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촉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은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순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더구나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은 매출액의 2%, 1.5%의 낮은 수수료인 반면 안경점, 서점, 미장원, 제과점, 세탁소와 같이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은 3.6% 심지어는 4%씩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용카드사들의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 율 부과체계로 인해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부당한 신용가드 가맹점 수수료부과 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며 국회에서는 체크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한제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신용카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영세상인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율은 인하되어야 하고 신용카드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 금융업법은 개정되어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율 인하촉구 결의안 평택시의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율은 인하되어야 한다.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현재 1998년 6배에 달할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영세 자영업들의 경우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순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현행 수수료 율 규제를 보면 힘 있는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은 매출액의 2%, 1.5%의 낮은 수수료 율로 혜택을 주는 반면에 비디오 대여점, 당구장, 양품점, 옷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서점, 완구점, 미장원, 화장품가게, 제과점, 세탁소와 같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은 3.6% 심지어는 4%씩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근거로 업종별 수수료를 차등 책정 하였는지 원가내역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 율 부과 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와는 달리 체크카드는 이용회원의 은행계좌에서 예금잔액이 즉시 결제되는 것으로 금리율의 인하, 대손상각이 발생될 하등의 위험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이용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차등까지 두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현행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에서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신용카드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영세상인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평택시의회는 국회에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여신전문 금융업법이 개정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7년 3월21일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사주변오수관로재정비 등 5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기간은 2007년 4월2일부터 4월10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 보도구간의 굴착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보도의 포장준공 후 1년 이내는 굴착을 금지하고 있으나 평택시는 시청 앞 광장조성 공사에 따라 인도의 보도블록 및 투스콘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청사주변 오수관로를 재정비할 계획이 있어 중복공사에 따른 예산낭비가 예상되며 원평동 16통 마을다목적 회관은 2006년도에 건립완료 하였으나 현재까지 준공처리 되지 않고 건축물 대장등재 및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축당시 보조금 지급근거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는 등 회관건립 추진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팽성읍 노양리, 지제동, 독곡동 일대는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산림훼손 정도가 지나치고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우기시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들을 면밀히 파악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 을 제시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할 사항의 범위는 시청앞 광장조성 공사 및 청사주변오수관로재정비 계획, 원평동 16통 마을다목적회관 건립추진 경위, 팽성읍 노양리, 지제동, 독곡동 일대 산지조성 및 산림훼손 실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구성 조사위원회의 명칭은 시청자주변오수관로재정비 등 5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정하였으며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재균 위원, 정영아 위원, 최종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기성 위원, 김준배 위원, 송종수 위원, 정영란 위원 모두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관련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집행부 보고청취 및 심문, 현지 확인,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서류제출은 시청 앞 광장 조성공사 및 청사주변 오수관로재정비계획 등 관련서류 일체, 원평동 16통 마을 다목적회관 건립과 건축물 대장등재, 보존등기 신청 및 보조금 지급 등 관련서류 일체, 팽성읍 노양리, 지제동, 독곡동 일대 산지조성허가 및 이에 따른 자연경과 훼손과 우기시 산사태 등 자연재해 예방대책 등 관련서류 일체, 행정조치결과보고서 및 해당부서 의견서, 서류일체는 2007년 3월26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대상으로는 증인으로는 총무국장, 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탄출장소장, 감사담당관, 자치지원과장, 회계과장, 민원종합처리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하수운영과장,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장,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인 으로는 원평동16통 통장, 지제동 산지수허자로 하고 추후 필요시 출석증인 및 참고인 은 위원회 의결 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재균 위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 된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역통리반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리반 확정 기준을 확대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소규모의 통반을 통합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밀집지역 거주지역 등을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리는 4내지 10개반에서 6내지 12개반으로 확대하였고 반은 30내지 60가구로 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통주택의 단지는 1개 단지를 1개의 통리로 구성하며 반은 공동주택의 한개 동을 한개 반으로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통리반의 설치 및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행정통리의 당에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인 통리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확정기준을 광역화 통리반 개념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전자정부의 구현에 따라 통리반장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나 지역개발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통리반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와 공동주택 권역내 생활권을 감안하여 통리반의 규모를 광역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읍면지역의 소규모 리에 대한 설치는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소 20가구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심사하여 수정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단지는 한 개단지를 한개 통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범위한 통리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1,500가구 이상의 단지는 통리를 따로 분류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를 통해 각각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