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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인기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7-03-21

이인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3월은 겨울내 움츠렸던 삼라만상이 겨울잠을 깨고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펴면서 약동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합니다. 오늘의 시정에도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한해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활동과 행정력을 집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7년도 우리 진주시의 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시정업무를 보고 함에 있어 그동안 추진사항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08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21일부터 3월 23일 까지 3일간 개의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7건,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진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과 수도과장의 명예퇴임으로 인하여 녹지과장과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서 각각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 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주민생활지원국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법령 규정에 설치된 위원회 운영등 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중복된 위원회 구성을 정비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중복 위원을 정비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지금 중복 되고 있는 위원회가 진주시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위원과 진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이 2개 위원회가 상호 두 사람의 위원이 중복 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의 임기가 위촉 위원은 2년인 관계로 금년도 중복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금년 10월경에 완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업무 사후 정산 및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지적 내용은 민간 사회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등에 매년 운영 실적을 감안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금년부터는 반기별로 운영 실적을 점검해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운영실적을 반영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정산 검사시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사업 추진 소홀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006년도 6월 21일날 중증 장애인시설 사업비를 선정할시 사업대상로 선정된 자는 60일 이내 법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등기가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5월 3일 사업자 신청이 되었고 6월 21일, 가칭 복지법인 남촌 문병욱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9월 27일 진주시에 접수가 되어서 동일자로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전달을 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는 11월 2일 도지사로부터 허가가 되었으며 등기는 11월 14일 되었습니다. 향후 계속된 지도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수행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는 점자도로 관리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점자도로가 설치되었는데 진성목욕탕 앞에 인도 1개소와 하대동 현대 아파트 도로에 점자 도로가 통행에 사고위험이 있다, 이런 조치 결과를 지적했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월 1월 12일자로 이후에 저희들이 3회를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는 상대동 진성목욕탕 앞 인도에 설치된 전주 1본은 차도 쪽으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하대동 현대 아파트 앞 인도 및 그 주변시설을 확인하니까 감사지적 사항 외에 전주 6본이 이설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전주 및 통신주 이설 조치를 한전과 통신공사 도로과에 발송하고 전화로서 수차 독촉을 했습니다. 2007년 6월까지는 이설토록 하겠다는 통신공사와 한전의 답변이었고 계속 추진해서 이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 법인의 사업 입찰 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각종 공사시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인 G2B를 규정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회복지 법인들이 수의계약 한도를 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공고를 함에도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법인에서 각종 사업을 발주할 경우 반드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감사 지적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사회 복지 법인의 신축공사 및 각종 공사시에 저희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토록하고 입찰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 계약 한도를 넘는 공사는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사업자 참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 과장 안옥련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서 진주역 주변에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을 설치한 도로 표시판 글씨가 퇴색되고 경고판이 전주에 가리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 11월 21일 강남동과 장대동 일대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도로 표식은 차량통행 등으로 퇴색되어 있는 점을 확인했고 강남동의 표시판은 지주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을 하고 도로 표지판을 도색하고 강남동 안내판은 지주를 교체 했습니다. 사업은 2007년 1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번 항목에 진양호내 지도 선박구입시에 절차를 불이행 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박 구입할 시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시에는 의회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숙지해서 미리미리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회 미 개최입니다. 2006년도에 농정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심의회는 피해 보상이 있을 때 개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2월 19일날 농정 피해 보상 심의회를 개최해서 86건의 6,673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선박 구입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지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수차에 걸친 민원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가로변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환경 유지 및 청소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시민이 느끼는 시가지 가로 청소가 유지되도록 용역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받고서 처리결과로서는 가로청소 용역 업체 관리 감독 강화 부분에 있어서 가로 청소 관리 업체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 준수 사항 준수 여부와 청소 실태 및 연대치 적정선 여부 등을 주항목으로 해서 2007년 2월 6일 환경업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서 청소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달하고 가로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 환경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업체가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점검을 1차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 업체 가로 청소 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우리시와 대행 업체가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 부진 사항이 있을 때는 기동 처리반을 통하거나 시와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동처리반이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실태는 매월 3명이 확인을 해서 청소가 깨끗이 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 청소대행 업체 미화원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주간은 대행업체별 자체 교육을 해서 인도와 이면도로 청소, 사각지대 청소와 미화원 안전도 동시에 고려해서 청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 청소 대행 업체 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인데 이면 도로 및 청소 사각 지대도 대행업체관리 구역입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대행 업체가 관리하는 부분은 큰 도로와 주로 도로변입니다.

