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134회 임시회 기간중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고 경청하시는 시민, 언론인, 의정평가단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제천은 인근 도시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발빠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조직을 팀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였고 새로운 미래를 선도할 산업으로 한방과 영상을 선정하여 제천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2002년 충북대학교 강형기교수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2006년도 인구가 15만을 돌파하여 제천이 엄청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다고하여 시민들은 힘들어도 시장님을 믿고 공무원을 믿고 제천시 의원을 믿고 참고 기다리며 응원을 보내며 2007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제천시민이 줄줄이 제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부족하여 미래에 비젼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제천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길목에 중대한 고비라는 사실은 다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의 시정방향이 성과위주는 아닌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정을 펼쳐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고 있는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시민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천시의 발전계획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시정을 설명하고 잘못한게 있다면 사죄하고 이해가 부족하여 오해가 있다면 풀어서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야만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충주,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유치로 급속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9년 국철의 노선이 충주~원주로 계획되어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기 보다는 팽창하는 원주, 충주를 치밀한 계획으로 공략한다면 지금의 위기가 큰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인근 도시를 어떻게 공략하여 제천의 발전과 연결하는 고단위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우리 제천시의 대책은 있는지 또한 속기록에서 지난 선배 의원님께서 일년에 한번은 인구감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효과가 없는게 사실이며 상투적인 답변으로 지금까지 대책은 미흡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보다 종합적인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둘째 제천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자랑으로 여기고 지대한 관심으로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천의 공교육의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모학교에서는 정식교사의 숫자가 부족하여 임시직 교사가 담임을 하고 있으며 교단을 떠나 타 직장에서 명퇴한 사람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순환보직교사라고 하여 한분의 교사가 한 시간은 이 학교에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부랴부랴 타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현실이 지금 제천교육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어른들의 평생학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통학시간이면 아이들이 아침마다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등·하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번서부터 본 의원이 등·하교 시간때에 버스노선을 늘려줄 것을 계속 논의하고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등·하교 시간에 노선이 줄어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학생들은 제천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기관제교사, 신규교사, 통학문제 해결이 곧 우리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태영 시장님의 명백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우리시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우리 제천시가 살길은 오직 바이오밸리를 다 채우는냐 못 채우느냐 하는 관건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당시에 투자통상실에 김남주계장님과 함께 바이오밸리 13개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하면서 지적된 문제점은 공업용수 문제와 산업인력 수급 문제, 자녀교육 문제 그리고 차별적인 기업 지원이였습니다. 교육, 산업인력 문제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만 공업용수 문제와 기업 지원 문제는 우리시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넷째로 의림지는 제천의 상징이자 역사적인 유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의림지, 박달재를 명소화하기 위하여 수십억을 투자하고 있고 현재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기대보다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의림지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개발과 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와 문화재 보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향후 의림지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시정질문에 동참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백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 국철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최선을 다해서 어디까지 지금 정확히 취하고 계시는지?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중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엄태영시장님이 소신껏 답변하셨는데 제가 박성하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태영 시장님께서 금년에 기존의 틀을 아마 탈퇴하여 새로운 팀제운영을 가시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 과감하게 시도하셨는데 현재 요즘에 뿐만 아니라 항상 제가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국가정책에 좀 정보부재를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히 있습니다. 한 예로 이번에도 우리 박성하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고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인근지역에서 행복도시 제천 평창으로 가는 이러한 정책을 발표를 하고 중앙부처와 또 각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번번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사후 처방만 하는 식으로 이러한 일들이 자꾸 누누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인식을 하셨다면 향후에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엄태영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의원입니다. 지금 좀 저희들이 지난번에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가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인근 강원도는 공장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도비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천에서 지원된 금액을 보면은 국비 20억 3100만원 빼놓고는 시비는 전액 46억 정도 됩니다. 도비가 하나도 안붙은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도가 경제특별도를 선포를 하고 금년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유치에 관해서는 우리시가 앞서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뒤늦게 나마 관련 조례를 근거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거는 마련이 됐고 소요예산도 지금 추경에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추경이 있게되는데 그때 65억 정도를 지금 계상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해서 도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을 마련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공업용수하고 상수도 용수 사실은 차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톤당 18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현재 우리 바이오밸리에 입주해 있는 11개 업체에서 공업용수 요금이 아니라 공업용수요금보다 더 싼 톤당 430원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부시장님 검토하실 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되어서 우리 제천시에 와서 기업활동하는 기업이 애로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가져주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바이오밸리에 지원필요성을 함께 공감하시고 이번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2억을 민간보전 이전금으로 추경에 예산에서 일단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부시장님께서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해서 잘 좀 관리하셔서 제천의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뜻에 맞추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중갑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훈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입니다. 박성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림지는 지난 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2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농경문화 유적으로 제천의 상징이자 제천시민모두의 자긍심이 되고 있으며 우리 제천시민들은 뛰어난 주변경관과 오랜 역사성을 가진 제천의 제1 명소로서 문화재적 가치를 잘 보전하는 동시에 시민이 즐겨찾는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제천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하면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늘 고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시에서는 의림지주변 정비사업에 95년부터 2007년도까지 103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장실 및 주차장 여수토 개량 및 인공폭포 조성, 의림지 호안석축의 자연석 쌓기 및 수변데크 설치 등 설치사업을 통해 종전보다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정비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보조저류지주변 비포장 부분의 녹지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별첨에 의림지 정비사업을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림지 명소화사업은 의림지인근 신떨이봉 아래쪽부터 신월~고암간 북부우회도로 사이지역에 의림지 전원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계획중에는 한국 전통호텔건립, 테마파크 등 기본계획만 스크린한 상태로 구체화가기 위한 용역을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깊이 검토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인바 기본계획에서 구상하고 있는 의림지 테마파크는 5만 6천평 정도의 부지에 총 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선사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역사를 담아내는 전시관 3개 동과 영농 및 약초재배, 체험학습장, 농기구 전시장, 의림지축소 모형 의 수공간, 야생화단지 및 야외 분재원, 야외 이벤트광장, 2500평 규모의 주차장 등을 도입하므로서 국내외적으로 특화된 농업관련 최대의 테마파크 시설을 조성하므로서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관광시설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농경수리시설의 사전가치와 농경문화를 닫아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구상하는 것이며 한국전통호텔 건립구상은 제대로 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호텔 건립시 충분한 매리트가 있다고 보고 경제성을 따져 추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개발구상과 더불어 문화재의 정비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제1 의림지 본제방 하단에 토지 매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우선 금년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대를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림지보조저류지에서 제2 의림지간 하천을 자연친화적 체험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 제천시민 및 학생들의 체험학습장 및 휴게공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구체화실행시켜 나가는데에서도 지역주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명승지는 명승지답게 주변개발은 개발대로 조화롭게 추진하여 명실공히 국내최대 최고의 명승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시의 의지를 밝히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훈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문하시고 신태훈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태훈 본부장님 위원회가 틀려서 답변 듣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림지가 명승지로 지적되면서 개발하도록 300m에서 500m 까지는 국가기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죠.

