읍·면지역의 인구는 61,470명으로서 그 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18,021명입니다. 포항시 남·북구 읍·면지역 2005년 말 65세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30,002명이며 2006년 말 18,713명의 65.5%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로 남·북구의 경우 벼 생산량 및 비축미 수매실적을 파악하여 볼 때 재배면적은 남구의 경우 2,544ha, 생산량 40kg 포대로 440,112포이며 북구의 경우 6,483ha, 생산량 40kg로 포대로 1,121,559포 중 산물벼 수매량은 25%이며 포대벼 수매량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대 벼 수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과정은 수확에서부터 건조과정까지 거쳐서 40㎏포대 벼 수매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조 벼를 수매하기 위하여 건조조재과정과 운반과정에서 어른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골절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농촌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톤백, 톤백은 1톤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벼를 수확하여 바로 건조저장시설로 입고하는 방법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RPC 미곡종합처리장 및 DSC 건조저장시설을 도입하여 포대벼 수매를 지향하고 산물 벼의 수매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포항시장께서 우리 포항시 남·북구 농가에 대한 RPC 미곡처리장, DS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대하여 현재 보급 현황과 위치 및 처리 용량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소득 향상에 따라 건강 지향적인 식생활이 정착되면서 농산물의 농약 잔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의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 코너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 같은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생산자의 자구 노력은 물론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우리 농촌의 생존전략이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장은 수요 창출과 새로운 가치부여, 그리고 현대의 시장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브랜드 마케팅으로 유통경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 창출하는 전략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 빠르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소개하는 등 판로를 개척하고 더 나아가 단체장께서 직접 TV 방송을 통하여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포항시 또한 친환경단지 지역에는 벼, 과수, 잡곡, 채소가 경작되고 있으며 특히 죽장면 상옥리의 경우 포항시에서 친환경농업지구 슬로우시티조성 선포식을 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발굴하여 포항시장께서 TV 등 방송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죽도시장은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소비자 및 상인의 편의 도모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반면, 읍·면지역의 재래시장은 환경정비조차 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시장의 경우 재래시장으로서 1923년에 개장되어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시설환경 정비가 불량하여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 재래시장이 되어 버린 현실입니다. 포항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시설현대화 사업은 죽도시장에 편중되었고 그로 인해 읍·면지역 재래시장의 시설은 더욱 낙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읍·면지역 재래시장 또한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들이 다시 찾는 재래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농사용으로 사용한 후 방치된 보온 덮개, 차광막, 반사필름, 폐솜 등 많은 양이 농경지에 투기되어 있어 그로 인하여 농경지가 환경오염으로 황폐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투기 정도는 면단위 전체 농경지 및 농가에 산재된 농업자재 부산물은 약 7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업자재 부산물의 처리 과정에서 현재 반입수수료는 1㎥당 62,770원과 특정폐기물 운송비 10㎥당 22,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는 농촌지역 부산물의 수거 및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수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자료로 질문)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좌측에 영상 지도를 보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역 중 현내리에서 남계간 구간 면도 103호 도로 확·포장 현장 지도입니다. 이 방향은 죽장면 방향입니다. 이것은 기북면 방향입니다. 여기는 기계면입니다. 위 구간 사업은 1998년 당초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전체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6.6㎞입니다. 현재 개설된 구간은 4.5㎞입니다. 여기까지가 4.5㎞이고 미개설 구간이 2.1㎞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부분은 공사가 중단된 지점으로서 이 곳에 도로가 지면 보다 높게 시공이 되어 있는 관계로 추락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역 현내리에서 남계리 구간 면도 103호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도 31번 통행량을 분산하고 주민의 안전과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기반시설 확충의 하나로 1998년도 당초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25억 9,700만 원으로 6.6㎞ 확·포장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설 구간은 4.5㎞ 개설되었을 뿐 2.1㎞는 9년 이상 장기간 표류하면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 납득할 수 없고 미개설구간의 도로는 기준 농로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어 초행 운전자가 개설된 도로를 따라 주행할 경우 중단된 구간에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사업 목적과 같이 교통량 분산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북구청장께서는 문제의 구간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이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자료까지 준비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원 여러분께서 알기 쉽도록 한 부분 충실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범 의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경열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흥해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민의 안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포항시의 주도로 진행된 산업평화선포식 이후 최근 포항지역 산업계에 새로운 산업평화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산업평화의 기류를 타고 (주)대운, 동화기업(주), 동일기업(주) 등 많은 업체들이 무파업 영구 노사평화를 선언하고 있어 지역에서 새로운 노사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노사간 화합과 협력을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권과 노동자들의 소박한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포항시와 포항지역의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해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 