이병수위원

청소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이면도로 청소 사각지대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청소가 미흡해서 청소 부분이 지적받는데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시정업무 보고 내일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진주 가꾸기 시민 청소의 날, 시민이 참여해서 내집 앞을 내가 쓸고 주위를 청소하는 것을 각 읍.면.동 별로 월 1회씩 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해 나가는 운동을 동시에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운전자들이 담배 꽁초를 무단 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담배 꽁초에 대한 홍보를 좀 해서 담배 꽁초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저희들도 걱정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꽁초 투기는 시민의식 고양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동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의식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동시에 단속범들이 단속하는데도 과태료를 병행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아무쪼록 청소 사각지대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예.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국장님 하고 과장님은 잠시만 밖에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후 제거된 피해목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담당 공무원 및 예찰조사원을 통한 월아산 국사봉 주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관리 조사를 하였습니다. 월아산 국사봉 등산로 주변은 대다수가 국유림을 관리하는 관리청인 남부 산림 연구소에 통보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저희들이 조치하였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림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자부담을 가지고 연 2년 경과된 훈증목은 비닐 제거와 보완 조치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예찰조사원 및 자체 작업단을 운용 지속적으로 피해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당초 4월 말까지 피해목 제거하고 나서 5월부터 지속적으로 비닐 제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원내 조경수 관리 철저입니다.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조성된 금산교옆 소공원내 식재된 조경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 현황으로는 저희들이 4,752㎡를 조성했습니다. 38본을 식재한 장소입니다. 관리 실적으로는 올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작업 방법은 자체 상용 일시 사역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작업 내역으로는 수목 전정, 소나무외 4종과 48본과 토양개량제 및 식물 활력제 시비를 하였고 병해충 방제를 하였고 그리고 진주 장래식장 앞 화단에 차 유턴하면서 화단에 침입해서 거기에 경계목책을 170m 정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단내 잡석이 있어서 잡석을 모두 제거 하였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소관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농산물 도매 시장내 조성된 소공원에 식재된 조경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소공원에 식재된 조경수는 매년 제초 작업과 고사목 점검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미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진 사항으로는 제초작업과 고사목 점검 실시 완료를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였고 노후 지주목 제거와 소나무 지주목 교체 작업 및 고사목 제거 작업을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공원에 식재된 조경수는 매년 특히, 제초 작업과 고사목 제거 등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후에는 나무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먼저 녹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조치 결과는 쭉 하셨는데 제가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시 건의 사항으로 올라간 것도 있었는데 진주시에 상업, 장사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횟집 앞에, 자동적으로 간판을 막아서 거의 고의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들이 확정은 없지만, 앞에 가로수를 고사시키는데 쭉 진주시 전체 보면서 횟집 앞이라든지 일부러 고사시킨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제 조사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언제 다 할 계획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작년 연말까지 해서 조사된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적된 사항이고 해서 올 추기에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사업이라 해서 염분이 많은 토양을 개량하고 또 근본적으로 횟집에서 물을 부었을때 바로 직접 나무에 안 스며들고 간접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턱을 3㎝나 5㎝ 바닥보다 조금 높게 이런 개선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지만 거의가 고의성으로 한다든지 다른 상가 지역하고 불평등이 형성됩니다. 그런 것도 제때제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매년 식목일이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무를 나누어 주고 있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금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몇 그루나 되고 있습니까? 수종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세부적인 수종은 뒤에 서면으로.... 자료 준비가 안되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시민들이 불평이 많은 것이 나무를 나누어 주는 장소가 시청에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줄을 한참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동사무소에 나누어 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은데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앞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서부로 나누어서 운동장 쪽에, 서부 쪽에 한군데 동쪽에는 시청 두 군데 갈라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나무 심기도 하나의 국민적인 붐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진주시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면 사무소, 동 사무에서 할 것 같으면 나누어 주는데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하는데는 조금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이 좀 안 낫겠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복잡하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올해는 봉지 하나에 스티커 3개를 줄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3개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우리가 시화나 시목 대추나무를 정해 놓고 사실상 공급이 잘 안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 시화나 시목 좀 많이 포함 계획을 세웠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그 앞에 이 관계가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동에다가 설문 조사를 다했습니다. 