문화재현상 변경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의림지를 가보니까 수해복구 석축을 돌망태로 작업하다 전부 덮었는데 그런 작업할 때도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절차가.

그부분도 다 현상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것입니까?

예.

그런데 망태로 변경이 났었습니까?

예.

호안석축 쌓기할 때도 그런 절차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계획중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혹시 펌핑장 밑에 본부장님 내려가 본적이 있습니까?

내려가 본적은 없습니다.

지금 밑에 한번 관광팀장님이나 누구를 보내시던지 직접 가보시면은 현재 오리보트장에서 내려 오는 밑에가 아주 녹물이 어느 정도 빨가냐면은 이 책상보다 더 빨개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내려 오는 물입니다. 그런데 다시 펌핑장에서 펌핑을 해서 거꾸로 끌어올려서 인공폭포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림지의 수질에 최대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확하게 진단해 본 결과가 없으므로 그 부분은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제가 정밀하게 진단해 보고 대책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산책로가 아름답게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산책로도 중요하겠지만은 펌핑을 시작하고 부터 보조쪽에 개정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일 큰 원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계획이 제1 의림지를 갖다가 중심하는데 사실은 시내권 아이들의 소풍 장소나 이런 것이 솔밭공원입니다. 솔밭공원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정비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솔밭공원은 천연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도 정돈되지 않는 솔밭을 하단부만 정비해서 모래정도 깔고 시작한 것이 지금의 한마디로 좋은 놀이터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연을 최대한 도로 보존해서 자연을 멋을 이렇게 하는 것 외에 부족하다면은 휴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의림지는 제1 의림지뿐만 아니라 솔밭공원 플러스 앞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테마파크라든지 전통호텔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책로의 구름다리도 한번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비오는 날 가봤는데 어떤 운동하는 분이 미끄러져 가지고 밑에 까지 넘어지는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 부분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 부분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고요 그부분에 대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은 오늘이라도 의림지 호안석축쌓기하는 현장도 방문하셔 가지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우리 본부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태훈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는 우리 성명중의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성명중의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정민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은 신중하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들어오신지 시장님께서 두달 되셨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본회의장에서 서슴없이 약점은 많고 강점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차팀장님께서 파악하신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장 큰 약점은 강점이 없는 것이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대표되는데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강렬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없는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한강에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자원보호를 위한 상류지역의 개발억제 이 규제는 엄청난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입지를 찾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을 했는데 청풍호 근처 전혀 개별입지를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입관련 내륙운송 등 물류비용 대단한 약점입니다. 그다음에 주 산업이 성장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유통산업시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청정제천의 이미지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강점도 되는데 어떤 산업에는 일반적으로 기업활동의 한계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산업단지에 걸맞는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학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벌써 바이오밸리에 이미 입주를 해있거나 입주 할려는 회사들에게 많은 콤플레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명대학하고 이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용수는 일반적인 거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인구 그다음에 인접 배후도시 취약 금융권 취약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게 다 갖춰있으면 우리 차정민팀장님 이 본회의장에 안계실 겁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열심히 하실려는 열의도 중요하고 높이 삽니다. 그러나 대답하실 때에는 좀 신중하게 대답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아마 혹시 장성을 가보신적 있습니까?