이후 사건의 진행 상태를 살펴보면 우선 형사상으로는 70여명의 건설노조와 민주노총 간부가 구속되어 거의 대부분이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 받고 14명에게는 3년 6월 이하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이며 또 민사상으로는 16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조 투쟁 가운데 6년 만에 힘겹게 임신한 임산부가 시위도중 유산을 하는가 하면 경찰의 무지막지한 폭력과 강경 진압으로 인해 하중근 조합원이 사망하게 되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년에 9개월 밖에 일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고용불안 해소와 주 5일제 근무 시행,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가 실종되는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등 그 어떤 산업 현장 보다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건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처우 개선 요구를 한 결과가 노동자 일방에게만 실로 엄청난 책임과 후과가 부과되었다 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 형사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90여명의 건설노조 조합원에게 포스코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되어 300여 명의 가족과 함께 굶어 죽을 처지에 놓였다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바라보는 언론 및 관계 기관의 시선은 또 어떠했습니까? 지난 2월 21일자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된 기사는 우리 사회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수사결과라는 338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검찰이 국민의 수사기관인지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장실질심사 당시 범죄사실 보다는 답변하기 어렵게 묻는다는 내부 원칙을 미리 새워둠으로서 사상 최대의 구속사태가 검찰의 기획 작품임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어 버렸으며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 김숙향 도의원에 대해 정치사찰을 벌여 왔던 점은 명백하게 합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도발이고 무엇보다 그 목적이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에 대한 형사처벌이었다는 점 역시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파업근로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것을 노동부에 압박한 과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더 나아가 일용직 노조 파업돌입 시 대체인력 투입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언급한 것 역시 부적절한 처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되어있는 조합원 자격규정까지 손봐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과연 이 나라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조직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고 하중근 조합원 사망과 관련한 검찰의 대응도 사실상 음모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보고서의 부검 장소 선정 대목에서는 ‘하씨가 입원 중인 포항 동국대병원에서 부검될 경우 노조원들이 대거 집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리가 떨어진 대구시 소재 경북대학병원으로 결정’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부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문중과 지역 향우회, 심지어 면장까지 동원할 것을 경찰에 지시한 내용도 그저 충격적일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산업평화와 지역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업 평화의 물결이 정작 직접 당사자는 빠진 채 사실상 전시행정차원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산업평화와 노사화합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도로 결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또 어느 일방에게만 양보를 강요해서도 결코 이루어 질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포항시와 시장께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평화를 위해 가장 급선무로 여기고 발 벗고 나서야 될 지점은 다시는 지난 해 포스코 점거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본질적 측면에서 재발 가능 요인들을 치유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포스코 본사 점거에 대한 책임이 노동운동 사상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제한 조치는 인권의 문제와 기업윤리 실종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보여 줬던 검찰의 모습은 가히 ‘80년대 군사독재시절 공안 총사령탑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밥줄을 움켜쥐고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압박은 또 다른 형태의 저항을 필수적으로 동반합니다. 그리고 화해와 상생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 속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과, 산업평화 역시 선언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한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처절하게 들려오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포스코 출입제한 조치 해소와 검찰의 수사과정상에 부적절한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시장님과 포항시의 역할에 대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7번 국도 흥해 구간의 교통체증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주지하시겠지만 7번 국도 흥해 구간의 교통체증의 문제는 시민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도로 정체를 두고 손놓고 보고만 있습니다. 포항 북구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7번 국도를 주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흥해 주민들이 7번 국도로 진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량들의 행렬이 몇 백 미터나 연결되어 흥해 전체 도로가 마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매일 아침 흥해 마산 사거리에서 7번 국도를 이용하여 등교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백명이나 추산되며, 올해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 벌써 2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주민들이 일명 죽음의 도로라고까지 말하는 위험한 구간입니다. 본 의원은 타 도시 견학을 통해 특히 울산 경주연결 국도 지하통로, 그 다음에 대구시 우회도로, 오산시, 용인시, 수원시 국도를 살펴보면 우리 집행부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도시들은 7번 국도 흥해 구간보다도 교통량이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입체형태의 지하도로 고가도로가 건설되어 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 집행부는 수년 동안 교통체증을 보면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간 7번 국도 흥해 구간의 교통체증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정질문에 또다시 문제 제기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덮어놓을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공영화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성원여객이 시내버스 운영할 당시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 당시에 2억 원에서 3억 원의 순이익을 내었습니다. 