선호 하는 주종을, 거기에 선호하는 수종 위주로 그 다음에 우리 시목, 시화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그리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산물도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 보건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 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활동 철저입니다. 처리 결과로서 보건 복지부 하절기 방역기간 5월 1일부터 9월 30일 종료된 이후 인건비, 약재비 등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후반기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방역은 전 읍.면.동에 확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모기유충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인조이상 정화조에 8,000여개소에 위생 해충 방역만 실시하였으며 보고서 제출후 추진 사항이나 보고서에는 명시 되지 아니한 실적으로 춘계 방학 학교 방역 금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 설치하고 설날 대비 다중 이용 시설 2월 15일부터 2월 16일 실시하고 춘계 방역 소독을 3월 12일 부터 3월 23일 어린이집, 유치원, 목욕탕 주변 분무살충 소독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차후 인건비, 약재비 등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하반기 늦가을 위생 해충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위생 해충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어제부로 명예퇴직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과 소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추진시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 철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도로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우리시에 도로의 이중 굴착 예방을 위해서 연간 4회 분기 1회 정도로 도로굴착 심의회를 개최해서 도로상에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미리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 지난해 진성 온수리 쪽에 지방도를 굴착하면서 그 부분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관계로 우리 시와 사전 협의가 없이 추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수도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중 굴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 사업 철저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관내 시내는 20%, 일반성 정수장 관할은 40%, 문산 지역은 32%로 누수율이 높다 그래서 누수율 제고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노후관 교체 계획으로 지난해 15㎞ 약 15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금년에도 추진 계획이 누수 다발 지역과 그 다음 매설 연수가 오래 되고 또 통수 능력이 부족하고 하여튼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약 20킬로에 대해서 한 20억을 투자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으로는 지난 한해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거기에도 유수율 제고 방안을 같이 반영시켜서 추진하고 또 내년에는 관내 수도 블록 세분화 용역을 시행하고 그것을 2009년부터 블록화 사업을 시행해서 전반적인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오늘 보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촌 지역 상수도가 당초 계획 보다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사실상 기본 본관은 읍면에 다 100% 들어 갔는데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계획된 부분은 설계를 다하고 있고 지금 희망대로 빨리 빨리 안되는 부분이 사실상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 부분은 또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 또 배수장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이 상수도 공급지역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것이 일반 농촌 지역에 들어 가는,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더라도 지금 동부 5개 면을 보면 진성에 체육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있죠?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인기위원장

이쪽에는 상당히 학생들이 수돗물을 먹은 그런 것인데 먼저 학교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에 빨리 좀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발주를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언제 마무리 합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 시공 중에 있는 모양인데 한달 이내로 마무리될 모양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 가능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으로서 먼저 24페이지입니다. 각종 현안 업무 의회 보고 철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용역과제 대상사업 5건의 장기주요 사업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보고회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과제 대상 사업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 사실이 지적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처리 결과로서 장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보고회 등 사전 절차이행 등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 관리 소홀입니다. 지적 사항은 현재 시에서는 마을 하수처리장 11개소, 오수 처리장 15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나 처리장이 산재해 있고 관리인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처리장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지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현실적 대책을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처리 결과로서 단기 대책은 마을 하수도 관리 인력을 대체 지정 운영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겠으며 장기대책으로는 마을 하수처리장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 13개소,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 계량시 원격 감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부족한 관리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 채용시 인사부서와 협의 충원해서 마을 단위 처리 시설 점검 실시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 하여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