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완 윤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돈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강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이 각각 2007년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3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조문내용, 제정의 필요성과 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상충되는 조문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윤리강령을 규정하였고, 그 내용은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시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봉사한다. 둘째, 우리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셋째, 우리 의원은 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넷째, 우리 의원은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다섯째,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겸허히 수렴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첫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넷째, 지위를 남용하여 광양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섯째,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섯째,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곱째, 공직자 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여덟째,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심사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조문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원 선임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자격,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가 당사자 의원을 신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3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자격심사청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규칙제정의 필요성 및 조문내용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5조 제3항의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의 결정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보다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보다 신중히 결정한다는 일부자구만 수정제출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경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1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권의 변화와 지역개발 등으로 주민불편이 심화되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조정하여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익과 자치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옥룡 선동마을을 동동마을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바 상위법령 위반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의 오랜 숙원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