순이익을 낸 당시에도 2002년도에 손실보상금으로 1억 4,6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03년도에는 5억 8,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후 2005년 시내버스 요금이 약 15%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버스회사의 매출액이 연간 200억 규모였습니다. 15% 요금 인상되면 매출액 규모로 봤을 때 약 30억 원의 매출액이 더 늘어납니다. 그때에도 2005년도 요금을 15%만 인상한 것이 아니고 손실보조금을 10억 1,9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올해에도 당초예산에 9억 1,2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후에 또 다시 올해 11% 요금인상을 신안여객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였습니다. 신안여객은 증가한 재정지원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강행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포항의 시내버스 업체가 1곳이라 경쟁되지 않고 독점적으로 운행하는 것에 폐단이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독점의 방지가 불가능하다면 버스 교통 대중화를 위해 3분의 1 규모의 비수익노선을 회수하여 공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공영화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대 의회 당시 시립합창단원 해촉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수년 동안 합창단원 생활을 해온 합창단원을 단 한차례 실기평가로 해촉을 하였습니다. 매년 평가에도 문제가 없었던 단원을 단 몇 분의 그것도 한 차례 평가로 해촉하였습니다. 타도시의 시향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해촉을 하고자 한다면 기간을 두고 몇 차례 평가를 통해 음악적 실력이 미달된다고 판단될 때 하는 해촉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평가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해촉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부당 해촉의 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시에도 본 의원이 부당 해촉인 만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결국 합창단원들이 장시간 고생을 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복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립교향악단원 중 한분이 지난번과 똑같이 해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해촉을 당하신 분도 12년 동안 실기평정에 문제가 없었고 시립예술단원으로 성실히 일해오신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분은 악보단원의 역할을 7년 4개월 동안 겸해 오신 능력 있고 성실한 분으로 모든 단원들이 인정하는 분입니다. 대부분의 시향에서 악보단원만의 티오를 한명에서 2명 정도를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포항시향이 악보단원이 없는 시절에 이 분이 혼자서 악기를 연주하며 악보단원의 역할까지 7년 4개월 동안 하신 포항시향에 참으로 많은 공로가 있는 분입니다. 악보단원의 역할이 단원 혼자만의 역할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똑같은 절차로 또 한분에게 고통을 줄 것이 아니라 부시장께서는 복직을 시킨 후 재평가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들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의원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소속원으로서 노동자들을 사랑하시고 권익신장을 위해서 힘쓰시는 모습을 한편으로 이해하면서 우리 포항시는 노동자와 기업인 모두가 상생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용어 구성상 검찰이 국민의 수사관인지 또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인지 같은 이런 주관적인 용어, 그리고 ‘80년대 군사독재시절의 총사령탑을 보는 것 같다는 이런 용어구사는 비교적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검찰도 민주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신뢰도 받는 검찰로 태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절에 한 면으로만 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임영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읍, 대송면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청소문제의 개선점과 포항시 부채상환과 경상경비 절감 방안과 남구에 체육공원 조성 계획, 도로신설의 문제점과 신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지향하고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경영인에 의한 운영·관리를 실시하여 정부의 예산절감과 정부의 기업 경영마인드의 도입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명확한 목표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움직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는 하나 민간위탁분야의 시설과 예산은 증가하였지만 이들 시설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구조조정은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민간위탁이 예산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 시장께 청소업무에 대한 위탁업체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가지 청소업무 중 공단지역도로변, 아파트지역 및 일부 다랑 배출업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수집 운반 업무를 민간위탁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는 우리 시와 허가권과 계약에 의하여 매년 당해 수수료를 산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이들 업체는 평생사업을 보장받는 업체로 서비스 개선이나 업무의 효율성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영리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영적 차원과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통하여 선정하고 그 위탁 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청소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아파트 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업체, 처리업체는 세대당 설정되어 있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정액제를 채택하여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가정에서 재활용과 감량화를 더욱 향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세대 당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오히려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시책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유사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는 수거량 및 청소량 만큼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의 산정도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종량제를 하듯이 위탁 수거 및 처리비를 수집 운반량에 따라 지급하는 정률제를 실시함으로써 위탁 업체에서는 시가지의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우리 지역의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신속 및 철저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청소용역 위탁사업은 기존업체를 참여요건으로 그들에게 업무만을 위탁하는 경우로 오히려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물가상승률, 사업성의 감소 등의 이유로 위탁수수료가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 2007년 2월 청소과 당면 현안 업무보고서 12쪽을 보면 2001년도 세대 당 평균단가 월 2,563원 대비 196원으로 7.6% 증가된 2,759원으로 산정되어 세대 당 일반쓰레기 2,313원으로 6% 인상 되었고, 재활용품은 446원으로 16%로 증가되어 