장성 못 가봤습니다.

만약에 장성하고 제천하고 비교하면 지리적인 여건이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장성은 장성주식회사라고 굉장히 유명한데요 지리적 여건은 제천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장성은 확실하게 특화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동료 의원 성명중 의원님께서도 주문하신 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점도 많고 강점이 없다고 하지만 거꾸로 약점이 많기 때문에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살리시고 또한 스타기업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천에 스타기업이 될만한 업체가 두 세군데 들어와 있죠. 일진이나 유유제약도 스타기업이 될 수 있는 재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전에도 질의를 했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부분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지금 인프라가 구축이 안되어 있어요. 산업 인력수급 문제라던지 교육여건이 개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장은 여기 와있지만 가정을 안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천시에 근무하면서 주소를 옮긴 사람이 32.5%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60억이라는 기업 지원을 하면서도 실제로 저 사람들한테 얼마의 고용창출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좀 기다려줄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차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뿌리도 안내렸는데 뭐 달라고 자꾸 생때쓰고 그러면 기업 하겠습니까? 그래서 팀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성명중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바이오밸리는 어떤 약점이 많고 강점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저기는 1바이오밸리 2바이오밸리는 어차피 저희들이 강점으로 내세운게 한방산업입니다. 그러면 차팀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시고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할 특명을 받고 팀장에 오신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중에 서면으로 보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 13명 의원님에게 세밀하게 계획이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서 아까 침사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가장 약점입니다. 왜 약점이냐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거의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건설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바이오밸리 건설될 때에는 종합침사지 내지는 폐수장이 건설이 되어서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성명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팀장님께서 필요 있다 없다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원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셔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차정민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우리 차정민팀장님 열악한 저희지역에서 상당히 골몰하고 계시는 것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 에 대해서 답변서에 대해서 하고 제가 한 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의 뭐 충실한 답변이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업유치에 걸림돌은 무엇인지 해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은 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서에 기록을 해 주셨다면은 이런 보충질문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완상 필요한 것이 없죠.

예, 없습니다.

향후에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금성 테크노빌하고 고암테크노빌 농공단지를 한번 돌아보셨나요?

예, 돌아 봤습니다.

심각성을 인식하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전략은 좀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있으면은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빌 5개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가동율이라고 생각하고 휴.폐업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 현황을 오자마자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소유권이 민간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게 개입할 여지가 없고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빨리 진행되게 하고 소개를 이러한 업체가 지금 휴.폐업해서 땅을 판다든지 경매에 넘어가 있다는 얘기를 소규모 회사들이 볼 때 바이오밸리에 못들어 가고 개별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소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더이상은 저나 직원들 의견은 개입하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항상 주시를 하고 좀 흉물스럽습니다. 유리창도 깨지고 시커멓고 녹슬어있고 하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밖에서 보더라도 괜찮은 농공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빌에 대한 업무도 우리팀장님 소관이죠.

예, 소관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향후에 여하간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단지가 좀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차팀장님 답변하여 스니다.