위탁수수료를 증가시켜 달라는 요구에 따라 우리 시는 매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업체에 약 42억 원, 재활용선별센터 5억 1,600만 원, 공동주택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약 26억 원이라는 막대한 위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민간위탁의 경영적 효과를 통하여 우리 시의 재정적 효율성과 위탁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로 시간이 갈수록 위탁비용은 증가하는 것은 경영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시정해야 될 사항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1개소, 재활용처리업체 1개소에 대하여 우리 시의 지원으로 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우리 시의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업무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에서 재사용되는 사료 및 선별재활용품의 판매금액에 대해서서는 우리 시의 수입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수탁회사의 수입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시는 청소업무 중 가로 청소와 재활용 수거·운반 및 선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앞으로 생활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공단 가로 청소를 민간위탁하려고 하는데 경영적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지,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종전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인력관리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 위탁 계약 시 수탁기관의 선정을 지금까지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되어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청소 관련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위탁하는 모든 위탁업무에 대해서 계약이나 재계약을 할 경우 공정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처리방법별로 원가 및 처리비 단가를 공개하고 감량화, 재활용을 잘 이행하면 쓰레기 봉투가격을 줄일 수 있는데 오히려 매년 인상하는 이유와 향후 이러한 청소관리업무를 경영적 차원에서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세대별 정액지급제에서 매립장 반입량에 따른 정율제로 전환하고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활용판매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탁시행 시 발생되는 판매금액을 수입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께 포항시 부채상환 방안과 경상경비 절약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는 약 1,323억 원으로 1년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15.36%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부채가 130조였는데 지금은 330조로 거의 3배로 빚이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청년실업은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 5년 후에는 더 큰 위기가 온다고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율 1위를 보이며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청계천 복개공사, 교통체계 개편, 친환경 도시건설 등 역대 서울시장 중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하기 힘든 일을 추진하여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서울시의 빚을 3조억이나 갚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꼭 필요한 사업만 하고 낭비성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는 없애고 부채를 줄여 포항시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경영마인드의 지도십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쉴새 없이 노력하고 포항시의 새로운 비전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약 1,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어 웅장하고 거대한 신청사를 지어 입주하였습니다. 신청사를 방문한 많은 시민들은 그 규모에 놀라며, 바닥에 잘 깔린 대리석을 바라보며 좋은 청사를 가졌다는 자부심 보다 이 큰 건물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관리비나 운영비가 들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이구동성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를 밖에서 볼 때는 웅장하게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오면 공간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시청 앞 광장의 넓은 부지는 계단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1·2층의 공간 이용은 50%도 되지 않고 텅 비어 있습니다. 설계를 이제 와서 고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공간 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4년 재임기간 동안 1,3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얼마 정도 줄일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1년 예산은 얼마이고 그 중 경상경비는 얼마나 차지하는지, 경상경비의 절감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시정을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청사의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구청사의 관리비는 얼마였고, 신청사 관리비는 얼마로 계획하고 있는지, 또 관리비 절감방안은 무엇인지,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형산강 체육공원과 연일 생지공원의 조성계획과 구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산강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진척이 없어서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기본설계 3,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만 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인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일 생지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일생지공원은 1987년에 건설부고시로 지정된 약 6,000평 규모의 도심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지 20년이 지났고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총 사업비 89억 원 중 토지보상으로 36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도 완료하지 못하고 이제 겨우 61%의 보상을 한 실정입니다. 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상만 10년 넘게 걸리다 보니 보상비만 올라가고 사업을 진척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주거환경이 비교적 좋은 북구에는 공원을 만들면서 철강공단이 인접해서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남구지역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는 외면해 왔습니다. 연일 생지공원도 이런 상태로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이 추진한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완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완공 가능한지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 포항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지역주민 편의시설이나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일읍에 소재한 포항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오천으로 이전하고 일부는 형산강변도로에 편입되고, 약 7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부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 편의시설이나 풋살 경기장 등 체육공원시설로 이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의 개청으로 대이동 방향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잠 사거리 연일 방향에서 신청사 쪽으로 오려고 하면 좌회전이 되지 않아 포항MBC 앞에서 U턴을 해야 올 수 있습니다. 