더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셔 셔서 의장님 고습니다. 차정민팀장님 우리 제천시에 외부전문가로 영입이 되셨는데 그동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간기업에서 전문CEO로도 계셨고 그래서 기대도 크도 팀장님께서는 부담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주신 가운데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유치되어서 뿌리내리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한데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투자유치팀을 세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 가지고 유치파트하고 지원파트하고 조성파트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지원파트가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잘되어야지 유치도 잘된다는 개념하에서 입니다. 지원은 일단 기업경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이 부분을 많은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조례나 여러 가지 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융권을 지금 네트워킹화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다른 보증기관들하고 그다음에 농협, 기은 그리고 산업은행 이 정도로를 묶어가지고 금융지원이 타시도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자가 5%다 하면은 저희 제천시 회사는 4.5% 정도 되게끔 이러한 특수한 안보이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금융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무나 세무, 특허, 수출, 무역 이런 것은 별도로 한 명이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금융입니다. 그 부분은 거의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요 이번 기업인 협의회가 금요일날 있습니다. 그때 약간의 설명회를 기업인들한테 하고 기업인들도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와있던 기업들이 이전하는 경우를 발생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떠나지 않게 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세제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환차손 보험이라 든지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나쁜 환경이 자연환경이다 충주댐으로 인한 한강 식수 수계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기업유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친환경적인 기업쪽으로 돌려볼 필요도 있다 다시말해서 인터넷포털 다음이 제주도에 가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콜센터가 지방 이전을 많이 해요 이런 콜센터 같은 것을 고용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자연환경이 좋은데 입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니까 지금 콜센터가 각종 금융기관에서도 은행, 보험 또 홈쇼핑 다양한데 콜센터가 많습니다. 통신분야 이런데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3월초부터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하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려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약점이 되면서도 실제로 콜센터나 IT, BT 연구소 이런 것은 강점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은 명심을 하고서 3월초부터 KAL 대한항공 콜센터, 국민은행 콜센터, 녹십자 생명 콜센터를 3군데 다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향이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거기에 접촉할 때는 콜센터를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가서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조활동때문에 한 2~300명 넘어가면은 노조문제가 발생이 되어서요 그래서 전부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16개 전략집단군을 도출을 해 놨는데 그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콜센터는 하고 있고 그 외에 환경친화적인 기업, 예를 들면 바이오디젤, 태양광 발전소, 수소연료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광에너지 발전소 이것을 거의 유치중에 있습니다. 100%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전라북도 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입지 저희가 제시하고 전라북도에서는 5개입지를 제시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정무 부지사님이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역환경과 어울리는 기업유치에도 신경을 쓰고 또 기존적으로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고용이 필요한데 지금 기업들이 다 성장을 해 가지만 주로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성장하지만 고용은 없다는 말이에요. 친고용적인 그런 기업유치에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답변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투자설명회도 하고 마케팅도 한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말씀하신대로 구름잡는 얘기같이 특별하게 기업을 가시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없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께요.역세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차량관리단하고 지금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차량관리단하고 차량사무소하고 전동차사무소 이전계획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만 들었고.

이것도 기업인데 기업유치인데 소관이 누구입니까?

철도청 이전하는 것은.

철도청이 아니고요 철도시설공단내에 있는 공기업 3개인데.

아,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철도청 관련인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천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시권에 와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못하고 있다는 증가예요 대단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그 용역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차량관리단이 서울에 3개가 있어요. 서울철도차량관리단, 대전철도차량관리단, 부산철도차량관리단 3개가 있고 차량사무소가 14개, 전동차사무소가 4개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다시말해서 용산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우리 제천시와 연관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철도차량관리단 이전하는데 전기 기관부분은 대상후보지가 대전조차장내 신설하고 제천차량사무소 인근으로 신설하는 두가지 안이 나와 있고요 전체는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화차부분도 대전차량관리단안에 신설하는 것하고 제천화차 2공장에 이전하는 두가지 안이 나와 있고요. 심지어 기존 철도부지 및 신규부지 활용방안이라는 방안에 보면은 전기기관차 부분은 제천차량사무소 부근에 신설하는 것을 가장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신규부지 이전시 민원발생 및 인.허가 발생으로 공기지연이 예상되나 지자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상태이다. 제천이 이런 정도로 이전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천시가 손놓고 있다면은 과연 기업유치하고 있느냐 상당히 의심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빨리 확인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적게는 4500억에서 6700억까지는 들어 가는 대형이전 계획입니다.

네.

이부분에서 전동차하고 화차만 온다고 해도 두 가지는 제가 듣는 정보로 거의 가시권에 와 있어요. 2개만 유치해도 따라서 오는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특히 여기는 고용이 많은 공기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투자유치를 하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올 수 있는 여건,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같은 것도 부담할 각오로 대처를 해야지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시면되요. 전국이 지금 이것 유치 때문에 난리인데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유영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은데 차정민 투자유치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차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명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