차량 통행량은 많은데 차선이 짧다 보니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생기고 접촉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대잠사거리의 연일방면에서 신청사 방면으로 좌회전 허용에 대한 신호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도시계획도로 소로 2-16호선 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시계획도로 소로 2-16호선의 개설을 위해서 포항시에서는 금년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잠고가교를 건설하면서 교각이 2차선인 도로의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어서 차선의 미확보로 도로폭이 좁아져 그대로 개설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동도시계획도로 소로 2-16호선은 1993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대잠고가교는 1996년에 착공하여 1999년에 준공하였습니다. 포항시는 편입토지 보상을 하기 전에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먼저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동도시계획도로 소로 2-16호선은 1993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대잠고가교는 1996년에 착공하여 1999년에 준공하였는데 대잠고가교의 교각이 도시계획도로의 한 차선을 점유하고 있는데도 준공 허가가 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 개설시 편입토지 보상을 하기 전에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먼저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포항, 미래를 위해 더 웅비하며 희망과 꿈이 넘치는 포항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숙 의원도 베테랑이 되어서 시간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더러더러 시간도 놓치셨는데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쓰레기 문제와 폐기물 문제가 주요한 질문의제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2월 23일 유럽 선진지를 다녀본 바 있는데 여러 가지 보고 배울점이 많았습니다만 제일 감명 깊은 것은 우리가 선진국에서 다음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훼손되지 않는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이런 데 참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회해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행정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을 우선하여 하고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을 뒤로 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열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국도와 노사화합 관련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충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간단하게 보충질문 부분에 대한 비수익 노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본 의원은 도무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이 안 되는 노선을 지금 재정지원까지 받아가고 있는 회사에서 이걸 반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회사가 결국 비수익 노선 핑계로 재정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지금 돈을 벌고 있다, 시민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비수익 노선 반납을 본 의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화를 본 의원은 하는 것이 맞다, 조금 전에 시장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입찰제 방식 도입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38개 노선입니까? 40개 버스라 그랬는데, 2004년도에는 40개 노선에 약 57대 정도였습니다. 60대 정도 됐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20대 정도 줄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7번국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월포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 연간 100만이라는 관광객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보경사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이 지금 찾아오고 있고 매주, 그리고 칠포해수욕장 관광객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는 본 의원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관광객들이 올해 지난해, 지난해 재지난해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면서 이 도로 부분이 이제 막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안동 지역으로 해서 우회해서 북구 쪽으로 많이 관광객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산사거리 한 곳만 해결해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시장께서 마산사거리 입체화를 만들겠다 하는 부분에 추경에 예산 설계 비용 확보해 나가겠다 하는데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흥해공고 앞 도로 부분도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 거의 본 의원은 이 해결의 한 50% 정도 해결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 같이 동시에 비용은 많이 들지만 건교부나 이것은 국가에서 분명히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충분히 같이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이라기보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건설노동조합이 파업을 했습니다. 건설노동조합이 파업이 매년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본 의원은 그들을 가까이에서 10년 넘게 이렇게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파업 당시에 하중근 노동자가 폭력으로 돌아가실 때도 본 의원은 그 현장에서 한 15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 현장을 목격을 했고요. 그분이 어떤 이렇게 맞는데 목격했다기보다는 소화기로 해서 뿌려갖고 허옇게 뿌려갖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 현장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아직 죽인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정말 참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들의 생활을 우리 포항시민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건설노동자가 약 포스코에 9개월 정도 근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포스코의 직원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거의 건설노동자들은 포항시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포스코에, 포스코는 실질적인 포스코의 주인은 외국인들입니다. 주주가 70% 이상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에 하는 대접들은 지금까지 옳지 않았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이 포스코 내에서 들어가서 밥 먹을 곳조차 실질적으로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갈 수 있는 곳조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씻을 곳이 없었지요. 수년 동안 그래 해오다가 지난해엔가 샤워장이 마련됐다 그러니까 거의 대단한 일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최첨단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고 자랑하면서 거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정말 조금 전에도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더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들이 정말 건설노동자들을 제대로 감싸 안았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러한 파업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의 경제가 수년 동안 어렵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포항시 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포스코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포스코가 사상 최고의 수년 동안 지금 요 근래에 가장 경제가 우리 포항시 경제가 어렵다 하는 이 시기에 최고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본 의원은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다면 이 포항시 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포스코에서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여 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포스코의 정규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외주파트너사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갈라 갖고 얼마 전에도 본 의원 친구인 포스코의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똑같은 곳에 일을 하지만 회사의 이름이 바뀌어져 갖고 지금 현재 임금은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받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9,000명인데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옛날 건설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연봉이 평균연봉으로 따졌을 때 2,000만 원 3,000만 원 안 됩니다. 그분들이 주머니 돈이 없는데 포항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협력업체를 만들고 많은 회사들을 갈라놨습니다, 포스코가. 그리고 그 포스코에 실지 임원진들이 이번에도 인사를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협력업체에 CEO로 사장단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으며, 집에 가야 할 분들이 대부분들이 협력업체 만들어서 거기 사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엄청난 월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역할이 없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사장이 한 분이 이렇게 낙하산 인사로 가신다 그러면 인건비의 코스트가 약 5%에서 10%를 잡아먹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5명 분 10명 분의 인건비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임원진들이 여기 포항에서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를 주거지로 하고 있는 정주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눈 닦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포스코에 포항 출신이고 포항에 정주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가. 얼마 전에 주소 옮긴다 그러면서 몇몇 분들이 임원진들이 옮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정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포항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 포항시민들이 힘들게 일은 하지만 제대로 월급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포스코 내에 일을 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말을 들어보면 약 95%가 외지 업체입니다. 하나에서 3개 업체 정도가 포항 업체고 대부분의 95% 넘는 업체가 외지 업체입니다. 더욱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50% 이상이 외지인들이랍니다. 특히 어느 지역의 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역적인 갈등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래서 본 의원은 그분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지금 현재 건설노동자들이 상당히 외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이번에 우리, 본 의원이 조금 전에 검찰에 대한 비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검찰의 권력을 낭비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이러한 부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피고 이러한 부분이 푸대접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살피는 것이 시장의 할 도리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경열 의원께서 지적하신 7번국도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7번국도가 정체로 인해서 특히 흥해 구간의 정체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이나 우리 포항을 찾으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시고 또 불평을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더라도 이번 하절기에는 전년도보다 개선되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박경열 의원께서 몇 가지 우리 현실과 그리고 또 데이터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장으로서 반론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올바르게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시는데 바른 데이터를 가지고 발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스코가 금년에 최대 이익을 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보다 금년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순익이 나지 않는 걸로 그래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은...... (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올해 최대 이익을 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

의석에서 - 최근 몇 년 동안에 최고의 이익을 사실 지난해, 지지난해 5조 9,000억 정도 이렇게 사상 최고의 흑자를 낸......) 지난해는 많이...... (

의석에서 -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

의석에서 - 올해 최고의 흑자를 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범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상범 의원은 총론적인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범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RPC와 DSC의 보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RPC와 DSC라는 생소한 용어를 가지고 지금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농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5년부터 3년간 연속 사업으로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계, 기북, 흥해 지역에 500㏊의 대단위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에서 무농약 품질 인증을 받아 포항 쌀 브랜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RPC 미곡종합처리장 현황을 보면 연일, 흥해, 기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도정 및 가공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고가에 판매하려면 GAP 인증을 받은 RPC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GAP 농산물 인증은 상품에 대한 이력서로서 시장에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GAP 인증에 필요한 쌀 부분의 인증시설은 우리 시에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 RPC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고급우수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사이로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GAP의 인증으로 고품질의 상품을 가공하여 GAP 인증마크를 붙였을 때에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득에 큰 도움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포항시에서 GAP 인증시설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이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임영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민간위탁 수탁자 문제, 그리고 부채상환 문제, 그리고 도로개설과 관련되는 제반 사안들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임영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몇 가지가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시 수탁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 답변에 있어서 조례에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수탁자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 조례 사무민간위탁조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6조 수탁기관 선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적격심사 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0년 7월 27일 날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이 조례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민간위탁 시 수탁자 선정을 하지 않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업무 관련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청소과도 있고요, 도시녹지과에 식재조정용 생산포 운영하는 것도 있고 건설환경사업소에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그 다음 각종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아까 시장께서 전문성과 효율성 이런 걸 고려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안 되고 공개경쟁입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공정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투명한 그런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상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괄적인 답변이었는데요, 4년 재임기간 동안 시장께서 굉장히 또 큰 포부를 갖고 포항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항시가 갖고 있는 1,323억 원이라는 이 부채를 얼마 정도 상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의 세대별 정액제에서 수거량으로 지급하는 정률제 지급방식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한 지금 방법으로 하면 20년간 그 업체가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어떤 특혜 아닌 특혜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업체에 우리 위탁수수료가 1년에 42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현재의 이 처리방법으로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정률제로 수거반입량에 따른 처리비 지급이야말로 이거 처리방법에 있어서 바로 쓰레기종량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경영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정률제로 수거량만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이렇게 정률제로 안 되고 정액제로 시행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잠사거리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자료로 질문) 지금 자료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 그림을 보면 지금 퇴근 시에 많이 대잠사거리 부분이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답변에서 동대～이동 간 도로개설 이후에 대잠사거리에서 연일 방면에서 이동 쪽으로 오는 좌회전으로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동과 동대 간의 도로의 구체적인 개설시점은 언제이고 구체적으로 언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 시기가 길어진다면 좌회전 유턴 하는 길이만이라도 좀 길게 해 줘야 됩니다. 좌회전하려고 서 있는 정차해 서 있는 차선의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사고의 위험도 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동대～이동 간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전에 그런 부분도 미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동도시계획도로 소로2-16호선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 도로가, 이 도로와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이동도시도로 소로2-16호선입니다. 이 교각이 대잠고가교 교각이 이 한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삼거리입니다. 이 쪽으로 일방통행으로 하도록 이쪽은 이쪽으로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쪽 길은 이 위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의 도시계획도로는 1993년도에 지정 결정 고시되었고 이 교각의 대잠고가의 교각설치는 1996년도에 착공해서 1999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의 한 차선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데도 착공허가도 났고 또 준공허가도 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개인이나 기업이나 업체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면 과연 완공 또 준공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구청에서 이 도시계획도로 소로2-16호선, 이 앞에입니다, 이 부분을 개설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억 원으로 편입도로부지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하고 생각하기로는 이 도로를 개설해도 여기 보면 8m 도로인데요, 이 8m에 이게 폭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교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예산 요구를 하였는지, 또 이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도로부지 보상을 할 게 아니라 먼저 그 도시계획도로가 결정 고시될 때와 지금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저 도로에 8차선 확보가 가능한지 그 기술적인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부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다른, 많은 돈을 들고 도로가 개설되었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또 다른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박경열 의원께서 공영제 문제와 7번국도 문제, 그리고 노사 관련 문제는 답변이 필요 없으신데 언급하실 수, 하시면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상범 의원의 RPC와 DSC 지원사업 문제, 그리고 임영숙 의원께서 5개 우리 수탁자 문제와 부채상환 문제, 음식물쓰레기 정액제, 도로개설 문제, 우리 대잠사거리 신호체계는 잘 판단해 보십시오. 신호체계 문제, 그리고 도로 2-16, 도로개설 문제점 이상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